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선이 있었다. 모 후보를 향한 압도적인 지지는 선거 기간 내내 지속되었고, 이를 두고 경제난의 극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절실함의 반영이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후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제 부흥과 관련된 공약을 갖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어찌하여 당선자는 다른 후보들의 견제로부터 그토록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일까, 당선자야말로 민중의 생활을 개선시킬 적임자인가 등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전에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 독재정권이 무너졌을진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화되었는지를 묻는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는 응답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 독재 정권의 붕괴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그 이후의 변혁은 등한시했기 때문이란다. 민주화의 선봉에 섰던 386세대의 다수가 국회에 진출했고 그들이 주축이 된 정권이 지난 10년간 존재했었다. 혹자는 지난 두 정권을 두고 좌파라며 이념 논쟁에 불을 지폈지만, 그들이 추구한 정책들은 신자유주의와 그 맥을 같이 했다.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세워진 정권이 추구한 이들 정책들도 민주적이라 우린 말할 수 있을까 

절차적 민주주의 그리고 실질적 민주주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둘을 구분한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한다. 한국은 이제 절차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민주화되었으니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단다. 거리마다 평화적인 촛불 시위가 범람(?)하고, 위헌 논쟁이 수시로 일어난다. 하지만 저자들은 말하고 있었다. 절차적/실질적 민주주의는 무 자르듯 갈리는 개념이 아니며,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다름 아닌 절차적 민주주의가 충분히 여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무기력함은 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만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정부와 법인체 등의 연합에 대항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왔다. 시민 운동을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하나의 기제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운동에 의한 민주화가 권위주의를 퇴출시킨 중심적인 힘이었음을 저자들도 부인하진 않는다. 하지만 저자들은 운동이 민주화를 위한 유일한 길마냥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꼬집는다.

민주주의를 가져온 운동의 힘은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엄밀히 말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의 기원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대면해야 할 민주주의의 허약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정치의 방법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경합할 수 있는 조건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한, 그 결과는 시장체제의 권력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p 318-9)

현재의 운동은 운동의 영역에만 머물고 있으며, 중산층 혹은 그 이상의 계층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정치 엘리트 공급의 원천으로 운동이 둔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정당이 민중과 유리될 수밖에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다시 지난 대선으로 돌아가 보자. 정당을 부정하고 정치를 부정적으로 공격하면서 보수파나 진보파 모두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데에 공조해(p29) 온 한국 사회, 정당별 공약에 대해 묻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당선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모든 정당이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은 부패한 보수를 희망이라 착각하였다. 아예 투표 자체를 포기하거나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보를 향해 일부러 표를 던짐으로써 자신들의 좌절감을 표현한 이들도 있었다. 그렇다 하여 유권자들을 탓할 수많은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정당도 민중, 특정 계층을 대변할 정도의 공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그리고 이러한 무기력함 역시, 안타깝지만 민주주의의 결과물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