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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이명박 정부로 들어서면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복지와 나눔에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있거나 줄여야 할 마당에 사회적 기업이라느니, 사회책임투자라느니 기업에게 이들을 떠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말그대로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노인고용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다.
현재 공공과 민간의 노인맞춤형 일자리는 134,307명에게 제공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분야에서 기업체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총 8,86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5점만점에 3.5점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였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같은 것도 있다고 한다. 신체건강한 노인이 마음만 먹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고용의 길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용노인의 70% 이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적인 이유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이용한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 때에,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갑갑한 현실들이 얽혀서 노인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할 수 밖에 없다.
거시적으로 정부가 노인의 급여 수준을 향상하고, 근무시간이나 근무기간, 그리고 참여 노인의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안의 세부적인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노인고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내 앞길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인고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야 한다는 것이 좀 슬프다. 요즘도 지하철에서 생각보다 많은 노인들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다. 이들이 만원지하철 안에서 꽉찬 노약자석을 한번 훑어보고는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볼때마다 화가난다. 저마다 지쳐있는 모습들이다. 갑갑한 현실이다.
고용에 있어서 노인은 어쩌면 두 번째 세 번째 대상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고용을 생각한다. 러시아의 작가 일리인이 쓴 <인간의 역사>는 사람이 노동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었다고 썼다. 두 다리로 서서 걷고 손을 사용하고 머리로 생각할 줄 아는 고등동물인 인간의 위대함을 당당하게 서술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사회개혁을 위해 부르짖어야 한다면, 이쯤에서 하고 싶은 말을 써야겠다. 많지도 않은 일자리를 노인, 여성, 장애인, 청년들이 쪼개어 가져야 하는 사회는 뭔가 잘 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토지와 건물을 갖고, 기득권을 갖고 불로소득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들은 돈을 세는 것 외에 그 어떤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노동계층들을 착취하고 나선다. 그리고 언론은 그것이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세뇌를 시킨다.
사회복지사는 어쩔수 있냐면서, 그들이 떼어주는 열악한 자원으로 열악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라고 압박받는다. 그래서, 고용의 문제… 나는 사회개혁으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