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millionare)도 아니고 억만장자(billionare)의 부의 형성 과정, 그 부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과정, 그들의 자선 활동, 그리고 그들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비록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쓰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그 1%도 되지 않는 이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 책은 다시 쓰여져야 한다. 책에서 두세 번 언급되고 있는 인물 때문이다. 이 책에서 그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려 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저자와 공개적인 논쟁을 벌이는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최강국의 가장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직전에 있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 알 거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그는 선거 자금의 대부분을 부호들로부터 모금한 힐러리 클린터이나 소액 선거 자금을 모으고 또 모은 버니 샌더스처럼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그도 이전에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유력 후보에게 거액의 선거 자금을 후원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뛰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부를 이용하여 선거 자금을 모금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돈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는 막말로 유명하고, 그것 때문에 반발을 사지만, 그가 지지를 받는 이유가 있다. 바로 대중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단순한 표현으로 내세우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파고들어보면 정책의 측면에서는 버니 샌더스와 통한다고도 한다.

대중의 단순한 표의 합계로 정치지도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의미가 축소된 민주주의와 자신의 거대한 부를 이용하여 정치 전면에 뛰어든 트럼프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한(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도 이미 경험한 바가있다) 이제 미국이 억만장자가 직접 정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놀랍게 생각할 지 모른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부자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고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다. 록펠러가 그러했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전에 무소속으로 뛰어들까 진지하고 고민을 했던 블롬버그 전 뉴욕시장도 그렇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었던 미트 롬니도 어마어마한 부자다. 버니 샌더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가 거대 부호들로부터 선거 자금을 후원 받는 상황은 그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이며, 그게 바로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비록 그들 중 일부가 적지 않은 기부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억만장자 중에는 진보 진영에 기운 이도 있지만, 그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부가 균형을 잡고 있고, 그들이 그 불평등을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턱도 없는 소리다. 이 책은 그런 상황을 차분하게 경고하고 있다(『21세기 자본』을 쓴 피케티의 견해를 소개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온건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다).

대럴 M. 웨스트의 견해를 대표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헨리 포드는 간파했지만 오늘날 많은 기업가들이 잊어버린 교훈은, 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근로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279쪽)

즉, 그는 혁명을 권고하지도 않으며, “월가를 점령하라!”는 식의 투쟁도 언급하지 않는다. 부유세를 얘기하고, 유산세를 얘기하지만 상황을 얘기하지 강력하게 주장하지도 않는다. 상황을 걱정하고 부자들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힘든 얘기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요즘 지나치게 소설 위주의 독서만 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펴든 책이다. 제목이 꽤나 매혹적이다. 이 책의 표지를 인터넷에서 본다면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리고 어떻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을 통째로 옮기자면.

부자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

이다. 제목처럼 이 책은 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어떠한 정치 활동을 하는지를 분석한다. 블룸버그처럼 직접 자신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밖에도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캠페인을 벌린다거나, 매체를 장악해 부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한다거나 하는. 개인적으로는 대마초 합법화라거나 동성애 허용이 부자들의 지원 덕분이라는 사실을 안 게 충격적이었다. 자유나 인권이라는 대의도 물론 있었겠으나, 역시 중요한 건 자금력이군!

그렇다고 이 책이 음모론에 치우쳤다고는 볼 수 없다. 부자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이해 관계를 공유하지는 않는다. 같은 정책이라도 어떤 부자에게는 이익이지만, 어떤 부자에게는 손해일 수 있다. 부자들의 정치 성향도 다양하다. 보수 성향이 있는가 하면 리버럴 성향도 있다. 모든 부자가 증여세에 반대할 것 같지만, 워렌 버핏과 같은 부자는 -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 미국의 증여세가 낮다며 올릴 것을 주문한다. 

다소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책의 꽤 많은 비중을 미국을 비롯한 세계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쌓아갔는지에 관한 분석에 할애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책이 자기계발서도 아님에도, 부자들의 삶을 추적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해 논증하기 위해서다. 

저자는 개인의 탁월한 능력도 있었지만, 사회가 쌓아놓은 공적인 토대가 없었다면 성공 신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일부 부자들은 자신의 성공 신화가 사회의 도움 없이 혼자 이룬 것이라 이야기한다. 그런 부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부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 실제로 많은 부자가 현재 미국 사회가 부자들이 자신의 이권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손쉽게 이용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무능으로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사례는 미국 이야기다. 한국 독자에게는 생소한 인명, 기업명이 많다는 의미다. 두께도 꽤 두껍다. 368쪽(다행히도 본문은 300쪽까지고 나머지는 후주다). 좀처럼 진도가 쉽게 나가는 책은 아니지만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가 세계적이라는 점,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 정치 영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등 이 책이 현재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쾌 많다고 하겠다. 

마침 며칠 전, 모 고위 교육 공무원이 국민 중 99%가 개ㆍ돼지와 다를 바 없고, 그들에게는 먹고 살게만 해 줘도 충분하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중 하나인 '평등'이 얼마나 처절하게 유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상일 텐데, 이 책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둘러 봐도 뾰족한 해법은 안 보인다. 답답하다. 

---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도긴개긴이고 정치를 통해 변화를 이루기는 요원하다며 냉소적인 일반 대중과 달리 부유층은 정치를 매우 중요시하고 국가적 세계적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정치학자 리 트러트먼이 2012년에 선거자금을 가장 많이 (최소 13만 4,000달러) 기부한 1,000명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3분의 2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고 대다수가 금융계 종사자였다. (23쪽)

문제는 부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들이 막후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언론 매체나 일반 대중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31쪽)

돈이 선거운동 결과를 결정짓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여론, 매체 보도, 선거운동 전략, 정책 입장 등도 중요하다. (중략) 거부들의 막강한 힘을 상쇄하려면 후보들이 노련해야 하고, 매체가 성실하게 선거를 보도해야 하며, 유권자들을 조직화하려는 노력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77쪽)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에서 거부들이 늘 이기지는 못한다. 그들의 성공 여부는 정치적 여건, 반대 세력들의 세 결집 가능성, 매체 보도, 운동 전략 등에 달려 있다. 하지만 그들은 공적연금을 개혁하고 낮은 세율을 유지하며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는 성공했다. (102쪽)

다른 나라 사람들의 기부 비율이 미국보다 훨씬 낮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많은 나라들에는 세금으로 공공 부문을 지원하고, 교육, 보건, 예술, 음악, 문화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31쪽)

지난 10여 년간 13개 나라의 거부들이 정치 외곽에서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직접 선거에 출마했다. 조지아의 이바니슈빌리, 미국의 마이클 블룸버그,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프랑스의 세르주 다소, 오스트리아의 프랑크 스트로나흐, 호주의 클라이브 파머, 영국의 잭 골드스미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센코, 타이의 탁신 친나왓, 필리핀의 마누엘 빌라, 레바논의 나지브 미카티와 라피크 하리리, 인도의 비제이 말리야와 난단 닐레카니, 러시아의 안ㄴ드레이 구리예프와 세르게이 푸가초프 등이 공직 선거에 출마했고 대부분이 이겼다. (141쪽)

부의 창출은 일부 거부들이 퍼뜨리는 낭설과 달리 혼자서는 어림없는 일이다 (235쪽)

미국 정치체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체제가 형편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정치체제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워싱턴 정가는 극단적인 당파적 대립에 사로잡혀 있어서 의회가 일상적 업무마저 못하고 있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조는 미국 정치역사상 바닥 수준이다. (중략) 돈과 정치를 둘러싼 투명성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과거에 부유층과 특수 이익집단의 힘을 상쇄하는 역할을 했던 많은 기관들은 힘이 약해졌다. (243쪽)

헨리 포드는 간파했지만 오늘날 많은 기업가들이 잊어버린 교훈은, 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근로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279쪽)

부유한 집안의 가장들은 막대한 부를 소유함으로써 야기되는 집안 내 구성원들과의 경쟁, 반감, 암투를 경계해야 한다. 수백만 달러가 관여되면 집안 내분이 급격히 증가한다. 막대한 부는 결혼, 이혼, 사회적 관계, 개인적 갈등을 위험 수위가 높은 도박처럼 변질시킨다. (284쪽)

한참 불붙고 있는 미국 대선이나

곧 다가올 국내 총선까지 2016년은 이른바 선거의 해로

이런저런 정치사회적 이슈가 자연스레 조명되는 시기라 말할 수 있다.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

1%의 사람들이 전체 부의 1/3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은

뭔가 부조리해 보이지만 실제 이른바 정치사회 선진국이라는 서구권 국가에서 흔히 보이는 

양태이기도 하다.

먹고 사는 실질적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이들이어서일까?

그들은 누구 못지않게 정치에 관심이 많고 직접 참여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이들에게 이 참여행태는 일종의 투자다.

탈법은 시도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과 자신에게 바람직하다고 믿는 미래를 내다보고 

본인들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다.

저자는 주로 미국의 사례를 들어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던 정치자금의 사각지대화라는 최근의 문제를 짚어본다.

공화당 그리고 지금 유력한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이들은 이 정치자금의 움직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큰돈이 유입되는 순간,

이 유력 정치인들은 필연적으로 이 부자들이 싫어하는 주제를 굳이 꺼내고 싶어하지 않게 된다.

바로 이점이 저자 대럴 m. 웨스트가 짚어가는 부분이다.

미국, 유럽, 중국만의 문제일까?

우리나라 역시 이 경향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좋은 도서가 나왔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싶다.

이 양태는 결국

평범한 소시민인 우리들에게 정치사회적으로 좋던 싫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위 1% 부자가 있다.

이들의 더 열심히 투표에 참여하고,

국회의원과의 관계도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정치 자금이나 선거 자금을 기부하며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일도 있다.

전 세계 모든 자산의 40%를 소유한 부자들은 단 1%.

그리고 나머지 99%에 속하는 보통사람들이 있다.

국가 정책의 기틀을 만들고 정치를 흐름은 누구 손에 쥐어질까?

우리 모두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쥐어진 권리를 쉽게 포기하는 건 누구일까?

정치가 남의 일이라고 나와는 관계 없이 흘러간다고 무관심으로 지나치는 건 누구일까?

이 질문의 답 역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질문과 해답에 얽힌 이야기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을 이긴다 하였다.

부자들과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를 통해

평범한 보통 사람인 나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확인한다.

이제 나에게 유리한 민주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꿈꾼다.

이 책은 1954년에 가난한 낙농 농가에서 태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근무한 대럴 M. 웨스트의 논문같은 저서이다.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부자들이 민주주의를 활용하여 그들의 부를 재축적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선거자금 간접적 지원, 공직 직접 출마, 언론매체 장악에 이르기까지 선거제도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해부하듯이 서술하고 있다. 이미 부자들의 막강한 경제력 공세에 붕괴 위기에 도달해 있는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살펴보고 대안점을 찾아보기 위하여 이 책은 좋은 연구 성과물이다.

여덟 달 사이에 남편과 아이를 잃은 한 여자가 있다. 유독성 폐기물을 방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대규모 집단 암 발병을 유발한 대기업을 상대로 고소를 한 미망인이다. 양심적인 변호사가 슬픔에 빠진 미망인을 위해 변호에 나선다. 하지만 대기업은 최고의 변호팀을 만들어 아홉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뒤에 임기가 종료되는 대법원 판사 한 명을 교체하여 대법원을 재구성할 프로젝트를 만든다. 대법원 판사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그는 젊고 의심받지 않을 만한 친기업적 성향의 후보를 발굴하여 그를 후원한다. 자신만을 위한 대법원 판사를 만들려는 야욕이다.

2008년에 출간된 어필(존그리샴, 문학동네)의 줄거리이다. 소설 속에서 유독성 폐기물을 방치한 대기업은 임기가 종료되는 진보적 성향의 판사를 상대로 비난에 가까운 홍보를 시작한다. 동성애를 찬성하며, 범죄자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급진주의자로 칭하며 우리 마을의 적과 같은 존재로 낙인시켜 버린다. 결국 그를 선거에 낙선시키며 친기업적 성향의 판사가 당선되고, 몇 달뒤에 벌어진 최종 공판에서 대기업은 승리한다. 대기업의 폐기물과 남편과 아이의 죽음은 합리적인 수준의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는 소설 어필의 현실보고서이다.

이 책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정치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상세하게 보여준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부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활동하며, 그들만을 위해서 제도를 활용한다. 미국의 상위 1% 자산가들의 99%가 대통령선거에 투표하는데 반해, 일반 대중들은 50%에 그친다. 물론 선거참여는 기본적인 영향력에 불과하다. 자산가들의 68%는 대규모의 선거자금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도록 지원한다. 민주당과 공화당 할 것없이 부자들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책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부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과 실제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례들, 그리고 그들만이 원하는 정책방향을 알려준다. 두번째는 부자들이 부를 축적한 과정을 통하여 이 부는 부자들 것만이 아닌 모두의 것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을 설명해준다.

부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몇백억달러의 선거자금을 지원하고, 상원의원을 포섭한다. 또는 직접 출마하여 당선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각종 신문광고와 이미지 홍보를 통해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무력화시킨다. 그렇게 하여 수정된 법안은 대중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세금부담을 지우지만, 부자들에겐 막대한 부를 재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부를 통해 다시 자선사업을 진행하고, 자선사업은 다음 선거에 다시 활용되는 구조이다.

사망세. 사망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세금.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에서 우리는 불쾌감을 느낀다.하지만 이것은 부자들이 만들어 낸 상속세의 별칭이다. 상속세를 줄여나가기 위해 사망세라고 이름 붙이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여 일반 대중들의 양해를 얻어낸다. 그리고 상속세를 줄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상대편 후보에 대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선거자금을 지원한다.

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정책은 이념, 파벌, 지역주의에 파묻혀 관심의 대상에서 실종되었다. 생활정책에 조금더 가까이 다가가서 분석하고 살펴보면, 어느새 종북주의, 비박, 분열주의자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부자들은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점을 노려, 또 하나의 사망세라는 홍보물로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닌지 이 책과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총선이 끝났다. 총선의 결과를 두고 몇 십년 만의 여소야대니, 3당 체제니, 민심이 이동했다느니 여러 분석들이 나오면서 선거마무리가 한창인 요즘이다. 사람 3명만 모여도 정치가 생긴다고 하듯이 정치는 우리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년이나 5년에 한번씩 밖에 정치를 느끼지 못하니 참 아이러니한 것도 정치만한 것이 없는 듯하다.

  정치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것이 경제인데, 문제는 둘은 따로 두는 것보다 같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듯하다. 어쩌면 떼려야 뗄 수 없는 친한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때문에 이번 우리 총선에서도 어느 정당은 경제문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치와 경제, 쉽지 않은 두 가지기 만났다. 이 만남에 대한 결과는 비단 우리의 정치만의 문제는 아닌 듯 보였다.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싱크탱크의 여러 직을 역임한 대럴M. 웨스트는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에 대하여 정치와 경제가 만났을 때 현상들에 대하여 풀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아니라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나 볼 법한 부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이또한 우리네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었다.

 저자는 부자들이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바로 대답을 해준다. 그는 “이유는 분명하다. 부유층은 정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고 있다. 정치에 참여하면 이득을 보고 스스로의 견해를 표출하는 한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도긴개긴이고 정치를 통해 변화를 이루기는 요원하다며 냉소적인 일반 대중과 달리 부유층은 정치를 매우중요시하고 국가적·세계적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p.23)"고 답한다. 즉 일반 대중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정치에 상대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멀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부유층들은 그들의 부를 불리기 위해 정치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부를 가진 이들을 제외하고 자수성가로 부를 이룬 이들이 어떻게 정치를 이용하여 부를 쌓게 되었는지 미국 내 사례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해외의 사례 등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례들 속에는 정치가 어떻게든 그들의 부를 불려주는 도구로 쓰이는 것 같아 소위 ‘금수저’의 논란을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였다.

 어쩌면 점점 삶이 팍팍해지는 요즘 현실과는 거리가 좀 떨어진 주제일지도 모르겠다. 더군다나 우리와는 정치 형태도 경제규모도 다른 미국의 사례여서 현실감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는 민주주의의 정의에 맞게 정치를 조금씩 돌리기 위해서라도 한번쯤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은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였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으면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라고 나온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영위하는 주체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사회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소득 상위 1%의 억만장자와 하위 계층의 임금 근로자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똑같은 힘으로 행사되는 걸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가난한 시골 농가에서 자란 저자는 공립학교와 대학 교육을 마치고 누리게 된 혜택 덕분에 미국과 전세계의 거부들이 하는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세계의 거부들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신상품을 출시하고,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며 다른 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상층 거부들의 정치 활동은 체제 전체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책임소재와 투명성, 체제의 효율성 등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저자는 투명하게 개방된 정보와 정상적인 국정 운영, 국민들에게 널리 기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정치 권력을 지향하는 거부들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이자 고발이다.

 이 책의 1부 '부자들은 민주주의를 이렇게 활용한다'에서 저자는, 선거시 은밀히 이루어지는 기부가 민주주의를 흔들고 진보성향의 후보를 낙선시킬 수도 있음을 밝힌다. 또한 각종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사회보장 지출 관련 활동, 부자 증세 등에서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전통적인 자선 활동에서도 거부들이 원하는 정책 옹호 활동을 접목시키는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일명 자선자본주의의 출현이다. 세계 억만 장자들은 선거에 뛰어들어 정당을 만들고, 총리와 수상, 시장으로 당선되기도 하며, 자신과 가족, 친인척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방식으로 부의 증식을 꾀한다.

 2부 '부자가 되려면 사회 전체가 도와야 한다'에서 저자는, 세계 1645대 거부들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부의 집중이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 자본과 교육, 연구 지원 정책 등의 혜택으로 가능했음을 지적한다. 성공한 부자들에게는 현상에 대한 불만, 금융 정보와 근면성, 사업적 안목과 미래 시장을 예견하는 능력 등에서 남다른 특성이 돋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부의 지원과 보조, 특정 산업에 적용되는 법안 마련과 사회적 인맥 등이 구축되지 않았다면 오늘의 부자가 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3부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에서 저자는, 거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드러나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 자금에서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국정운영이 개선되며, 언론 매체의 보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는 보다 공정한 조세정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진의 높은 보수와 대비되는 하위 계층의 에어백 없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수 대중에게 희망이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 책은 토마 피케티가 [ 21세기 자본]에서 입증하듯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부의 불평등이란 관점에서 씌어졌다. 저자는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 있는 거부들이  정치, 사회, 경제 체제의 측면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과 계층 이동의 어려움은 빈곤층의 교육과 직업훈련에서 재투자를 힘들게 하여 소득 격차를 더욱 벌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자는 정치 자금의 투명성과 매체 보도의 강화 등 기존의 제도를 보강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는 국민이 주체로서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로부터 밀려나는 위험성이 항상 노정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2014년 기준 (이 책의 출판 년도) 으로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적 거부 (자산 10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1530억원) 는 1,645명이었고, 이 중 미국에 492명, 중국에 152명, 한국에는 27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기준으로는 거부가 1,810명으로 늘었고, 미국이 540명, 중국이 251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한국은 31명으로 늘었다. 이 수치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내가 유추한 책의 내용은, 부자들이 민주주의를 선호하게 된 이유, 그리고 특히 부자들이 정치 성향이 진보보다 보수를 지향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단 저자가 미국인이며 미국 정치 전문가이니만큼, 책에서 얘기하는 부자는 '미국'으로 대부분 한정되있으며 (물론 전세계의 다른 부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부자의 범주에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자가 아닌 '억만장자', '거부'들의 행태에 대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또,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이유가 주된 내용이라기 보다는 민주주의를 얼마나 잘 이용하는가, 왜 이용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나에 대한 내용이 주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 저자는 맺음말에서 아래와 같이 얘기하고 있다.

 "나는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이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많은 억만장자가 막대한 자금을 후보들에게 지원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체제에 만연한, 출처를 알 길이 없는 선거운동 자금이 이따금 쇄도하는 현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상황을 호전시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2016년 대선 이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날드 트럼프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다. 미국에서 거부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하고싶어 하는지는 트럼프를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다. 올해 대선의 향방이 궁금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이 책의 인상깊었던 구절 두 부분을 아래에 소개한다.

 "정부 계약 수주, 우호적 법안,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규제를 통해 모든 경제 부문의 기업가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을 확장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가들, 특히 거부들은 사회 전체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이 있다. 일반 대중에게 빚진 게 전혀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사업이 성공하도록 도와준 정부 정책들을 지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거부들은 깨달아야 한다. 자동차 제조업자 헨리 포드가 수십 년 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 대중이 기업의 고객이다. 지금은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들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개선할 기회를 얻게 되면 앞으로 고객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체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체제가 형편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정체체제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워싱턴 정가는 극단적인 당파적인 대립에 사로잡혀 있어서 의회가 일상적 업무마저 못하고 있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조는 미국 정치역사상 바닥 수준이다. 미국 정치의 문제는 매일 언론을 장식하는 표제 기사가 암시하는 정도보다 훨씬 심각하다. 돈과 정치를 둘러싼 투명성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과거에 부유층과 특수 이익집단의 힘을 상쇄하는 역할을 했던 많은 기관들은 힘이 약해졌다. 부자에게 고삐를 잡힌 보도 매체들은 정부에 대해 질 높은 보도를 하기 어렵고, 정당들은 선거운동 자금을 대는 소수 부호들과 인맥이 탄탄한 사람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정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의 상황에 주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 글을 읽는 데에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종종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처럼 거부가 많지도 않고, 부자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정도도 낮고, 사회 복지나 의료, 환경 개선 등 사회 환원에 관심있는 정도도 결코 높지 않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정책적인 방향에 입김을 불어넣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미국의 부자들 못지 않게 행하고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 이 책을 읽은 후에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정경유착'의 실태를 고발한 책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졌다. 또한, '억만장자'가 아닌 일반적인 부자들이 민주주의에 취하는 태도가 궁금해져서 이에 대해 서술한 책을 찾고 싶어졌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집 네 채, 요트 두 척, 정치인 다섯 명이 있소”

한 슈퍼리치의 말이다. 집 네 채(규모의 차이는 차치하고), 요트 두 척 그리고 정치인 다섯 명 중 슈퍼리치에게는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 슈퍼 리치들에게 사람(정치인)은 진정한 재산이다. 정경유착은 현 시대에도 유효한 말이지만 과거와는 그 느낌이 다르다. 과거에는 정치가 경제에 앞선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경제가 정치를 앞선다는 느낌이랄까? 정치가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것에서 이제 경제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면 이해 가 쉬울 것 같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대대적인 여론전과 선거운동은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고 그 자본의 배경에는 슈퍼리치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슈퍼리치들은 단순한 선거자금 지원이나 여론몰이를 하거나 입법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직접 정치 게임에 선수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나? 당연히 문제가 된다. 전 세계 상위 1%의 슈퍼리치는 전 세계 자산의 40%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반대편에 99%의 사람들이 나머지 자산을 나눠 가지고 있다. 부의 편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검증은 이미 토마 피케티와 같은 철저한 데이터 기반 분석가에 의해 밝혀졌으며 앞으로의 부의 편중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 슈퍼리치들이 정치 게임에 뛰어들어 발생하는 문제는 부의 편중이 더욱 가중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1%를 위한 99%의 희생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 권력 독점을 노리는 억만장자들에 대한 본격 프로파일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는 정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슈퍼리치들의 지난활동들을 분석하고 논의하여 대안을 살펴보는 책이다. 이 책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국정운영연구실 부실장 겸 기술혁신연구실장인 대럴 M. 웨스트가 엮어낸 책으로, 그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부자들이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이유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상위 1% 부자들은 일반인보다 투표율이 두 배 더 높고 국회의원과 대면 접촉 경험은 네 배 많으며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 기부 경험은 다섯 배 많다고 한다. 또한 정부가 어린이 공교육에 필요한 만큼 재정지출을 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일반인은 87%가 찬성하지만 상위 부자들은 65%가 반대한고 하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직자들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일반인은 53%가 찬성하지만 상위 부자들은 92%가 반대한고 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이 정치는 경제에 점점 잠식당해가고 있으며, 슈퍼리치들은 모두가 잘 사는 미래보다는 자신들의 부를 더 늘릴 정책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는 얘기다. 민주주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순진한 발상에 불가한 것 같다.

에어백이 장착된 자본주의

재계의 정계진출로 인한 부의 편중 가중화에 대해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이렇다. 제 기능을 상실한 언론이 투명한 보도를 해야 하고, 소득 불평등에 대한 우리들의 정확한 인식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정책 및 기회의 균등 그리고 다원주의 등이 뒷받침 되어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억만장자들이 우리와 다르든 다르지 않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친단느 사실은 분명하며 그들은 때로는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부,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분열 및 일확천금의 문화를 조장하면서 세상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다우려면 그 구성원인 우리가 모두 관심있게 지켜보아야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도 정경유착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 자세한 내막을 알 길이 없다. 청렴한 정치인이나 언론인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 반대편에 서있는 막강한 권력들이 결국 돈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며 모든 것을 눈가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오래된 세태에 자포자기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대럴 M. 웨스트같은 날카로운 분석가들이 나타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밝혀줬으면 좋겠다.

*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