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책은 현재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준교수가 공직에 발을 들이기 전인 2002년에 쓴 것이다. 그간 지방자치에 관하여 학술적인 연구서들은 많이 나왔었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쉬운 책들은 보기 쉽지 않았다. 설령 나와있다고 해도 그저 에세이 수준의 사실을 열거하는 정도에 그치곤 했었다. 하지만 이책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한 저자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학문적 성찰이 독서에 별취미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씌어져있다. 더군다나 이글의 저자가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되기전부터 그의 선거캠프에서 지방자치관련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했었고, 인수위참여는 물론 현재 비중있는 직책을 맞아서 실제로 지방자치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글을 읽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한가지 안타까운점은 책의 가치에 비하여 책이 너무 홍보가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접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은 나조차도 강준만교수의 서평을 읽고 나서야 이책의 존재를 알았으니까... 책은 저자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국경없는 사회가 도래하고,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사회에서 지방자치는 몇몇가지의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공동재산과 사회적 자본고양, 행정의 품질을 생각하자면 지방자치는 거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저자는 이어서 잘못된 상식으로 죽어가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지방행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지방의원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지방선거의 낮은 대표성문제. 이른바 무보수 명예직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지방의원의 소득문제, 전문적 보좌기구가 부재하고 기관위임사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등등 많은 문제점들을 열거하면서 의식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을 촉구한다. 일반인들이 지방단체장이나 의회를 욕하기는 쉽다. 심지어 작년같은 경우 지방자치무용론이 국회에서 대두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판을 하더라도 현실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고 해야한다. 실상 그들이 쾌적하게 일할만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가, 그들이 처음 당선될때의 의욕을 그대로 발휘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 중앙정부로 부터의 부당한 통제로 아무일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건가도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열거된 여러사항들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고 대화시스템은 전무하였으며, 신뢰 역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김병준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또다른 이유로 지방자치로 배아픈 사람들의 저항을 지적한다. 중앙에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은 지방분권에 저항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은 어느시대에나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들이 보기에 각종 지역이기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고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는 지방정부나 의회에 그들의 강력한 권한을 넘겨주는 일은 당연히 있을수가 없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시민사회영역의 성장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분권운동과 지방자치에 조그마한 희망을 찾는다.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관한 의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여건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또한 현정부의 주요공약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이다. 대통령또한 강력한 의지를 여러차려 보여준바있다. 또한 전직 남해군수였던 김두관씨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임명되는등 많은 조건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방자치망국론이 힘을 얻고 있다. 중앙권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전보다 좋아진 현실을 바탕으로 이번만큼은 올바른 지방자치의 뿌리가 확실히 내려졌으면 좋겠다. 이책의 독자들로서는 저자가 학자시절 한 이야기들이- 이제 저자가 중요 공직에 임명되어 실제로 일을 하는 이상- 얼마나 현실속에서 그대로 실현되는지를 지켜보는것도 또다른 재미라고 할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