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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라는 질문지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현재’보다는 ‘과거’를 ‘한국경제’보다는 ‘글로벌경제’를 떠올리게 된 이유는 존 메이드 케인즈의 희대의 걸작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1936)에서의 최종 판결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구절 “빠르든 늦든 선이든 악이든, 위험한 것은 기득권이 아니고 바로 사상이다.” 라는 격언에 이미지가 제때에 형상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정치적 담론’의 과잉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마르크스의 말을 빌려(쟈크 데리다가 이 경구를 유행시킨 장본인이다) 그저 그 주위를 배회하는 하나의 육체 혹은 실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허약하고 병약한 증후를 보이는 ‘유령’처럼 보인다. 물론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유럽연합의 재정적자라는) 세계대공황이라는 외부요인의 광풍이 불어 닥쳐 우리들의 뇌를 긴장시키는 ‘쇼크’와 감각을 마비시키는 ‘감전’이라는 증세를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사실 과거의 글로벌 경제가 ‘사상(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을 당시에 경제성장속도가 다른 시대보다 우월하게 놀라울 만한 것이었다고 말한 사람은 로버트 루카스였다. 그는 보통 합리적 기대이론에 대한 이론적 발전을 가져온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만 인식되지만 그는 한국경제성장을 기적(Miracle)이라고까지 묘사한 그의 1988년작 논문＜경제성장에 관한 매카닉에 관하여＞에서 살펴보다 시피 자국에 화폐가 안정적인 통화유통으로 매우 고요할 때 다른 부분에서 기여도가 훨씬 더 증가한다는 증명을 한 통화개혁론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사상의 종말 혹은 아이폰/패드의 소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일종의 그 시대를 함유하고 있는 ‘시대정신’과 경유하는 ‘필터링’에 존재를 눈치 빠르게 감지해야 한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카오스적 악화상황을 신고전학파의 신자유주의 모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문제 진단이다. 마치 루카스를 중점으로 에드워드 프레스콧과 핀 킨들란의 “정부정책의 동태적불일치와 비즈니스사이클이론” 과 토마스 사전트의 "거시경제에서 원인과결과에 관한 실증적연구“에 의해서 실행되는 규제개혁을 완화하는 주장을 모든 파멸의 원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와도 같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언제나 ‘실업’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해결책을 제시했던 이론가들은 피터다이아몬드와 테일 모텐슨과 크리스토퍼 피서라이즈였다. 그들은 전통적인 경제학적 실업문제에서 궤도를 이탈하여 애플소비시대 뉴월드에 어울리는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탐색마찰(search friction)과 매칭이론(Matching Theory)이다. 솔직히 말하면 구직자들의 의도하지 않은 정보의 흐름은 구인자들에 불완전한(Incomplete) 정보에 습득에 의하여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결과를 양상하며 이러한 다른 대상 간에 이질성(Heterogenesity) 때문에 계층 간에 실질소득에 격차는 점차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깐 정보의 홍수라고 불리는 스마트폰 시대에 올바르지 못한 정보의 학습은 매우 불필요한 존재이며 결핍이나 부재보다도 더욱 무서운 판단의 결정을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 행동 방식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학습화된 호모이코노미쿠스일때만 성립한다는 모순이 있다. 여기서 방점은 인간의 교양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습’질과 양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같은 논문에서 루카스도 밝힌 바와 같은 맥락이며 의미이다. 이와 동시에 그와 같이 말한 사람은 마이클 스팬서였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떻게 시장경제하에서 작동하는 지 매우 집요하게 파고 들어간 학자였다. 이 코뮌에 같은 동료로서 자동차 중고시장의 별칭으로 쓰이는 ’레몬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유명한 조지 애컬로프도 포함되어 있다. 덧붙이면 조셉 스티글리츠도 이 계열에 속해 있는 학자지만 그는 이 시장에 대해서 매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케인즈가 빙의를 한 듯이) 상당히 급진적인 시각에 의해 시장을 분석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 처방전의 효과는 상당히 능률적인 시스템 하에서 운용해야 한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원인분석은 지금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대한민국 경제주체들에게 매우 유익한 충고이며 조언이다. 여기에 첨언하지면 유럽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지닌 학자도 있다. 그가 바로 로버트 배로인데 그가 1974년 발표한 "정부채권은 순재산인가?"라는 논문에서 "적자는 그리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에 조세부담 조치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현재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주장에는 ＜차입과 조세에 대한 리카르도식 등가 원칙(Ricardian euqivalence of borrowing and taxing)＞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는 일련에 신케인주의학파 앨런 블라인더와 로버트 솔로우가 주장한 "장기간의 정부채무는 부의 (창출)효과로 보상 된다"는 것에 대한 정면반박으로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의 해법은 현지자들에 위한 이론을 검색하며 그 숨은 의미에 해석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