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을 탈출하는 방법

내가 즐겨 듣는 팟 캐스트 중에 시사통 김종배라는 라디오가 있다. 바로 이 책이 인기 팟 캐스트 시사통 대안 경제학에서 진행된 이야기들을 책으로 묶어 나온 것이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척 반갑게 다가왔다.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저자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문제나 경제를 말하면 대부분 골치아프고 복잡한 계산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그러나 경제학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기에 부담없이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경제는 불황이라고 한다. 문제는 앞으로 더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금리도 올라 가계빚이 많은 서민들은 더 큰 재앙에 직면할게 뻔하다.

물가는 치솟고, 서민들은 고통 받으며, 자영업은 하루에도 수십군데가 망한다. 선택받지 못한 서민들은 하루 하루 죽어간다. 돈 있는 자들은 부자감세 재벌우선 정책을 유지하는 정부의 빽을 배경삼아 아주 여유롭게 지켜보다 싼 값으로 주택과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서민들 행복을 무너지게 하고 서민과 서민들끼리 싸우도록 만든 후 부자들은 조용히 자기 뱃속을 챙길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경제의 앞날은 그리 밝지가 않다. 그래서 이 책이 더 없이 적절한 책이라 말할 수 있다. 인터뷰 식으로 진행되기에 매우 이해하기에 좋다. 지금의 경제정책과 구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안경제를 제시하며 정리해주는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고도성장만 추구하는 박근혜정부는 이런 책들에 관심이 없겠지만 한국의 미래세대인 우리 젊은이들은 이 책을 꼭 보았으면 좋겠다.

인터뷰 대상으로 등장하는 조형근교수는 기본소득을 제시해준다. 나 또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자유가 있음을 전제로 2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몽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혼자 꿈꾸면 몽상이지만 모두가 함께 꿈꾸고 행동하면 실현되는 희망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각 개인의 사회적 쓸모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는 활동이 무엇이건 그 활동의 사회적 쓸모를 인정한다면, 또한 모든 개인에게 충분한 삶의 질이 보장된다면 기본소득은 당장 실천해야 할 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참고도서: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 아니,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소득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사회에 이롭고 이로운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이자 실행하여야 할 목적이다.

아무런 조건도,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든 시민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구직 노력을 보이거나, 지급 기관의 창구 앞에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모욕과 치욕을 당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만큼의 비용도 지출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시간을 일로 소진해 버린다. 그 바람에 내가 좋아하는 활동, 가족, 친구 등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만다. 이 거지같은 자본주의 속에서 돈 버는 넘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 나갈 것이고,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 노숙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늘어만 갈 것이다.

이 책 9장에서 좀 더 실질적인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설명해준다. 소장하여 참고할 책으로 또 하나의 좋은 책을 만난 것 같아 기쁘다. 이런 책들을 기본적으로 모두가 필독서로 읽는 그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는 현재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적 야만에서 살아간다. 그 경제적 야만의 주된 특징은 노동에 있어선 매우 거칠고 값싸지만 소비에 있어선 매우 세련되고 고급진 모양새를 띠는 '간사함'에 있다. 노동의 영역, 즉 일자리의 영역에선 건전지처럼 언제든지 쓰고 버려질 수 있는 값싼 대체 노동력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한국이 신자유주의라는 더러운 피에 감염되게 된 계기는 1997년 외환위기다. 진보 정권의 잘못된 처방전 덕분에 권력은 결국 시장과 자본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연이은 보수 정권의 '경제살리기' 실패는 '삼포'를 넘어선 'N포세대'를 양산했고, 이제 한국의 청춘들은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불안과 울분의 수치는 망조가 깃든 구한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국지사의 불안과 울분과 그리 다를 바 없다. 헬조선의 청년들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희망을 품은 채 각자도생의 지옥도를 헤쳐나간다. 

나는 청년시절에 정치적 낭만 혹은 경제적 로맨스를 꿈꾼 적이 있다. 진보적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경제를 생각해 본 것이다. 이른바 대안경제란 자본주의를 넘어선 "공존의 모델, 그리고 이타심을 진작하고 공생을 확장하는 모델이다." 마흔이 넘은 지금, 젊은 시절 만큼이나 적극적으로 대안경제의 꿈을 꾸지는 않게 되었다. 하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혹은 낭만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대안경제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이들의 노력에는 언제든 박수와 지지를 보낼 자세가 되어 있다. 이 책『섬을 탈출하는 방법』(반비, 2015)은 내가 청년시절에 품었던 그런 꿈을 다시금 점검해주고 격려해준다. 역사적으로 실행되었던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들, 예컨대 소련의 신경제정책과 계획경제, '인간 소외의 극복'을 강조한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자주관리 제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 등과 더불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역화폐 등 지역적 사회운동 차원의 경향들과 기본소득제 같은 장미빛 대안까지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부제는 '각자 도생의 경제에서 협력과 연대의 경제로'다. 부제의 키워드처럼, 대안경제의 기본적인 철학적 바탕은 이타심에 기반한 협력과 연대다. 우선 책은 경제와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대안경제는 확고한 민주주의적 숙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 경제 시스템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다. 참된 대안경제는 민주주의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논의가 매우 인상적이다. 

대안경제의 역사적 반면교사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90년대 '역사의 종언'이 조롱했던, 현실사회주의 모델의 실패다. 이 책 역시 계획경제와 노동자 자주관리 제도 같은 사회주의 경제 모델의 실패 원인을 탐구함으로써 성공적인 대안경제의 마지노선을 찾는다. 가령 노동자 자주관리 제도의 문제점은 기업 단위 노동자들의 집단 이기심을 부추기고, 산업 부문 간에 불균형을 유발하는 데 있다. 

유럽의 현행 복지모델에 대한 이야기도 도움이 된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복지국가 모델로 흔히 거론되는 것이 독일 모델과 스웨덴 모델이다. 우리는 여전히 볼썽사납게도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라는 무의미한 입씨름에 지쳐 있지만, 독일과 스웨덴은 일찍이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적이 있다. 문제는 한국의 우파 정객들이 노골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복지정책을 조롱하고 깔본다는 데 있다. 한때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대두된 '복지가 나라를 망친다'는 위기론이 대두된 적이 있었는데 이는 '헬조선'의 지옥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을 뿐이다. 우익 정객들과 사이비 논객들은 고부담-고복지 체계의 스웨덴 모델은 한국에 해를 끼칠 뿐이라고 잘라 말하곤 한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제대로 스웨덴 모델을 연구하고 배워보려고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객들과 재벌들은 그저 많은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 마땅히 가진자로서 져야 할 사회적 책무와 공적 의무를 회피하고 싶을 뿐이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의 한 부분을 정리해서 출간한 책이다. 경제사회학자 조형근 씨가 이 험난한 각자 도생의 경제에서 협력과 연대의 경제로 가지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열 개의 장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읽다 보면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많이 나온다. 협력하는 경제에서 시작하여 참여계획경제까지 이어지는 여정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요약하고 현재 진행사항과 대안을 제시한다. 그 바탕에는 항상 민주주의가 깔려 있다. “새로운 대안 경제를 꿈꾸는 일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는 실천과 결함되어 있다.”란 말에서 잘 드러난다.

팟캐스트를 자주 듣는다. 출퇴근하면서 주로 듣는데 부족한 시사 상식이나 경제나 정치 지식을 잘 채워준다. 물론 가장 좋아하는 팟캐스트 먹는 것에 대한 것이다. 팟캐스트를 듣다 보면 다른 일을 하다가 집중력이 깨져 제대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이 생기는데 책으로 나오면 그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기억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팟캐스트는 소설에 편중되어 있는 나의 독서편력을 조금이나마 바로 잡는데 도움을 준다. 헬조선의 현실에서 자꾸 눈을 돌리려는 나의 마음을 현실로 다시 데리고 오는 역할도 한다.

처음 이야기의 문은 대안 경제란 무엇인가란 질문으로 연다. 대안을 우리가 바라는 꿈이란 말로 바꾸고, 다시 이것을 경제성장, 분배, 삶의 의미란 세 가지 틀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 경제성장과 분배 문제는 늘 보수와 진보가 다른 주장을 한다. 학교에서 배웠던 GNP와 1인당 GDP의 허구를 짚어주면서 넘어간다. 통계가 주는 허점을 간략하게 다룬다. 그리고 이 대안경제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기적인 존재과 이타적인 존재에 대해 인간은 두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몇 가지 예를 든다.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비교적 쉽게 시작한다. 여기서 다시 강조되는 것은 역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를 실패한 대안이라고 하면서 구 소련의 혁명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데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몇 가지 지식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나중에 다시 체크하고 공부해야 할 대목이다, 사회주의 모델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주는데 그것이 상당히 날카롭다. 유고슬라비아와 소련의 관계와 이 두 나라 사이에 다르게 발전한 사회주의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들려줄 때 대안 경제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이어지는 내용은 독일의 노동자의 기업 경영 참여 등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풀어준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의 제도나 정책이 어떤 역사와 그 나라의 특수성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었는지 알려주는 부분이다.

복지천국이라고 불리는 스웨덴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준다. 스웨덴에 대해 알고 있던 단편적인 지식들이 재조립되는 과정을 거쳤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고루한 논쟁을 이 스웨덴은 분배 우선으로 풀어내었고, 이것이 높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 좌우의 정권교체 속에서 정책이 더 보완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직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현재 스웨덴 복지나 경제의 문제점을 짚어주는데 그 중 하나가 지속적인 고도성장이다.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스웨덴이 모델 중 하나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순히 복지 때문에 잘 산다는 피상적인 내용 전달이 아니라.

2부로 넘어가면 조금 내용이 어려워진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묻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다. 그 핵심은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반드시 영리를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정의한다. 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있던 피상적인 지식을 확장시켜주고,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현황과 문제도 같이 말해준다. 특히 놀라운 것은 서구의 협동조합이 사내 유보 이익을 청산시 사회로 환원한다는 부분이다. 오랫동안 협동조합이 운영되면서 그 이익이 해산 당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합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놀랍다. 그리고 자본주의 틀 안에 있다 보니 생기는 폐해도 같이 지적한다.

흥미로운 현실 중 하나가 지역화폐다. 대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운동은 재미있고, 의미있다. 지역 커뮤니티가 어떻게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그 한계가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말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고, 한때 MB정권이 내세운 미소금융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된다.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은 크게 공감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일부 지역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인구수나 상황들이 우리와 너무 다르다. 하지만 제도나 예산 등을 잘 정비한다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다. 마지막에 다루는 참여계획경제는 괜히 집중이 되지 않았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팟캐스트도 찾아서 들어봐야겠다.

원래 서평이라는 것은 책을 다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쓸 수 있는 것인데 이 책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 싶다. 내가 책을 읽으며 예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경제적 개념과 제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고 신자유주의경제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라거나 사회주의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체제와 유럽의 경제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잘 설명할 자신은 없다.

'경제'라는 부분은 막연히 어렵다,라는 생각만 해서 회피해오던 습관때문인지 나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으로 손사레를 치고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함께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과거의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보완하여 미래의 대안경제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말이다.

경제분야의 책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체제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체제의 변화, 이데올로기의 발전과정에 따라 우연과 필연이 겹치며 급변하는 사회의 변동에 의한 제도의 변화과정이 쉽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책은 비교적 술술 읽힌다.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김종배씨가 경제문외한인 우리의 입장을 조금 대변해주듯이 - 물론 그는 문외한이 아니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최적의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겠지만, 수많은 궁금증을 잘 풀어주도록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어서 좀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거 백여년전부터 이어진 이야기에서 현재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금융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실패와 보완을 거치며 미래의 대안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어떠해야하는지데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내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 책의 제목이 왜 '섬을 탈출하는 방법'인지, 경제 개념을 설명하면서 왜 처음부터 여러번 강조하듯이 '인간에게는 이기심과 이타심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책을 다 읽고난 후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연관되면서 이해가 될 듯.. 하고 있다.

섬을 탈출하는 방법

신자유주의체제로 인해 전 세계가 유행병에 걸린 듯 앞 다투어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해가는

급류 속에, 내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휩쓸려 몰려가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우리들의 삶의 강을 따라가다 보면 과연 이 강 끝은 어디일까? 화려하고 요란하지만 영 실속이 없는 이 강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내 의지로, 깨어있는 상태로 그 흙탕물을 건너가고 싶은데, 영영 입구도 출구도 보이지 않는 블랙홀 같은 느낌이 나만이었을까? 늘 고민을 했더랬다. 그러다가 서서히 눈을 들어 바라본 내가 속한 사회는 온통 흙탕물 급류였다. 과연 이 급류를 어떻게 타고가 목숨을 연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마음에 병을 고치는 방법 중에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면서 서로 보듬어 안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 그것에 이바지하며 살 때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공허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가는 내내 저자들은 공동체적인 삶을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다.

국가가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남아야 복지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을 펼쳐서 잘 사는 나라가 된 스웨덴을 극찬을 하고 있었다. 사실 내 생각도 그렇다. 세상에 태어나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들 일하며 살아야 한다. 경제적 활동이 가장 커다란 이유가 되겠지만, 적당한 노동은 건강관리상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 그 노동에 합당한 보수, 그 노동자가 살아가 사회적 제반 시설을 제공 받아야 할 권리라든지 기타 등등, 스웨덴이란 나라는 노동자의 천국이라 할 만큼 모든 살아갈 터전과 시스템 복지가 가장 잘 된 나라이다. 사실 나는 스웨덴이 무척이나 부러운 선망의 나라이다. 한 땐 살기가 어려워 국민의 1/4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던 나라가 어떻게 그런 경제적 부흥을 이뤄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익과 분배를 대립 체제로 국가가 경영된 것이 아니고 이익과 분배를 서로 상호 보완하는 체제로 갔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그야말로 성장과 분배를 대립시키는 우파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한 확실한 반증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익이 나야 복지정책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스웨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인상 깊은 국가경영 마인드였다. 복지는 깨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투자이다라고 말하는 스웨덴의 경우이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스웨덴 시장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효과가 있었단다.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집은 보육관련 시설들이 활성화될 것이고, 보육교사 등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결국 이런 지원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선순환하기 때문에 커다란 효과를 본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어른 들이 들로 산으로 일을 나가면 아이들은 모여서 함께 놀았다. 들과 산에 어른들이 나가 있는 동안 냇가에서 놀다 깊은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우물가에서 놀다가 우물에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함께 놀던 큰 아이들이나 가까운 곳에서 일하던 어른이 아이들을 구해주곤 했다.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네 아이 내 아이 따지지 않고 서로 보살펴 주는 덕분에 무사히 아이들을 키웠다. 공동체적 육아시스템이 자연스레 이뤄졌던 것이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은 자랐다. 그런 시스템이 현대적으로는 변화했지만 사회 전체가 공동 육아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전 국민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어제 아이를 냉동실에 넣어 보관한 아버지가 뉴스에 나온 것을 들었다.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가장 힘들어지는 것이 여성과 아이들 같은 약자들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육아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가정은 물론, 여성과 아이들은 더더욱 불행한 삶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국가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지탱되려면, 여성과 아동을 보호해야한다. 사회적 공동체적 삶으로

따스한 보금자리를 그들에게 주어야 미래의 국가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국력적으로나 튼튼한 국가가 될 것이다. 스웨덴 뮈르달 부부는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동수당, 무상급식, 무상보육, 주택보조금, 건강보험, 간호, 교육수당 등 폭넓은 사회복지 정책을 내놨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잘 해서 이윤이 남아서 복지정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 것이다.

스웨덴 국가의 복지정책을 보면서 통감한 점이 있다. 작년에 어떤 무식한 정치인 X가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나라 재산이 마이너스라는 말도 안 되는 무식한 발상을 자랑스레 말하던 X이 있었다. 그런데 또한 올해 국회에서는 누리정책에서 예산을 가지고 또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면서, 아 스웨덴의 뮈르달 부부 같은 정치인이 대한민국에도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가슴 안에 폭풍처럼 일어났다. 이 시대에 그런 영웅만이 기다려질 뿐이다.

저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모든 이들에게 조건 없는 기본 소득 등.... 여러 가지 해법으로 이 무한경쟁 블랙홀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을 던지고 있다. 이제 거대한 자본,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우리의 살길을 모색해야할 길들을 하나하나 신랄하고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어, 특히 여성들이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 정치인들도 최우선으로 읽어 무식한 정치인이 아닌, 아주 똑똑하고 밝은 정치인이 세상을 돕는 날이 오기를 저자처럼 바란다.

이제 우리는 망망대해 돛대도 없이 띄워진 배로 바다를 더 이상 향해할 수 없다. 돛대가 없다면 각자가 입은 옷 하나씩 벗어서라도 덧대고 기워 돛대를 만들어 세울 일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다보면 우리는 무사히 바다를 건너가리라.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공동체의 삶으로 다시 태어날 그 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인 저자들 글을 읽는다.

프랑스가 1997년 국영 철도회사를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분리하였다. 신자유주의 바람은 프랑스에도 거세게 불어댔다. 이를 계기로 민영화를 확대해나가려 했는데 문제는 연간 1조 5000억 원에서 2조 2000억 원까지 계속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추가비용이 자꾸 늘어만 것이다. 결국 2012년 12월에 재통합을 했다. 옛날 체제로 돌아간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들 똑똑히 타산지석을 삼아야 할 것이다. 공동체의 삶, 공동체의 국가로서 우리들은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한 개인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국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골고루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꿈꾸는 올바른 정치인, 기업인들만이 살아남는 21세기가 되어야 한다. 21세기는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가 밝아지고 생각이 깊어져 정말 인간다운,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

대안 경제는 사실상 우리가 바라는 꿈이라는 말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 서민들에겐 가슴에 와 닿을 수밖에 없는 말이다. 성장, 분배, 일의 보람이 균형 있게 실현되는 세상을 우리는 꿈꾼다.

이 책은 대안 경제의 다양한 모델들을 살펴보면서 각 나라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역사 공부도 하게 되는 책이다.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게 되니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우리가 제대로 된 복지를 꿈꾸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욕구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적 사고로 이끌어주는 책이기도 하다.

독일 경제는 시장경제와 국가 개입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로, 우리에게 익숙해져버린 영미형 자본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시장경제의 경쟁 질서를 지키고 그 속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보충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사회적 시장경제’라고도 하고 ‘사회적 자유주의’라고도 하는데 내용을 알기 전엔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 임금 몫을 저축으로 돌려 물가상승을 낮추고 투자를 촉진시키는 노동자 재산형성 제도 등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런 제도들을 실현한 독일이 놀랍기만 하다. 금산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흥미로웠다.

비록 처음엔 강력하게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권한과 책임을 갖게 하여 체제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그러한 독일 우파의 철학이 매우 훌륭하게 느껴진다. 우리에겐 몹시 부러운 정책이라 더욱 그렇다. 이러한 제도가 이루어지기까지 노동과 자본 간의 치열한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하겠다.

자유시장과 민간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와의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사회적 교회의 이념에 기반을 둔 종교와 시민사회의 공적 부조와 사회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차적 책임을 맡고 국가는 재정지원과 사회보험을 맡는 구조인데 어떻게 그런 구조가 가능한지, 우리 사회에서도 과연 적용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가 어렵다.

경제의 조절 메커니즘이 순전히 시장논리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자본, 노동자, 은행,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협력과 견제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136쪽)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지는 스웨덴 모델에 대해서도 역사적 정치적 배경들을 살펴보며 공부해 볼 수 있다. 잘 살게 되어 복지를 시작한 게 아니고 복지를 해서 잘살게 되었다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모두 함축되어 있는 듯하다. 예방적 사회 정책의 대상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국민적 관점에서 폭넓게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20세기 초중반 시기에 일찍 실행하기 시작한 점에서부터 스웨덴 사민당이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진다.

책의 초반부에 실패한 대안이지만 자본주의의 대표적 대안 체제였던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레닌이 추구한 사회주의였던 국가자본주의에 대해, 또 티토가 추구한 시장사회주의 시스템과 노동자 자주관리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보며 잠시나마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였다.

미래형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활동, 지역사회 공동체, 협동조합, NGO 등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우리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해준다.

제도가 형성되는 데에는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와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던 상황들이 안타깝다. 결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본적이면서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반비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 받아 작성된 서평입니다.) 

강남가 학원근처의 커피숍엔 토론모임으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젊은 사람들이 커피숍에서 그룹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며 스펙을 쌓아가지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지금의 젊은이들과 미래의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시대를 잘못 태어나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불투명한 삶을 살아간다.

더구나 노동악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쉬운 해고법으로 상시해고를 넘어 모든 주도권을 기업인에게 넘긴다.

헬조선과 5포세대가 회자되는 사회인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대안은 당장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다면 떠나는 게 답 같다.

고립된 섬처럼 혼자서 재난, 구직, 건강, 모든 것을 개인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 외로움은 자살을 부른다. 시리아 난민처럼 우리도 어딘가를 떠나야만 할까?

[섬을 탈출하는 방법]은 헬조선을 떠나라고 부채질하며 한국사회를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공생 공존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서 다같이 이기적이고 고립된 섬을 변화시키자는 희망을 담고 있다.

매 장을 시작하기 전에 주제에 따른 화두를 던져 독자들의 적극적인 독서행위를 유발하며 주제의 틀을 적절하게 제시하며 고정관념적 틀에서 벗어나게 한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주류경제학과 영미식 자본주의와 또 다른 독일식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독일식 자본주의, 19세기 조선보다 빈곤했던 스웨덴이 정부의 경제성장 주도의 복지시스템을 도입하여 빈곤을 탈출해서 더 부유해진 과정과 고도성장과 완전고용전제하의 복지정책의 한계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가게 된다.

막연하게 알았던 스탈린식 사회주의의 문제점, 한국에선 부패한 모델 금산통합이 독일에선 기업을 튼튼하게 하여 경제를 살릴 수 있었던 원인과 그 배경을 한국과 비교해서 그 차이를 배울 수 있다.

대안경제의 해법과 자본주의 너머 이상향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운용, 기본소득제, 면대면을 통한 마을공동단위의 지역화폐사용등 일부는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고 대부분은 유럽에서 시도하여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하였다. 참여계획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처럼 들리지만 그 차이를 밝히며 국가가 경매모델을 적용하여 국민들의 자주적인 참여를 통해 상품의 수량을 조절시키는 계획이다.

특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협동조합과 공짜로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거부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저성장과 장기적으로 고용이 어려운 지금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할 수 있다.

감상

팟 케스트 대담내용을 그대로 묶어 책으로 출간하여 나온 [섬을 탈출하는 방법]은 내용이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보통 경제관련책은 전문지식 부족으로 저자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어 무엇이 잘못됐는지 비판적으로 지적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씨가 중간 중간 질문이나 핵심을 집어주는 방식은 독자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의도적이지만 무비판적으로 읽지 않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방향을 놓치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2자 대담형식이라 산만하지 않고 조형근교수가 비교적 쉽고 명쾌하게 풀어내어 어려운 내용을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 김종배씨의 날카롭고 핵심적인 질문도 개인적으로 맘에 든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적인 당에 투표하고 투표율도 저조한 것을 보며 개탄했는데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부분도 많아 당의적으로 투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현실적 방법들도 필요하다. 부의 양극화가 심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일까? 이미 여러 국가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빈부격차와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그 나라만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왔다. 우리는 여러 나라가 적용해서 성공하고 실패했던 사례들을 통해 한국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으며 지금은 요원해 보이지만 탈출구가 전혀 없지 않다는 나름의 위안도 얻을 수 있다.

＜섬을 탈출하는 방법＞은 한림대학교 조형근 교수와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였던 팝캐스트 '김종배의 사사로운 토드 (사사톡)'의 대안경제학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이 팝캐스트에 대한 사정 정보없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무척 흥미로우면서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다루어져서 팝캐스트 방송이 진행될 때 몰랐던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뒤늦게 책으로 출간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같은 코너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편집한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도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은 현 주류 경제학에 대해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찾아보는 과정이 그려져 있으며 현재의 주류경제학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경제학 이론의 모순은 무엇인지 담겨져 있었다..특히 우리는 우리의 현 경제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분법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끝없는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고 시장의 만능함을 주문처럼 외운다.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일인이 되기 위해 이기심을 자발적으로 갈고 닦는다(p11)

이 문장에 담겨진 이야기는 주류 경제학의 근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으며 경쟁이라는 논리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경제학 이론들..그 이론들은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그 기본에서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다...여기서 이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기적인 행동들 뿐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누어 주는 이타적인 행동 또한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안중근의 의거 활동이나 이완용의 매국 행위는 모두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기적인 행동이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 뿐아니라 남을 돕는 행위에서 자신이 느끼는 기쁨이나 보람,긍지 그리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기에 이기적인 행동이 확장된 인간은 모습이며 어떤 행동을 함으로서 기쁨이나 성취감을 얻지 못한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물론 이러한 모습은 인간 뿐 아니라 원숭이와 같은 고등생물에서도 찾을 수 있다.

책에 담겨진 대안경제..우리의 1인당 GDP가 2만불 3만불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1인당 GDP는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소득을 사람수로 나눈 것일뿐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소수의 부자계층만이 성공을  누릴 수 있다는 점..그것이 바로 언론이 말하는 경제발전의 맹점이며 보이지 않는 진실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주류경제학에서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닌 분배이며,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점이며 소규모의 공동체가 회복 되어야만 한다는 걸 알 수 있다..이웃에 누가 사는지 밥숫가락은 몇개인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은 공동체가 사라진 현모습이며 과거의 이웃의 개념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 회복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며 혼자 사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