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장하준 교수와 지승호 님의 책을 즐겨 읽던 독자로서 이번 책에 기대가 많았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일까요? 오마이뉴스의 배너 광고와 자극적인 책 제목에 '낚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하준 교수의 생각과 주장에 대해 알고자 하는 분이라면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두 번의 인터뷰와 한 번의 국제전화 인터뷰, 그리고 시대의 창에서 기획한 ‘장하준 vs 정태인의 FTA 관련 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하준 교수의 책들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늘 주장하는 그들의 마술이 허구임을 드러낸다.

한미FTA 부담 미국 7개 한국은 55개(부산일보 2008.2.18, 2면) – 미국 차기 유력 대선후보들의 일방적 주장과는 달리 한미FTA 자동차 협상결과는 미국에 불리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 쪽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에 일방의무 부담 조항이며 미국이 맺은 FTA중 최고수준.

선진국에서는 살 빼기 위해 약을 먹고, 후진국에선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한 약도 사먹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구조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을 윽박 질러서는 안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말라리아 약 개발에 투입되는 연구비가 살 빼는 약에 투입되는 연구비의 20분의 1 수준.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선 건강 악화는 빈곤의 한 원인이 되어 영양실조 등으로 이어져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  선진국은 다이어트 약을 사먹을 수 있는 소득이 되지만 가난한 나라는 약을 사먹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구조다.

선진국들이 후진국들 윽박질러서 성장 못하게 하면 당장은 거기 있는 관세 내리고 시장에 진출하니까 자기들한테 이익인 것 같지만, 그 시장 자체가 크는 속도가 줄어들어 버리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아니다.

(지승호) 한국은 참여정부가 기득권의 저항이나 언론 때문에 개혁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베네수엘라의 언론이나 기득권 세력은 한국보다 훨씬 더 강력했지만 극복하고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가 너무 언론이나 기득권 핑계를 댄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 주주 중심 경영에 대한 지적도 빼먹지 않고 있다. 조금만 공격적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외국인 주주뿐만 아니라 금융에 투자해 놓은 내국인 주주들이 얼굴 찌푸리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를 꺼린다.  은행들도 기업대출을 줄이고 가계대출에 주력하는 것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경제개혁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해 온 주주자본주의 또는 자본시장 중심의 영미 형 금융 시스템의 본질이다.

책의 말미에는 오마이뉴스 주관으로 장하준과 정태인 씨의 한미FTA 대담을 다뤘는데 한미FTA의 본질에 대해 잘 설명했기 때문에 훌륭한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한미FTA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가장 위험하고 확실하게 모든 것을 털려버리는 위험한 도박이다.  상위 10%를 위해 90%가 지속적으로 고통받아야 하는 불평등 거래라는 느낌이 들었다.

특별 대담 : 장하준 vs 정태인 ‘한미 FTA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

한국 국민들이 한미FTA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적어도 80퍼센트의 국민들은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구나 본인뿐 아니라 애들의 애들까지 상위 10~20% 안에는 들어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국민들이 한미FTA에 대해 잘 알게 되면 막을 수 있다.

정부에서 통상국가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겁 주는데, 지금 한국은 이미 통상국가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더 개방하지 않으면 쿠바나 북한처럼 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장하준 교수의 책은 언제 읽어도 신선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어려운 경제용어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다.  그의 이전 책인 ‘사다리 걷어차기’, ‘쾌도난마 한국경제’ 와 같은 맥락이지만 가장 최근 시점의 현안들을 다룬 책이기에 실감이 더욱 되는 그런 책이다.

책 내용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용구

"... 영국같은 경우는 다른 계급들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에요. ... 탄광촌에서 광부 출신인 노부부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들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나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우리 같으면 틀림없이 "그 놈 자식 잘 먹이지도 못했는데..." 하면서 앞치마로 눈물 찍고 할텐데,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자신들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노동자계급의 자식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느냐"는 거에요. ..." ... 1066년 호구조사에서 대지주로 조사된 900여집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 땅의 일부라도 보유하고 있다는게 영국의 현실이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다. 그만큼 계급의식이 철저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국민통합의 개념과는 다른 지평에서 사는 국민들이라는 거. .. 폴 윌리스의 책을 읽으며 들었던, 계급을 고수하는 그들의 풍토에 대해 느꼈던 것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재확인하는 계기였다.

하지만, 계급의식은 계급의식이고, 대체로 통합되지 않은 가운데 타인을 인정하는 개인주의는 역시 우리보다 뚜렷하다는 장하준의 말이 뒤따른다. 뚜렷한 계급구조속에서도 유연한 사회경제 풍토란 우리에겐 너무나 낯선 정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반복되고 지적되는 여러 지점중, 국내 좌파들의 편협함/무능함에 대한 부분이 역시 강하게 떠오른다. 박정희 정권을 거의 절대악이라고 지칭하던 그들... 박정희 정권내에서의 경제발전이 왜곡이다, 전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나라는 노조 같은 것을 너무 세게 안 하고 임금 같은 것을 잘 컨트롤해서 자유 시장경제를 잘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시장주의 해석을 인정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좌파적인 접근으로 가야한다고 입장을 취해왔다는 거. 즉, 한국경제의 발전(양적 성장) 자체에 대한 좌파적 해석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어느정도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그 단순함에 대한 지적 자체는 타당한 것도 같다. 어쩜 그 독한 친북적 좌파의 흐름도 박정희 정권에 대한 단순한 적개심의 정서가 이론적/조직적/행태적으로 굳어진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분명, 그 정부는 국가중심적 초기 자본주의였는데 말이다. 그리고 경제개방이란 건, 아무리 그 이전 정권들에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IMF환란 같은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나마 개량적인 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건데 말이다. 그리고, 그 마무리(현재적 의미에서)를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거고. 도대체 이 와중에 좌파는 무엇을 했다고 할 수 있을지...

장하준의 분석은 외국자본을 들여와 그들의 투명한 체제가 도입되면,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재벌들이 척결/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부 좌파들의 나이브함이 극도로 위험하다는 거였다.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마음먹고 재벌을 국유화하라는 운동을 할 자신이 없으면, 재벌들과 타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타협에서 국민들이 재벌들한테 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 " 그건 경영권 보호라는 거다. 하물며 재벌들의 경영권을 보호해줄 전략도 없었다는게... 이 글(인터뷰)이 쓰여지던 노무현 정권 말기의 상황인거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때 재벌들의 지지를 은근히 받았었다고 들었다. 노정권은 안그랬고. 당연히 이명박 정부가 된 지금, 그건 너무나 명백하다. 그들의 예언은 맞은 건가?

물론 틀린 것도 있다. 아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FTA의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하고, 그 사이에 국제 금융위기가 있었고, 미국의 정부도 조금 왼쪽으로 기울었으며, 그 사이 촛불시위의 기록도 있었다. 위험하다는 한국 자본들의 국제경쟁은 나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계급의식을 뚜렷이 하지 못하는 흐름 - 노조들의 이기주의, 좌파들의 무력함, 민중들의 인터넷 등을 통한 신보수적 경향 등 - 도 여전하다.

어쨌건 장하준이라는 사람의 말이 조금씩 먹히는 분위기임을 보면, 좌파든 우파든 조금은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특이성과 가능성, 그리고 보편성을 인정하려는 흐름이 있는게 아닐가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좌우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보다 정말 보편적인 기반에서 실용적인 정책을 펼수 있을만한 철학적 기반과 풍토가 아쉽단 생각이 많이 드는 책이었다.

다만, 같은 이야기가 여러번 반복되는 건... 책장사의 냄새가 강하게 풍긴다.

대선이 정말 몇 일 남지 않은 상황이고..그 보다 앞서서 한미 FTA가 어찌되었든

정말 되버리기 직전인 상황에서..'아 씨바 한국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거지?'

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잡았습니다. 장하준 교수. 전선을 딱 그어놓고 팍 불질러

버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으나 해갈에는 모호하고 부족한

느낌이 약간 있지만, 지금 이 방향을 돌려세우기 위해 내년에 가만히 앉아 동조하는

꼴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추천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극을 보더라도 백성을 중하게 여기는 정치를 하는 왕의 모습을 많이 그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백성은 없고 각자의 분파끼리의 싸움만 있다. 보수는 어떻고 진보는 어떠냐, 그리고 모든 일을 상식의 잣대로 말하면 과연 싸울 것이 무엇일까?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없는 자는 가진 자의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가능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한다. 보수니 진보니 하며 싸우는 그들에게 각자 숨기고 싶은 진실을 말하는 장하준 교수의 말을 전하고 싶을 뿐이다.

사람들은 화합을 원한다. 모두 잘 살 수 있는 길을 원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것을 양보해야 한다. 누가 생각해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을?

지금 대선의 가장 큰 이슈는 경제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해결이 경제를 통한 양극화의 해결이라면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의 길을 말하는 장하준 교수의 말에 더욱 경청해야할 것이다. 

2007년 발행된 책이라 노무현 정권과 그 당시 화두였던 한미 FTA에 대해

대담형식 이야기를 하고,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준다.

물론 그의 말이 모두 다 맞지는 않겠지만 장하준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며어렵고 이해가 안된다고 느꼈던 경제 전반에 관한 것들에 눈이 뜨이는 느낌이다.

워낙 아는게 없어서 그의 쉬운 설명(괜히 어려운 단어를 쓰는 전문가가 아니라서)을 들으며 조금씩 알게 되고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라는 말만 들어도 어렵고, 관련 책을 읽으며 제대로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포기하기가 일쑤였는데 장하준 교수의 책은 그러지 않아서 좋다.

이런 책이 많이 읽히면 사람들이 경제를 가깝게 느끼고 사회 참여에도 열의를 보이게 되지 않을까. 적어도 내게는 그렇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면 잃은 것보단 얻을게 더 많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좋아지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는질르 떠올리면 답이 나오는 것 같다. 오히려 사회 불균형과 불평등의 심화가 더 심해진 것 같다.

회사는 단기 이윤을 많이 내야 하므로 투자를 제한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며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압력을 넣는다. 이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없고 해고 되면 곧바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에 사회는 더 불안해진다. 그러니 공무원 처럼 안전된 직장에 많은 청년들이 몰리는 것이다. 특히 유럽선진국 처럼 북지정책이 좋은것도 아니니 회사에서 짤리면 길 바닥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니 이런 악순환은 계속 될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미국의 복지정책과 살기좋다는 유럽의 정책을 비교하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알게 된다. 하지만 거꾸로 미국을 닮고 싶어하고, 세계최강국 이기 때문에 질 높은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을거라는 막연한 동경만 가지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이 3년이 흐른 지금 읽어도 공감이 되는건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오히려 전보다 더 악화되지 않았나 싶다.  

한미FTA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다면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를 읽어보기 바란다.

무엇 때문에 한국이 자꾸 미국처럼 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미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인가? 물론 잘한 점도 있지만 뜯어보면 깡패 같은 짓도 잘하지 않던가. 현명한 사람일수록 힘을 아껴서 쓰는 법인데 이건 뭐 힘은 있는데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애들과 다를 게 없잖아. 자유? 물론 좋지만 방임이나 광란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자기네 동네 걸어다기도 무서운 사회가 그리 좋은가.

평등의식이 강한 우리 국민 성향을 생각할 때 상위 10퍼센트를 위한 미국식 사회는 어울리지 않는다. 집권자들이 자꾸 FTA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여하튼 무식이 통통 튀는 나로서는 이 책을 보고 상당히 눈을 뜨게 되었다. 한국 경제/사회 체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 추천한다.

* 다음에 장하준 교수 한국 와서 강연하면 꼭 가봐야지.

장하준 교수의 한국경제에 관한 진단과 처방이 잘 담겨 있는 책이다. 이미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한국적 경제의 병폐가 무엇인지라는 진단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의 처방과 사뭇 같다. 역시 같은 대담 방식을 택했는데, 이번엔 인터뷰어가 다른 분이다. 그렇지만 장하준의 주장은 분명하다. 개발독재 시대를 거쳐 오면서 민주화 투쟁으로 얻은 것은, 군사정권에서 했던 것은 무조건 반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이거나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식에 빠져 앞뒤가 안 맞는 주장과 이론들이 한국경제 전반에 퍼져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경제를 함께 고민하자는 것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잘 안 된단다.  원론은 잘 갖춰져 있는데 실천이라는 각론 부분에 이르면 중구난방이 돼 버리는 거다. 고양이 목에 누가 어떤 방울을 어떻게 달 것이냐는 문제에 도달하면 모두가 우파냐, 좌파냐의 시각을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갈라놓고 상대편이라고 생각되면 그의 주장에 이유여하 없이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모두가 잘 살자고, 모두가 행복한 길이 있다고 그 길을 제시함에도 이데올로기에 매여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단다. 어차피 사회주의를 하지 않을 거라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다만 ‘보다 더 인간적인 자본주의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자’는 그의 주장은 외면당한다.

그가 주장하는 대로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사회 양극화의 심화를 막는 방법은 사회 대타협의 길 밖에는 없는 것 같다. 자본과 노동이 한발씩 양보하고 머리를 맞대고, 파괴적인 대치보다는 시소의 양끝을 균형 있게 타고앉아 오르락내리락 하며 경제와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길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미 우리 경제에는 외국의 투기적 자본들이 깊숙이 들어와 시장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자본과 노동이 동반자가 되지 못하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가져가’는 꼴이 되고 만다.

자본과 노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은 지난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 길을 가야 비로소 한국경제에 희망이 있다고 한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함께 걱정해야할 일이다. 세계화라는 허구에 장단만 맞추고 있을 일이 아니다. 우리 주장, 우리 규칙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국경제를 채워가야 한다.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길로 가는 것뿐이라고 장하준 교수는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다. 우냐 좌냐,보수냐 진보냐의 이데올로기적 구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모두를 죽이는 지름길이다. 토론과 타협의 길을 갈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우리의 좋은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상생하는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기에 국가의 일정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쳤으니 이제 남은 것은 실천하는 길뿐이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의 방법론을 포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