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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경제서적을 매우 즐기는 편이다.
요즘 금융위기가 심화되어 실물경제까지 위기를 맞이하면서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책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학이 내 전공이 아닌지라 경제에 대한 기초지식이 거의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아마 한국에는 나처럼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주체로서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연관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니까.
심지어 돈이 썩어넘쳐서 줄줄 흐르는 자본가들 역시도.
(나는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계급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고대노예제사회가 그러했듯이 21세기 지구에도 노예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임금노예이다.
하루하루 자신의 노동력에 의지하여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임금으로 살아가는 노예)
비록 몇 권 되지 않는 책을 읽으면서 경제서적에 꼭 필요한 요소를 나름 정의해 보았다.
바로 [원인],[현상],[대안],[주체] 네가지이다.
대부분의 경제서적들이 현상에 대한 [분석]은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 있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멈춘다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멈출 수는 없다.
살아가야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경제서적들이 "정치"를 분리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것을 일깨워줬던 선생님은 폴크루그먼.
물론 정치경제학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우상천국' 한국사회에서 노벨상과 화려한 명성의 그는 나의 확실한 '우상'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의 경제지식은 한국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에서 줄곧 자라고 공부하고 살아 온 그에게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루비니의 경제예측과 전망, 제프리삭스의 조언들은 머리속에서 맴돌 뿐 손끝과 발끝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경제학분야에서 뛰어난 명성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림의 떡'인 것이다.
그런 나의 갈증을 해소해 준 책이 바로 새사연신서이다.
한국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세계경제(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세계경제(경제학)를 이해한 들 한국경제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20세기 말부터 진행되어 온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해 온 한국은 세계경제위기의 축소판이다.
경기침체와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의 도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업률과 청년실업,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모두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토론없이 다시 불길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알아야 산다"는 진부한 한마디가 이처럼 절실하게 다가오는 때.
"읽어야 산다"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실천조건이 되지 않을까?
돈을 버는 경제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이제 사람이 사는 경제로 돌아가야 한다.
주식과 부동산투기에 쏟아붓던 돈을 빼내어
사람사는 경제를 되살리는 책읽기를 시작하자.
이 책은 좋은 출발점이며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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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흉내를 내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조심스레 추구하던 지난 정권에 대한 사람들은 반감은 임기 말년에 극에 달했다. 급기야(?) 사람들은 지난 정권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현 정권이다. 경제성장을 제1 의 과제로 설정한 현 정권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다. 임기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지라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다소 이르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항이 있다. 바로 현 정권의 추구하는 바가 민중의 이해관계와는 상반된다는 점이다. 시장을 중시하는 경제질서는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한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서구 사회는 그 때까지 구축해온 국가 중심의 복지체제를 해체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너무도 완벽한 사회 보장제도는 사람들의 게으름을 양산할 뿐 자본주의의 유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각종 통계, 수치 등을 보면 이러한 시도는 바람직한 것마냥 보인다. 그렇지만 경제성장이 몇 %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 해의 모든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하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태도이다. 경제성장을 통해 이룬 부는 극소수의 몫으로 돌아갈 때가 많다. 즉, 통계치 이면에 놓인 불행한 사람들의 문제가 극심한 것이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광범위한 영역을 살펴보며 나는 이러한 상황을 일컫기 위해 ‘총체적 난국’이란 말이 탄생한 게 아닐지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노동자, 농민, 심지어 과거 진보의 성지마냥 여겨지던 대학사회까지 어느 곳 하나 문제가 없는 곳이 없었다. 이 많고 많은 문제를 어찌 다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파온다. 딱히 탁월한 해결책이라며 제시할 방안 따위는 없어 보인다. 끊임없이 저항하는 것. 과거에도 이미 해오던 방식이기에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오늘날 사회는 과거와 같은 연대감마저도 사라진 지 오래다. 일례로 오늘날 ‘노동자’라 했을 때 그 의미는 아주 복잡하다. 과거에 노동자의 범주에 들던 육체노동자는 물론이요,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이들,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등등 일일이 열거하는 게 버거울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이 단어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같은 노동자임에도 이들의 이해관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러고 보면 이랜드 노조의 투쟁이 그토록 주목 받는 까닭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투쟁에 동참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균열은 보수 세력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오히려 노동자들간의 간극이 자본 측보다는 미세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튼실한 대기업에 몸을 담고 있거나, 혹은 미래 성장산업이라 불리는 6T(IT, BT, NT, ST, ET, CT) 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라 하여도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것은 마찬가지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들 역시, 그들의 창업이 실직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언젠가부턴가 현 정권을 향한 반대의 목소리로 번져나갔다. 촛불집회가 최초의 순수성을 잃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한 편으로는 운동이라는 게 오로지 하나의 요구사안만을 담아내는 도구는 아니라는 생각도 해본다. 모두가 같은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주장을 내포하고 있건 현재의 촛불집회는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길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거대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라 하여도 그들은 소수이기에 다수가 내는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짓누르진 못할 테니 말이다. 함께하는 힘, 그것이 우리가 지닌 열쇠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 독재 정권 퇴진이라는 큰 움직임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이루지 못한 것은 독재정권에의 저항이라는 단기적 목표 이상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운동에서도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라는 현 질서에 대한 반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저항에 급급하지 않는, 대안을 향한 고심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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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출판한 새사연이라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새사연의 회원은 아니지만 그들이 시도하고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노력과 시도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희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난마처럼 얽힌 한국사회의 여러 모순들에 대한 시원한 해법이나 대안을 이 한권의 책에서 찾는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바램일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오늘의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가 심화되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극심환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독재와 반독재 민주와 반민주, 수구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의 문제보다 경제적 민주화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에 1%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고, 그를 도와 경제를 살리겠다는 희망으로 국회의원들을 뽑았다. 모두 아프지만 병을 치료할 방법을 포기한 선거들... 노동배제적인 고용정책들은 계속되고 양극화는 심해지며 모든 문제의 책임을 '개인'이 져야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눈물겹도록 힘겨운 일이다.
이 책은 많은 분석과 대안들, 그리고 실현 주체를 세우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높은 벽을 만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을 해야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