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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이십사 리뷰어클럽에서 다음과 같은 서평단 신청글을 올려서 뽑혔다.
사실 요즘 가장 핫한 경제학자(피케티는 본인이 '사회경제학자'로 불리기를 원하는 듯하다. 경제학을 할 때 철학,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적 관심과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가치관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하니 멋지다.) 피케티 저작 "21세기 자본"을 한 번 꼭 읽고 싶지만 혼자 읽기 시작하기에는 분량이나 깊이, 어려울 듯한 소재 때문에 겁이 난다. 소속한 교사 단체 독서모임에서 이번 학기에 '청년이 사는 시대'라는 주제로 경제 관련 서적들을 읽는다고 하셔서 솔깃 했는데 목록 중에도 "21세기 자본"이 들어 있었다. 나는 원저작 읽기는 엄두도 못내고,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쉽고 재미있다고 들어서 조만간 읽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다.
이 경제학자가 여느 경제학자들과 달리 매력적인 지점은 다음과 같다. 1. 빈부격차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 부자증세를 주장한다. 2. 트리클 다운 이론을 부정한다. 3. 방대한 실증 데이터를 분석한다(철학+ 역사학 감수성을 가지고). 4. 노동소득이 자본소득보다 많은 건강한 경제를 지향한다. 나에게 왔던 이런 저런 경제 관련 서적을 읽은 경험에 따르면 1. '여느 경제학자들'은 이론적, 수치상 계산을 신봉하는 교만함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2. 인간을 합리적 존재라고 믿는 오류를 범했으며 3.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비를 대주는 존재임을 알았다. 경제학계에도 착한 경제학자와 나쁜 경제학자가 있다면 피케티는 사회적 약자 편에 설 줄 아는 착한 경제학자이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사회 혁명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는 능력자다. 인기 있어도 된다. 피케티 사상이 마음에 든다면 우리는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를 제대로 하는 민주시민이 되어야만 한다.
책 원제는 "1분간 피케티"이다. 일본인인 저자는 경제 경영 분야 자기계발서 포멧으로 피케티 사상의 핵심을 77가지 소주제로 쪼개어 각 챕터를 매우 적은 분량(단 두 페이지!!)으로 요약하고 있다. 최근 일본인 저자가 쓴 자기계발서 번역본을 여러 권 읽으면서 그들이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짤막하게도 잘 요약한다는 점에 감탄하곤 한다. 이런 에센스 서적의 장점은 원저작을 읽기 부담스러운 독자들이 핵심 내용을 미리 맛보고 더 관심이 생기면 원저작 읽기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일 테다. 내 경우 이 책을 읽은 후 "21세기 자본"이 숫자 많이 나오는 매우 어려운 경제학적 전문 서적이리라는 부담감을 다소 내려놓을 수 있었다.
최근 집 사기에 관심이 생겨 책 여러 권을 읽으면서 다시금 '헬조선'이구나 싶어 좌절했다. 책은 하나같이 불로소득에 가까운 '자본소득'을 늘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몸을 움직여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라고 한다. 피케티는 'r>g', 즉 지금 자본주의로 움직이는 세계 경제에서 자본수익률은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다고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신자유주의 경제 속에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남의 돈으로라도) 종잣돈을 만들어 더 큰 돈을 모으고 싶어한다. 그러나 피케티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들이밀며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높은 경제 구조는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특히 저소득자가 큰 타격을 입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7, 2008년 미국 모기지론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낙수효과'를 말하며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효과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도 내려오리라고 주장하지만 데이터는 그러한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돈을 써야할 대다수 사람들이 벌고 있는 돈 총액이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으로 넘어서지 못하면 경제는 성장할 수 없다. 노동자는 일을 할 수록 가난해지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적은 임금으로 더 오래 일하는 이유'라는 게시물을 보고 공감했다.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permalink.php%3Fstory_fbid%3D1724161114536126%26id%3D100008267615728&width=500 물가는 계속 오르고 우리는 개미처럼 아플 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데 우리 월급만 오르지 않고 재산은 모이지 않는 현실이 이상하지 않았는가. 알아야 싸울 수 있다. 요즘 진로 단원에서 '공부는 왜하는가' 소단원 진도를 나가면서 교과목을 배우는 이유를 써보는 활동을 했는데 한 학생이 경제 교과를 배우는 이유는 '속거나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적었다.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왜 계속 빈곤층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지 피케티 사상은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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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불평등, 소득격차, 조세피난처, 탈세 등등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을 보고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말할까? 프랑스의 소장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는 82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양의 ' 21세기 자본 ' 으로 일약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떠오른 사람이다. ' 21세기 자본 ' 은 토마 피케티가 경제적 불평등을 내재한 자본주의의 동학을 분석하고, 글로벌 자본세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다. 이러한 방대하고 깊은 내용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책을 단,188페이지로 요약한 책이 있으니, 바로 니시무라 가쓰미가 쓴 '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다 ' 라는 책이다. 21세기 자본 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은 없다. 하지만 여러번 들어보고 82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양의 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 중요한 핵심만 담은! 무엇보다 1분만에 하나를 읽어볼 수 있다고 하니, 이 책에 거는 기대감과 호기심은 엄청 컸다. 서평에 당첨되어 이 책을 받자마자 차근차근 천천히 읽어보며, 든 생각은 정말 딱! 핵심만 실어놓았구나 라는 점이다. 하지만, 그러한 점이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점인것 같았다. 일단 장점이라면, 이 책의 구성은 총 8장으로 그 안에 77개의 핵심들이 나오는데 1개의 핵심마다 1분만에 읽어볼 수 있도록 짧게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있다는 점, 간혹 헷갈릴 수 있는 경제학 용어들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아 나름 꽤 괜찮은 책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이라면, 77가지 핵심들 모두가 다 짧다는 것. 그리고 짧게 요약본으로 만들다보니 정말 경제학 관련 서적을 읽는데 초보인 사람들이 봤을때 조금은 어렵거나 이해가 잘 안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종종 있었으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면 좋았을텐데 너무 요약에만 집중했던 것인지, 정말 어렵거나 모를것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이 있고 조금 어려워 보이거나 모를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연 설명이 없다는게 참 아쉬웠다. 또, 크게는 총 8장 중, 작게는 77개의 요약한 소주제들 중에서 특정 몇몇 장과 소주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겠으나 안타깝게도 요약본이라 분량이 다 비슷비슷 하다는게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820페이지의 21세기 자본을 읽어보기 전에 이 책을 한 번 읽고 그 책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며, 니시무라 가쓰미가 쓴 이 책이 21세기 자본의 내용 중 중요한 것만 간추려 요약하며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이 많기에 먼저 읽어본다면 후에 21세기 자본을 읽을때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니 혹시라도 21세기 자본을 읽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꼭 한 번 읽어보기를 바란다. 이 책과 ' 21세기 자본 ' 이라는 책은 특이하게도 경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기에 당연히 책 분류도 경영 경제 일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둘다 사회 정치로 분류가 된다. 그 이유는 아마 소득 불균형과 불평등, 부자들의 증세 및 관련해서 경제를 분석하며 전망과 지표를 많이 설명하기 보단 그 대안을 마련하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사회적인 부분과 정책적 부분, 정치적 부분 등이 더 부각이 되고 많이 나오므로 사회 정치로 분류가 된듯 하다. 이 책의 시작하며 부분을 보면, 피케티가 주장하는 개념이 나온다. "피케티는 자본주의를 방치하면 빈부격차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지금까지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가 곧 민주주의라는 전제 아래 부의 불평등 문제를 등한시했다. 하지만 자본주의란 자본의 활동이 이윤과 가치를 발생시키는 체제를 의미하며....사회에 투하된 화폐가 움직여 더 많은 화폐로 회수될때 그 화폐를 '자본'이라고 부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고 정당한 소득을 얻을 권리가 있다.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일을 하여 얻는 노동소득이 자본을 이용하여 얻는 자본소득보다 적다면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피케티는 중요한 것은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라고 말한다." 한 페이지나 되는 부분을 인용하였는데 저것들을 먼저 알아야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용을 했다. 피케티가 하는 말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하며 더 이상의 자세한 표현을 쓰지 않아도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피케티의 말에 깊은 공감을 하리라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1장을 읽으며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어쩌면 비극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다. 1장에서 누구나 할 줄 아는 일의 임금은 결국 최저임금에 가까워지므로 소득을 늘리려면 희소성이 높은 기능이나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고 한다. 즉, 전문직을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고등교육은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또 돈이라는 것이다. 역시나 p.24~25를 보면 교육격차는 소득격차로 이어지며, 부모의 소득격차 때문에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소득 가정의 아이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소득격차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고 결국 빈곤의 대물림이 된다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혹은 계층 이동을 하려면 희소성이 높은 전문직종의 자격을 취득해야하는데 그럴려면 고등교육을 먼저 받아야하고, 하지만 교육을 받기 전 소득격차로 인해 개개인마다 기회는 정해져 있어서 결국 가난은 가난을 물려주게 되니.........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어디서 많이 듣고 보지 않았는가? 그 뿐만이 아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만 뽑는다는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료는 동경대학교 수업료의 약 10배로, 정확히 비교를 하자면 동경대는 엔화로는 53만 5,800엔 달러로는 약 4,700달러가 들어가는 반면, 하버드대학은 약 4만 3,900달러이며 교과서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엔화로 600만 엔이 넘는다고 한다. 물론 하버드대학교의 장학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여러가지로 들어가는 비싼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들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격차가 벌어지는데 큰 요인은 부의 집중으로 조세피난처가 부유층을 더욱 부유하게 만든다고 하며 그것을 이용하여 세습까지 하니.. 정말 피케티가 말하고 저자도 말하지만 국제 협력이 없다면 부의 집중, 격차는 영원히 해결 못할 과제로 남는다는 것이다.... 한 가지 놀랄만한(?) 사실은 피케티가 " 20세기에 빈부격차가 축소된 것은 두 번의 세계대전과 세계공황 때문이지 경제정책의 성과가 아니다 " 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많은 자본이 파괴되고, 공황으로 자본가가 파산했을 뿐이라며, 부의 격차를 축소하는데 경제학은 기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끝으로, 77번째 소주제에서는 피케티는 "정치에 대한 힘이 필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식을 갖춘 시민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시민이 부의 분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빈부격차는 축소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피케티는 그 전에 경제학의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다. 한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한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국제적인 전체의 문제로 피케티의 말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 집단이 바뀌고 나아가 전세계 모두가 하나되어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한다면, 또 그에 대한 정책을 낸다면 적어도 불평등, 격차라는 말들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며, 하루 빨리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나 역시도 변화하기 위해 앞으로 경제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공부도 해보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이 책의 저자가 이해하기 쉽게 쓰기 위해 피케티의 말을 문헌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닌 유추해 작성한 것들도 있다고 하니, 피케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21세기 자본'을 자세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나 역시 '21세기 자본'을 읽는데 도전해봐야겠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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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한국경제가 말이 아니다. 매스컴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비가 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주변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모두들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을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를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내어놓고 있다. 특히 내수시장 활성화에 많은 정책들을 쏟고 있다.
미국의 부유층의 부의 집중도를 2101년 데이터로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상위 10퍼센트의 부유층은 50퍼센트의 총소득(자본소득+노동소득)을 차지한다. 즉 평균 소득의 5배를 차지한다. 상위 1퍼센트 지배계급의 총소득은 평균 소독의 20배인 20퍼센트를 차지한다.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 상위 1퍼센트가 전체 부의 35퍼센트를 차지하고, 상위 10퍼센트까지는 부의 70퍼센트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이 얼마전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의 월가 시위의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다.
자산가의 집에서 태어나 상속을 받고 처음부터 승자 그룹에 속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인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18-19세기의 귀족 사회에서는 자산 상속의 유무에 따라 승자 그룹인지 패자 그룹인지가 결정되었다. 숫자로는 극히 적은 귀족이 당시 가장 가치가 높은 농지를 보유하고 대대로 자산을 상속해 부의 독점을 누렸다.(P98)
피케티는 이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세계를 휩쓴 피케티의 열풍이 한국 사회에서만은 잠잠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낮은 독서율과 함께 보수적인 사회 정서를 이야기한다.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사회주의 이론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케티는 자본의 억제나 시장의 억제를 분명히 반대한다. 대신 그의 해결책은 세금정책이다. 지금 대부분의 정부의 수입은 소득세에 집중되어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모두 똑같이 세금을 내는 구조이다. 피케티는 이것을 누진세로 바꾸자고 한다.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다. 문제는 이럴 경우 부가 조세도피처를 비롯한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기득권층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논리이다. 이에 대비해 피케티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누진세를 이야기한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었기에 이런 노력은 몇몇 정부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고,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어느 사회이든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지고, 소득이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있다. 로마공화정의 붕궤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포에니 전쟁 이후 대지주들이 등장해서, 자영농민들의 토지를 소유하고, 그들을 노예화 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가장 크다. 결국 자영업자의 자발적인 세금과 군 입대로 이루어지던 로마 공화정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려의 붕괴도 마찬가지이다. 권문세족들이 강과 산을 경계로 자신의 소유를 삼을 많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대부분의 평민들을 노예로 삼았기에 결국 고려 사회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이런 예는 동서양 역사에 얼마든지 존재한다.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막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구조가 돈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가진 자들의 후원 없이는 정치가들이 존재하지를 못한다. 결국 후원자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개혁이 목소리는 묻히게 된다. 결국 사회가 파국으로 가게 된 후에서야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이 따른다. 이런 역사의 수레바퀴가 우리 사회에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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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어려운 수식으로 포장한 학문이라고 비판한 걸 읽은 적이 있다. 피게티는 다른 방향으로 비판을 한다. 그것은 경제학자들이 이론만을 위한 학문을 한다는 것이다. 풍요롭게 사는 경제학자들은 빈부격차의 해소라든지, 부의 균등분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부자들의 입장에서 이론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트리클다운(낙수효과)과 같이 대기업에 자본을 흘리면 그 자본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흘러간다는 이론은 자본을 가진 부자들에게 부를 더욱 가해주는 효과를 가한다든지, 양적완화 또한 자본수익률을 높이게 하는 역활을 하며, 물가상승으로 노동소득에 편중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일반서민에게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피케티가 300년동안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했다고 하는데, 자본소득의 증가율이 4~5%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노동소득의 증가율로 볼수 있는 경제성장률의 증가율은 1~2%에 그친다고 분석결과를 내세웠다. 이 이론으로 본다면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본을 바탕으로 복리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부의 대물림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피케티는 높은 자본수익률로 인한 빈부격차의 해소법으로, 소득,자산,상속등의 자본수익률에 대한 세금을 높여야 하고,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추어야만 빈부격차가 줄어든다고 내다봤고, 자본이 조세피난처나 스위스의 비밀금고에 들어가는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 800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책은 그 책의 핵심만을 쉽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21세기 자본의 특징 및 빈부격차의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도 풀어놨고, 경제학자에 대한 비판까지 곁들여, 경제학자들이나 부유계층,정치인으로부터는 비판을 받았을 것 같다. 그렇다고 피케티는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민주화]를 내세우는 것이다. 자본주의 민주화는 자본때문에 자본을 벌어들이는 자본수익에 대한 증세를 하고, 안정된 노동소득을 받게 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를 주장한다. 빈부격차의 문제를 다양한 사회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본다면, 국가들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부자가 정치인이 되는 세상에서 빈부격차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빈부격차가 줄었던 세계대전과 세계공항이 일어나길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피케티는 "정치에 대한 힘이 필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식을 갖춘 시민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시민이 부의 분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때 비로서 빈부격차는 축소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다" 라고 주장한다. 결국 현상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올바른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건물주가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수익으로 사는 걸 최상의 길로 생각하고 있다. 회사에 다니면서 꼬박꼬박 월급받는 노동수익은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즉 자본이 자본을 낳는 그 부자의 길을 누구나 바라고 있는 것이다. 피케티가 미국을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이상으로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을까. 길진 않지만, 빈부격차의 원인이라든지, 자본수익률에 대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책이었고, 경제학의 본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보여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자본]이란 책도 읽어보고 싶게 하는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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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많은 책에서 전후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원인 중의 하나로 <토지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은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농지개혁이 있었고, 우리나라 역시 미 군정의 토지개혁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 완벽하진 않지만 - 특정 계층에 집중되었던 부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전되었다. 즉, 부의 재분배가 -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륙의 수많은 왕조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을 떠올린다면, 이 분석은 옳다고 볼 수 있다. 2. 피케티 역시 그의 책에서, 유럽에서도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이는 과거의 통계적 자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며, 현재는 다시 과거 발자크 시대만큼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증거들을 -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3. 몇 년 전, 토마 피케티의 자본론이 이슈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경제신문과 전경련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로부터 역공을 받았다. 대부분은 소득 양극화와 부의 재분배에 대해 반감을 가진 내용들이었고, 그들이 주장한 낙수효과는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자본의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기사도 있었는데, 이건 뭐 트집 잡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었던 내용이다. (이미 피케티가 이 책의 자본은 OO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4. 반대로 일본에서는 피케티의 주장을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만화와 칼럼 등으로 재생산되었고, 관련 책들도 많이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읽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다> 역시 그런 책 중의 하나인데, 방대한 피케티의 자본론의 핵심만을 간추려, 쉽게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얇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다.) 5. 피케티는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2~3%인 반면에, 자본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약 5% 정도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이는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이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식, 그리고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을 가진 자가 더 부유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또, 누구나 할 줄 아는 정형화된 일의 임금은 결국 최저임금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으며, 노동 소득만으로는 살기가 힘들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최근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금융완화 정책이 빈부격차를 더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6. 부의 세습, 최고 경영진에 대한 높은 보수, 과거보다 낮아진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 높아진 주택임대료(영국, 홍콩, 미국 등) 등은 모두 다 부의 양극화와, 빈부격차,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소득 차이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와 정보 습득 격차의 확대는 문제를 다음 세대에까지 이전시키게 된다. 며칠 전 신문에서 보았던 농어촌 특별 전형의 폐해와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이러한 시스템이 -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 더 공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7. 최근에는 거대한 부를 가진 자들의 고액 정치 기부와 과학기술 기부 등의 부작용에 대한 기사들도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 역시 일부 계층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의 부가 특정 계층의 관심사로만 분배되는 문제(특정 분야에 대한 개발 등)도 있을 수 있다. 8. 피케티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누진세율 적용, 교육을 통한 기회 확대 등을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 피케티뿐만 아니라, 저자 역시 - 많은 사람들이 일련의 경제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것이 정치와 사회 문제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 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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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는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토대로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계속해서 상회할 뿐만 아니라 자본수익률(r) 역시 경제성장률(g)을 계속해서 상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나타내는 ‘r 〉 g’ 부등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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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위 가장 핫한 경제학자를 꼽으라면 아마 토마 피케티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을 것이다. 8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오랫동안 회자되었으니 말이다. 혹자는 『21세기 자본』의 영향력이 마르크스의 『자본』에 버금갈 것이라고까지 평했으니 아무래도 한번은 읽어 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집었다가 곱게 내려놓았었다. 경제에 대해 이제 걸음마수준인 나에게는 벅찬 책임을 실감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생소한 저자이긴 하지만 니시무라 가쓰미가 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다』가 반가운 일이다.
일단 책이 작다. 차례며 저자의 프롤로그까지 합쳐도 200여쪽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소득과 세금, 부의 불평등까지 피케티의 이론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공공부채를 줄이기위해 “피케티는 ‘지속적인 긴축재정은 공공부채를 감소시키는데 가장 나쁜 해결책이다‘라고 말한다.(p. 60)”고 하거나 "300년에 걸친 역사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 이는 확고한 사실이다.(p. 90)" 등 『21세기 자본』의 이론을 77가지로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 쉽게 설명하고 있다.
물론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다』을 읽었다고 해서 피케티의 이론에 대해 잘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제2외국어일 수 있는 『 21세기 자본』에 대하여 책의 무게를 조금 덜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여행을 갈 때 챙겨가는 가이드북처럼 『21세기 자본』을 다시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책이었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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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의 주장 자체는 그간 많은 이들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제기해 오던 것입니다. 사회의 불의, 모순, 불공정 등이 엄존해 있는 이상, 양심과 지각 있는 이들이 이를 간과할 리는 없죠. 아무리 그 수가 소수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피케티의 공헌은 주장의 파격성에 있다기보다, 여태 없던 창의적이고 신선한 논증으로 단번에 세계를 경악시킨 그 방법론에 있었습니다. 피케티가 무수한 반대와 공격에 직면한 것도, 이제부터는 "그저 정치적 주장"이라며 간단히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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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자체로 많은 의미를 갖고있는 경제서라면 역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될 것이다. 그의 책은 여러국가와 긴 시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의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기때문에 눈길을 끈다. 워낙 언급이 많이 되는 책이라 읽고싶었는데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 방대한 양과 어려운 내용을 생각하면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이 오긴할까 싶었다. 그래서 아직은 이런 책이 반갑다.
이 책은 21세기 자본의 내용을 핵심내용만 뽑아 간략히 설명한 것이다. 때문에 이 책의 내용만 잘 읽어도 피케티의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요점을 정리했다고해서 마냥 쉽지만은 않다. 용어자체가 일반인에게는 낯설기때문이다. 나는 이전에 만화 형식으로 된 책을 읽은적이 있다. 만화여서 좀더 쉽지 않을까 했지만 역시나 용어와 간략한 수식의 설명이 이해하는데에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했었다. 하지만 돈도 없고 힘없는 일반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의 내용은 공감이 가는데다 피케티의 조사결과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알고나니 충격적이었다. 그 책을 통해 한번 접한 기억이 있어 이번에 이책을 읽는데에 좀 더 도움이 됐다.
피케티가 방대한 자료를 통해 밝혀낸 내용은 자산을 기준으로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나누었을때 그 수에 비해 상위층이 가진 부의 비율이 크다는 것이다. 자산이 늘어나는 정도 역시 갈수록 차이가 커져 부자는 더욱 빠르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산을 늘리는게 더디거나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즉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며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국제적으로 상위층에게 자산과 소득의 정도만큼 세금을 걷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물론,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히고 있어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씁쓸하다.
한번씩 잊고 있다가도 피케티의 책에 대한 내용을 접할때면 다시금 불안감이 피어오른다.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적 불평등은 있어왔지만 그 흐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건 그리 반가운 소리가 아니다. 정치인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 별로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절로 월가를 점령했던 시위와 99%라는 숫자가 떠오른다. 역시 불평등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선 아는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다시한번 깨닫는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