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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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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현실이고 흥미진진한데 반해, 사람들이 법을 비현실적이고 재미없는 무미건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자는 펜을 들었고, 이 책이 세상에 나왔다.  저자의 의도가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책의 구성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사건,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그 배경이 되는 법적 논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마디로 딱딱한 법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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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현실이고 흥미진진한데 반해, 사람들이 법을 비현실적이고 재미없는 무미건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자는 펜을 들었고, 이 책이 세상에 나왔다.

 저자의 의도가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책의 구성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사건,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그 배경이 되는 법적 논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마디로 딱딱한 법적 개념의 나열이나, 이해하기 난해한 법적 용어의 사용도 자제되어 있다는 말이다. 자신이 너무도 아끼는 법이 사람들에게 냉대 받고 있는 사실이 안타까운, 대한 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법에 대한 불신과 불만 등을 조금이라도 바꾸어보려는 저자의 의도는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적이다.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을 만큼 흥미진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저자의 사건부터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 우리가 그동안 영화로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은 결과가 궁금해서라도 놓을 수 없도록 만든다. 그 속의 법적인 원리를 생각해보는 것도 묘한 재미를 더한다.


제1장 디케의 눈

 디케의 눈이 천에 감싸져 있기 때문일까. 진실을 찾고자하지만 그 길은 너무 어렵고 험난하기만 하다. 이 장에서는 객관적 진실의 앎이 얼마나 어려운 지에 대해 여러 사건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기가 차는 것은 가끔 피해를 당한 피해자 또한 피의자에 대한 아무런 감정을 지니지 않고서도 처벌을 받게 하기도 한다는 것. 이러한 상황이라면 진실은 도대체 있기나 한 것인지 하는 좌절감도 맛볼 수 있겠지만, 그러하더라도 진실을 알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하며 또 다른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을 저자는 당부하고 있다.


제2장 正義의 定議

 LA폭동과 두순자 사건에서부터 커피를 쏟고 24억을 번 할머니 사건까지 흥미진진한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얼핏 이야기에 도취되다보면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하는 생각도 들고 왜 이 사건들을 하나의 장으로 구성한 것인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또한 정의의 개념에 대해 곰곰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줄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상상할 정도로 많으며 우리가 이해하기도 매우 어렵다. 이런 말이 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빵도 구워내지 못한다.” 즉, 정의는 실천하지 않고서는 구워낼 수 없으며, 실천적 노력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없다는 말이다. 이 책의 소중함은 우리로 하여금 정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유발하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제3장 리걸 마인드-법으로 세상읽기

 앞의 두 장 에서와는 달리 3장 법으로 세상읽기에서는, 우리의 세상 보는 안목을 법적인 측면에서 기를 수 있는 사건들을 모아놓았다. 얼마 전 대선에서의 한 정치인의 무보수 공약은 법적으로는 적절한 것이었는지, 사이버포르노 시대라고 불리 우는 요즘 포르노와 예술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형사사법은 서양의 것보다 질 떨어진 것이 아닌 우수한 것이었음을 소개하고 현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나아갈 길을 다산의 흠흠 신서를 통해 당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각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읽는 즐거움이 있다.


 저자가 이 책을 ‘디케의 눈’이라고 한 것은 검사 및 변호사의 경험을 통해 법을 통해 진실을 찾는 것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법이 거만하거나 있는 자들의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 법의 목적이 그러하듯 대부분의 보통사람의 법임을 깨닫고 그 법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법을 경원시 하다가는 결국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법은 법원에서 혹은 두꺼운 법전에서나 보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서 이 책을 펼쳐보길 바란다. 읽고 난 후에는 법에 대한 흥미로움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k*********0 2008.05.11. 신고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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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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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인 "금태섭 변호사의 법으로 세상읽기"가 부제다. 법으로 세상을 읽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법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가,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을 정해놓았다는 뜻이 될까?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않았던 법이 최근에는 매우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법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제약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법은 간략하고 최소한이 되어야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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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인 "금태섭 변호사의 법으로 세상읽기"가 부제다. 법으로 세상을 읽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법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가,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을 정해놓았다는 뜻이 될까?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않았던 법이 최근에는 매우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법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제약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법은 간략하고 최소한이 되어야 좋은 사회라고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어서 법을 모르고도 살 수 있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살아가다보니 법을 모르면 내가 피해를 보고 때로는 본의아니게 피의자가 되기도 하는 게 현실이었다. 그래서 법에 관련한 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이 책을 읽었다. 세상을 사는 데 법이 어떻게 자리하는지 궁금했었다. 내가 경험한 법률말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알아보고싶었던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세상을 한바탕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이력이 있었다. 제법 도발적인 제목으로 신문 칼럼을 썼다가 1회로 중도하차하고 자신도 현직 검사에서 변호사로 신분을 바꿨다. 그런 그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소개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써낸 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소개되는 내용들이 모두 흥미로운 사건들이다. 저자가 이 책을 써내는 의도로 내세운 것이 우리네 삶에 직접 연관되어서는 법이란 비현실적이고 무미건조하며 도무지 생동감이 느껴지지않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본인은 그렇게 흥미롭고 항상 새롭게 다가와 사랑하는 여인같은 법을 많은 이가 같이 이해하고 생각해보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흥미로운 예와 쉬운 설명으로 소개해주려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소개해주는 예는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기까지한데 그렇다고 법이 더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다. 일반인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동안에 만날 수 있는 민법과 관련한 것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대하였던 내용하고는 조금 달랐다.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가려진 디케의 눈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만 하였다. 그렇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법이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유쾌하지는 못했다. 결국 법은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도구이며 그 도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하며 지식을 쌓아야지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인 셈이다. 내 개인적인 바램이라면 법을 모르더라도 진실을 밝혀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의 편에 서주기를 바랬는데 오로지 잘 짜여진 논리속에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다. 물론 이 책의 서술에 대한 감정은 아니다. 법이라는 거 자체에대한 느낌일 뿐이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모두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은 경험상으로 알고 있지만 절대적인 진실은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찾아내는 데에는 법을 전담하는 사람들로도 아직은 힘겨운 일인가보다. 그래도 모처럼 색다른 읽을거리로 즐거웠다.

YES마니아 : 로얄 k********i 2008.05.12. 신고 공감 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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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 그 남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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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세 시간 정도만에 다 읽었다.제목이나 책 소개만 보면 좀 무거운 책일까 싶기도 한데,아주 가볍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재미를 추구했다거나 흥미 위주의 소재를 취했다는 건 아니고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할 때 갖게 되는 선입견보다는 훨씬 가볍다는 말이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산문집이나 에세이는 꼭 사서 읽어 본다.가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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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세 시간 정도만에 다 읽었다.
제목이나 책 소개만 보면 좀 무거운 책일까 싶기도 한데,
아주 가볍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재미를 추구했다거나 흥미 위주의 소재를 취했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할 때 갖게 되는 선입견보다는 훨씬 가볍다는 말이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산문집이나 에세이는 꼭 사서 읽어 본다.
가끔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가공되지 않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 최근의 관심 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작품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문 등에 기고했던 글을 엮어 책으로 냈을 때도 꼭 사서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장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
기존에 다 읽었던 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책으로 묶어 두면 일단 보관이 용이하고 언제든 꺼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책 내용과 상관 없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이 책은... 뭐랄까? 작가의 일기같은 글이다. 혹은 단상?
따라서 진지한 주제도 있지만, 그래서 더욱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
논문이나 법전처럼 지루하거나 무겁지는 않지만, 법을 공부하고 그걸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의 현실적 고민같은 게 느껴진다.
아,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구나.
아,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뭐 이런 거...
 
나이가 들면서 왜 어른들이 집안에 의사나 판검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건지를 절감하게 된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플 때도 있고,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착하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법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되는 구나, 뭐 이런 걸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어릴 적 가졌던 믿음 같은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 같다.
법이라는 것도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작용하는 거 아냐? 뭐 이런 시니컬한 생각.
 
최근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든다.
힘의 논리라는 건 개인 대 개인 뿐 아니라 국가 대 국가에서도 작용한다.
그럴 때 법이라는 건 결국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가능성이 많고...
이런 건 [공공의 적]류의 영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어떤 믿음, 희망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위안이 되었던 건...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실에 무뎌지지 않고, 여전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
법 정신이니 법의 실현이니 이런 거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한다는 거... 그저 개인적 출세와 영달에 목숨 걸지는 않는구나, 뭐 그런 거...
전반적으로 보자면 딱히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기는 했지만...
똑같은 재료로 요리를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음식 맛이 확연히 달라지듯...
재미나게 잘 읽었다.
 
[여담] 하나, 예전에(한 10년 전 쯤?) 어떤 선배가 '솔직히 공지영 얼굴이 못 생겼다면 이만큼 떴겠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가?'하고 봤더니 정말 공지영씨는 책의 표지나 날개에 꼭 자기 사진을 넣길래 피식 웃었던 기억이 난다. 아,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에.
이 책의 책날개와 표지 띠에도 작가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다. 4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동안이다.
아무래도 본인이 잘 생겼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아님 기획자들의 의견? 암튼 덕분에 여성인 나는 흐뭇하게 읽었다.
 
둘, 개인적으로 추리소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래서인지 [어느 소년의 죽음]이 가장 흥미로웠다. 이런 에피소드는 단막극으로 만들어도 좋을 듯.
 
셋, 법의 여신이나 법의 여신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름은 처음 알았다.
'디케'가 바로 그 이름이다. 책을 읽다 보면 왜 책 제목이 [디케의 눈]인지 알게 될 것이다.
디케는 왜 눈을 가리고 있는 걸까? 가려진 헝겊 속의 디케의 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등등.
 
넷, 에피소드들로 엮여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읽든 무얼 먼저 읽든 상관이 없다. 이 점도 꽤나 맘에 든다. 자기 전에 한 토막씩 읽기에도 부담 없을 듯. 물론 읽다가 책 읽는 재미에 빠져 밤을 샐 수 있으니 9시나 10시쯤부터 읽기를 권한다.
 


YES마니아 : 로얄 c*****g 2008.05.08. 신고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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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일기같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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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으로 세상읽기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제목이었다. 내심 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은 지극히 개인적인 한 변호사의 법 세계에서 일하면서 생각하고 경험했던 일기같은 느낌정도였다.   법으로 세상읽기의 느낌이 충분하게 전달되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한 기분이다.   올봄 김훈중위를 다루었던 다큐에서도 느낀 바이고. 김앤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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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으로 세상읽기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제목이었다. 내심 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은 지극히 개인적인 한 변호사의 법 세계에서 일하면서 생각하고 경험했던 일기같은 느낌정도였다.

 

법으로 세상읽기의 느낌이 충분하게 전달되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한 기분이다.

 

올봄 김훈중위를 다루었던 다큐에서도 느낀 바이고. 김앤장이란 책을 통해서도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동안 막연하게 법이란 성역에 대해 그곳이 진실만을 판결하지 않을 것이란 심증에 대해 조금 더 그럴 수 있다는 확신의 감정이 들었다는 정도일까?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경험했고, 이글을 쓴 저자 역시 그러한 여러가지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영화라든가, 책이라등을 인용해가며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재미있었던 부분을 찾아 보자면 다른 세상 속의 이야기는 늘 궁금하고..그것이 우리가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곳일 수록 더 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본다면 분명 흥미로웠다.

한 개인의 일기같은 느낌이어서 더 솔직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 인간극장이란 프로에서 검사들의 인간적인 모습들도 다룬 걸 본적이 있었지만. 법조계 있는 모두가 오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갈등하는 이들도 있고, 법이란 것이 절대불변의 100%진실만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없음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이란 사실이 중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교양으로라도 법에 대해 조금 알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점을 충족 해 주기 보다는 법조계의 인간극장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하게 풍겼다는 점은 분명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런 기대감을 조금 배제하고 읽는다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는 생각은 든다.

w*******i 2008.05.11. 신고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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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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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권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 같다. 자신의 경험과 법의 일반적인 원칙,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법정신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욕심이 있다. 그래서인지 조금 산만한 느낌이 든다.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마 형사법에 관계된 것으로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가 하는 이야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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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한권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 같다. 자신의 경험과 법의 일반적인 원칙,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법정신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욕심이 있다. 그래서인지 조금 산만한 느낌이 든다.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마 형사법에 관계된 것으로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가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역시 내용은 복잡하다. 그리고 결론은 자백을 하는 것이 그래도 유리하다는 이야기이다. 이 책을 통해서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 저자가 한겨레 신문에서도 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을 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다. 진술을 하더라도, 서둘지 말고, 변호사를 불러 상의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 제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그저 막연하게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제이며, 이 아홉명의 양반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 그래서 미국의 대법관을 누구로 하느냐가 정권에 따라 많이 달라지며, 결국 미래를 결정짓는 힘이 된다. 책에는 안 나오지만 부시가 고어를 이긴 것도 대법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보수중의 보수 스칼리아 대법관이 있는데, 이 대법관의 논리를 배운다고 하니 우스운 느낌이 든다. 틀렸지만 논리적으로 배울점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그것에 비해 많이 다르고,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저자의 말대로 디케의 눈은 어떨까? 가려진 안대안의 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가린 눈을 볼 때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평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곤 했다. 저자는 법이 때로는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불공정해 보이지만, 정교한 논리가 깔려 있는 때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나의 생각에는 법이 권력자로 부터 권력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법은 아직도 시민과는 멀리 있는 그들만의 권리가 보장되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많은 시민들이 사법 권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법의 일반적인 속성을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낸 책이라고 생각한다.

z******g 2011.02.05. 신고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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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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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다! 집에와서 좀 쉬려고 했는데 2주전 사둔 노란 '디케의 눈'이 나를 유혹했다. 법에 대한 이야기로 딱딱할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이다. 아~ 이런일도 있구나.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있네!     '심원한 것은 진리가 있는 산 정상이 아닌 진리를 찾는 과정에 놓여 있지.'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런 자세로 살고 싶다. 어차피 진리의 궁극도 인간이 만든 틀안에 갇혀 있으니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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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다! 집에와서 좀 쉬려고 했는데 2주전 사둔 노란 '디케의 눈'이 나를 유혹했다. 법에 대한 이야기로 딱딱할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이다. 아~ 이런일도 있구나.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있네!

 

 

'심원한 것은 진리가 있는 산 정상이 아닌 진리를 찾는 과정에 놓여 있지.'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런 자세로 살고 싶다. 어차피 진리의 궁극도 인간이 만든 틀안에 갇혀 있으니까..과정만은 진진하고 열심히 만들어 나가고 싶다.

 

복잡한 사건사고가 은폐되고 축소되어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싸움에도 늘 은폐와 축소, 확대가 뒤따른다. 한가지 상황을 같이 경험하고도 해석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다. 그러니, 사건의 진위여부에 따라 인생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오죽하랴!

저자가 말한 "객관적 진실이란 과연 있을까?" 사건 이야기를 생각하면 할수록 의심의 의심이 꼬리를 문다.

 

책이야기랑 별개지만, 15년전 내가 살던 곳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 새벽2시 무렵 펑!하는 소리에 놀라 깼다. 어머니께서는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불렀다. 함께 밖으로 나가보자고.. 겁이 많았던 나는 분명 참혹한 광경인데 구경할 자신이 없어 집안에 있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동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동네 중학생들이었다. A라는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A라는 친구 생일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는데 A친구 오빠가 바래다 주겠다고 여학생 3명을 스쿠터 뒤에 태웠다. 좁은 스쿠터에 A친구 오빠를 포함하여 총 4명이 탔다. 왕복 2차선 시골길이라 새벽은 한산했다. 그무렵 만취한 운전자가 차선을 넘나들며 시속 130km로 전력질주를 하고 있었다. 순간 이들을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한채 그대로 스쿠터와 충돌하였다. A친구 오빠는 그자리에서 즉사하고, 다른 한 여학생은 몇십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망하였다. 분명 4명이 스쿠터를 탔는데 두명의 사망자만 발견한 샘이다. 경찰에서는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나머지 학생들의 행방을 못찾고 오리무중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사건 이야기로 동네는 이상한 소문만 무성했었다. 보름쯤 지났을까? 한 아줌마가 에어컨을 청소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시신 두구를 발견하였다. 심하게 충돌하면서 지상 15M 높이까지 올라갔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하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새일럼의 마녀재판' 부분에서 어떤 사회가 위기에 처하면 외부든, 내부든 희생양을 찾아 구성원들의 단결을 이뤄내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녀재판은 사회의 약한 희생자들에게 전가시켜 만족을 얻으려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17세기에 일어난 마녀재판의 역사가 현재에도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뒷부분에서는 '법이 과학을 재단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논쟁을 언급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 이런한 쟁점으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한다. 좀 의아한것 같아도 그 밑바닥에는 법, 과학, 종교, 교육에 관한 입장차이가 있다한다.

 

 

법은 때때로 비정해보이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거나 지극히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좀 깊이 살펴보면 그 밑바탕에는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볼 만한 정교한 논리가 깔려 있는 때가 많다. (중략) 결국 법이란 보다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그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은 그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애정을 갖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f*********5 2009.10.01. 신고 공감 2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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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으로 가린 디케의 눈은 어떤 모습일까?
"천으로 가린 디케의 눈은 어떤 모습일까?" 내용보기
이 책의 제목은 <디케의 눈>이다. <디케(Dike)>라 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법의 여신으로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있으며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 각각의 도구는 상징성이 있는데 저울=형평성, 검=엄격함, 천으로 가린 눈=공정한 심판을 각각 뜻하고 있다. 즉, 눈을 가린 디케상은 법이 추구하는 이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보통 디케를 볼 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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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제목은 <디케의 눈>이다. <디케(Dike)>라 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법의 여신으로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있으며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 각각의 도구는 상징성이 있는데 저울=형평성, 검=엄격함, 천으로 가린 눈=공정한 심판을 각각 뜻하고 있다. 즉, 눈을 가린 디케상은 법이 추구하는 이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보통 디케를 볼 때 우리는 주로 손에 들린 저울에 주목할 뿐 천으로 가린 눈에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글쓴이는 유독 '디케의 눈'에 주목을 하고 있다.


 


 책 서두에 있는 '글쓴이의 말'에 소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글쓴이는 천으로 눈을 가린 디케의 눈은 법으로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해도 때로는 틀릴 수가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천으로 가린 눈이 어떤 모습일까를 궁금해하며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법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원래 나는 <법(法)>하면 깨알같은 법전을 생각하고 내가 법을 배울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에 '변리사'를 준비하면서 말로만 듣던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등 여러가지 법과 판례, 그리고 전관예우로 대표되는 법조계의 부정등을 배우면서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자를 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다. 그런점에서 글쓴이가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틀릴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글쓴이가 변호사로서 같은 법조계에 일하는 그들을 변호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글쓴이가 이 책에서 주장한 몇가지는 고려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즉, 미국에 비해 1인당 200배나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관 제도의 개선이나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등은 충분히 우리나라 법 현실에 맞게 고치거나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제도들이다.


 


 그러나 글쓴이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주로 외국(그것도 미국)의 판례라는 점은 아쉽다.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것인데 미국의 판례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외국의 판례를 소개하고 싶다면 독일법으로 대표되는 대륙법에 대한 판례들도 소개하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글쓴이가 법이라는 것이 점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면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목적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좀 더 솔직히 표현해서 과거 '법 살인'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의 많은 부끄러운 판례들을 소개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비해 그 유명했던 '원숭이 재판'에 대한 글쓴이의 글에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특히, 리처드 도킨스로 대표되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과 지식은 생명공학을 전공한 나로서도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리처드 도킨스의 명저인 '이기적 유전자'와 '눈먼 시계공', 그리고 최근에 나온 '만들어진 신'을 읽어본 법조계 인사가 얼마나 될까? 이 책만 읽어도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진화론과 창조론의 법적 다툼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글쓴이가 법을 배운 자로서 드물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은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여러가지 법조계의 비리나 불합리성은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고 '열심히 해도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듯한 느낌은 지울 수 없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점점 나아지는 방면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에 앞서서 자기 반성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자 이제 글쓴이가 맨 처음 묻는 질문에 대답할 차례이다. 과연 <천으로 가린 디케의 눈>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되는가?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디케의 눈을 가리고 있는 천을 벗기고 <법(法)>이라는 것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a******n 2008.05.12. 신고 공감 2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법이라는 거대한 코끼리 다리만 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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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던 대로 책이 진행되지 않아서 조금 실망했다. 처음 이 책을 읽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자가 우리나라의 판례를 들어 법을 쉽게 독자들에게 설명하겠거니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처음 시작은 괜찮았다. 저자의 친구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법에서 무조건적인 정의만을 주장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가르쳐준 점은 툭하면 '법대로 해!'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성질 급한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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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던 대로 책이 진행되지 않아서 조금 실망했다.
처음 이 책을 읽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자가 우리나라의 판례를 들어 법을 쉽게 독자들에게 설명하겠거니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처음 시작은 괜찮았다.
저자의 친구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법에서 무조건적인 정의만을 주장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가르쳐준 점은
툭하면 '법대로 해!'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성질 급한 사람들에게
법대로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어낼 수 없음을 알려줬다.
여기에 자신의 경험한 교통사고 이야기로 검사의 고뇌도 보여줘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역시 사람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런데 1장도 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이야기나 판례는 사라지고 미국으로 법이 넘어가고 있다.
물론 다양한 법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속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미국의 판례가 더 만족을 주리라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갑작스런 전개는 당황스러웠다.
법의 여러가지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고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라면
미란다 원칙이 한 파렴치한 범죄자에게서 탄생한 원칙이라는 것은 놀랄만한 이야기였고
대법원의 구조는 법조인의 고뇌와 열망이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맨 처음 저자가 '법은 현실이다' 라고 썼던 그 현실은 어디로 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 법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안다.
아니 바뀌기를 바라는 법도 많다.
그런 법들과 미국의 법을 비교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이런 법 이야기의 나열이 아닌...

책을 읽는 도중
우리나라에서 지문과 알리바이 사이에서 알리바이 손을 들어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절도용의자의 지문이 나왔는데 알리바이 또한 완벽하기에 지문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
우리 실생활에 좀 더 유용한 법, 우리식으로 제대로 집행된 법과 정의를 말이다.
만약 미국에서 DNA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고 나온 사람이
사실은 진범이었는데 DNA도 그의 것이 확실하지만 알리바이 또한 완벽하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지를 생각하게 된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정도였더라도 좋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커녕 문학 작품조차
법정에서 위법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이었던 것이 얼마전의 이야기인데
미국의 사이버 아동 포르노 문제는 그 심각성이야 알지만
책에서 다룰만큼 적절한 것이었냐는 의문이 따른다.
그런 것은 소설만으로도 심각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진짜 보면 아는 문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도 심각성을 알아야하겠지만
발등의 불도 끄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게 짧게 흥미진진한 법에 대해 이야기한 점은 읽을거리로서 만족할 수 있었다.
법이 얼마나 많은 범위에서 적용되는지
창조론과 진화론까지 알려주고 참 친절한 저자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난 그것을 통해 법률의 진화, 그 사이에서 고뇌하는 법조인들의 대단한 논쟁보다는
역시 법은 멀리 있다는 생각이 더 들었다.
크게 보면 생활과 관련있는 것들이고
지나고 나서 정착이 되어 모르는 것이고,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내가 저자의 말대로 결국 법이라는 거대한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말았다는 느낌만 든다.
법이라는 거대한 것의 범위를 오밀조밀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스케일이 큰 것만을 다룰 것이냐라도 정하고 책을 썼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이래저래 아쉬움만 남는다.
d*****g 2008.05.29. 신고 공감 2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정말 강추에 강추를 더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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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의 법으로 세상읽기> 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디케의 눈>은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바라보는 세상이야기이다.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세간에 널리 알려진 사건들을 예로 들고 있어서 더욱 재미있고 박진감마저도 느껴진다면 오버일까? 읽어보시면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강추에 강추를 더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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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의 법으로 세상읽기> 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디케의 눈>은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바라보는 세상이야기이다.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세간에 널리 알려진 사건들을 예로 들고 있어서 더욱 재미있고 박진감마저도 느껴진다면 오버일까? 읽어보시면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강추에 강추를 더하고 싶은 책이다.
m*****0 2008.12.04.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한발자욱 다가선 법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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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다 읽고 제일 처음 네이버에 들어가서 디케를 검색해봤다.   다음은 그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디케는 정의의 연신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모슨 사람들에게 숭배되었다. 인간세상에서 함께 살았으나, 인간들의 타락이 극에 달하자 하늘로 올라가 처녀자리가 되었다. 디케는 미술 작품에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고, 유스티티아는 여기에 형평을 지킨다는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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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다 읽고 제일 처음 네이버에 들어가서 디케를 검색해봤다.

 

다음은 그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디케는 정의의 연신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모슨 사람들에게 숭배되었다.

인간세상에서 함께 살았으나, 인간들의 타락이 극에 달하자 하늘로 올라가 처녀자리가 되었다.

디케는 미술 작품에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고,

유스티티아는 여기에 형평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저울이 더해졌다.>

 

내가 디케를 검색한 이유는 작가 금태섭님의 서문때문이었다.

 

"디케는 과연 무슨 이유로 눈을 가리고 있을까?...(중략)...

이 책은 법을 다루면서 디케의 숨겨진 눈을 떠올리던 나의 모습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처음 이 책은

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어렵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 나에게

생각보다 가볍고 얇은  노란색(내가 좋아하는 색) 표지에

인상좋은 저자의 모습으로 편하게 다가왔다.

부담없이 펼친 이 책은 3장으로 이루어져있다.

 

1장 디케의 눈, 2장 정의의 정의, 3장 리걸 마인드.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법조인들의 고민을 생각하게 되었다.

"법을 통해서 진실을 찾는다"

 

많지 않은 나이지만 주변에서 들은 얘기나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억울하게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항상 법을 심판한 사람들과 나라를 원망했다.

 

정의는 결국엔 밝혀진다라는 이상적인 생각을 아직은 갖고 있었는데...

착한 사람은 보호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고 어릴때부터 교육받아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이상에 대해 완전한 포기도 기대도 아닌

제 3자가 편하게 이야기 하듯 저자는 스스로가 법조인이면서도

법조의 세계 밖에 있는 우리에게 쉽게 말을 건넨다.

 

1장 디케의 눈을 통해, 진실이 법을 통해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 진실을 찾는다는 것...

얼핏 같은 말인듯 하나,

법을 통해 찾은 것이 진실이 될 수 밖에 없기에 오판도, 억울한 사연도 생긴다.

2장 정의의 정의에서 미란다 경고의 유래를 읽고 당황스러웠다.

강간범에 죄질이 더러웠던 어네스트 미란다에 의해 피의자의 권리가 시작되었다니...당황^^;

3장 리걸마인드는 법으로 세상읽기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들로 시선을 끌었다.

유명무실한 가정의례법률이 없어진 이야기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지만 신기했다.

2001년 보신탕은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 도축, 가공과정에서 위생을 강조하려던 것이

법의 개정취지가 잘못 알려져

개고기를 식용으로 인정하는 법인양 동물보호단체들의 항의로 무산되었다.

그외 사이버 포르노에서 사이버 아동의 대한 심의나 대법원의 구조, 원숭이 재판등.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법에 의해 판결된다는 것을 보고 의아했다.

저자의 말처럼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들까지 법으로 규제하려는

법률만능주의는 이제 버려야 할 낡은 버릇...이 아니던가.

나라의 역사가 오래되고 의식이 발전할수록 샛길로 빠지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제발 알아서 잘 합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법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가깝게 느껴지길 원한다고 했다.

 

내 경험에 비춰본다면 저자의 의도는 성공했다.

p******2 2008.05.10. 신고 공감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