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사면, 복권이 자주 실시되는데,특히나 비리에 연루된 기업총수나 정치인 등에 대해 후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사면 복권된 이들이 정재계에 재기하게 되면 그들을 보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이나 또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사면복권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정신과 준법 정신을 훼손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곤 했다.

그런데 삼권분립이 되지 않았던 조선에서도 이 사면 복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모양이다. 세종때,노비 소송에 개입하는 댓가로 재물과 노비를  뇌물로 받았던 권신 조말생의 사면 복권을 두고 세종과 대간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오갔던 기록이 실록 곳곳에서 발견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정의 대명사인 세종이 부패와 연루된 관리를, 그것도 대간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기어코 사면 복권했다니,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어떤 생각을 품고 그랬는지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었다.

애당초 조말생은 교형을 당할만큼 거액의 재물과 노비를 받았지만 세종은 처음부터 조말생을 비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대간들의 반발을 가까스로 누르고  조말생을 귀양 보내는 선에서 치죄하는데, 그런 뒤 취한 조치를 보면 세종의 의중에는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조말생을 재기용하겠다는 뜻이 분명했던 것으로 보여졌다. 불과 2년만에 귀양에서 풀어주고, 다시 고신을 돌려주는, 요즘 말로 사면조치를 취하고, 다시 함길부사에 임명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관리들의 뇌물수수는 연좌죄가 적용되고, 후손들의 과거 응시가 제한되기도 했고, 임용이 되도 이른바  청요직으로 나가는 데에는 결격사유가 될만큼 중죄였으니 대신들의 반발은  당연했던 것이다.

그런 것을 모를리 없던 세종이었지만 그는 끝내 조말생을 함길부사로 기용했고, 이 인사는 결국 적중했다. 세종은 조말생의 병조판서 등 군사 전문가 또 외교 경력을 십분 활용했다. 당시 국경지대에는 여진족이 자주 조선 백성들의 영토를 공격했지만 명나라와 마찰이 빚어질까 저어해서 쉽게 여진족을 공격하지 못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간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조말생을 기용했던 것이었다. 최윤덕과 조말생의 공으로 명나라와 외교분쟁없이 여진족의 공격을 해결하게 됐는데, 이후에도 조말생을 둘러싸고 세종과 대간들의 갈등은 몇차례 더 빚어졌다.

조말생의 재기용은 세종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부패한 관료를 재기용했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평가이고, 필자는 이 사건이야 말로 세종이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민생을 살리는 세종의 정치력이 정치력이 발휘된 것이라고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을 돌아보면 여진족과 일본 왜구의 공격은 국방과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을 때였다. 그렇기에 세종은 편애해서가  아니라 철처한 계산하에 조말생을 재기용한 것이다. 기용할 수 있는 인재풀이 심하게 제한됐던지라 조선에서 군사전문가이자 외교력까지 갖춘 조말생이 적임자였기에 기용했고, 결국 국방과 민생을 위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것이다.

그 뒤에도 조말생은 관직에 있었지만, 의정부나 6조 같은 실질적 권한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명예직에 가까운 자리에 둔 것은 그의 부패 전력을 감안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세종의 법치주의는 단지 처벌과 통제, 통치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 민생 지향적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는 조선의 법체계와 지금의 법체계, 그리고 법적용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만약 요즘에 대통령이 수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를 다시 고위직에 앉힌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면 당시 상황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야당에서 거세게 반대하고 나설 것이고, 언론에서도 대통령을 난타했을 것이란 건 불을 보듯 뻔했다.

조선에서 야당과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헌부, 사간원 관리들의 상소였다. 그들은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고, 임금과 논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집단사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이 뜻을 거두게 압박을 가했지만 세종은 이런 가운데에서 끝까지 대간들을 설득했고, 타협을 시도했다.

세종이라는 탁월한 군주였기에 가능했겠지만 군주와 대간들의 갈등과 대립 과정을 지켜보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타협과 설득,대화라는 정치력이 돋보이기까지 했다.

결국 세종의 뜻대로 됐지만 조선은 조말생의 부패 전력을 결코 잊지 않았다. 조말생의 사망시 졸기에서나 또 훗날 왕의 경연자리에서 조말생은 부패 경력 때문에 경력에 제동이 걸린 인물로 자주 언급이 됐다. 그의 비리를 관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삼았던 것이다.

사극에서 가혹하게 심문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서 그런지, 조선은 법에 의해 치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인상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일개 비리 관리에 대한 재기용을 두고 이렇게 왕과 대간들이 설전을 벌이고 갑론을박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서구적 의미의 법치주의와는 다르지만, 또 범인의 자백을 증거로 삼는 주의라 가혹행위가 동반됐지만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말생을 두고 15년간 벌어졌던 왕과 대간들의 공방과정이 지리해 보일만도 한데, 오히려 감동스럽기까지 했다. 세종이 그렇게 반발하는 대간 그 누구에게도 벌을 주는 강제력으로 군주의 의견을 관철하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고 타협하며 정치력으로 돌파해가는 모습이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끈질기게 상소했던 대간들의 모습이 모두가 일리가 있었다.

법치와 실용주의, 그리고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을 굴복시키지 않고 상생의 묘수를 찾아가는 것이 정치력이라면, 조말생사건의 경우에는 이 묘한 줄타기에 성공한 경우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말생의 경우 어디까지나 적재적소에 인물 기용하는 데 탁월했던 세종이었기에, 또 군주제였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었다. 지금의 우리 정치를 보면 수뢰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행정부 관리가 되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원같은 선출직에는 얼마든지 뽑힐 가능성이 있고, 이번 19대에도 그런 경력이 있음에도 당선된 의원이 있는 걸고 알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이내 사면 복권되는 재계 총수나 정치인, 고위 관료를 보는 일반 국민들의 심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공염불이란 것도 느끼고, 그러면서도 또 비리 관련자인데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걸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그것은 비리 근절에 있어서 국민들에게도 자성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조선시대. 뇌물로 일어난 부정부패사건을 계기로 현재 20세기 검사인 저자 서정민 작가가 다시 그 사건을 재구성한 책이다.

왜 세종은 부패한 관리 조말생을 다시 등용했는가? 세종의 자질과 중도를 지키는 실리적 법치주의를 따르는 훌륭한 왕이었음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다.

조선시대- 조정에 탄핵의 글이 담긴 상소가 한 장 들어왔다.

병조판서 조말생에 대한 탄핵의 글-

병조판서 조말생은 태종때부터 신임을 받아온 인물로 세종때까지 왕의 신임을 받아오면서 조정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관료들의 탄핵으로 조말생 그가 노비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의 죄목으로 보아 당연히 사형을 처해야 한다고 대간들은 왕께 고한다.  하지만 세종은 그의 죄가 사형에 처해야 함은 당연하나 그간의 그의 공로로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라고 결론지었다.

사형을 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말이다. 하지만 세종의 심중에는 더 깊은 속 뜻이 있었다. 세종의 그런 결론에 관료들은 매일 상소문을 올렸지만 그 부패사건에서 이긴것은 세종이었다.

세종 10년 조말생은 다시 귀양살이에서 사면을 받았고, 다시 동지중추원사에 제수된다. 대간들의 전원 사직서를 낸다는 시위에도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

왜 세종은 부패한 관리 조말생의 죄를 감하여 주고 다시 등용했는가? 인데..  그 당시 나라 상황은 명나라와의 문제와 여진족의 문제가 함께 있었던 국난의 시기였다.

세종은 조말생이라는 인재를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 비록 뇌물사건을 일으켰지만 말이다. 조말생이 다시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부름을 받고 조정에 온 이후. 세종으로 받은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내었다.

세종은 인재를 아는 사람이었다.

한정된 인재 속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식별할 줄 아는 안목. 그리고 죄목을 떠나서 대의명분보다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고 좋은 결론을 맺게 한 리더의 의지와 결단을 잘 볼수 있는 세종의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책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관계속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인재라고 할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들...

조선시대의 조말생 뇌물사건을 현재의 관점에서 작가는 재구성해 놓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알게 된 세종의 현명함을 엿볼수 있는 책.

좋은 책이었다.

대간들은 자신들이 옳거든 조말생을 파직하고, 조말생이 옳거든 자신들을 파직하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접근하며 세종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국가를 경영하는 세종에게 이러한 이분법은 있을 수 없었다. 대간들은 사법체계와 법치 측면에서 엄격한 법 집행을 추구.간언하는 등 직분을 다하였으며, 국왕은 중용론에 입각하여 부패논란의 정략화를 방지하면서 민본정치를 구현하고자 국가에 긴요한 인재를 반드시 등용하고자 하였다.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세종은 조말생을 과감하게 재등용하여 자주국방과 민본정치의 이념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는 어느 신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종은 포용과 통합을 통하여 실리주의적 통치철학을 실현하였을 뿐 아니라 사법체계와 법치 안정을 꾀한 것이다.

현직 검사의 시각에 역사의 한 장면은 어떻게 비춰졌을까하는 흥미로움으로 책을 들었다.

우의정,부원군,병조판서(조말생),공조참의 등 조정 최고 권신들이 김도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노비를 수십명씩 증여받았다는 상소가 날아 드는 장면으로 책은 시작한다. 

조말생은 당시 병조판서를 지내고 있던 사람으로 소위 '고속 승진한 엘리트 관료'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조말생은 뛰어난 학문과 문장력으로 과거시험에서 으뜸을 보이며 명나라에도 여러차례 다녀오는 등 국제적 면모도 갖춘 사람이었다.

실록에 따르면 조말생은 태종 이방원의 총애를 받았고, 양녕대군이 세자에서 폐위되고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에게 양위할 무렵인 태종18년(1418년)에는 병조판서의 자리에 올라 병권을 총괄하게된다. 그 이전에는 국왕의 비서실장격인 지신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조말생은 세종 3년(1421년) 태종의 딸 정정옹주와 맏아들 조선이 혼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왕실과 인연을 맺고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된다. 세종4년에 태종이 사망하여 조말생은 나이가 50에 이르고 풍병이 있으니 사직을 허락해달라고 세종에게 청하였으나 세종은 집에서 쉬며 쉬엄쉬엄 일을 보라는 특혜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앞서 언급한 '김도련'은 노비소송을 대부분 승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대가로 고위관료들에게 노비를 뇌물로 지불하는 로비스트였던 것이다. 과도한 승소에는 필연적으로 권력이 개입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한 것이다.

사헌부에서 김도련을 수사한 결과 조말생이 김도련의 부탁으로 노비소송 담당 부서인 형조와 노비변정도감의 담당관리에게 유리하게 판결해 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노비 24명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의정, 곡산부원군, 형조참의 방장정량 등도 이에 연루되어 있었다.

책을 읽다보니 최근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한 조모 고법부장 등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이 얼핏 생각나기도 한다. 잘못된 역사도 되풀이되는 것인가?

어쨋든 사헌부의 탄핵상소를 세종이 받아들였고, 조말생은 직첩을 빼았기로 귀향길에 오르게 된다. 그 사이 세종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사헌부에 지시하고, 그 결과 조말생에게는 매관매직,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말생의 아들 조선이 사헌부 총수인 대사헌 김악정의 집에 노복을 보내어 동태를 감시하기도 하는 등 수사권자의 도덕성에 흠집낼 일을 획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태 또한 요즘 검찰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 수사를 하는 경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검사를 음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그 작태는 변함이 없는듯 하다. 대선후보가 주가조작 등에 연루되었다는 정치권의 의혹이 고발로 이어져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사건에서도 김**는 수사검사가 대선후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을 회유,협박하였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여 결국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발의까지 이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최근 있지 않았는가?

다시 책으로 돌아가 조말생의 범죄는 당시 법률인 ＜대명률＞에 따르면 죄명은 "장오죄(贓汚罪)"중 "왕법수장"에 해당하고, 받은 뇌물의 수량에 따라 처벌되는 형량이 "교형" 즉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헌부는 조말생을 사형에 처하고 장물을 몰수할 것을 세종에게 건의한다. 그러나 세종은 한단계 낮은 등급인 "유형"을 선택하여 판결을 하였다.

이에 수사책임자이던 사헌부 집의 정연은 다음과 같이 세종에게 고한다.

	깊이 생각하건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원리입니다. 한사람에게 상을 주어 천만 사람을 권장하고 한사람에게 벌을 주어 천만 사람을 두렵게 하는 상벌이 밝지 못하다면, 사람을 권장하고 징계하는 것이 없어져 법은 점점 쇠퇴해질 조짐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소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생각이 바뀌지 않자 사헌부 관원들이 집단으로 세종을 알현하고, 연이어 사간원에서도 조말생을 엄히 처단할 것을 대간하였으나, 세종은 중용론 또는 조종성헌(일종의 관습법) 등의 논리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한다.

이 과정에서 법규정상 사형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음에도 세종이 다른 논리를 들어 조말생의 처벌을 한단계 낮춘 것에는 세종이 사형의 선고에 극도의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면도 있으나, 논리적인 면에서는 대간들의 엄벌논리가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결국 조말생은 2년의 귀향생활 끝에 세종10년(1428년)에 전격적으로 사면을 받게 된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전권으로 행사하는 특별사면은 남용의 여지가 있어 적정성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다.

세종의 사면도 대명률에 따르면 사면제외 대상에 대하여 사면을 행한 것으로 결국 법률에 위반된 사면인 것이다. 이에 사헌부에서는 사면은 국왕의 고유권한인 만큼 존중하되, 서울.경기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러한 건의는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다시 세종은 조말생의 직첩을 돌려줄 것을 명하여 논쟁의 불씨를 집힌다. 세종12년(1430년)의 일이다. 사건원, 사헌부 양사에서 동시에 상소를 하며 들고 일어나는데 우사간 변계손은 다음과 같이 상소한다.

 

상벌은 국가의 중대한 법이고, 염치는 선비의 기풍을 세우는 중요한 절개입니다. 상벌이 적중하지 못하면 옳은 일을 권하고 나쁜 일을 징계하는 길이 밝지 못하고, 염치의 도리를 잃으면 탐오한 풍습이 날로 일어날 것입니다..............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직첩을 도로 주라고 하신 명을 급히 거두시고 종신토록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하여 선비의 기풍을 바로잡고 후세를 경계하게 하옵소서

조말생의 죄목은 사책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공도 덕도 없는 말생에게 갑자기 작명을 제수하셨으니 역사의 기록을 보고서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떤 대신이 전하께 말생을 쓰자고 논의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생을 다시 쓰자고 의논한 자도 또한 탐묵의 무리라고 이르겠습니다. 신둘은 국가의 도리를 튼튼히 하여 조정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하께서는 말생의 벼슬을 거두어 조정의 기풍을 바로 하옵소서

말생은 다만 노비를 받았을 뿐인데, 그때 사헌부에서 사람까지 아울러 장물로 계산하였으니 실로 너무 심하였다. 내 소견이 어쩌다 옳지 않을지는 모르나 경들의 청은 결단코 따르지 못하겠다.

신으로 하여금 이 직책에 있게 하시려면 말생을 내치시고, 말생으로 하여금 재상의 반열에 있게 하시려면 신을 파면하옵소서.

결국 조말생은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세종이 낙점한 유능한 원로이자 정치적 동지였다.

사헌부에서 병오년에 무고하게 얽어 놓은 죄상에 의거하여 아들의 앞길을 막사오니, 노년에 좋지 못한 꼴을 당하여 정확이 매우 박절하옵니다. 비옵건대 유사에 명령을 내리시어 신이 범장한  여부를 변명 해석하게 하옵소서.

조말생 뇌물사건 수사일지

세종 8년 1426년 3월 4일

김도련 노비소송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우의정 조연,곡산부원군 연사종,병조판서 조말생 등 권력의

핵심 관료들의 뇌물 사건이 드러나 사헌부에서 탄핵 상소문을 올리다

즉시 조연과 연사종은 각각 황해도 수안과 강원도 인제에 부처하고

조말생은 직첩을 회수한 충청도 회인에 부처하다

5월 8일

조말생의 아들 조선이 사람을 풀어 조말생을 탄핵한 대사헌의 집을 드나들던 선종증 만우의 시종승과

노자를 잡아다 린치를 가하여 대사헌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드러나다

5월 13일

사헌부,뇌물 80관 이상은 교형이라는 법정형대로 조말생에게 사형을 구형하다

세종,유형을 선고하고 장물 780관을 몰수하는 최종판결을 내리다

조말생,활해도 평산으로 귀향지를 옮기다

5월 14일~ 6월 2일

사간원과 사헌부 관료들이 판결의 부당함을 아뢰며 세종에게 판결번복을 연이어 간청하다 세종 청을

모두 물리치고 논의르 ㄹ종결하다

세종 10년 (1428년 ) 4월 1일

조말생 전격적으로 사면을 받아 유형에서 풀려나다

세종 12년 (1430년) 4월 14일

세종 조말생에게 직첩을 돌려줄 것을 명하다

4월 15일

변계손 이승직 등이 조말생에게 준 직첩을 거둘 것을 상소하고 대간들이 집단 사직원을 내는 등

이후 20여일동안 세종과 대간 사이에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세종의 뜻이 관철되다

세종 14년(1432년) 12월 8일

조말생,동지중추원사에 제수되다

12월 10일 ~14일

사간원의 상소를 시작으로 이견기의 11차례 상소에 이르기까지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조말생의 관직을 거둘 것을 계속 청하였으나 세종 거부하다

12월 15일

조말생 스스로 벼슬에서 무러나기를 청하였으나 세종 물리치다

12월 17일

거듭되는 논란에 세종 권도를 내세워 신하들의 말을 껶다

12월 18일 ~19일

대간들의 전원 사직 시위에도 세종 뜻을 굽히지 않다

세종 15년 (1433년) 1월 19일

조말생, 함길도 관찰사에 임명되다

세종 20년 (1438년)3월 25일

조말생의 막내 아들 조근이 과거에 합격했으나 예문관에서 합격자 등록을 이틀이나 지연하는 사건이 발생

조말생이 상소하다 세종,조말생의 청을 받아들여 의금부에 엄정한 조사를 명하다

10월 20일

조말생의 둘째 아들 조찬에 대한 사헌부의 서경(관료 임명 동의)거부 사건이 발생하다

조말생, 과거 귀양간 일의 억울함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다 세종,사헌부에 명령하여 조찬의 서경을 명하다

세종 23년 (1441년) 10월 20일

조말생,장문의 상소에서 증거조사 불충분 자백한바 없슴, 장물 개념오해등의 이유를 근거로 자신으 ㅣ무죄를 주장하며 병오년(1426년)뇌물사건의 재조사를 청하다 세종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세종 29년(1447년)4월 27일

조말생 사망하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위임권을 근거로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경영하는국가기관에는 당연히 공평하게 국민을 위하고 효율적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위주의 해체와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정치권력층으로부터 일반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불리한 국가기관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수긍하고 따르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려 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정착한 민주주의를 토대로 성숙하고 발전적인 선진국가로 나아가느냐

내부분열과 혼란속에 몰락의 길을 걷느냐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조선시대 가장 태평하였던 세종시대

이시대에 국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얻고 있던 고위관료에 대한 탄핵상소를 시작으로 조선 사회를 뒤흔든 권력형 비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

사헌부에서 권력형 비리의 중심으로 여겨 가장 핵심적인 처벌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조말생

조말생은 태종조 최고의 인재이며 고속 승진한 엘리트 관료

조말생은 고려 공민왕 즉위 19년 (1370년)에 출생하여 조선조 세종 29년 (1447년) 사망하기 까지 당시로는 드물게 만 77세로 장수하였다

자는 근초,본관은 양주이며 고려말 서운관정을 지낸 조의의 아들

관직에 처음 출사할때부터 주목받기 시작

태종원년(1401년)에 문과 증광시에 장원급제하여 여물고 부사에 임명 그 이후에 감찰,정언,헌납을 거쳐 이조정랑으로 승진

태종 2년(1402년)에는 동국사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조말생은 뛰어난 학문과 문장력으로 과거시험에서 으뜸을 보였고 이조,호조,병조,사헌부,승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을뿐 아니라 명나라에도 여러차례 다녀오는 등 국제적인 면모도 갖추고 있었다

조말생의 형인 조계생 또한 황해,충청,전라 3도의 감사,예조참판,대사헌,이조판셔,병조판서,공조판서를 역임하고 의정부 참찬에 이르는 등 조말생의 양주 조씨 일가는 당대의 권문가였다

태종이 얼마나 조말생을 측근에 두고 활용하였는지 조말생이 국왕의 비서실장격인 지신사,즉 훗날의 드승지로 임명된 것은 태종 16년 (1416년) 이다

태종은 이때부터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양위할때까지 조말생으로 하여금 측근에서 왕명을 출납하게 하면서 그를 수족과 같이 썼다

조선시대 노비는 양반 계층에게 있어어 매우 중요한 재산에 해당하였다

노비는 양반가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수단으로서 재물로 취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비를 부당하게 빼앗길 경우 자기 재물을 찾아오기 위해 소송을 하곤했다. 노비가 중요한 재산이었으므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노비가 누구에게 상속되는지 분쟁의대상이 되었다

고위관료에 대한 수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수사 대상의 신분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수사 자체가고위관료를 임명하여 신임하고 중책을 맡긴 국가의 최고인사권자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수사 대상자의 신분으로 인하여  명백한 사실 관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정략적 수사라는 역풍이 부닥치게 되기 때문이다

세종이 원래 법치주의를 배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조말생에 한하여 법을 굽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상당기간에 걸친 격렬한 논쟁과정에서 세종은 법치주의적 측면에 한하여서는 대간들이 제기한 논리와 법 적용을 모두 인정하였다. 대간들의 논리가 부당하다며 정면으로 꺾고 부인하지는 아니하였다

단지 웅용론이라든가 태종대의 중신이었다든가 함길도의 사정에 비추어 긴요한 인물이라든가 하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래서 조말생을 등요한 방식은 그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법에 의한것이 아니라 결국 권도에 의한 예외적인 인사권 행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조말생은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세종이 낙점한 유능한 원로이자 정치적 동지였다

국가의 최고통치권이자 인사권자인 세종에게 있어서 조말생은 법치주의의 관절을 위하여 죽이고 배척하여야만 할 대상이 아니라 적절히 벌을 주고 다시 그 능력을 재활용하여야 하는 임룽

이것이 세종이 판단한 실리주의였다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비판하는것은 어렵다

비난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태를 비방하는것이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비난이다

누구나 쉽게 한다

하지만 비판은 사태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의 정확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비판하려면 적어도 그 사태를 잘 알고 분석할 통찰력과 식견이 있어야 한다

우리 시대에는 공직부패를 어떻게 비판하고 해결할 것인가

종국적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려면 공직부태를 제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과 국가경영자들은 어떻게 비판하고 화합하여야할 것인가

조선시대 조말생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 던져주는 역사적 과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다

이책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봐야할 책이다

정말 정치 나하고 상관없다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역사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내가 점점 역사의 깊은맛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요즘이다.
이렇게 관심을 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역사드라마의 힘이 아닐까 싶다. 처음엔 아이에게 역사란 분야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선택한 방법이 TV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아이와 함께 보면서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다.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세종이 부패를? 이란 의문을 가지며 책을 읽기 시작했다. 세종대왕 하면 부패의 오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한 사건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 장의 탄핵상소문에서 비롯된 권력형 비리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때는 1426년 세종 8년의 일이다. 대신 상당수가 부정하게 노비를 증여받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헌부의 상소문이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다. 개인비리 문제를 넘어 권력형 비리 중심의 핵심인물이 바로 조말생이었던 것이다. 태종조 최고의 인재 조말생은 고속 승진한 엘리트 관료인데 혐의가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헌데 그 처벌이 대신들이 판단하기엔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하들은 그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끝까지 움직이지 않은 것은 세종이다. 내가 알고 있는 세종은 엄격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인물로 알고 있었기에 앞으로 펼쳐질 내용에 기대감은 커지고 있었다.

결국, 조말생은 신하들이 바라는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귀양 2년 만에 사면을 받고 관직에 다시 오르게 되었던 조말생.  TV로 보는 대왕 세종에서는 아직 조말생이란 인물을 핵심인물로 보여지지 않아 그 시절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왠지 감춰줬던 사건을 알게 되었다.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요즘 정치적으로 뇌물, 비리가 큰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옛날에도 그런 정치적인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뿐이다.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했던 조말생이란 이름~ 책을 통해서 조선시대에 태종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을 만큼 인정받았던 사람이다. 그런 것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책의 저자는 현재 검사로 재직 중이다. 그래서 그런지 조선시대의 법과 현재의 법을 서로 비교해서 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역사도 잘 몰랐고 법도 잘 몰랐던 나와 같은 사람이 읽기에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재밌게 읽은 책이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다르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환경만 다를 뿐이다. 그시대에도 정치적인 혐오가 있었다니~ 이래서 역사가 재밌어진다.

제목만 봤을 땐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중에 한 분인 세종대왕이 부패를 저지른 줄 알았다. 하나 책을 읽어보니 부패를 저지른 사람은 세종이 아니라 조말생이라는 사람이었다.

조말생. 이름은 들어본적 있는 것 같으나 나처럼 학교를 좁업한지 오래 되었거나 한국사 공부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모른다. 이 책을 통해서 조말생이란 인물에 대해 그나마 조금 알게 되었다고 해야겠다.

하지만 이 책은 조말생이란 인물의 일대기를 써 놓은 것이 아니라 제목 그대로 부패 사건에 관한 이야기므로 그의 훌륭한 업적에 대해서서는 그다지 알 필요가 없을 듯 하다.

부패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간추려 보면  태조(이방원)의 사랑과 세종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조말생의 비리 사건이 터지고 만다.

비리사건의 내용은 김도련이란 사람이 조말생에게 노비(조선시대에는 노비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재신이었다.)소송을 담당하는 관리들에게 유리하게 판결 해줄것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노비 24명을 조말생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 일로 사헌부가 조사를 시작했고 조말생의 비리 사건이 발혀지고 세종은 그의 직위를 발탈하고 귀양보내는 것으로 이를 마무리 한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대간들은 선고 다음날부터 상소를 올리기 시작한다. 상소의 내용은  조말생의 죄가 무거운데 그에 대한 벌은 너무나 가볍다면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빗발치는 상소와 대간들의 강압적인 태도에도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2년후 조말생은 사면을 받아 석방된다. 이 일로 세종과 대간들과의  담론은 끊이질 않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조말생은 6년여의 공백을 뒤로 하고 다시금 관직을 얻게 된다. 전원 사직이란 강경한 대간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아 이 일은 이렇게 세종과 대간들의 권력다툼에서 세종이 이긴 사건이다.

그럼 이 책이 이야기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종이 조말생이란 인물을 매우 사랑했다. 그래서 그의 죄가 아무리 커도 다 용서하고 다시 관직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이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단지 조말생의 군사적 .외교적 능력을 인정하여 중용하였을뿐 과거의 부패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조말생의 손을 결코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무례할 정도록 정치적인 공세를 아끼지 않은 사헌부의 수사 내용을 존중하는 등 과료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하여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 이로 인하여 조말생은 후세의 조선인들에게까지 부패의 대명사로 공공연히 인식되었다. ＜p219＞

세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백성이 근본이 되어 편안히 살수 있게 하는 민본정치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에 백성이 편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어긴 조말생이라 하더라도 그의 능력이 조금이나마 백성을 위한 일에 필요로 한다면 기꺼히

이용했다는 것이다, 조말생은 군사작전 수행능력,그리고 탁월한 외교술을 갖춘 사람이었기에 자칫 외교 문제가 커질수 있는 함길도 관찰사로 임염한 것이다. 그리고 조말생은 세종의 선택이 옮음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즉 세종은 실리적 법치주의자란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쓴 사람은 검사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야기 중간중간 사건을 현대 법으로 바꿔서  설명 했는데 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햇갈리는 경우가 있었다. 안그래도 옛날 말이 어려운데다 현대 법 용어까지 정치에 그다지 관심 없는 나로서는 정신을 집중하고 읽지 안으면 안되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