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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개정판에 비해 새로운 판례가 추가되었고 구성이 깔끔해졌다. 다만 국제경제법 관련 판례가 부족해서 조금 아쉽지만 기존 교과서에 흔히 누락되어 있는 영문 판례와 그에 따른 해석이 꽤 정확하게 실려있어서 만족스러웠다. 비록 판례는 조약과 관습을 위주로 하는 국제법 교과서에서 그리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법들을 적용하고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존 교과서에서 부족했던 판례를 보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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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관습을 주된 연원으로 하는 국제법에 있어 판례는 보조수단에 불과하지만. 국제재판소와 각국 국내법원의 판례는 국제법을 확인하고 그 해석의 지침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법에 관한 교과서들이 내용은 훌륭하나 개별 판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감이 있는데, 이 책은 그 공백을 훌륭히 메워줄 수 있는 판례선집이다. 다만 국제경제법 판례가 부족하여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