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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두 번째 토요일은 세계 공정 무역의 날이다. 피플 트리의 창립자인 사피아 미니가 제안해 2001년 국제 공정 무역 협회 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공정 무역의 날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과 결단을 촉구하는 날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공정 무역은 개발도상국의 생산 업자들에게 더 나은 무역 여건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벌이는 시장 기반의 사회 운동이다. 한 마디로 공정 무역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운동이다.
현재 공정 무역 물품들은 견과, 교회, 과일, 꽃, 농산물, 대학, 도시, 국가. 면화, 설탕, 여행, 옷, 음료수, 유기농 학생복, 차(茶), 축구공, 커피, 코코아, 포도주, 학교, 과일 등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2009년 여름에는 공정여행 가이드북이라는 부제가 붙은 ’희망을 여행하라’가 출간되기도 했다. 공정 여행에 대한 책을 화제로 삼는 이유는 아직도 공정 여행은 생소한 감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 여행이란 구경하고 떠나는 '소비'가 아니라 만남과 나눔이 살아있는 '관계'의 여행을 의미한다.
지난 해 초에는 탐닉과 폭력이 공존하는 초콜릿의 문화 사회사라는 부제가 붙은 ‘나쁜 초콜릿‘이 출간되었다. 이 책이 다룬 내용은 한쪽에서는 초콜릿을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하지만 지구촌 다른 한 편에선 밸런타인 데이 선물을 만드느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산 최초의 공정 무역에 관한 책인 마일즈 리트비노프와 존 메딜레이의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 무역‘은 고삐 풀린 자유 시장에서 일부에게 부를 몰아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무역 기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이 책은 공정무역 제품을 사야 하는 50가지 이유를 사전식으로 제시한 책이다. 예컨대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 무역‘에 의하면 공정 무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역이고 여성과 여자 아이들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무역이다. 또한 못사는 나라들의 생산업자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게 하고 미성년자의 노동 착취를 없애고 인간다운 노동 환경을 보장해 주고 가족과 공동체를 함께 지키게 하는 무역이다.
'나쁜 초콜릿'과 관련해 예를 들어 보자. 코코아 또는 카카오 나무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다. 마야인들과 아스텍인들은 그 열매를 발효시켜 씁쓸하고 향긋한 음료로 만들어 마셨다. 아스텍인들은 이것을 최음제로 사용하기도 했다. 유럽의 식민지배자들은 카리브 지역과 남아메리카에서 노예 노동을 이용해 코코아 플랜테이션을 시작했다....
공정 무역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 초콜릿 시장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 노동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5 ~ 14세 어린이 1억 2,500만 명이 위험하고 불법적인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10세 이하가 7,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158 페이지) 이들 대부분이 함정에 빠져 강제 노동을 하고 노예처럼 지내며 빚을 갚기 위해 노역을 하거나 매춘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공정 무역은 윤리 무역을 뛰어 넘어 공정 거래 계약과 공정 가격을 보장하고 작업장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지하며 생산자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14 페이지) 대부분의 공정 무역 농산물이 서유럽 국가들이 오랫동안 착취해온 열대 지역에서 나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서유럽 식민 지배의 결과에 대해 알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하루 1 달러 미만의 돈으로 사는 인구는 10억 명 이상이다. 공정 무역은 이런 우울한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주는 무역이기도 하다.
공정 무역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공정 무역 없이 신자유주의의 광풍과 노동 착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빈부 격차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강국은 ‘가난에 빠진 세계’에서 서구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를 만들어 수탈한 엄청난 부와 자원, 인력을 생각하면 아프리카에 대한 도움은 아무리 많아도 넘치지 않는다고 말한다.(110 페이지)
공정 무역은 시혜가 아닌 의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서구 유럽들과 달리 아프리카나 기타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착취하지 않았지만 헐값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수많은 좋은 제품들을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하면 공정 무역 운동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자들은 ‘공정 무역’에서 더 나아가 공정 무역에 대한 다른 책들을 더 참고하고 성과와 한계 등도 함께 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정한 무역은 물론 읽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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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언제 였던가?
- 댄디킴의 블로그 knowher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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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의 12살의 어린이가 헐 값으로 만든 축구 공을 소비하고, 콜롬비아의 일 가족이 한달 동안 열심히 커피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커피를 우리는 소비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인 그들은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심지어 굶어 죽기까지 한다. 또한 부모나 사회로 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매우 낮은 임금과, 농약과 중노동의 환경, 성희롱과 폭력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하고자 공정 무역(Fair Trade) 가 출범하였다. 즉 합리적인 소비는 생산자에게 일정 소득(초과 이윤)을 보장하고 그것은 생산자에게 재투자 함으로 소득이 계속 증가되고, 품질도 향상되는 결과를 보아, 결국 모두가 잘되는 선순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책은 공정무역의 취지와, 공정이익으로 효과를 본 여러가지 사례와, 영국내에서의 공정무역을 행하는 회사와 물품등을 소개하는 책이다. 원제는 "50 reasons to buy fair trade"이다. 공정 무역이라고 주장함으로, 이 무역외에는 모두 불공정 무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된다. 반대의 개념으로 보아 공정 무역의 반대쪽에는 자유 무역이 있을 것이다. (사실 자유무역은 보호무역과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자유 무역은 비교 우위의 제품을 교환함으로 무역 대상자간의 이익을 본다는 이익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책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면 자유 무역은 가난한 사람을 저 버린다. 부자는 대 배부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굶주린다. 둘째 다국적 기업의 힘을 고려하지 않는다. 특히 농산물등은 몇개의 다국적 기업이 독점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독점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자유 무역은 환경을 파괴한다. 이윤의 추구에만 관심이 있어, 결국 환경파괴에 신경쓰지 않는다. 공정 무역의 장점은 앞서 말한 자유 무역의 나쁜점을 없애주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공정무역의 제품을 구매하면, 이것은 공정무역으로 계약된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생산자는 장기계약과 초과 이익을 보장 받으므로, 안정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공정 무역 계약 조건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 받고, 청소년들을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또한 농약등의 유해 환경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결국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다시 질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또한 친환경적이여서 환경파괴의 염려가 없다. 이책은 영국의 공정무역 단체 및 그것과 연결된 생산자단체등의 많은 사례를 가진다. 하지만 번역서의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공정 무역의 도입이라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이책의 한계이고, 한국에 사는 이책의 독자가 공정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책은 공정 무역의 장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는 것 같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천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보도를 보면 공정 무역이 급성장하고 있다한다. 하지만 한국은 잘 아는 사람이 3%이고 80%이상의 사람들은 거의 모른다고 한다. 시사인의 3월호에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공정무역 제품의 사진을 첨부한다. 혹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참고 바란다.
마지막으로 wikipedia에서 공정무역 마크를 첨부한다. (책에 안 나와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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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자체가 인간을 착취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하지 못한 시장경제, 힘의 불균형에 기초하여 약한 경제 주체를 착취하는 시장경제가 나쁜 것이다. 이런 것에 착안하여 공정무역을 위한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반세계화 운동을 벌이던 사람들 중 일부가, 또 세계화된 세상에 살고 있는 스스로의 삶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들이 벌이는 운동이다.
사실 나는 이런 운동에 회의적이다. 로하스 운동이니, 공정무역운동이니.. 결국은 잘 보아주면 개량주의 운동이고, 좀 더 시니컬하게 생각하지만 자시만족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운동의 사회문제 파악의 시각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 세계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를 이루는 방식이 문제라는 예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구조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그야 말로 정말 난제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세계화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의 수준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반가워하지 않을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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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상황을 가정해보자. 세계는 월드컵 경기에 열광하고 나라마다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다.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응원하고 즐기느라 정신이 없을 무렵, 제 3세계의 나라에서는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못한 아이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잠도 못 자며 축구공을 꿰매고 있다. 한쪽에서는 경기에 즐겁게 보내느라 행복한 표정, 다른 한쪽에서는 착취당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오버랩되는 상황, 불과 10년 전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 되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은 공정무역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공정무역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50가지의 사례를 예를 들어 보여준다. 공정무역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여성, 남성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으며, 선진국의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책에서 의미하는 공정무역은 제3세계의 노동자들이 생산한 제품을 제값주고 구매하여 그들에게 사회적 초과이익을 부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보다 공정무역을 통해서 나아지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공정무역을 통해 초과이익을 축적한 이후에 교육, 의료등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건물과 도로를 만드는 등 사회간접자본도 확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정무역을 통해 그들은 희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것이다. 공정무역 전에는 빈곤이 대물림 되었고, 생활고에 자살을 했고, 마약에 중독되기도 했다. 특히 아이들과 여성들이 불리했는데 아이들은 학교갈 시간에 일을 해야 했고, 여성은 경제적 주체로 거듭나지 못했다. 하지만 공정무역 이후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해가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단지 소비자들이 그들이 만든 상품에 제값을 치르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공정무역이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비교 우위를 가진 분야에 특화하여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했던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나 시장이 정부나 그 밖의 기관 없이도 자기 통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이론을 따르는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의 올바른 거래, 동등한 거래가 이루어 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또한 주로 다국적 기업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유무역을 주장하거나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현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한 보다 더 싸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 제 3세계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제품을 만드는 다국적 기업의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단지 값이 싸고 양이 많다는 이유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탁자에 앉아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수확한 커피를 마시거나 중국 사람들이 재배한 차를 마시거나 또는 서아프리카 사람들이 재배한 코코아를 마신다. 우리는 일터로 나가기 전에 벌써 세계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p.9) 라고 이야기 한 마틴 루터킹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받고 있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수불가결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 제 3세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조건없는 원조가 아닌 거래이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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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주제는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화’는 더욱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현실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세계화’를 통해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거라며 낙관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구심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 국민들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상황이 안좋은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에게는 세계화가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선진국들은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신자유주의를 외치며 각종 무역 장벽을 철폐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 무역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던 비교 우위론에 의하면 각국은 무역을 통해 자기 나라에 풍부한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자국에 부족한 재화나 용역을 수입함으로써 서로 윈윈(Win Win)하게 되는 상승효과를 가져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예상과 달리 실상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자유 무역을 통해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게 되었지만, 가난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에게는 혜택보다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한 경제적 고통과 시련을 가져다 주었다. 생활고를 비관하며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미취학 아동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고, 질병과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