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으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야라며 공감하고 예전의 문제점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한탄하며 정말 열심히 몰입해서 읽고 났는데 다 읽고 나니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다. 현실은... 대담에 나온 세 경제학자가 일관되게 그리고 혼연일치로 금산분리법과 출총제 제한을 풀면 안된다고 그렇게 반대하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읽으면서 일었던 많은 생각들이 부질없게 느껴지고 전부 하얗게 되는 느낌이다.

워낙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개인 경제의 기본인 가계경제도 전혀 몰라서 남편에게 한소리 듣는다.) 관심도 없는 지라 그런 분야의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했다. 아니, 사실 관심은 있어서 분명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반박을 하면 내가 상대를 설득시킬 지식이 부족해서 항상 답답해 하던 차였다. 이론적인 배경이 뒷받침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경제학자의 이론을 차용할 만큼 알고 있지도 않으니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우기다'가 말곤 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 가면서 그래도 내가 생각한 것이 완전 잘못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에 내심 흐뭇했다. 또한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아직도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에 있는 이론들과 내 생각을 결합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단계는 아직도 아니라는 점이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한때는 텔레비전 뉴스가 공정하다는 순진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는 막 민주화가 되고 난 후였으니까 비단 나만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록 사실을 보도하되 언론사가 선호하는 방향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거나 그쪽의 인터뷰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15년도 훨씬 지난 지금 어떤가. 아직도 그런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아마 앞으로도 그런 것은 변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시청자인 우리들이 '알아서' 걸러내야 하는데 과연 그럴 만한 장치들이 있는가다. 많은 언론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찾아다니며 내가 동의하는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례로 요즘 인수위 측에서 연일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검증이라던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분명 금산분리와 출총제 완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 나 같은 우매한 사람은 분명 그게 아닌 것은 알겠는데도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괜찮은가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세 학자가 모두 언론의 역할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겠지. 하긴 그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얻고 있는 정보의 상당부분은 기득권의 스펙트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언론도 기득권의 일부니까. 물론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세력도 기득권이다. 그러니 사회적 약자인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해 줄 장치가 하나도 없는 셈이다. 또 관심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 학자가 자신들이 경제 관료나 정치인을 만나서 직접 느꼈다고 하니 내가 괜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언론이든 관료든 재계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만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지 실은 그들이(특히 재계) 간과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한심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일반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는 걸까. 그걸 따지다 보면 귀결점은 또 언론이 되고 만다. 아,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언제 끊어지려나. 자본의 속성상 재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있어도 관료들도 한통속이라는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 아닌가 싶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외국의 좋은 정책들 중 결과가 보여지는 것을 가져오기는 해도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장치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여기서 얘기하듯 법인세나 특소세 인하는 끝까지 관철시키면서 기업 투명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한 가지 법이 있다면 그 법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이나 파생 장치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일반인들에게는 그 과정에서 생긴 법이 아주 중요한데도 말이다. 그러니 결국 기득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쉽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는가. 일부러 논문을 찾아 읽는 것도 아니고 외국 신문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우리는 정부와 관료들 그리고 재벌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듯 우리나라가 가진 최대의 단점이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정책집행의 공정성 등이 부족하다는 것(296쪽)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 않을까. 설마 이제 곧 들어올 새 정부도 이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겠지. 내가 여기서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원래부터 동조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하나같이 모두 맞는 이야기인데 왜 이들의 주장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일까. 답답하다. 그나저나 김상조 교수가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 이를 어쩌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진정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일상의 사소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도 힘든데 경제를 새판짜자니 너무 힘든일 아닐까? 그러나 앞으로의 한국을 위해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대선을 앞두고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다. 지난번 대선과 비교해 너무나 다른 마음가짐. 투표하러가는 그 순간에도 머릿속이 복잡했고, 투표지를 받고 들어가면서도 혼란스러웠으니깐 말이다. 대학 졸업반인 사촌동생 역시 표율을 높여야하기에 투표에 참여는 했지만 어느 누구도 선택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린 더이상 소녀(년)이 아니기 때문이겠지..
5년동안 큰 일이 없는 한 우린 결혼을 할 것이고,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것이며 아이의 부모가 될 것이다. 잘먹고, 잘살기위해 경제가 살아야하고, 월급이 올라야하며 집값도 안정되어야한다.' 역시 나이를 먹으면 시야가 넓어진다더니 그런가? 결혼을 준비중인 동생은 연신 공약을 살펴보며 ＜아파트값 안정＞을 일순위로 말했고, 난 ＜안정적인 직장＞을 말했다. 하지만 글쎄..다. 잘 되겠지? 경제 대통령을 주장하던 그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말이다.

＜경제＞란 말이 난 무섭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IMF가 터져 이전의 선배들이 졸업전 90% 넘게 취업하던 것과는 다르게 반도 취업못한채 졸업식을 치뤘기 때문이다. 그것뿐인가? 졸업해서도 몇년째 직장을 구하지못해 힘들어하던 동기들이 수두룩했고, 낮은 월급과 점점 줄어드는 보너스에 짜증만 났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국민들이 금모으고,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면서 IMF를 치뤄내는동안 대기업의 총수들, 정치인들은 자기들 실속만 채우고 있었다. 연이어 터지는 비리를 보면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다시 수사가 시작되어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여전히 실체는 건드리지 못하고, 가지치기로만 끝날게 뻔한 또 한번의 쇼라고 웃어넘겨야할지 모르겠다. 

이명박정부.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기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내가 어설프게나마 책에서 읽은 지식으론 꼭 필요한 것들인데 어째서 자꾸만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행여나 눈에 보여지는 성과들에만 급급해 이것저것 다 풀어줘버리는건 아닌지 노파심이 든다. 당장의 성과보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안정적인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 그것이 ＜한국경제 새판짜기＞의 시작이자 희망일텐데 말이다. 모쪼록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역사가 평가를 해 줄것이다'라는 말이 한 때 유행을 한 적이 있었다.

동시대의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보다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 행동에 진실이 담겨있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른뒤에도

그 평가는 언제나 같을것이지만 과거를 이야기 한다는것 그것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는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다.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 유,불리를 생각하며 자신의 이야기가 맞다고 얘기를

하는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국경제 새판짜기'는 바로 얼마있지 않으면 정권이 끝나고 '역사가 평가를 해

줄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날 노무현 정부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책

이다. 한겨레 신문 대기업 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는 곽정수 사회로 한성대학교 무역

학과 교수로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있는 김상조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

원 교수로 있는 유종일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 홍종학 교수들이 '시장

과 국가' '재벌과 성장' '역대 정부와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 '성장과 분배', '개

혁과 개방'등의 주제를 가지고 좌담형식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하지 말아야 하는 주제로 종교 문제와 정치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두가지는 너무나 자신만의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강요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 책 또한 주가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 그 정책이 지향했던 방향, 실제 그 정책으로 이루

어진 결과, 만약 의도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유들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 그것에 대해 심도 있게 적어 놓은 책과 달리 좌담형식으로

사회적이슈에 대해 발표자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적어놓은 형식이라서 깊이있는 이

해를 구할수없었던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5년동안 이루어

진 여러 경제 상황에 대해 내가 알지 못하였던 여러 정황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 미

치게 된 여러 상황들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된것 같았다.

 어떤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100%만족을 줄 수 는 없을것이다. 하지만 그 일

을 하는데 진정한 진정성이 있다면 역사가 후일에 평가를 내려 주리라 생각한다.

평소 뉴스를 볼때 경제와 정치부분이 등장하면 짜증나는 내용들이 연속이라 멀리하고 있는 나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생활한다면 다 잘될 것이라는 생각때문에

멀리 했던 우리나라 경제의 실태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할정도로 급성장을 한것은 사실이다. 그 급성장에 발맞춰 사회적보장이 따라준다던지 그후에 나타날 문제들을 어느정도 챙겼다면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힘들어 하지는 않을 텐데..

언제나 대통령선거를 하게되면 만나게되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

하지만 매번 되풀이 되지만 마지막 정권 말기에는 여기없이 비평만 나무하기만 한다. 과거 여러대통령들이 경기 부양책을 썼다지만 실제로 자신들과 대기업의 실속만 챙기고 민생은 엉망이 되어 버린 현실들

이번에 만난 한국경제 새판짜기는 나에겐 솔직히 어려운 책이었다.

실제 경제생활의 일선에 서서 참여했던분, 조언을 했던 시민운동 그룹의 좌담 형식의 내용이기에 더욱 깊이가 있고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점들과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자세하게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좌담 형식의 문제점인 산만함과 함께 하나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실제로 누구의 잘못이라고 일관하기에는 서로에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국민의 입장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 못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책을 펼치지 못한 부분

언론의 입장에서 알 권리를 무시하고 감추려고 했던 부분

대기업의 잇속만 차렸던 이들의 부분까지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이 우리네 현실이 아닌가 싶다.

한국경제 새판짜기에서 언급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새정부에는 어느정도 적용을 하여 중산층이 늘어나는 그리고 복지시설이 잘된 나라로 다시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다.

＜경제민주화를 생각하며＞1.한국경제 새판짜기 - 경제민주화의 조건

※ 본 리뷰는 알라딘에도 올렸습니다. 

다시 찾은 '경제 화두'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나서 귓가에 계속 맴도는 단어는 단 하나뿐이다. 바로 '경제'이다. '경제'는 모든 공약과 의제들을 집어삼켜 버렸다. 귀에 인이 박히도록 경제라는 단어를 끼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고 내게 무슨 의미이고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까닭은 '경제'가 사용되었던 문맥에 그대로 나타난다. '경제' 화두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최소한 2가지 이상 빠뜨렸다. 그는 오로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는 정체 모를 수사만 반복하였다. 경제를 살린다면 반드시 경제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선행되어야 하며 역시 '경제'라는 원론적인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저마다 이전 정권의 실책을 극복한다고 선언했지만 실패에 대한 백서도 없고 실패의 원인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다르다면 반드시 '경제정책 실패'를 기록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어이없이 때를 넘긴 '경제 화두'가 최근 몇몇 소장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장하준 교수는 시장만능주의와 경제주체의 무한대립을 합리적인 정부의 법 집행과 상생의 경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요지의 책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와 함께, 글로벌 선진국의 자기 모순적인 행태를 고발한 『나쁜 사마리아인』을 들고 나타났다. 김상조, 유종일, 홍종학, 곽정수는 아래로부터의 경제민주주의를 일으킴으로써 재벌 위주의 왜곡된 경제 시스템을 선순환시킬 수 있다는 해법을 내놓은 『한국경제 새판짜기』라는 책을 내놓았다. 저마다 한국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고 있으면서 서로 논쟁적인 경제사회서를 하나씩 훑어보며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방향을 잡아보고자 한다.

경제민주주의의 조건과 이를 가로막는 한계상황

『한국경제 새판짜기』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주요 경제정책을 입안한 경제학자와 경제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경제학자, 대기업 전문기사 들이 좌담의 형식을 통해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인 실증 사례를 버무렸다. 책의 내용이 좌담의 정리인지라 논의가 중구난방이 되기도 하고 이전의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비교적 현장성을 갖추고 문제의 구조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의 논의가 복잡하고 반복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한국의 경제정책이 그만큼 즉흥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며 환부가 깊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이 '경제민주주의'를 위해 제시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보았다.

1. 공정하고 합리적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함으로써 경제시스템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들이 공평한 경쟁과 협력이라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간단히 말해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부당 이득 이상의 제재를 받는다'는 관례가 일상화되어야 한다.(43쪽)
2. 경쟁 낙오자에 대한 보호와 재교육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이직, 전업의 환경을 만들고 지속적인 교육과 복지를 통해 노동효율성과 기업역량,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180쪽)

3. 국가의 공공성을 높이고 동시에 정책의 자의성을 통제하고 기업의 시장 횡포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침묵했던 수동적 대중들과 소비자,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 (340~343족)

4. 개방의 압력이 날로 높아지는 현재의 상황일수록 개혁과 개방을 혼동하지 않고 개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부역량을 키우는 개혁정책을 일관되고 끈기 있게 추진해나가야 하며, 몇몇 이익집단이나 기득권의 이익을 변호하는 개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개방을 이뤄내야 한다. (252쪽)
5. 경제가 잘된다는 것은 경제지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인 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때 정책당국과 기업은 물론 언론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347쪽)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경제민주화를 위한 위의 조건의 실현 가능성은 한마디로 '요원하다'. 실제로 『한국경제 새판짜기』의 분량 대부분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건'보다는 '경제민주화를 방해하는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경제문제에 대한 거대담론이나 낙관론이 판을 치는 현 상황에서 이들의 문제의식은 소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실패의 백서'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해법에 실패했듯, 경제민주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는 과정을 게을리 한다면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현상황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한계상황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의 현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조건을 앞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건'과 대비되도록 재구성해 보았다.

#1. 재벌과 기득권, 이익집단의 시장 장악과 법제도 농락이 극에 달했으며, 국가는 현 상황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거나 오히려 현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74~87쪽) 단기성과를 위해 개혁과제를 팽개치는 직무유기의 대물림도 심각한 실정이다.(337~339쪽)
#2. 대한민국이 극도로 저조한 노조가입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은 노동조합에 '전투적'이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덧붙여 노동조합행위 자체를 범죄시하는 풍토를 만들었으며 직원을 해고시켜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것을 경쟁력으로 알고 있으며 복지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이상한 상황을 만들면서 기득권을 위한 '감세'를 만병통치약처럼 여기고 있다. (124쪽)
#3. '공공성'을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며, 대기업/기득권과 함께 짬짜미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관료'이다. (269~270쪽)

#4. 현재 당국은 '개방'과 '개혁'을 구분할 줄 모른다. 때문에 외부의 메가톤급 '개방'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려는 허무맹랑한 착상을 매우 진지하게 수행하고 있다. 개방은 양극화나 경제 위축 등 국가의 고질병을 모두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이자 구원의 신으로 여겨진다. (249~260쪽)

#5. 관료와 대기업과 언론은 삼위일체가 되었다. 당국은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불합리한 기업 구조를 관용하였고 언론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언론의 못된 점은 대기업의 나팔수가 되어 일신을 영위하는 천민자본의 대변인이 되었거나,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천박함으로 당국이나 기업이 불러주는 대로 읊을 뿐, 문제제기나 비판기능이 상당 부분 퇴화버렸다는 데 있다. (312~314쪽) 국민들은 국가기관을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보다 신뢰하지 않는다.

위에서 거론한 문제점은 논조나 지면 비중의 차이가 다소 있지만 책에서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윤색(潤色)한 것임을 밝힌다. 특히 책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재벌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즉 소수 대기업 시장장악이 심각하다는 점(74쪽) 재벌기업의 성장이 내수로 연결되지 않은 점(76쪽), 재벌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령탑인 구조조정본부가 법적 실체와 책임 없이 운용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81쪽), 하도급 횡포와 자사 계열사를 통한 회사기회 편취(계열사 몰아주기)로 건강한 시장경쟁구조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82쪽), 중소기업의 90% 정도가 외부 경영자문, 법률자문 등을 받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업활동에 대한 서비스가 대기업 위주로 치우친 점(87쪽)을 주요 문제로 거론했다. 특히 2,200만~2,300만개의 국내 일자리 중에서 500인 이상 대기업, 금융,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130만~140만 정도로 재벌이 우리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음이 명백한 데도 역할에 비해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125쪽)

고정관념, 편견을 버리고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경제관

기득권은 시민, 소비자에게 '무지'를 강요한다. 시민이 똑똑하면 돈을 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 '돈을 번다'는 것은 건강한 기업활동과 경쟁을 통해서 얻어낸 정당한 이익과 상관 없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말한다. 이는 가까이는 우민화정책을 떠올리게 만들고, 멀리는 옛날 백성을 보자기에 싼 아이처럼 부드럽게 다스려야 한다는 양반들의 정신을 떠올리게 한다. 조상들이야 국가의 옳은 방향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기득권이 만들어내는 무지의 카르텔에는 '사익(私益)'이라는 지상 과제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기업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경고하지 않았던가. 경제문제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대부분 거기서 비롯된다. 

이 책은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환기해야만 하는 편견을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소개했듯 재벌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정도 이상으로 고평가되었다는 것이 저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대기업은 미미한 기능밖에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에 대한 양면성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경제활동의 중심주체는 개별기업에서 기업집단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집단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너지 효과와 위험 공유 효과이다. 10개의 기업 중 1~2개의 기업에서 선전을 해주면 기업 전체가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 공유는 위험전가의 역기능을 피할 수 없다. IMF라는 국가 위기 상황은 한보그룹이나 대우그룹 등 기업집단의 연쇄부도를 계기로 폭발되었다는 점은 이를 설명해 준다. 

먹튀자본에 대한 민족적 반감도 환기할 필요가 있는 편견으로 꼽혔다. 책에는 두 가지 사례, 즉 SK-소비린과 KT&G-칼 아이칸이 소개되었는데, SK는 불법적인 분식회계로 적정가치 이하로 폭락했으며 이를 소버린이라는 자본이 인수한 것이다. 당시 SK의 분식회계 수준은 해당 기업회장도 모를 만큼 SK는 불안정성이 극도의 상황이었다. 소버린은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결정한 만큼 그들이 가져간 과실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반감을 가지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자본이란 이익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생리가 있기 때문이다. 

KT&G는 잠재적 가치도 평가받지 못하는 우량 기업이었는데 이 가치를 칼 아이칸이 확인하고 투자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소버린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지수는 800~900포인트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오히려 국내 기관투자가들보다 외국인 자본이 오래 머무른다는 점에서 '단기 자본/핫머니'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에 저자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국내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와 금융구조의 문제점이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의 본질적인 내용"(280쪽)인 셈이다.

외국자본의 선진금융기법에 대한 환상 역시 환기해야 할 편견이다. 론스타 같은 사모 펀드는 은행의 경영경험도 없고 경영할 의지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선진금융기법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저자들은 반문했다.

금산분리에 대한 편견 역시 중대한 문제다. 저자들은 칠레의 예를 들었는데 피노체트가 군사쿠데타로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 버렸는데, 그 결과 은행은 기업들의 사금고로 전락하였고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금융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려 결국 가장 극단적으로 자유 시장경제를 했던 나라에서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릴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일어났다.

은행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사전심사를 하고 빌려준 후에도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데,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면서 자기관리의 기회를 잃게 된다.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저자들은 경고했다.

『한국경제 새판짜기』는 읽기도 쉽지 않고 정리하기도 쉽지 않다. 복잡한 경제 문제를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반문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동안 정치와 이념에 과잉돼 있어서 '경제동물'의 특징을 잊어버린 데 있다고 본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경제주체가 되는 것이다. 결혼, 가족계획, 보율, 교육 등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비용과 경제활동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을 길게 늘어뜨리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된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이나 국가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 기업과 국가가 주요한 경제주체임에는 틀림없지만  필요 이상으로 고평가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시민'이라는 경제주체를 이들과 동등하게 평가해야만 경제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다. 김상조 교수의 말에 따라 "경제시스템이란 기업지배구조, 금융제도, 하도급제도, 시장 경쟁구조, 조세시스템, 노사관계, 사회복지제도 등이 합쳐져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시민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는가. 소비자로서 노동자로서 과세국민으로서 사업파트너로서 사회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왜곡된 경제구도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시민은 마땅히 경제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아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자기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 주제는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살리기'와 뜨거운 논쟁을 벌여야 했으나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 없었다. 늦었지만 이 논쟁이 한국경제가 발전방향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책이 기획되고 출판된 것은 지난 대선 전 2007년 가을무렵이다. 출간당시 읽었다면 시의적절할 책을 대선을 훌쩍 뒤어넘어 2009년에 읽었다. 처음에는 뒤늦은 뒷북치기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결론은 아니다. 여전히 이 책은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을 회고하며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살펴보기에 지금도 유효한 책이다. 특히,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안에 참여했던 유종일 선생님의 증언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개혁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명약관화하게 보여준다.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노무현정부는 이 책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기정부'이다. 이 대목에서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을 지지한 나로선 우울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을 주목할 이유는 좌우의 이념의 잣대가 아닌 합리적 시장경제주의자로서 김상조, 유종일, 홍종학 선생님의 혜안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경제문제에서도 한국사회에서는 정치이념에 휩싸여 빨갱이소리 듣기 쉽상이다. 지극히 자본주의의 경제원리에서 자유의 한계와 책임이 분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만이 유독 강조되는 게 우리사회이다. 이 책의 부제 '박정희 우상과 신자유주의의 미신을 넘어서'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경제정책을 제멋대로 재단하지 말자는 게 저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한국경제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분명히 박정희 정권의 재벌위주의 산업정책은 아니다. 더이상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원동력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위주의 역동적인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는 정부정책당국자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토목공사에 건설공사에 목맨 정권의 정책만이 맴돈다. 이 책의 주장처럼 '시장합리주의', '중소기업중심', '동반성장', '사람중심지식경제'를 지닌 역동적인 대한민국경제를 희망한다.

경제는 사회, 정치, 국제 환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그 덩치가 워낙 크고 변화가 느리며 변화를 만드는 요인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신문을 거의 읽지 않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없는 나는 소비자 물가나 실업율 말고는 경제에 대해 느낄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서 경제신문을 읽는다고 해도, 벌써 기자라는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을 거쳐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경제의 올바른 모습을 알아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박정희 정권 때의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성장 중심 경제를 그리워하고 그때가 살기 좋았다고 회고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나이드신 분들의 경우 정치와 문화에는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까지의 저물가 고성장에 대해 향수를 품는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권에서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거품이 꺼지고, 그 충격을 조금씩 회복한 김대중 정권을 이어 노무현 정권에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정치에 이어 경제까지 실패한 정권으로 막을 내리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그간 누적된 문제가 터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 노무현 정권이 경제에 대한 비전과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서 비롯된 실패한 정책 때문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을 표방하며 시작했으나, 재벌개혁, 금융개혁, 조세개혁과 같은 개혁 원칙을 표방하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몰고 나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는 소수의 대기업에만 치중하는 방식으로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인적 자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이 설 곳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전형적인 경제통, 그것도 대기업 건설사 출신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당장 대운하를 시작으로 한 건설 드라이브가 불고 있으니, ＜한국경제 새판짜기＞를 '박정희 우상과 신자유주의 미신을 넘어서'라는 부제로 기획하고 대담을 나누었던 이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점입가경, 첩첩산중의 미래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스스로 진보를 표방했으나 사실은 진보가 아니었던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들은 큰 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보수주의로 회귀하는 새 정부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묵살될 것이기 때문이다.

1부는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 데다, 대담이라기보다는 기조 연설이라 할 정도로 호흡이 길고 학문적인 내용이어서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2부부터는 그간 보고 들었던 실생활의 경제 이야기라서 어렵지 않게 읽혔다.
단순히 경제 지표로 경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 국제 정세, 양극화와 복지, 정책에 따른 경제의 반응, 재벌 중심주의의 허구성, FTA를 통한 개방 논리의 허구 등 다양한 면에서 노무현 정권의 5년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었다. 물론 이 시각들이 새롭다는 것은 그간 내가 정치와 경제, 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았음을 질타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껏 박정희 우상과 신자유주의 미신을 믿고 있는 이들은 한번쯤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기 위해 읽어볼 만 하겠다.

첫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만들기이고 둘째는 올바른 성장 잠재력의 배양이다. 그리고 셋째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립, 넷째는 내부 개혁이라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친 대외 개방이다.
 - 책 359페이지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중에서 -

추운 날씨만큼이나 움츠려진  경기시세처럼,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일 폭락하는 증시의 판세를 진정시키려는 미 정부의 금리 인하정책이라는 고육지책이 나오고, 우리 경제의 판도도 고유가 시대에 불안한 여파가 물가 급등으로 더욱 불안하여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제대로 서지 않을 지경이다. 그래도 새 시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한줄기 희망의 빛을 기대하게 되는데, 지난 경제 정책을 진단하고 새로운 경제 판도를 제시하는 토론한 결과의 책이 나왔다 .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용으로 하는 좌담은 진보주의를 주장하는 모임의 인물이 맡았으며, 새 정부 출범이 되기 전 시점에서, 주로 지난 5년간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위주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진단해 봤다. 전체적인 판세는 비판 일색의 실책이 드러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으로, 재벌 정책의 폐단을 드러내는 것과, 한미 FTA 정책과 외국자본의 양산 문제, 그리고 그 영향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붕괴와 비정규직이나 농어민을 비롯한 중간층의 피해가 눈에 띄게 드러난 점일 것이다.


 
한국 경제를 성장 둔화와 양극화의 심화라는 말로 경제의 위기를 표현하고 있으며, 토론되는대부분 이론이, 전에 출간된 장하준 교수의 대담 책 ＜ 쾌도난마 한국 경제＞에서 펼치는  '재벌과  타협하는, 재벌 옹호론적'인 논리와는  비교되는것으로 상반된 내용이 많다. 그중 대표적인 논리로는 박정희식 우상화의 탈피를 선언하는 것으로, 경제 민주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판도의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5가지 큰 토론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시장과 국가에서는 경제적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시장 합리주의를 이끌어 내고자 토론했고, 2부의 재벌과 성장에서는 재벌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과거 정책의 폐단을 지적하고,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다는 논리로 새로운 중소기업의 육성 정책이 대안 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역대 정부와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서, 지도려에 많은 문제점을 보여준 무능한 대통령 탓인 경제 정책의 실패를 여러 가지 사례로 들고 있으며,  4부의 성장과 분배에서는, 노동 복지 조세 정책에 대한 것으로 양극화의 대책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개혁과 개방을 주제로 외국자본의 유치 정책을 따져보면서, 금산 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박정희식 개발 독재를 지양하고 지식 경제 패러다임 이라는 논리로  경제 개혁을 주장하는 점이 주요 내용이다.

개혁적 중견 경제학자 3인이 진행한 진보주의 경향의 경제 논리로 가름할 수 있는 이 책의  토론은, 한국 경제의 문제를 자세히 진단하고 새로운 경제 개혁의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아직 검증 되지 않은  미완성 설계도 같은 토론에 한정된 것일 뿐이다. 그저 기대하고 싶은 희망 사항에 불과해서, 앞으로 새 정부의 주체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른 결과에 따라 달라질 토론의 이론이 얼마나 맞아들지 귀추가 주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