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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 하락, 고령화 속도 세계 1위라는 보도가 있었다.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1.5명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이미 1.5명 이하고 떨어지고 난 후에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500만 명, 2030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선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의 문제도 심각하다. 한 학년이 12반이며 한 반에 60명씩 다녔던 우리와 요즘아이들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한 학년이 열몇반씩 되고 한 반에 60명씩 다녔던 우리와 요즘아이들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을 보면 인구문제는 좁은 국토에 과밀한 인구로 인한 문제 즉 인구밀도라든지 과다인구로 인한 식량 및 연료, 공해 등 의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근시안적으로 산아 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했던 경험이 있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세계 각 나라의 인구문제를 연구하여, 가가운 미래의 많은 국가들이 처하는 상황과 자료들로 부터 종합해 얻을 수 있는 국제 사회의 인구문제를 통해 미래의 정치, 경제, 사회 변화를 전망, 예측하고 있다. 많은 나라의 저, 다 출산의 원인. 출생률보다 사망율이 높은 나라와 그 원인. 변하게 될 종교의 판도. 그리고 이동하는 세계의 이민자 수 와 그것이 해당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수있게 해 준다. 출산율 감소로 인구구조가 역 피라미드형으로 전환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가올 불안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인구는 적정인구가 관건이다. 인구문제는 단순히 통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과 종교의 대립, 심각한 핵 확산 문제, 식량과 에너지 부족, 환경 파괴, 테러 빈발 등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와 함께 매우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가 인구밀도와 관련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우리 나라 사회 변화를 큰 그림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너무 먼 미래의 고령화 모습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타날 변화의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인구라는 렌즈로 세계를 들여다 본 아주 명쾌한 분석책으로 기억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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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가 비단 소수의 나라에 국한된 문제인줄 알았는데 이 책을 접하고 전세계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의 문제에 봉착했던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사 최정예 기자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며 생생하게 취재했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그 내용의 충실성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그리고 이 책을 접하는 독자라면 누구나 인구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며 국제사회에서 해가 다르게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만 멀지않아 최고의 자리를 인도에게 내어줄 거라는 내용을 접할때면 그게 정말 사실일까하고 의문을 갖기도 했지만 그러한 결과가 멀지않아 현실될 거라는 것을 이 책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러시아의 몰락이었다. 냉전의 시대때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러시아의 몰락이 인구감소와 같은 인구문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저마다의 인구문제를 안고 있으며 각자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정말이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최근들어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떠들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정부의 자세는 아직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만 같다. 하지만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이 남은 우리는 결코 그러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정말이지 이 책을 읽고 난 지금 이순간 우리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우리의 미래가 인구문제 특히나 저출산이라는 단 하나의 문제만으로도 끝나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말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미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진것 같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만이라도 우리의 인구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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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십여년 전 초등학교 재학 시절, 담임 선생님께서는 항상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남학생 몇몇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다. "너희들 지금 여학생들한테 잘해 주어야 한다. 너희가 어른이 되어 결혼할 때쯤 되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해야 할 지도 모르니까 미리미리 점수 따 놔야 해!" 그 당시에는 이 말을 듣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웃기만 했었다. 그리고 거진 강산이 두 번쯤 바뀌려는 지금 이 시점, 길거리를 걷다 보면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하세요.'라는 현수막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난 십여년 동안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출생하는 남자 아이 수에 비해 여자 아이 수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까지의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예전보다 가임 여성이 많이 줄어든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가임 여성의 일부가 자녀를 갖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다.
인구의 증감이 경제를 움직인다는 진리를 이미 200여년 전에 언급한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의 이론대로 현재 인구 감소 현상은 미래 인류 멸망을 예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각국들은 자국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 출산율 1.08로 OECD 가입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기 위해 출산장려금, 육아휴직제도, 보육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여러 정책을 펼치고는 있으나 그 실효성은 낮다.
이 책은 니혼게자이 신문사가 각국의 자료를 비교하여 보고서 형태로 출간한 책이다. 이웃 나라여서 그런지 다른 어느 나라의 책보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다. 예전과 달리 현대 사회는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 증가 정책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기가 힘들다. 러시아의 자살자 수는 연간 5만명을 웃돌고 있으며, 중국의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남녀 구성 비율은 심각하게 틀어졌으며 중국의 소황제 또한 큰 사회적 이슈이다. 게다가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 격차, 아프리카를 비롯한 후진국의 에이즈 바이러스 창궐 등 각종 사회적 불균형과 왜곡을 바로잡아야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일 듯하다. 이 책은 그러한 의도로 각국의 인구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별다른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인적 자원이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높은 교육열에 의해 만들어진 인적 자원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출산률이 1.08로 떨어진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이다. 인구 문제는 이제 생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몇 십년 뒤면 지금의 경제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한다. 현재 한 자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쇠퇴기에 접어들 것이고, 미국 역시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현재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겪고 있는 인도가 이때쯤이면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한다. 갈수록 늙어가는 인구, 그리고 줄어드는 인구, 아마 이 인구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국가가 몇 십년 뒤 인도와 함께 세계를 뒤흔들 수 있으리라.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 역시 탁상공론에만 치우치지 않는 현실적인 인구 문제 해결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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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세계를 바꾼다]
일본을 대표하는 3대 신문사중 하나인 니혼게이자이신문사 기자들이 예리한 통찰력으로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들고 일어서고 있는 '인구'에 관해 아주 정확한 자료분석과 세계 현장에 대해 낱낱이 보고서를 만들어 냉철한 판단력으로 이것을 펼쳐 놓으면서 현 일본과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무서운 경고와 함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3자녀 출산운동을 선보이고는 있으나 그 호응은 여전히 기대이하에서 맴돌 뿐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란 실로 어렵다할 것이다. 것도 그럴것이 1인 자녀에게 투자되는 경제비용은 하루가 다르게 급상승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소득률은 일정률을 지탱하기엔 현대 사회가 그리 호락호락치 않은탓도 있고 그 이하의 소득수준에 멈춰 힘들게 하루나기를 하는 이들도 적잖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때 인구문제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치상의 의미이기 전 한 나라의 부와 국가경제력을 뜻하기도 하는 것을 보노라면 비단 아시아뿐 아닌 유럽까지도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갈 이야긴 아닌 것이다. 위의 문제점들을 이 책에서는 위험하리만큼 심각한 사례와 함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막상 그들에 의해 취재 된 '인구'의 영역에는 인구 증감뿐만 아니라 인구구성의 변동,사람의 이동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또한 인구는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나아가 국제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인구 억제를 주된 과제로 삼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 인구문제는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히어 있다.그것은 바로 민족 간 대립, 종교 갈등, 에너지 부족, 전쟁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인구 변화에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그것은 국가 경제와 생산성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라 말하고 있다. 읽다가 다시 그 이전의 페이지로 넘어가길 연거푸 시도하면서 읽어내려간 책이면서 많은 생각을 던지게 하는 질의들로 인해 그 답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현실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저 아래 맨 끝에서부터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다.
현대 사회는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 생활환경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났고 보통 전체 인구 가운데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일 경우 노령화 사회라고 하며 12% 이상일 경우를 노령사회라고 한다고 한다.이 분석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노령인구가 10% 수준으로 이미 노령화사회를 지나 급속도로 노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와중 그 반대로 출생률은 매년 감소하여 더욱더 고령화 사회를 부각 시키고 있는 셈이다. 책에서 시사한바와 같이 인구문제는 단순히 통계적인 상황 인식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커다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명의 충돌 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것을 고려해 지금의 혼란스러운 세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알리어 앞으로 혹은 먼 미래의 세계를 보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길라잡이로서 꽤 유용할 듯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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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세계를 바꾼다.
인구라는 문제는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제이다.
가족 계획은 처음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에서-2명-1명으로 가더니 고령화사회로 넘어가니 요새는 혼자는 싫어요,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가족경책,
내가 들으니 프랑스에서는 출산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데 애를 5명정도 낳으면 놀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애를 3명정도 낳으면 놀고 먹어도 되는 구조인것같으면 인구가 늘 것이라 생각한다.
인구가 줄면 결국 다른나라에서 사람이 들어와 부족분을 메워야 할 수도 있다.
애를 교육시켜서 결혼시키는데 약 2억 5천만원이라니 당연히 쉽게 많이 낳지를 못하는것 같다. 우리들도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던지 해서 교육에 들어가는 부담이 줄면 지금도 출산이 늘어나리라 생각한다.
또한 직장이 많이 생겨 일 할수 있는 곳이 많으면 결혼도 빨리하고 임신도 빨리 하고 좋은 순환 구조로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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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며,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늘어나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세상이 많이 변했음을 느낀다. 과거의 인구문제는 "인구는 제한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인구증가에 대한 문제였다.
인구가 감소한 시기는 전쟁이나 전염병 확산등 외적인 요소 때문이였다. 그 시대에는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자원이 고갈되고, 자원이 고갈되면 환경 파괴라는 현상으로 이어지며, 결국 인류 성장의 한계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 대부분이 였다. 즉 인구문제란 바로 인구폭발에 관한 문제 였다. 그러나 현재의 인구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인구증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저출산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 인구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요 노동계층(20~30대)의 감소가 최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의 우수한 인재들의 선진국으로의 유출,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한 국경간 인구 이동 또한 인구문제가 되었다. 과거의 인구폭발에 대한 문제에 비교해서 지금은 매우 복잡하고 서로 얽혀있어 해결방법이 쉽게 제시될 수 없다. 평소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여 바라봤었는데 이 책을 읽으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깨닫게 되었다.
인구문제는 국가의 기반을 뒤흔들고,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국가간의 이민을 부추기고, 세계 경제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무서운 것이였다.
요즘 펀드로 인해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브릭스! 또한 인구문제를 풀지 못하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것이라는 것,중국의 한자녀 정책의 폐해, 극심해 지는 미국의 빈부격차와 도시간 이동, 바이러스로 인해 무수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필리핀 경제발전과 외화획득에 이바지 했던 젊은 인재들의 해외 이동이 결국에는 필리핀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 중국, 일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무력함 등등 어느 곳을 빼놓지 않고 모두 인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지금의 인구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인구 1등(15억)이 될 것이며, 2080년에는 일본의 인구가 5000만명을 믿돌게 될 것이며, 3200년에는 지구상에서 일본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예측도 있다. (현 일본인구 1억 2800만 명, 출산율 1.39)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인구수도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또한 작다. 아마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날은 이보다 더 빨리 찾아올 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인구문제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는데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인 만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이 책에서는 "노동인구의 확보"와 "노동량"이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쇠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에 발 맞추어 사회적인 제도가 보다 튼튼히 마련되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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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가 어릴적 인구에 관해 흔히 접하던 가족계획 구호가 있다.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던게 어느 순간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때만큼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른 경우는 유사이래 처음이며 앞으로도 없을듯 싶다. 정부의 정책을 잘 따랐으니 우리에겐 핑크빛 미래가 펼쳐져야 할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책을 너무 잘 따라서 오히려 정반대의 미래가 우리앞에 펼쳐지게 될 형국이다. 지금 세계는 저마다 다른 자신들 나름대로의 인구문제에 직면해 있다. 같은 인구문제인데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선진국과 개도국이 정반대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엔 선진국과 같은 경우인데,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지경에 이를수도 있는 것이다. 급기야 정부는 전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나름의 출산 지원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 출산을 줄이기 위해 정책을 펴던것과 같이 단순한 미봉책에 그나마도 현실성 없는 정책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어릴적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우리가 늘 자랑스럽게 들어오던 말중에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더이상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쓰기 힘들 만큼 다문화가정도 많아졌고, 세계화로 인해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의 수도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은 아직도 배타적인게 아닌가 한다. 우리 자신들마저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위기를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현실에서 인구문제에 대해 느끼는게 없으니 "나는 괜찮겠지"하는 생각만으로 아직도 우리의 의식은 세계화에서 밀려나 언제나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게 되면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의 의식이 인구문제에 대해 너무나도 안이한 생각으로 일관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말이지 지금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정말이지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좌초시킬만큼 큰 빙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수면위에 떠올라 있는 부분이 작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는게 아닌가 한다. 지금, 아니 앞으로 전세계는 정말이지 인구문제가 아니라 인구전쟁이 될 것이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모든 생각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될만큼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다. 전세계의 인구에 관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전세계 나라들이 겪고 있는 인구문제와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방법 또한 소개 되어 있으며 더이상 국경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남기고 있다. 정말이지 인구문제에 이제는 국가와 사회만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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