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정말 훌륭하다. 뭐, 개인적인 판단일 수 밖에 없긴 하지만 한국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한 어떠한 이론서보다도 이 책에 실린 판례들, 그리고 그에 대한 단순하고도 명쾌한, 하지만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분석글들은 정말 한편한편 주옥같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구조의 모순을 진단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진단하고, 권력의 불균형을 짚어내고, 기존 질서가 가진 문제점의 기원을 발굴하는 여러가지 이론서들이 있으나, 그런 책이나 글들의 상당부분은 많은 경우 현학적이거나 이론적이어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게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해결되거나 또는 유지되는지를 그려내는데 부족함이 있는게 사실이다. 또한 저널리스틱하다고 하는 글들도 대부분 저자가 가진 어쩔 수 없는 시야와 경험의 범주로 어떤 편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어떤 개인이 지은게 아니라 팀이 함께 만든것이라 하겠다. 전체적으로 무수히 많은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을 짚어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의 판단이나 경향이 지극히 객관적으로 배제된, 아니 정말 담백하게 문제점들의 실상과 그 해결과정을 엑기스만 적어냈기에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여지가 아주 풍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례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의 팀미팅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별된 사례 하나하나가 가지는 문제의식과 수반되는 재미로 인해 달변과 명문의 작가가 줄 수 있을 뼈대있는 재미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한 권의 책을 이처럼 무게감과 교훈, 그리고 흥미의 측면에서 충실하게 느껴가며 읽는 것도 흔하지 않았다고 본다. 주로 고등학생 정도를 대상으로 적혔다고 할 수 있을 듯도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접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한 내용이라고 감히 진단한다. 이런 책이야 말로 필독도서로 꼽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을 정도다. 

물론, 진보적인 내용이다. 이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결코 균형을 잃지 않았다고 본다. 정말, 이 책을 지으신 사회선생님들... 그 분들이 또 다른 어떤 책을 펴내실지, 내셨는지가 지극히 궁금하다.  그들의 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책의 구성이나, 편집 등을 봤을때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수업용 교재로 쓰기에 적당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사건과 생각해볼점, 판례 등을 수록하고 있어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판단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책이다. 개념 정리를 위한 그림이나 예시등도 매우 적절해 보인다.

  처음에는 교과서려니하고 쉽게 쉽게 넘어가다가도 이 책이 던지는 무거운 질문들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진 않았다. 훌륭한 법 입문서라 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놀랍다는 표현은 진부하다. 이처럼 재미있고 유익한 법 교육 책을 만나게 되다니! 읽는 동안 다른 생각은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빠져들게 하는 책이었다. 게다가 유익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한 책이라는 생각이다. 법 교육의 필요가 증대되는 이유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지만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무게를 더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시 법은 딱딱하고 어렵고 좀처럼 가까이 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깨지기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모든 요구를 충족해 주는 이 책을 만나게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행운이다.

사회선생님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만들어내 책.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은 진지한 고민으로 시작된다. 사회과교육에서 말하는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법교육의 방법에 대한 모색이 원인이었다. 교과서에 실린 법조문이나 그 속에 내재된 원칙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판결들을 모아 살아있는 법 교육을 하려한 것은 적당한 방법이 될 수 있었다.

다양한 주제를 모았지만 여러 줄기는 하나의 기둥을 중심으로 한다. 바로 시민의 권리 신장에 의한 민주사회의 실현 그것이다. 홀로 혹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해 이룩한 성취를 담은 사건들이 꽤 많다. 그리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논쟁에 대한 것들도 다수이다. “법은 법칙이 아니라 논쟁이고 합의입니다.”라는 책의 서문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는데 법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법과 관련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참여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시민이 만들어 가는 사회를 위한 작지만 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법이란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 법이란 사회적 합의다. 그 과정에는 논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은 끝없는 논쟁이다, 그리고 그 논쟁의 주체가 시민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 사회적 논쟁의 주체가 시민이며 그 논쟁의 결과물이 법이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아닌가 한다. p.44】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비단 사건과 그에 대한 판결을 알게 되는 것만이 아니다. 워낙에 많은 사건을 담을 수 없었던 것인지라 뽑아놓은 사건들은 우리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논쟁 속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만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역사를 통해 오늘을 생각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듯이 이 책 속의 판결들이 우리를 더 나은 민주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의로운 자는 박해받기 마련이라는 어느 성인의 말이 옳다면 어쩌면 패배한 소수가 옳았을 수도 있다. 우리가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다수가 기록한 역사보다는 그 역사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건들은 끝났다. 하지만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끝나선 안 된다. 왜냐하면 다수 의견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지만 다수가 정의를 독점하는 것은 아니 때문이다. 떨지 않는 나침반이 죽은 나침반이라면, 논쟁이 사라진 사회는 죽은 사회다. p.263】

책을 보면서 와~~ 이런 법도 있구나

2008년도에는 이런법이 달아지는구나  알게 되었네요..

우리에게 살면서 꼭 필요한 법들이 게제 되어 있네요

우리 동네 사건도 있네요..

러브 호텔로 건축에 대해 시끄러웠는데..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니 어이없기도 하구요..

내년 2008년도 부터는 두 부부가 상의하여 자녀들의 성을 결정할수 있다고 하니 그런것 참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씨족 사회인것만은 분명한데 나는 전주이씨 나는 무슨 박씨등으로 본들은 이제 무의미한것 같네요.

예전에는 많은 노래들이 금지곡이 되기도 했제요..

그 이유을 들어보니 한심하기도 하구요..이런것들도 이 책에 다 묘사 되어 있으니..

이 책을 만들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느냐고 많은 시간이 걸었을거라는 생각을 햅니다.

 만약 우리나라는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답니다..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국가가 형벌권이 없다는것이져..그런것들은 개인 생각으로 중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야한다고 봅니다..

만약 그것을 당한 피해자가 공소시효가 끝난것을 복수하기 위해 개인이 그에게 앙갚픔을 했다면

그것은 유죄일까요? 라는문제등도 자세하게 살명이 되어 있네요..

요즘 직장이나 지하철에서 성희롱에 대한 많은 사건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아저씨가 귀엽다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이쁘다고 했다면 그것고 성 희롱일까요?

정말 예전에는 그런것들은 많이 했던 행동인데 그런것들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성희롱으로 가려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논의가 되고 있는것을 보는데..

정의와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지금도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지키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대체 복무제도의 허용은 형평성에 이긋나는 행동인가 등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을 남겨 있네요..

이 책을 두고 두고 소장하면서 읽어야할 우리가정의 법 상식인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졌으면 좋겠네요

인간 사회는 저절로 발전하지 않는다. 권력과 금력 등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것이 없는 이들을 위해 측은지심으로 시혜를 베푸는 일도 결단코 없다. 오직 자신의 것을 찾으려는 노력과 힘겨운 투쟁으로 만들어 가는 것 뿐.

우리 사회가 이만큼 이라도 전진해 올 수 있던 뒷편에는 이렇듯 알게 모르게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힘들게 싸웠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 이 책은 바로 법정 싸움을 통해 우리 사회를 한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그들처럼 목숨까지 내놓고 불의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책을 통해 그들을 기억함으로써 그 노고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