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지구화는 이제 너무도 익숙한 개념이 되어버렸다. 20세기 말부터 지적 논의의 중심에 선 세계화는 학적 논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다.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은 전지구를 네트워킹화했고, 자본의 세계화는 거대글로벌기업을 탄생시키며 자본의 식민지화를 부추키고 있다. 우리의 일상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글로벌 기업의 체인망들-스타벅스, 맥도널드,월마트 등등-은 더 이상 낯선 문화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화의 현실 지배력에 비해 대중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부족한 것 같다. 2010년 한미 FTA가 본격 실행이 가져다 줄 파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논리는 80년대 영미권에서 재기된 자유시장 논리에 철저히 기반을 두고 있는 듯하다. 세계화의 그늘을 감지한 이 책의 저자는 줄기차게 세계화를 비판하고 있다. 전지구인의 가족화라는 미명 아래 감추어진 세계화의 그늘은 역시 미국의 전세계 식민지화와 다름아니다. 이 책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진실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화 논리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 정부와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계기구들과 세계 각국의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들의 세계화 논리에 담겨 있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직시해야 할 때다. 이 책은 강대국과 우리 정부의 교묘한 시장논리에 숨은 의미와 올바른 세계화에 대한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
|
세계화의 진전으로 지구촌이 한마을처럼 좁아지고 있다. 내가 속한 지역, 국가의 범위를 벗어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경제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성장을 리드하는 국가로서 세계화의 혜택을 본 대표적 국가가 되었다.
무역을 통해 한 국가의 부의 총량은 증가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교역을 통해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긴다. 그러나 이익을 보는 규모가 손해를 보는 규모보다 크다. 따라서 이익을 본 부문에서 손해를 본 부문에 일정부문을 보상(compensation)해 준다면 모두가 승리하는 포지티브 게임이 된다.
저자인 스티글리츠도 세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한계를 통열하게 비판하고 있다. 보다 역동적이고 공정한 세계화를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개발, 무역, 지구온난화, 부채, 지적재산권제도, 천연자원, 다국적기업, 글로벌준비제도 등 여러 영역에 걸쳐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가 강화되고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불균형 확대 문제, 경쟁에서 패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 등 인류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어두운 그림자를 지워버리고 보다 인간적인 세계화를 추구하기 위한 저자의 고민이 느껴진다. 최근의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IMF나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문제등 개혁방안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문제 성격상 구체적 해결방안의 논의와 합의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 지구촌의 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다. |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경제전공서 중에서
이 책은 그동안 세계화라는 명분으로 경제선진국 및 특정 영리조직, 국제기구들이
무역, 천연자원, 지적재산권, 환경 등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요소에서
개인적으로 읽기에 좀 난해했고 분량도 많지만 |
|
세계화라는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 방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후 머리와 가슴에 꽉 들어찬 수많은 설명과 주장, 그리고 아직 이해되지 않는 많은 말들로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태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
|
|
외국에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끄럽죠. FTA니 미국의 미친소 수입이니...
이 책에서는 세계화의 표면보다는 내면, 강대국의 세계화 논리, 개발도상국이
처한 상황 등....
세계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냉정히 분석하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이 세계화로
함께 살아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식으로 모든 문
화,모든 국가에 적용시키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까지 강대국에서 내세우는 세계화의 논리는 을보다는 갑이 중심이 되었고, 세
계화의 주된 수혜자가 늘상 선진국인 갑이었습니다.
갑이 내세우는 논리와는 달리 무역자유화나 세계화의 그늘에는 늘상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비참한 실패만이 결과로 남았었고, 이런 착취의 수혜자는 늘상
힘을 가진 자였었죠.
저자는 현재 강대국이 추구하는 세계화의 논리를 정면적으로 비판하고, 힘 없는
국가가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합니다만, 외면적인 의미에 속기보다
는 그 내면에 감춰진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기르고, 대다수가 행복해지는 길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세계화의 피해자인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조차 상류층에서는 상당한 이득을 보고
중산층이나 하위 계층 사람들은 빈곤의 늪에 빠졌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
부패한 지도자들을 글로벌기업들은 결코 그냥 놔두지 않는다. IMF와 세계은행들을 내세워 지도자들을 매수하고 그 나라를 접수해서 그 나라를 빚더미에 앉히고, 망하게 한 후 그 나라의 모든 서비스와 자원을 민영화란 이름으로 헐값에 먹어버린다. 국민들은 살인적인 물가와 글로벌기업들의 횡포에 쓰러져 가고... 특히 자원을 가진 나라는 주요한 타겟이다. 건강, 환경과 지적재산권 문제 등 여러가지 이슈들을 통해 어떻게 개도국이 글로벌기업들에게 착취를 당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계화이다. 가진자를 위한 세계화 스티글리츠는 이 책을 통해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내며 세계은행과 IMF가 어떻게 실패해 왔는지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도 선보이고 있다. |
|
등록일 2009.10.26 00:25
세계화의 폐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자유무역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다. 과연 자유무역만으로 모두가 혜택을 보는 시스템이 갖춰져있는지의 질문에 대해 저자는 확실히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비교우위에 따르면 반드시 누구든 이익을 얻어야 하지만, 실제 현실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결국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되다보니 상대국의 입장은 협상 때 논외된다는 것.
경제개발 문제, 공정무역, 지구 온난화, 부채문제, 자원 개발, 다국적 기업 등 이 수많은 난제들 앞에서 세계화라는 허울좋은 이름은 정말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세계 모든 사람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 지극히 비인간적인 자국이기주의와 패권주의에 다름 아니다.
이 뿐 아니라, 승자의 시각, 기득권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고 진실이 가리워져 있을까 싶다. 감추어지고 왜곡된 현실 앞에서 은폐와 모순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바로잡는 것은, 결국 아는 것이 힘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 |
|
세계화에 대한 오랜 고민이 있었다. |
|
원제는'Making Globalization Work'... 원제와 우리말 제목이 크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세계화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인데 동시에 '자본과 이윤'만이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이기도 하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세계화가 세계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세계화는 선진국이던 개발도상국이던 누구를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없으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세계화만이 전세계적인 공동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 특히 지적재산권이나 무역협상, 외채 등에 있어서 선진국들의 대폭적인 양보와 워싱턴 합의 체제의 극복, 새로운 발전 모델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일단 저자 Joseph E. Stiglitz가 사회주의 경제학자는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렇다고 재야에 가까운 주류 경제학자 정도도 아니고 클린턴 정부의 고위직과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냈으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주류 자본주의 경제학자라고 봐야할 정도이다. 이 정도의 인물이 현재의 세계화를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화를 주장하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지만,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이 결코 자본주의 경제학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예를 들어, 저자는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서 한국이나 대만 등 동아시아 발전 모델을 긍정하고 있다. 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가 있긴 했지만, 그 전과 그 후에 보여줬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경제 발전 모델이야말로 남미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본받아야할 것이라며 극찬을 할 정도다. 이런 칭찬 속에서 한국 모델의 갖가지 단점과 지금도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세계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제적 세계화'가 '정치적, 민주주의적 세계화'를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동아시아 모델에서 각 국가 내의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의 격차는 외면하고 있기도 하다. 현존하는 개발도상국의 발전 모델 중에서 최고의 대안을 제시하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세계화'에 대한 분석에 비해 날카로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이 눈에 띄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또 하나의 한계는 저자가 세계은행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외채에 대해 서술한 8장에서 중요한 점을 외면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세계은행이 외채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곳의 고위직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닐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외채에 대한 책이었던 '신용불량국가'와도, 단순히 하나에만 집중한 책과 넓게 보는 책의 차이라고만은 볼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단점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책임에도, 일단 주류 자본주의에서 세계화에 대하여 이런 정도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할 수도 있겠다. 그 중에서도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9장은 요즘의 금융 자본주의 위기를 비춰볼 때 탁월한 경제학자로서의 저자가 빛나보이는 부분이다. 간접적으로나마 지금의 위기를 예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볼 수도 있다. 현 세계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세계적인 민주적 절차의 부재를 지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한 여러가지 해법들이 비록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한참 모자라보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래도 이 정도의 생각이라도 미국이던 한국이던 정책결정권자들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책의 제목처럼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에 한 걸음이라고 다가갈 수는 있겠다. 그것이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안타깝긴하지만.
무역자유화의 오랜 약속 두 가지를 거부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무역자유화는 자동적으로 무역과 성장 촉진을 가져올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성장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약속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어떤 것도 경제이론이나 역사적 경험에 부합하지 않는다.
21세기북스, Joseph E. Stiglitz 지음, 홍민경 옮김, 480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