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의 최근 20년을 돌아보고 우리가 가야할 길을 제시한다. 잃어버린 20년, 일본은 저성장사회였고 기업, 정부, 가계의 대응은 부적절했다. 우리도 저성장사회에 진입하였고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2% 수준의 경제성장율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지원, 내수산업 확충, 디플레이션과 불황심리 억제 등을 시행해야 하고, 기업은 글로벌화, 기술혁신, 소비트렌드 파악, 사업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하며, 개인은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평생 일자리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이 책의 일본에 대한 진단과 한국에 대한 처방은 일리가 있지만, 저성장시대로 진입하는 패러다임 전환시기에는 다른 답이 필요하다. 책을 내용을 살펴본 후 나의 생각을 적어보겠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80년대 말 호황기에 생긴 주식과 부동산의 거품이 터지면서 저성장시대로 돌입하였다. 그러나, 거품의 붕괴는 장기불황을 촉발하였을 뿐 실제 원인은 제조업 공동화와 노동부문의 성장기여도 저하였다. 설비투자가 정체하고 글로벌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출산?고령화?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악화된 것이 저성장의 원인이다. 정부와 가계의 부적절한 대응은 불황을 심화시켰다. 정부는 디플레이션, 엔고를 방치하였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켰으며 단기 부양책의 시행으로 재정을 악화시켰다. 가계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소비를 줄이고 안전자산을 선호하여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정부가 2010년 이후 엔화가치 절하, 부실채권 정리를 시행하였으나 뒤늦은 감이 있다. 장기불황에 늪에 빠져 있는 일본은 우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고령자복지비용 때문에 정부재정적자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방과 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금은 정체하고, 개인파산이 급증하였다. 저축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젊은층과 고령층의 빈곤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30대 이하 초반의 젊은 층이 미래에 대한 기대도 적고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 사토리(달관)세대로 불린다.

한국의 현실. 20년전 일본 장기불황의 신호탄이었던 주식과 부동산의 버블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저성장의 원인이 되는 저출산?고령화?근로시간 감소?청년실업에 따른 노동의 질적 양적 악화는 이미 진행 중이며 제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도 저하 위험이 있다. 수출부진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노동의 양적 질적위축이 겹쳐 잠재성장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세계경제의 불황까지 더해져 향후 2% 이하의 잠재성장율이 불가피하다. 불황을 심화시킬 요인인 디플레이션, 불황심리, 원화절상 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물가상승율에 집착하여 디플레이션 위험을 방치하거나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절상을 방치하여 제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단기처방으로 수요를 진작시키려고 하기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일본의 장기불황을 심화시킨 정책오류와 실패들. 낙관주의의 함정에 빠져 단기수요창출에 치중, 부실채권 정리 지연(10년)에 따른 금융시장 기능저하, 단기부양책에 따른 세출증가과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감소로 정부부채 증가 (GDP의 200%수준),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노동생산성 악화, 기득권층의 반발로 저소득 고령자의 의료보험 개혁 무산, 불황기 금리 인하 지연 및 디플레이션 시기 금리 인상, 내수확대를 위한 주택과 여가문화 산업 진흥의 실패, 저출산 문제 해결 실패 등이다. 일본이 주는 교훈이다. 경제성장율 전망에서 낙관주의 경계, 조선?가계부채 등의 위험이 현실화될 때 미봉책을 시행하지 말 것, 고령화?공공연금고갈?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정부부채관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및 청년실업 문제 해결, 기득권과 충돌을 감내하고 개혁정책 추진, 물가보다 불황에 대응하는 금리정책,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 저출산 해결 등이다. 일본에서 배워야 할 점도 있는데 그것은 산업재생법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투자입국화, 친환경 공공사업, 도시재생사업, 지방경제 활성화이다.

기업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기존의 관습에 집착하면 서서히 망한다. 장수기업이라고 자신의 강점만 믿고 신흥 기업의 부상을 가볍게 여기는 것, 대기업이 종합을 지향하는 것, 허리띠 졸라매기, 저가전략 등이 그것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변하는 소비 트랜드를 읽어야 한다. 내구재와 교양오락 소비 감소, 생존 소비 증가, 고령층의 소비규모 증가, 청년층의 개인만족을 위한 수요, 1인가구의 생활편의서비스 중시 등이다. 소프트한 서비스가치를 창출하고 기술 트렌드에 따라 혁신을 시행하며, 영역을 파괴한 업무 제휴와 컨셉트를 창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가 중요하므로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여 현지화하고 국제분업구조를 고도화하며 마케팅, 컨설팅, IT서비스, 광고, 법률, 회계, 연구개발 등 사업서비스에서 부가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위기를 맞이하는 개인의 자세. 불황에 부채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저축과 부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하고 결혼을 빨리 하는 게 낫다. 일본인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여 자산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와 달리 리스크 머니를 활용하여 벤처투자, 해외투자를 늘려 은퇴에 대비한 금융자산을 축적하여 복리효과를 장기간 추구해야 한다. 부동산은 특정지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차별화와 기획관리능력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가지면 오래 일할 수 있으므로 통찰력, 아이디어 등으로 희소성과 차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독서를 해야 한다. 공적 연금에 대한 불안이 큰 우리는 노후난민이 되지 않기 위해 평생현역 준비가 중요하다.

이 책은 한국사회가 저성장에 들어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나, 그 대응책은 기존의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다. 기존과 다른 사회에는 다른 생각이 필요하다.

우선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선진국에서 보여지듯이 저성장시대로 진입하면 돌이킬 수 없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경제성장은 성장한 기업부문에 맡기고, 공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개인도 변화가 별로 없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질을 발휘하고 여유를 즐겨야 한다.

저성장시대란 풍요한 사회로 과도한 노동이 없어지고 빈자도 절대 빈곤에 처하지 않는 시대이다. 일본처럼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이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슬픈 구호로 스스로를 비하하며 살지, 개인의 다양한 소질을 발휘하고 공공부문 강화를 통해 행복을 나누며 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