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살아가면서 어디에 살든지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세금...

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각종 세금에 얽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비전문가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쓴 세금 교과서이며, 세금야사라고 볼 수 있다.

흔히 세금하면 나라에서는 더 걷으려고 하고, 국민들은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하는,

하지만 안내고는 살 수 없는 필요악쯤으로 치부하는 돈이 아닐까한다.

흔히들 월급날 통장을 보면 나름 큰 액수의 돈이 들어왔다가 그냥 스쳐서 줄줄줄 새나간다고 한다.

그야말로 월급이 통장을 스치운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다는.

근데 이 스쳐 지나갈 때에 쓰여지는 각종 명목들이 이름만 다를뿐이지 다 꼭 내야할 세금들이다.

매달 혹은 두 달에 한 번, 육개월에 한 번으로 내는 각종 세금들에다가

이미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해버리는 다양한 세금들... 안내고는 살 수 없을까.

아니, 좀 줄여서 낼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들을 안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은행이나 각종 금융기관에서 절세상품들이 나오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세테크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고, 책도 출판되는 세상이다.

세금... 우리나라도 예전에 세금 많이 물리는 동네에서 차라리 호랑이가 자주 출몰한다는

동네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가 있었다. 호랑이보다 세금이 무섭다는 얘기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운영되듯이, 국가는 세금을 내는 국민을 제대로 지켜주고

안정되게 살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여야 하는데, 왜 세금이 자꾸 아깝다는 생각이 들까.

과연 내가 내는 세금은 제대로 쓰이기는 하는걸까.

세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은 이 책은 크게 어려운 용어도 없고,

재미있는 역사책을 읽듯이 술술 읽혔다. 너무나 편안하고 쉬운 표현들이 참 마음에 들었다.

나폴레옹은 세금 때문에 패배했고, 알카포네는 그가 저지른 범죄가 아닌 탈세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스페인제국의 퇴조도 절반은 세금 탓이라고 한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도 세금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향하다가 예수를 낳았고, 수도사들이 독신자가 된 것도 세금 때문이라고...

이쯤되면 인간의 역사가 세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정치인들의 감세공약을 빗대어 어떻게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많은 깃털을 뽑을 수 있느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얘기와 같다.

보통의 사람들은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용의를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의 일부를 육아수당으로 준다고 하면 신혼부부나 임신계획이 있는 부부는 환영하겠지만, 노인이나 독신자들은 반발할 것이다. 세금의 혜택을 눈에 보이게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탈세범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 벌을 받을 가능성을 현실보다 낮게 평가함으로써, 처벌과 감시는 항상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높은 처벌과 강화된 감시의 또 다른 부작용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절세상품들 간에 지나친 경쟁을 촉발한다는 점이다. 처벌과 감시의 대안은 무엇인가. 세금을 분배하는데 시민의 참여가 늘어날수록 세금의 의미와 목적을 더 잘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탈세 경향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스위스에서는 증명이 되었다. 하지만 나라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에 이것을 모델삼아 따라할 수는 없다.

이 책에서는 아주 오래된 세금의 역사를 성경에서 찾고 있다.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십분의 일'은 고대 근동 지역 문화권에서 나라에 바치던 대물세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 신에게 바치는 예물도 마찬가지이다. 농작물이든 화폐로 내든 세율 10%는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

세금이 촉발한 역사적 사건 중에는 프랑스혁명이 있다. 프랑스의 지배계층이 누리던 과도한 세금 특권이 혁명의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이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세금 때문에 전체 인구의 10%가 거지가 되었고, 다른 20%는 거의 거지가 될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인구 30%를 세금 지옥으로 몰아넣은 제도가, 다른 인구 10%에는 더할 나위없이 관대하게 적용되었으니 ... 세금을 덜 내려면 부자가 되라는 말은 맞는 말이었다.

로마공화정의 시민권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로마는 세금을 거둘 권리를 팔았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이방인들에게만 세금을 거뒀다. 세금을 거둘 권리를 산 세리들은 그 이상을 마음대로 매겨서 세금을 거뒀고, 당연히 세금을 내는 속지인들은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었고, 반란을 야기하는 계기가 된다.

프랑스에서는 기상천외한 세금으로 창문세가 있었다. 건물주의 월세 수익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건축양식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창문의 갯수를 세어서 세금을 매겼던 것이다. 지금도 프랑수 시골에 창문이 뒷마당쪽으로만 있는 오래된 주택이 있다니...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앞쪽에 창문을 만들지 않았다니...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서구식 문명화로 가는 첫단계로 수염세를 내게 했는데, 면도를 하냐, 납세를 하냐에서 독실한 신자들은 일을 갈며 납세를 택했다고 한다. 나라에서는 면도를 해도 좋고, 안하면 세수를 확보해도 좋고... 이러나 저러나 나라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일이었다. 국민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것, 여기에 꿋꿋하게 세금을 매기면 국민이 빠져나갈 구멍은 이민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간접세로 사치세가 있었는데 이것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내게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담세자는 노동자들이었다. 모피 등의 사치 품목에 사치세를 얹었더니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사치세가 없는 물건들로 눈길을 돌린 것이다. 결국 모피등의 사치 품목이 안팔리자, 이것들을 만들고 부두에서 운반하는 노동자들이 해고들 당함으로써 사치세의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직접 물건에 매겨지는 세금은 누구나 알고 내는 것이지만, 간접세는 제대로 추적해 보기 전에는 실제의 담세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기에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두 가지는 세금과 죽음이라고 한다.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개인은 차명계좌를 만들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쓰는 등 불법을 서슴지 않고, 회사는 해외에 조세회피처를 찾아서 송금을 하고 축적을 하는 엄연한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

정부가 시민의 소득과 재산을 통제하려고 애쓸수록 세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곳으로 돈을 옮겨놓으려는 시민의 욕구도 노골적이다. 이 욕구를 실행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오프쇼어 뱅킹(Offshore Banking)" 이라고 부른다. 전문가들은 해외 고객을 담당하는 투자회사들의 계좌에 12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잠자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탈세범들과 눈을 부릅뜨고 잡으려는 세관 직원들의 씨름은 계속되고 있다. 조세회피처는 영어식 표현 '텍스 헤이븐 (Tax Haven)'인데, 세금천국을 뜻하는 '텍스 헤븐(Tax Heaven)'으로 불리기도 한다. 철자도 비슷하지만, 세금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다. 이 천국을 찾아 떠난 조세피난민들도 있다. 과거 악명 높은 세리를 피해 사막으로 도망한 독신자 사제들이 있다. 그리스어로 '사제'는 '독신'이란 뜻이라고 한다. 이 사제들은 세금의 관점으로 볼 때 조세피의 후예들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시민이 세금을 피해 자신이 살던 터전을 떠난다. 사막이 아닌 오아시스, 세금 오아시스다. 백만장자 오토 하펠이나 유제품 회사 뮐러의 회장인 테오 뮐러, 유아용품 제조업체 힙의 사장인 클라우스 힙, 거대 유통업체 메트로의 창업자 오토 바이스하임 등이 오아시스를 찾아 떠났다. 세금을 피하고자 자신의 돈을 혹은 거주지를 외국으로 옮기는 게 과연 의미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담배세를 올리고, 술을 끊게 한다는 명목으로 주류세를 올릴 경우 정말 국민들의 건강은 증진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불만이 쇄도하다가 결국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담배와 술을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의도하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겉으로 드러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선한 목표는 목표로 끝나고, 가짜 담배 및 가짜 양주 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승을 부리게 되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은 물론, 보란듯이 판치는 불법과 탈세로 다시 세수에는 구멍이 뚫리게 된다.

각종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나 기관들은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대책이 사람이 아니라 상품에 촛점을 맞추고 계획되었을 때 그 목적은 어긋나기 십상이다. 사치세를 매겼다가 엉뚱한 노동자들이 떠안게 되었던 미국처럼 되는 것이다.

리카도의 대표학설인 '비교우위론'은 오늘날 국제무역을 설명할 때 중요한 이론 중 하나로 여겨진다. 또 그만큼 중요한 또 다른 이론이 바로 등가성원칙이다. 등가성원칙의 핵심은 '오늘의 부채는 내일의 세금'이며, 독일납세자협회의 홈페이지 제일 첫 장에 걸린 표어와 같다. 기본 개념은 정부가 급한 부채 상환시 시민에게 세금을 거둬서 갚는 것이다. 그 경우 정부가 오늘 빚을 진다는 것은 갚아야 할 때가 되면 세금을 올려서 그 수입을 채권자들에게 지불할 것이란 뜻이다. 빚으로 조달한 경기부양책은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세금은 법전에서 찾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 세금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소유한 돈에 세금처럼 붙는다. 돈을 소유한 모든 순간에 그 돈의 실질구매력이 추락한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날마다 줄어든다. 인플레이션 걱정은 계속 안고 살아야 할 우리들의 숙제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세금의 오류도 많이 고쳐졌고, 만족할 수는 없지만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위한 세율조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세금에 대한 저항도 한결 나아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 와중에도 탈세를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세금...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도, 개인과 회사가 살아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하지 않고, 낸 만큼 안정된 삶과 혜택을 느끼며누릴 수 있다면 누구라도 세금을 내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것은 시민에게 남겨주기를... 나도 간절히 바란다.

※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 행복도를 따지는데 여러 기준이 있고 국가 순위도 다양하다. 브루나이도 어떤 의미에서는  최상위권에 오를 수 있는 나라다. 석유 수출로 막강한 부를 이루어 세금없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의 혜택 게다가 새해 국왕이 용돈도 주는 나라다. 물론 요즘 저유가로 고생을 한다고 하고 앞으로 석유가 고갈되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나 몇 십년 이후를 고민하는 게 사치인 시대에 행복한 나라임에 틀림없다. 브루나이나 중동의 몇 몇 국가처럼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이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으로 국가 재정을 꾸려 나간다. 정치인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으나 세입이라는 한계때문에 걷는자와 숨기려는 자 사이에 세금전쟁이 벌어진다.  

" 어떻게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많은 깃털을 뽑을 수 있느냐가 문제로 남았을 뿐,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 되어버렸다. "

하노 백과 알로이스 프린츠라는 독일 저자들이 내 놓는 세금전쟁은 독일 이야기라 낯선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하지만, 내 돈을 가져가려는 악마 같은 국가, 세금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멍청한 국가, 낼 돈을 숨기려는 탈세꾼의 모습은 세계공통이다. 언젠가 로망이었던 독일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모습에 안도감을 느껴야 되는지 국가체제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구나 체념을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세금전쟁"은 독일을 중심으로 세금의 역사, 탈세를 둘러싼 전쟁,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우리 실생활에서 예민한 세금문제를 파헤친다. 

* 책 말미에서 부유세에는 반대하고 부가세 인상을 요구하는 저자의 주장에 "안돼!!!!!"를 외치지만 '아 여기 독일이지~~~~'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 선진국의 세금 전쟁을 느껴보시라.

* 대한민국도 세금을 올려야 한다. ( 물론, 나 같은 서민말고 부자들만.....)

* 세금이 정말 공정하게 걷히고 제대로 쓰인다면 누가 아까워 하겠냐?   

*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세금은 무엇인가? 세금은 왜 납부하는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은 탈세하는가? 마지막으로 국민적 스포츠가 된 연말정산 등 세금에 대한 수많은 질문의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세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야말로 지금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 한국은 법인세 인상 문제로 시끄러운데, 이 책 저자의 주장을 이해한다면 법인세 인상이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서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구성하는 주주, 노동자, 마지막으로 소비자라는 사실을 알 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피와 땀을 가진 인간만이 세금을 내는 주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세금문제에서 정답은 찾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정답은 존재하니, 바로 세금은 내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걷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이다.

  역사는 모든 분야를 관통한다. 철학, 수학, 과학, 미술, 언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는 저마다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때로는 한 분야의 변화가 나머지 다른 분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일도 있다. 인류가 집단을 만들고 사회를 구성하며 국가가 탄생할 때 쌍둥이처럼 함께 태어난 아이가 있다. 바로 세금이다.

  세금의 역사는 국가의 역사와 같다. 성경에도 나온다. 공자님의 말씀에도 세금이 나온다. 로마제국, 보스턴 차 사건, 나폴레옹의 흥망성쇠와 같이 우리가 자주 들었던 사건들 뒤에 세금이 숨어있다. 옛날의 세금은 주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고 바뀌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대의 세금은 어떨까?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은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도 이웃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비용으로 세금을 내는 것일까? 당연히 그건 아닐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세금을 걷는 일은 간단하다. 그런데 막상 걷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간단한 일이 아니다. 납세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응익원칙(세금을 많이 내면 혜택도 많아야 한다.)과 응능원칙(능력에 알맞게 세금을 내야 한다.)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를 소득으로 정할 것인가? 어디까지는 소득을 얻기위해 꼭 해야 하는 일로 볼 것인가?(왜냐하면 소득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과세때문이다.) 국가는 어느 분야에 세금 혜택을 줄 것인가?( 그 분야에는 투자가 몰리기 때문) 회사에게 세금을 물리는 일이 합당한가?(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개인은 이미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 아니 애초에 소득이란 무엇이고 회사란 무엇인가? 더 나아가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한 마디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개념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이라도 답을 내리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는 어떤 답을 가지고 정책을 피는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 월급과 수당과 세금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문장을 하나 소개한다.

"사람들은 적은 세금보다 공평한 세금을 원한다."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금. 나도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세금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내가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부터 말이다. 공무원인 친구에게 "일 열심히 해. 니 월급 내 세금으로 주는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연말정산 때는 어떻게든 더 많이 돌려받으려는 노력도 하면서. 그런데 [세금전쟁]이라니. 제목부터 구미를 확 당기는 노란 표지의 이 책은 읽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세금전쟁]의 저자는 독일의 스타 경제학자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이다. 저자가 독일인이다보니 책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대다수 독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세금과 관련하여 대부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보니 읽으면서 생소하거나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다. 사실 결국 세금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와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런 면에선 어느 나라나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 세계는 어쨌든 자본주의 안에서 하나나 다름없으니.

 "오류가 없는 세금이 있다고 믿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없을 무언가를."

 -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

 책에는 챕터를 넘어갈 때마다 세금, 조세제도에 대해 말하는 유명인들의 어록이 적혀있다. 알렉산더 포프라는 시인이 말했듯이 조세제도는 완벽하거나 완벽히 공평할 수가 없기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찾아낸다. 나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벌었는데 어느 세무소 관할이냐 어떤 세무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절세의 방법을 찾지 않을까?

 정부는 엄청난 수입원인 세금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고, 사람들은 내야할 수 밖에 없다면 공평하게,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적게 내고 싶어한다. 그 사이에서 정치인들은 민심을 얻기 위해 세금혜택, 절세 공약으로 시민들의 표를 얻어가고 본인들의 목표가 달성되면 다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공약을 철폐한다. 그러다 민심이 다시 사나워지면 또 다른 개정안들이 나오고 그렇게 조세제도는 덧대지고 덧대져서 누더기가 된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세금 문제로 발생되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고대 이집트어와 당시 민중어,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 세 가지 언어로 적혀있어 고대 역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된 로제타 스톤에 담겨있는 내용이 당시의 무거의 과세제도에서 성직자들은 면제된다는 이야기였다는 것, 미합중국 독립전쟁에 불을 붙인 것이 바로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한 영국의 차세 때문이었다는 것 등 세금이 우리네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다는 두 가지, Death(데스)와 Tax(텍스)

 피할 수 없다면 잘 알고 잘 활용해서 그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의 세금이 우리를 위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세금제도이다. 오늘날까지 거의 모든 국가들이 납세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거둬 국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부담을 짊어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세금이 공평하게 잘 거둬지고 있는지, 세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세금에 대해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매년 발표되는 고액체납자 명단에 잘 나가는 연예인이나 부자들의 명단이 빼곡할 때 일반 소시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저마다 절세방법을 찾아 나서지만 그마저도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가 쉽지 않다. 최근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사상 최대의 국가 채무는 정부를 압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여러 정책들은 결국 세금인상과 국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예고한다. 매년 세금은 오르고 각종 명목의 새로운 세금제도가 출현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납세자인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책은 현재진행형인 세금의 역사를 살펴보고 국가가 세입을 위해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세금의 역사

「 세금의 역사는 형평성이 아니라 실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출발했다.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세금제도들은 한결같이 실용주의를 대원칙으로 둔다. 이 실용주의는 철저하게 사회적 소수자에게 배타적이었다. 제일 먼저 노예가 세금을 물면 외국인, 유대인 등의 소수 종교자가 차례로 올랐다. 그 나라의 시민권자는 국가가 쓰는 비용을 조달하는 책임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섰다. 」 (페이지 59p)

「 세금 차별의 사례는 이후 수세기의 역사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된다. 시대가 바뀌어도 계급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형태는 여전했다. 프로이센에서는 납세액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 지급했는데 이 제도는 1918년까지 유효했다. 프로이센의 최고액 납세자는 공직선거나 투표에서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했다. 중산계급의 시민들은 두 표를 행사했고,소득이 낮거나 거의없는 빈털터리에게는 납세액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한 장의 의결권만 행사했다. 」 (페이지 62p)

역사적으로 보면 같은 시민이라도 계급에 따라 매우 불합리한 세금격차가 존재했고 국가재정에 기여한 바가 클수록 의결권의 권리가 커지다니, 오늘날 보면 비민주적인 선거제도로 보인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내면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편하다. 이 때문에 납세자의 생산력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납세자의 토지, 재산, 납세능력을 규명하는 ‘인구조사(Census)'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기상천외한 세금

지난 3월 영국에서 설탕세 도입안(Sugar Tax)을 내놓았다. 100㎖ 당 설탕 5ｇ이 함유된 음료는 1ℓ당 18펜스(약 300원)가 부과된다. 설탕 35ｇ이 든 코카콜라 1캔(330㎖)에 133원의 설탕세가 매겨지는 것이다. 2014년 설탕세를 도입한 멕시코는 청량음료 소비가 6%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 반면 201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열량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한 덴마크는 인근 국가에서 이를 구입하는 부작용 때문에 1년 만에 폐지했다. 한국도 설탕세에 대해 검토했지만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도입하지 않았다. 이처럼 기상천외한 세금제도는 ‘수염세’, ‘창문세’, ‘조명세’, ‘살인세’ 등 과거에도 있었다.

1699년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도입한 ‘수염세’는 수염을 기르려면 일정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였다. 당시의 러시아인은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형상을 우롱하는 것으로 여겨 면도를 꺼렸다. 신앙심이 깊었던 이들은 이를 갈면서도 납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혁명 직후 프랑스 정부는 시민들의 재정 상황을 파악해 세금을 매기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다. 시민들이 세리들에게 실생활을 감추려고 노력할수록 세리들은 적당한 세금을 책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정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대상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물어도 알려주지 않는 건물의 월세 수익 대신, 겉에서도 빤히 보이는 건축양식을 과세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창문세’는 이렇게 탄생했다. 창문세의 세율은 해당 주택이 속한 도시의 인구수에 따라, 출입구나 창문의 개수에 따라 달라졌다.

독일에선 1993년까지 조명세가 존재했다. 같은 백열등이더라도 촛대, 물방울, 버섯 등의 모양에 따라 세율이 달랐으며 화물차 전조등, 충전용 랜턴 등 분류가 워낙 다양해서 납세자를 진땀나게 했다.

1100년대 영국의 재무상이었던 리처드 엘리는 ‘살인세’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할 태수가 영주에게 일정량의 공물을 바치게 했다. 이 살인세는 미해결 살인사건을 태수의 업무 태만의 증거로 보고 물린, 일종의 벌금이었다.

새로운 세금제도는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악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책으로 정하기 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납세자인 시민들은 세금제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스스로 의견을 내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책 제목만으로는 사무실에서 짬짬이 읽어야 할 전문서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읽던 중에 허걱 이거 정말 재밌는 책이네, 일반인을 위한 대중서이면서도 고급 정보를 담은 그런 책이란 판단이 서서 집으로 가져와 읽었다.
아...공저인 줄은 이제 알았네. 왜냐하면 저자 중 한 명인 하노 벡 교수의 책은 '경제학자의 생각법'과 '일상의 겅제학'을 읽고 나서 쓴 나으 감상평에서 상당히 극찬을 했기 때문이다. (이 게시판 맨 아래 검색창에서 "하노벡"을 입력하면 나옴^^)
나를 매료시킨 에피소드는 독일 통일이후 낙후된 동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취한 독일 정부의 꼼수였다. 전문직 고소득자들에게 세금공제의 유인책으로 동독지역에 부동산투자한 금액을 소득세계산시 공제해주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부동산 투자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준다고라...오호..근데 예상보다 많은 부동산투자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정부를 믿고 부동산 투자를 했던 고소득자들은 원금회복을 못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을 서둘러 처분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면 그 투자로 인해 부동산시세가 오르면 투자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계산이었던 바, 세금공제만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소득자들에게 세금공제를 취소하고 추징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런. 고소득자들은 부동산투자손실에 세금추징까지 당하자 국세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는...
와우 통일독일의 문제점이 여러가지 있었는데, 이런 사례를 알게 되다니..
우리 나라도 이런 문제를 준비해야 하지 않나..

게다가 이 책에선 요즘 여야 정당의 대립 주제 중 하나인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독일에서의 사례를 통해 자기 주장을 펼친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일반인들이 무거워하는 주제를 담았으면서도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한 저자들의 노력에 다시금 박수를 보낸다.

이런 책을 쓸 수 있다면 좋겠다.
전공자들만 찾는 책이 아니고, 따분하지도 않고 사소하지만 유익한 정보까지 담은 그런 책 말이다.

유리지갑, 내 지갑 속의 돈이 훤히 보이듯 나의 소득을 국가가 항상 쉽게 볼 수 있다는 이 말은 평범한 회사원인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익숙한 말이다. 한 달에 한번, 일년에 열 두번 있는 월급 명세서를 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내 월급의 일부가 세금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의 속한 직장인은 그 세금을 피해 갈 수 없는 화살과 같이 강제적으로 나의 노력의 대가를 국가에 제물 바치듯 바쳐야 한다.  내가 내는 세금 액수를 볼 때마다 그 항목과 금액,  그리고 그 산정 방식에 대해 나는 항상 궁금해 왔다. 집을 가지고 있어서, 차를 운전해서, 물건을 사서, 심지어는 은행에 넣어둔 저금리 예금의 이자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을 보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건지 궁금증은 커져만 갔다. 그리고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우선 세금 나가는 것을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내가 낸 세금은 누가 어디에 쓰고 있는 것일까? 나는 내가 낸 세금만큼의 혜택과 대우를 과연 받고 있는 것일까? 이런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책이 세금전쟁 이다. 일단 세무와 관련한 용어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알기 쉽게 세금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쉽게 풀어 쓴 책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세금 항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세금, 넌 누구니?’ 라는 질문을 누군가 던진다면 세금에 대한 문외한이라도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책이다.

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고 성격이 다르다. 어차피 종이로 인쇄하면 10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되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세금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 숫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마치 신이 인간을 만들어 생명을 불어 넣은 것처럼 사람도 단순 숫자에서 세금이라는 생명을 불어 넣어 숫자에 인격을 붙여 준 것 만 같다. 이 책은 환경을 지키는 세금, 건강을 지키는 세금,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걷는 세금,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걷는 세금 등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세금과 그에 대한 역사를 말해 준다. 교회에서 내는 십일조, 중세 성주가 결혼을 하여 첫날밤을 치르는 백성들에게 물리는 세금, 가난뱅이가 내는 사치세 등 지금은 생각하기 힘든 기발한 세금부터 세금으로 인해 촉발된 역사적인 사건과 그 의미까지 이 책은 지루하고 이해 하기 힘든 세금 이야기를 생활 속에서 또는 일반적인 역사 사실 속에서 흥미 있게 설명 해 주고 있다. 다만, 번역서답게 독일과 유럽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한 이슈들이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내가 내는 세금의 총합은 내 소득의 일당으로 계산할 때 일년 소득의 몇 일을 벌어야 가능할까?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이 책의 첫 장에 나오는 세금해방일이라는 개념은 참 흥미롭다. 독일인 기준으로 7월 14일이 되어야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다 낼 수 있고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소득만이 진짜 내 지갑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일년의 노동시간의 개념으로 계산해 내가 얼마나 일해야 내 세금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기발했다. 물론 평균 소득의 편차에 따라 각 개인마다 세금해방일을 맞을 수 있는 시기는 다들 다르겠지만 독일인들은 세금을 참 많이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인지 책에서 말하는 해방이라는 표현이 더 극적으로 다가 왔다.

세금은 항상 피해야만 하는 대상인가? 유럽 복지선진국과 같이 세금의 종류가 많고 세율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복지 혜택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좋아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저항이 낮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책에서 사례를 드는 것처럼 독일 내에서도 절세 상품이 넘쳐 나고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이 내 선입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세금이라는 것이 단순 도덕적 책임감만 가지고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줄이고, 안내고 싶은 것이 세금이고 그것이 납세자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납세자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 주말을 앞두고 느슨하게 근무하는 세무 담당자와 이야기 할 수 있는 금요일 오후에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속설을 소개하는 이 책의 구절이 그냥 웃어 넘기기 만은 힘든 납세자의 처절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 누구나 내가 낸 세금만큼 또는 그 이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대심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책에선 응익원칙이라 하여 납세자의 이런 심리를 설명한다. 응익원칙은 세금을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정부서비스의 대가로 보는 개념인데, 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응익원칙에 대한 기대와 실제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고 본다.  나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물건을 사면서 부가가치세로 간접적으로 내고 있는 10% 의 세금, 재산에 대한 세금 등 직간접적으로 지불하는 세금은 항상 많아 보이고 내가 낸 세금에 대한 국가의 서비스는 항상 부족하게만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 개인에게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제도와 사회적인 시스템은 점점 촘촘해져 가고 본인의 기호와 관련한 것들까지도 과세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납세자에게 충분히 납득을 시킬 수 없다면 세금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켜져만 갈 수 밖에 없고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은 유럽 선진국에서도 보여지는 부분이라는 점이 응익원칙이야 말로 세금과 관련한 동서양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

선거 시즌이 되면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본인들의 실현 가능성이 확인되지도 않는 공약을 가지고 선거 운동에 임한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어색하지 않다. 그 공약집 속에는 항상 세금과 관련한 선심성 공약들이 가미되어 있다. 굳이 세금 관련한 직접적인 공약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내놓은 모든 공약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낸 한정적인 세금을 어디다 더 쓰고, 덜 쓰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일 것이다. 세금은 그렇게 우리 삶의 방향과 정책을 가리는 가장 큰 재료이면서 때에 따라서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나는 이 책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세금의 역사도 시작하였으며 당대의 세금은 당대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위정자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현대인의 삶만큼이나 복잡, 다양해진 세금을 모두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의 사회적 의미 뿐만 아니라 정확한 인식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쉬운 대중의 언어로 환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곳에서 예외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본 도서는 주로 독일의 경우를 대신하여 세금과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 하였지만 비단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세계 공통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의미는 오늘날을 살아가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이기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

세금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재원이기도 하면서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회적 기반의 조성과 경제, 복지등에 재 투입되어 국가와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수단이기도 하기에 태고적부터 나를 비롯한 모든이와 국가들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평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그 세금에 대하여 불만이 없도록해야 하는것이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배경하에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는 세금을 거두려는 자와 이를 회피하려는 자 간의 끝없은 숨바꼭질이 진행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쟁뒤에는 항상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독일도 우리와 세금 산정 체계도 매우 비슷하다.

부가세, 법인세, 사치세, 누진세 등 매우 낮익은 분야에 대한 생성 체계와 부가 체계에 대한 아주 쉽고도 유익한 설명과 이들 세금에 대한 역사적 유래등을 통해 매일 듣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세금들에 대한 설명으로 유익한 점이 있었다.

또 세금의 역사는 기원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마도 시초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고 예수의 부모도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 조사를 받기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중 예수가 탄생했다는 점은 성경과 기독교의 교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면이 있어 세금의 역사는 어찌보면 기원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인구 센서스라는 오늘날의 인구 조사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그 뿌리를 가지고 매년 실시됨은 이 또한 세금과 관련된 조사가 아닐까 생각하니 왠지 씁쓰름한 기분이 든다.

역사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황실의 삶을 백성과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었고 나라의 시민이라는 미명하여 오롯이 부과된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왠지 기분이 좋지않다.

그러나 세금이라는 이름 뒤에는 항상 이를 노리는 정체가 더러나지 않는 누군가의 존재가 있다.

이는 국가의 고위직과 법적 체계를 만드는 법조인과 정치인 그리고 통치자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교묘히 피해 자신의 이익을 더 증가시키려는 납세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운영에 세금이 필수적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세금은 국민을 위한 일에 재분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통치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세금 전쟁"을 통해 잘 알 수 있었다.

국민들은 당연히 납부해야할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요즘은 이러한 세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오히려 역이용 사례 또한 많음은 참으로 이기주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자들로 마땅히 엄중히 처벌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회였다.   

비단 우리는 세금에 대해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고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얄팍한 지식으로는 세무서에서 알려주는 이야기를 쉽사를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세금을 회피하고 탈세를 노리는 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세무당국과의 전쟁은 끝이 없을것이다.

현재도 우리의 주변에는 롯데 일가의 재산 상속을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과 관련된 사건들이 언론에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신화적으로도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고 국가가 있는 곳이라면 어떤 형태의 국가 체계이든 마찬가지다.

예외없는 세금은 없다라는 말과 같이 국가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고 이를 수행해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납세의 의무가 일반 시민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부담지어지게 될때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된다.

물론 당연히 수행해야할 의무이기에 당연히 지켜야 하겠지만 세금의 양면성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납세의 당위성인 공평성을 위배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태로 까지 발전함을 알 수 있었다.

세금의 정의는 무엇일까?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이라고 정의한다. 즉 국가라는 테두리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생기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인류는 국가와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없으면 외부로부터의 침탈과 번영을 이룰수 없기 때문에 원시시대부터 부족국가를 이루었고 더 크게는 동일 부족, 타 부족과의 교류로 사회와 문화가 발전하면서 하나의 국가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국가의 국민이기에 짊어져야 하는것이 바로 세금이며 납세의 의무를 지게된다.

이러한 세금이 국가의 번영과 더불어 국민의 만족할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국가가 이를 뒤받침해준다면 당연히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도 좋을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발생한 사건들은 국가간의 영토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발생하였고 더불어 전쟁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전쟁에 필요한 군비를 모으기 위해 세금이라는 형태로 군비를 확충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국가가 수행하는 일이기에 국민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고 이로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

세금의 부가전에 세금의 사용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평하게 과세되었고 마땅한 곳에 이 세금이 사용될 수만 있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더욱 좋은 사회를 만들수 있을것이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