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말하다” 라는 앨빈 토플러 류의 다소 밋밋한 경제전망서적 같은 제목을 풍기는 이 책은 그러나 “진보주의자의 양심 The Conscience of a Liberal” 이라는 아주 위험한(?) 원제목을 갖고 있다. 어제 MBC “100분 토론”을 통해 100분 동안 줄곧 촛불시위의 배후세력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에서 배출한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된 지금 상황에서, 원제목을 그대로 직역한 번역본을 내는 것을 출판사에서도 꺼렸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미래'나 '재테크' 와 관련된 단어가 제목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팔리지가 않는 '실용적 독서'의 폐단이 깊게 드리워진 대한민국 사회의 책읽는 풍토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듯 하다. 그러나 제목은 커버를 넘기고 책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선을 사로잡지 못한다.

“미래를 말하다” 라는 제목은 오히려 정곡을 찔렀는지도 모른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면서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인 저자 폴 크루그먼은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정치와 경제역사를 진보정당(즉 민주당)과 보수정당(즉 공화당)의 정책대결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고 있다. 글 잘 쓰는 경제학자로 칭찬 듣는 실력은 이 책에서도 십분 발휘된다. 사실과 자료에 기반을 둔 쉽고 논리적인 그의 저술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국사회에서 과연 정치와 경제의 주된 흐름이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하게 집어낸다.

저자는 정-반-합 변증법의 역사적 대결구도로 미국 현대사를 바라본다. 1920년대 미국사회의 불평등과 고삐 풀린 자본주의 독점은 대공황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사람들은 보수주의 정책과 정당에 등을 돌리고 뉴딜정책을 외친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루즈벨트는 미국사회의 부의 전반적인 재편을 단행한다. 그가 목표로 한 미국사회는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다. 극심했던 빈부격차는 뉴딜정책과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강력한 국가의 통제경제 및 복지정책의 실시로 점점 줄어드는 ‘대압착’의 결과를 낳는다. 루즈벨트의 뉴딜이 가져온 결과는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 그리고 부유층의 차이가 덜한, 비교적 평등한 복지국가였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뉴딜정책은 루즈벨트 이후 해리 트루먼을 통해 계승되고, 보수정당인 공화당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중단되지 않는다. 뉴딜의 성공 및 계승으로 미국은 이후 30년 가까운 경제호황기를 맞게 된다. (경제 호황 및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이 진보주의 정당의 성공한 정책의 결과라는 것이 크루그먼이 주장하는 핵심이다)

그러나 1960년대와 70년대의 미국사회의 혼란을 틈타 로널드 레이건을 선두로 하는 보수주의 세력의 결집이 일어나게 되고, 1980년 레이건의 당선 이후 공화당을 지배하는 보수주의 세력은 보다 급진적인 우파로 변모하면서 미국사회는 또다시 뉴딜의 복지정신이 희석된,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하게 된다. 빈부의 격차가 다시 엄청난 속도로 벌어진 것은 물론이다. 정부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합법적인 금융사기를 일삼는 고든 게코(마이클 더글라스)를 주인공으로 한 “월스트리트” 같은 영화가 나온 것도 이 무렵이었다. 빌 클린턴의 당선은 다시 진보주의 세력에 빛이 스며드는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뉴트 깅리치와의 싸움에 말려 클린턴은 제대로 된 민주당의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리고, 악몽 같은 조지 W 부시의 시대에 와서 미국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엉망이 된 나라가 되어 버렸다.

크루그먼은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미국 역사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2008년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미 다수를 차지한 의회와 협력해서 국민의료보험제도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력하고 현명하게(왜냐하면 보수주의자들의 반발 역시 대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학자이자 진보주의자로서 그의 양심선언이다. 그리고 복지국가는 허구라고 주장하는 이들,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는 유토피아라고 주장하는 이들, 보수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이들(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비극이다)과 과감히 맞서서 두터운 중산층을 기반으로 한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모두에게 제안한다.

미국의 과거역사라고 해서 편하게 읽을 수 만은 없었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오버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기만을 통해 정권을 잡은 보수주의 세력들과 국민전체는 지금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실대안이나 정책제시가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사과문 발표로 잠깐 숨을 돌린 대통령과 보수정당은 이제 의료보험 민영화 같은 천인공노할 정책들을 조용조용하게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문제는 보수정권이 5년 동안 집권하면서 추진하고 법제화한 정책들로 인해 이후 50년 넘게 다수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그들만의 미국,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W 부시의 미국을 이상향으로 보는 이 땅의 보수주의 세력은 지난 10년간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간 대한민국 사회의 뒷덜미를 잡고 뒤로 내동댕이 치고자 갖은 노력과 술책을 다 구사할 것이다. 지금의 촛불집회는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의 불길이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국면이지만, 곧 곳곳에서 갈등과 대결이 벌어질 것이다. 이 땅에는 미국 같은 흑백 인종문제는 없지만, 보수주의자들이 그 동안 한국현대사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해 온 북한정권이라는 좋은 무기가 있다. 미국에는 공화당의 보수주의 노선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진보주의 정당인 민주당이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의 통합민주당은 지난 100일 동안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국민’의 이름 뒤에 몰래 숨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얼굴을 내미는 비겁한 진보(물론 통합민주당을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주의 정당을 통하지 않고 국민의 직접 행동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일부나마 변경된 것은 다행이지만, 2MB 카운트다운 시계가 멈추게 될 때까지 앞으로의 기나긴 4년 동안 보수정권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 및 조직이 탄생되었을 때야 비로소 국민들은 촛불을 끄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그래서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결국 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권의 대표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수준과 자질이 이들을 일하라고 국회로 보내준 국민의 평균적 수준과 자질에 한참 못 미치는 이 나라의 미래를 말하기가 자꾸만 조심스러워진다.

 폴 크루그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그냥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라는 것이 그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다. 처음 책을 펼쳤을 때 제일 먼저보는 것은 저자의 프로필이다. 그것을 통해서 저자의 성향이나 지나간 과거를 조금이나마 유추하면서 책을 읽게 된다. 가끔 그것이 저자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 독서를 방해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눈에 띠는 약력 중에 레이건 정부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가 미국의 대표적인 주류 경제학자인 줄 알았다. 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주장하는 우파학자인줄 알았다. 그런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읽어 갈수록 저자를 약력만으로 평가했던 내 생각을 송두리 째 뒤집어 버린다. 그는 민주당을 옹호하면서 공화당에게는 거침없는 비판의 칼날을 가한다. 난도질이라고 할 정도로 100여년의 미국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공화당의 정책에 지금의 흐름에 대한 비판은 거침이 없다.  그러면서 분배정책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힘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와 의료보험의 민영화 같은, 미국 내부의 의료보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 도입에 실패한 의료보험제도를 의회와 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될 민주당의 첫 번째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2mb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의료 민영화(명확하게 포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2mb와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한 보수집단은 결코 포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단지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에 대한 문제만 엿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보수집단(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보수집단은 보통 말하는 보수가 아니라 꼴통보수라고 생각한다. 번역자도 옮긴이의 말을 통해서 번역은 보수집단이나 보수주의라고 했지만, 꼴보수, 수구 보수에 가깝다고 했다.) 태동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어떻게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지에 대한 과정이 심도있게 분석되어 있다. 특히 그 보수집단이 차근차근 정치적 주류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결실이 레이건과 부시 부자에서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치 그 과정이 짧게는 지난 10년(흔히 말하는 좌파정부)시절에 행해졌던 한국 꼴통보수들의 행태와 거의 판박이를 이룬다. 미국의 경우에 꼴통보수들이 정치를 장악하는데 수십년이 걸렸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 압축성장을 해왔던 한국경제를 닮아서 인지 아니면 한국정치 특유의 역동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국의 보수정권과 행태와 똑같은 정책을 펼치려는 2mb정권이 국정방향이다.

 폴 크루그먼은 양극화를 발생시키는 것은 경제자유의 정도나 개방의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가 소득격차의 확대를 불러왔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뉴딜정책으로 계층간의 차이를 좁히는 대압착의 시대에 들어섰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분배구조는 건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1970년대 뉴딜정책을 무산시키려는 급진적인 우파(꼴통보수)들이 공화당을 장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노조를 무력화 시켰으며, 치솟는 경영진에게 가해지던 정치적, 사회적 장애물도 제거했으며, 부자에 대한 세금도 삭감했다고 한다. 특히 우파들이 본격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레이건에 대해서도 그는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문화와 성에 대한 불안감에 호소하고, 공산정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며, 무엇보다 민권운동과 그 결과에 대한 백인들의 반발심을 암암리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레이건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히피문화가 주류를 이루던 때이고,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라는 점과 여전히 흑인 대한 차별의식이 많이 남아있던 시대라는 점에서 본다면 폴 크루그먼의 진단은 설득력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레이건 했던 선동적인 거짓말은 "연금을 받는 부유한 부인"의 이야기는 분배에 대한 반감을 적극적으로 자극했다는 것이다.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도 이런 선동적인 거짓이 먹혔던 미국사회나 노무현 정권의 분배정책이 하위계층에게 돈을 퍼준다고 한나라당의 선동이 먹히는 우리사회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원인도 한국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똑같은 형태를 띤다. 히피문화에 대한 반감은 권위를 거부하는 신세대와 386세대들의 문화에 대한 반감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북한에 대한 두려움으로, 민권운동에 대한 백인들의 반발은 인권운동에 대한 기성세대의 반발로.

 최근의 한국 꼴통보수들이 감세정책을 들고 나왔다. 명목은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그것 또한 미국의 꼴통보수 정권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정책으로 한국은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려 한다. 감세에 대해서는 경제학 서적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소개하고 있기는 하다. 그것을 공급경제이론이라고 하는데 폴 크루그먼은 "공급경제이론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세금 감면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을 비롯해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는 이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에 이런 감세정책은 양극화를 확대활 뿐이라는 것이다. 전형적인 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일 뿐이고, 그것은 꼴통보수들의 핵심세력 경제계와 부유층을 위한 정책일 뿐인 것이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 읽을 수록 미국 대신 한국을 넣으면 그렇게 유사할 수가 없다. 한국의 꼴통보수라는 인간들의 기본 지지기반이나 이론적 기반이 미국 꼴통보수라는데서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미국이 이미 실패하거나 명확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들이 한국에서는 대단한 성과를 낼 정책인 것 처럼 선전되고 있고, 그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통하는 정책이라는게 안타깝기만 하다.

 미국에서는 꼴통보수들의 정책적 실패와 친부자 정책으로 대중들의 지지를 잃어가면서도 선거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온다. 앞에서도 나온 이야기기는 하지만 교묘하게 인종갈등을 유도한 것이다. 특히 남북전쟁 당시의 앙금이 남아 있는 남부지방에서 인종갈등을 이용함으로써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무력화 시켰다고 한다. 지역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한국의 정치꾼들이랑 겹쳐 보이는 이야기다. 그 뿐 아니라 가장 민주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던 미국에서 투표를 방해는 치졸한 행태를 꼴통보수들이 보여준다는 것에 놀랐다. 선거인 명부에서 민주당 성향이 강한 흑인이나 이민자들을 누락시킴으로써 투표를 방해했다. 뉴욕타임스'가 '유권자들의 대량 숙청'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폴 크루그먼은 꼴통보수들의 이러한 정책이 힘을 잃고 있다고 한다.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해서 백인 유권자의 수가 줄었고, 그 백인들 중에서도 인종차별주의자가 줄었다는 것이다.

 다시 양극화의 문제로 돌아와서 폴 크루그먼은 "미국의 극심한 불평등은 대부분의 가정의 구매력을 낮추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리고 불평등이 우리에게 끼치는 다른 악영향도 있다. 우리의 정치를 부패시키는 것이다."라고 한다. 양극화의 강력한 해소를 위해서 정치적 행위가 필요하며, 의회와 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될 민주당에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행위 주문한다. 그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의료보험제도"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지금같이 역주행하고 있는 2mb정부와 꼴통보수들의 몰락이 미국에서 처럼 다음선거에서 다가올가? 폴 크루그먼이 예상하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반공사상과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 맹목적인 지역주의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 살아 있는 상태여서, 꼴통보수들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들이 넘치고 넘치는 상황이다. 한국의 정치적 역학구조는 미국보다 복잡해 보인다. 과연 미국 처럼 꼴통보수가 쉽게 몰락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진보주의가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그 과정은 길고 고단해 보인다. "진보주의자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존중하기 원한다. 보수주의자란 이들은 대통령의 독재 권력을 원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감금하고 고문을 가하는 부시행정부에 박수갈채를 보냈다."라는 폴 크루그먼의 말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대신한다면 조금은 선동적일까? 내가 느끼는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는 폴 크루그먼의 의견과 다르지 않은데…....  폴 크루그먼은 마지막 부분에 진보주의와 꼴통보수에 대해서 순화적으로 다시 정의하고 있다. "진보주의는 복지국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주의는 민주주의와 법치도 추구한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피부색이나 종교, 성적 취향이 다른 시민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기 꺼리는 일부 시민들을 이용하는 정치적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라고.

이 책에는 현재 미국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 저자는 현재 미국 사회에 극도로 벌어진 빈부격차의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며 이 상태로써 미국의 앞날은 밝지 않음을 예견한다. 따라서 저자는 미국의 현재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들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으며 회사 직장인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직후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통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 당시 경제공황위기를 극복했다. 그 후 미국은 1970년대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중산층 계층의 나라가 되었다. 미국의 국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많은 것을 누렸다. 집집마다 컬러 티브비가 있고 자동차를 끌고 다니며 여가 시간을 충분히 즐겼다. 하지만 월남 전 이후인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사회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면서 결국 1980년 보수정당 공화당의 레이건이 대통령이 당선되게 된다. 레이건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가장 큰 두 가지 업적을 남긴다. 하나는 노조약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세금감면이다. 그 후 미국은 급격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격차는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로 돌아가게 된다. 아니 오히려 그 때보다 더 늘어난다. 이런 상황 속에 실업률이 늘어나다 보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이 급격이 늘어나고 사회 각 약자 계층에서 불만의 소리가 늘어나게 된다. 결국 그런 불만은 1992년 그나마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 뒤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사람들은 직장을 잡고 직장 내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서 또다시 국민의료보험의무제도는 쏙 사라지게 된다. 물론 그 이면에 보수 권력자들의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2000년 다시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미국의 빈부격차와 사회문제는 엄청난 사회 불만을 나타나게 된다. 미국의 민주당은 이 점을 파고들어 선거 전략 중 하나로 국민의료보험 의무화를 내 세웠다 .그리고 정권을 잡게 된다. 그들이 바로 현재 미국 대통령 오바마 정부다.

이 책의 요지는 국민의료보험의무화를 통한 사회격차해소와 기득권세력의 권력 약화다. 저자는 만약 국민의료보험을 도입하게 되면 국민들은 복지의 혜택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다보면 그들의 점점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게 되고 사회는 보다 균등해지며 가난한 자들도 힘들게 살게 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에 표를 주기 때문에 결국 보수정당 역시 함께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여기서 그러기 위해서는 극복해내야 할 사안들을 말한다. 우선 보수주의자들의 방해와 공작을 막아내야 한다. 사실 미국의 국민의료보험제도는 루즈벨트 때부터 계속해서 도입하려 했었다. 저자는 빌 클린턴 정부의 예를 든다. 클린턴도 정권을 잡고 1년 후 국민의료보험을 도입하려 했으니 방해자들 때문에 결국 하지 못했다. 그 후 한참을 기회를 잡지 못하다 지금에서 미국은 다시 기회를 잡고 있다. 하지만 과연 오바마 정부는 국민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현재 법안이 통과되는 일이 남았는데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대조해 봤다. 한마디로 문제다. 현재 이명박 정권이 하는 짓은 미국 레이건 정부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보인다. 말이 좋아 세금 감면이지, 사실 큰 세금을 내지 않는 서민들 같은 경우 세금 감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부자들 같은 경우 큰 이득을 보게 된다. 너무 쉬운 예지만, 가령 10퍼센트 세금 감면을 실시한다. 10만원 세금 내던 사람은 앞으로는 9만원을 내게 된다. 그리고 10억을 내던 사람은 9억을 내게 된다. 만원과 1억은 산술적 계산을 따지지 않더라도 엄청난 차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여태껏 부자들의 세금에 의존하던 세수가 무려 1억이나 빠져 버리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다른 곳에서 모자란 세수를 채워 넣어야 한다. 그렇다면 매꿔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세를 많이 걷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간접세이다. 어제 700원 하던 라면이 800원이 되고 리터당 1000원하던 기름 값은 갑자기 1500원을 한다. 오히려 서민들의 세금은 배로 늘어나게 된다. 사람들의 불만은 기업으로 돌리고 자기들은 두 발 빼고 마치 상관없는 듯 행동한다. 이것이 바로 작금의 이명박정부행태이다.

더불어 공기업의 민영화 역시 미국 공화당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다. 미국 공화당은 실제 거대기업의 마름노릇을 하고 있다. 이 정치라는 게 돈이 없으면 도저히 이어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치인들 대부분은 실제적 생산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벌이 꿀을 찾아 날아들듯 돈을 찾아다닌다. 일반 국민들의 후원금으로는 실제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정치를 하려면 스케일이 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의 구미를 딱 당기는 곳이 바로 기업이다. 기업은 이들에게 엄청난 액수를 대주는 대가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무언가를 요구한다. 이런 기업에 뒷돈을 받은 정권은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줘야 한다. 그래서 하는 작업 중 하나가 공기업의 민영화이다.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면 실제 민영화된 기업이 자기 소유가 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결국 민영화된 기업은 이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여태 싼 값으로 제공하던 서비스에 대해 엄청난 가격을 올려야 한다. 그렇다면 그 비슷한 가격정도로 경쟁을 하면 일반 사기업들도 해볼 만하게 된다. 결국 나중에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게 되면 여태 낮은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던 병원 서비스를 이제는 더 이상 받게 되기 힘들게 된다. 물론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의 종류는 다양해질 것이다. 고급부터 시작해 저렴한 보험까지, 그렇다면 과연 서민들이 고급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보험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아마 제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일 테니 말이다. 그리고 적용이 되는 병원이 있고 되지 않은 병원이 있을 것이며 약값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 영리병원 역시 문제다. 정부는 국민의료보험은 그냥 놔두겠다며 대신 영리병원을 짓겠다고 말한다. 여기는 국민의료보험이 통하지 않는다. 고로 영리병원의 목적은 역시 이익이다.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초호화 의료진을 구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 병원의 내놓으라 하는 의사들을 큰돈을 주고 데려올 것이다. 그렇게 되다보면 남은 병원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 사람들은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영리병원을 찾을 것이다. 물론 있는 자들이 주류를 이루겠지만 말이다. 이런 식으로 되다보면 남은 병원들도 불만을 내세울 것이고 병원의 영리화는 급속히 넓어져 나중에는 국민의료보험은 유명무실화 될 것이다. 결국 어떻게든 의료보험 민영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 노리고자 하는 바다. 이러다 보면 서민들만 죽어난다.

지금 현재 한국정부가 하는 행태가 바로 이런 짓이다. 이 상황은 한 예일 뿐 너무 많은 곳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서 말로는 서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가증스럽다 못해 흉악해 보이기까지 한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상황을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맞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 마음이 답답하다. 앞으로 한국이란 사회는 점점 꽉 막히고 각박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 보다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 미래를 말하다 서평

책을 읽으면서 책의 부제에 대한 번역 ‘진보주의자의 양심’이라는 문구가 내내 거슬리더군요. The Conscience of a Liberal에서 liberal이라는 말은 ‘진보주의자’ 보다는 ‘자유주의자’에 가까운 말이라는 것은 책에서 역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확실히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폴 크루그먼의 입장은 진보라고 불러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책 말미에서 크루그먼 교수는 자신의 입장, 그러니까 의료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과 공공지출의 확대를 옹호하는 입장이 오히려 과거의 제대로 된 미국 사회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제대로 된 보수이고, 부시가 대표하고 있는 네오콘(Neocon 또는 Neo-conservative. 여기서는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이니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냥 네오콘이라는 말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집단입니다)이 오히려 급진주의자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겠죠. 우리는 공화당이 보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크루그먼 교수는 이들을 보수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미국의 현대 정치사를 살펴보아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크루그먼 교수가 하는 작업은 미국의 현대사를, 특히 정치사를 살펴보고 그와 함께 어떻게 미국인들의 경제적 평등이 그리고 사회보장 및 노동권이 유린당했는가를 살펴보는데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점이 있군요. 크루그먼 교수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그것도 국제무역과 관련된 오랜 경제학적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노벨상을 탄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정치사에 열을 올린 것일까요? 어쩌면 답은 간단히 나옵니다. 한 사회를 놓고 볼 때 정치와 경제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우선이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현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 경제라는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에도 우선했던 것 같군요. 그러니까 경제가 우선일까요? 사실은 그 반대가 답입니다.

정치와 경제 양자는 언제나 상호 영향을 주죠. 물론 어느 한쪽에 더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시대에 따라 다른 변화라고 할까요? 그러나 알고 보면 경제는 언제나 정치에 더 큰 영향을 받고,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은 언제나 정치가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기업가 출신의 대통령을 뽑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죠. 당연히 현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 펼쳐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물론 경제에 대한 기대라는 영향 때문에 대통령이 뽑힌 것이기는 합니다만 만일 이전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다들 불만이 없었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게 커질 수나 있었을까요? 언제나 정치가 경제를 결정하게 됩니다.(사실 원래 경제학이 처음 생길 때의 이름은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ics이었죠.) 다시 말해 경제를 생각하면서 정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크루그먼 교수도 책의 서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라던 시대에는 미국은 중산층이 두터운 경제적으로 평등한 나라였으나 미국사에서 그 이전에 또는 현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크루그먼 교수는 책의 22 페이지에서 ‘정말 정치적 환경이 경제적 불평등을 결정하는데 그처럼 결정적일 수도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한 후, 첫번째로 미국의 중산층이 대압착(The Great Compression)기 이후 루스벨트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 두번째로 1980년대의 경제적 불평등의 시작이 우선적으로 정치의 보수화 및 양극화에 뒤따른 결과였다는 것, 세번째로 기술 발전이나 학력에 의한 영향보다는 소득세 문제와 같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낮추는 보수적 정책으로의 회귀에 기인한다는 점, 네번째로 1980년대 이후 미국 정치 보수화는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경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질문은 당연해지겠죠. 바로 왜 이런 정치적 보수화 및 양극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루그먼 교수가 미국의 현대 정치사를 살피게 된 연유입니다.

아주 간략히 미국의 현대 정치사에 대해 언급하자면 우선 19세기 산업화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진보의 시대(Progressive age), 산업화 면에서 유럽을 제치고 미국 자본주의의 전성기를 누렸던 도금시대(The Gilded age),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에 의해 파탄이 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과 경제적 분배가 우선이 되었던 뉴딜(New deal) 및 대압착기(The Great Compression), 냉전기를 거쳐 70-80년대 미국 경제가 흔들리기까지 경제적 평등이 지속되는 시기가 있었고, 80년대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90년대 잠시 클린턴 시대를 거쳐(클린턴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결에만 성공했을 뿐, 사회보장과 의료 부문에서는 걔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과거의 도금시대와 같은 수준의 불평등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사의 흐름에서 우리는 어떤 경향성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평등의 정도가 높은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공화당(Republicans), 민주당(Democrats) 양당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이들의 성향이 멀어질수록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높아져 갔던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70년대 네오콘의 씨앗이 자라면서 서서히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가 진행된 이후, 80년대에 들어 드디어 그 결과가 경제적 평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경제학 역시 70년대의 케인즈 학파를 따른 관리경제의 문제에 대한 반동으로 밀턴 프리드만을 위시한 시카고 학파가 주동하는 미국 경제학의 주류가 되었고 지금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의 위기로 인해 다시 케인즈 학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그에 이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사실상 네오콘이라 부르는 새로운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된 공화당의 성격에 기인합니다. 과거 뉴딜과 대압착기를 거쳐 중산층이 두터웠던 미국의 공화당은 절대 지금과 같은 극우적이고 극도로 종교적인 색채를 띈 광신도들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미국의 지식인층이 좋은 일자리를 얻는 문제와도 직결이 됩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보수 측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간 사람들은 정치 혹은 정부 및 주요기관의 현직에서 부정부패의 문제로 자리를 일어도 얼마든지 관련 연구단체 같은 곳들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들 연구단체들은 미국의 수퍼리치(super-rich) 라고 부르는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돈을 버는 사람들에 의해 기금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진보진영 혹은 민주당 계열의 연구소는 찾기도 어렵고 펀딩 역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미국의 보수, 특히 새로운 보수라 불리우는 네오콘들이 미국의 유권자들을 장악했던 논리는 어디까지 부정적인 것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보수의 특징이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존가치의 수호와 국방 문제는 이들에게 언제나 강점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족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작은 정부, 낮은 세율), 외부의 적에서의 국민 및 국토 수호(냉전기에는 소련 또는 러시아, 냉전기 이후에, 특히 9.11 사태 이후에는 테러와의 전쟁)를 내세우며 대부분의 유권자들을(중산층) 사로잡았는데, 사실 이 논리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 논리의 기반은 언제나 유권자 또는 미국민들의 공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중산층들은 자신들의 공포에 경도되어 자신들이 누려오던 사회보장과 경제적 평등이라는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현재의 미국에는 의료 보험이나 또는 퇴직 후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일에서 완전히 은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물론 90년대 초에 민주당의 클린턴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정권 역시 예산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지 의료보험도 사회보장 및 노동권 등 여러 현안에서의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의료보장에 대한 힐러리 클린턴의 실책의 문제는 큰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들 부시(현 대통령)의 정권이 들어서고 테러와의 전쟁 및 이라크전이 터지면서 미국의 보수화는 더더욱 심해져 갔으며 미국 네오콘 출신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및 미국 기업가들의 보수는 더욱 더 늘어갔습니다. 

이런 미국 사회내의 갈등 관계가 형성된 현재의 시점에서 미국의, 특히 금융권의 탐욕이 그 바탕이 되는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이제 이 위기는 실물경기로 번져 세계적인 경지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보며 역시 역사는 반복하는 것이고 경기순환이 단기적 형태에서만 맞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형태에서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다 다음 대통령 후보로 새롭게 민주당 후보인 오바마의 당선이 확정되었고, 이 사람이 할 역할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과연 오랜 도금시대 이후에 찾아왔던 대압착의 시대가 다시 찾아올 것인가에 대한 것이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It’s Politics, stupid!)’라는 문구가 더더욱 절실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 사회내의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 의료보장

2. 소득불균형 줄이기

1) 시장영역 밖에서 – 시장 소득은 그대로 두고 가처분 소득에 대한 세금 및 세금 공제 등을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 부유층 세금감면 철폐

2) 시장영역 안에서 – 최저임금, 노조 노동에 대한 정책

물론 이런 항목들을 보고 그럼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책은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다들 하는 일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교육의 평등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했다고 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공립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현대 사회는 대학 교육이 거의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이에 대해서는 미국적 상황이 따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렇군요). 그러나 이 책에서는 대학 교육의 문제는 미국 주립대의 등록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등록금 대출제도 같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까지 평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군요(물론 가능한 개혁의 현안의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이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기회의 평등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이란 결과적 평등에 의해 평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대학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와 고등학교 보내주기도 힘든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에게 기회의 평등이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육 문제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현실을 단순히 바다건너 어느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1개월 전의 대선에서 우리는 정치를 무시하고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을 말하며 속칭 경제통이라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11개월이라면 그 행적을 돌아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물론 위기의 탓을 돌릴 수도 있고, 소고기 파동 탓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들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경제 위기상황을 통해 시장은 이미 위기상황 타개책에 대한 대통령과 지식경제부 장관의 비일관성과 횡설수설을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은 일정 정도 이상의 수준을 보일 것이고, 기간도 앞으로 레임덕 기간 빼고도 3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중 제발 국민들이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는 것을, 정치가 항상 경제에 우선한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온 것에 대해 미국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제가 '진보의 양심' 정도 되는 원저가 2007년에 나온 지 딱 1년 만에 재빨리 이렇게 잘 번역된 것이 참 좋았다. 국내 여러 학자분께서 옮겨주신 만큼 그 번역도 아주 마음에 든다. 점잖게 잘 옮겨주셨으면서도 '보수주의 운동'으로 번역한 것이 사실은 '수꼴'에 해당할 것이라는 암시를 본문 앞에 미리 주셨다. 난 저명한 학자도 아니니까 이렇게 막 적을 수 있지만.ㅋ

내용은 "이 책은 실재하는 문제에 대한 진보적, 그리고 케인스주의적인 원인 분석과 처방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라는 옮긴이의 말대로다. 또 "그는 이 시대 최고의 경제학자답게, 미국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었던 것이다. 이는 곧 해결책 또한 공유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고도 했다. 미국 밖에서도 이 책의 가치를 말해준다.

정치와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고, 경제가 정치를 움직일 뿐 아니라 정치가 경제를 움직인다는 주장을 먼저 보인다. 현 상황에서 보다 나은 경제로 가기 위해 정권부터 어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노골적이면서도 담담하게 밝혔다. 통찰을 제공하여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책이다. 멀게는 링컨 시대부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이래 거의 모든 정권이 등장하며, 뉴딜 정책 이전 시대를 도금시대라 칭하기도 했다.

오바마의 의료보험개혁은 분명히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국내 문제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에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칠지 다 알 수도 없고, 당장에만도 그에 이어 벌어진 뒷일에 따라 여전히 기축 통화인 달러의 약세가 지속되니, 마냥 먼 나라 일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나로선 217쪽쯤을 절정으로 266쪽쯤까지 중반이 특히 재미있었다. 난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뉴딜 정책을 완성하는 역사적 인물로 남기를 기대한다.

나는 늘 궁금했다.

인터넷 상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수 정당과 보수 세력들을 욕하고 비판하는데, 어째서 선거만 하면 그들에게 표가 쏠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며 아우성치고, 스스로를 서민이라 칭하는데, 어쨰서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부유층을 위한 감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내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가? 아무리 봐도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상식 이하의 인간들이 어떻게 신문에 글을 기고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등, '지식인'이란 명함을 달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가?

폴 크루그먼이 보여주는 미국의 정치사를 통해, 그 풀리지 않는 의문의 답을 조금이나마 찾아낸 기분이다.

＜미국의 보수주의가 진보주의를 누르고 다시금 세력을 잡은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쓸데 없이 많은 공무원' 공격 --＞ 실제로 그들은 사기업들이 대신할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와 같은 공무원 혐오증을 선동하여 대중에게 국가와 세금의 필요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2. 복지의 혜택을 과대 선전 --＞ 대중의 피해 의식을 자극하여 복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게 만든다.

3. '적'들의 과대 포장 --＞ 공산주의, 테러 단체, 타민족과 타국가인들에 대한 불안과 증오를 키워 나간다. 그리하여 군사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그들의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킨다.

4. 노조에 대한 적대감 조장 --＞ 노조세력을 반대하는 경제인들의 연합을 이끌어 낸다. 또한 언론을 포섭하여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이끈다.

5. 언론과 학회 등을 장악하여 '보수 지식인'들의 재정적 기반 마련 --＞ 보수 세력의 이익을 논리적으로 정당화 해주는 '보수 지식인'(예를 들면 뉴라이트와 같은)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준다.

어떤가, 굉장히 낯익은 풍경들이 아닌가?

미국의 보수 세력은 오랜 시간 이와 같은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막강한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부유층에게 혜택을! 정부의 역할과 복지 정책의 축소를!-

이들이 겁도 없이 이런 구호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정치와 선거에서 패배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보수주의 지식인 또는 정치인들에게는 각종 신문, 잡지, 대학 강단, 연구소, 이익 단체의 낙하산 지위가 보장되어 있다. 경제계의 막강한 지원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색을 보이면 그 자리를 보장 받지 못한다. 따라서 점점 더 상식 이하의 극단적 주장을 펼치는 꼴통이 되어 간다.

이들은 또, 문화와 사회에 대한 분노와 국내외 안보에 대한 불안을 시기 적절하게 이용하여 선거에서 승리한다. 인종, 종교, 지역, 세대, 빈부의 갈등은 물론 이념과 국가 안보까지... 그들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들은 익숙한 '안정'을 위해 그들에게 표를 던진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겨 투표율을 낮추고, 젊은층과 노동자 계층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며, 선거 결과를 미묘하게 조작함으로써 정권재창출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누가, 왜, 그들을 지지하는가? 그 답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대압착시대 전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의료보험제도는 신자유주의가 전 지구를 세계화라는 타이틀로 묶어 나갈 때 레이건 시대를 거치면서 선진강대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라는 불명예를 미국에 안겨 준 골칫덩이 중 하나였다.

지난해 조지부시 정권 말기,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렸던 금융재벌들의 파산, 메이저 대기업들의 도산위기, 이로 인한 개인들의 실업 개인파산 가정해체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미국민들은 정권을 민주당 오바마에게 주었다. 그리고 전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오바마는 꽁꽁 얼어붙은 경제위기에 대항하여 최우선시 해야 하는 경제회생이라는 화두만큼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에도 열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신선함을 넘어 감동적이었다.(밥숟갈 놓고 나도 기립박수를 치고 싶었다^^;)

21세기 지금에까지 흑인, 미국에서 흑인은 단 한 번도 주류였던 적도 없었거니와, 인권과 사회적 지위와 교육과 경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 자유와 민주 그리고 평등의 나라 미국??!!에서 언제나 차별받는 비주류로 살았던 흑인이 제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미국사회의 불평등에 맞서고자 감히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가 “현대 미국 사회는 계급, 그것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계급이 능력에 우선하는 것이,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현실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라고 크루그먼이 진단한 미국사회의 불평등에 맞서 꼭 이겨주길 바란다.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고 무료로 의료혜택을 누리며, 무료로 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모스크바에서 온 겁니다, 러시아 말이에요. 바로 지옥의 구덩이에서 생긴 겁니다.” 라고 말하기를 서슴지 않고 전쟁예산을 증액하는 대신 복지정책의 예산을 삭감 및 폐지해왔던 미국내 다양한 보수극우주의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다. 영국 보수당수 캐머런과 더불어.

뷰티풀 보이 아이번을 앞세운 슬픈 아버지 캐머런은 영국의 1% 상류귀족 출신의 보수당수다. 그가 오타하라증후군에 걸린 아들 아이번을 업고 여러차례 응급실로 뛰어다니다 아픈 자녀를 둔 다양한 계층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온정적 보수주의”를 주창하며 NHS_조세에 의한 국민무상의료서비스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는 그는 말했다. “토니 블레어가 자신의 우선순위를 세 단어 'Education Education Education'으로 설명했다면 나는 세 글자 ‘N,H,S'로 설명할 수 있다”

갑자기 하늘이 까매지더니 소나기가 내린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양동이로 퍼붓는 소나기가. 손잡이가 튼튼하고 테두리가 아주 넓은 우산을 가진 소년, 비교적 손잡이가 튼실해 뵈지만 유아용우산을 가지고 있는 소년, 지나다 행상에게 산 비닐우산을 든 소년, 그나마 비닐우산조차 살 형편이 없어 장대비를 여린 몸으로 다 맞다간 폐렴에 걸릴지도 모를 소년. 길을 걷던 네 소년들이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을 때, 누구의 옷자락이 가장 덜 젖을까? 어떤 소년이 가장 낭패를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소년들이 맞본 낭패감의 크기와 질량이 과연 동일할 수 있을까?

우산이 없는 소년에게 소나기가 지날 동안 처마를 내어주고 따끈한 우유 한잔을 내어주고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젖은 머리칼이나마 닦아주는, 그리고 곧 찢어지고 말 비닐우산을 가진 소년에게 튼튼한 우산하나 사주는 것, 국가의 존재 이유 아닐까?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에 닥친 경제위기로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세계적인 석학 폴 크루그먼의 신작 “미래를 말하다” 에서 미국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국 더 나아가 불황에 빠진 전세계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원제는 "The Conscious of A Liberal" 이지만, 역자는 ‘진보주의자 또는 자유주의자의 양심’ 으로 직역하는 대신 “미래를 말하다” 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듯한 제목을 붙여 놓았다. 처음에 책을 접하고는 제목이 원제와 달라서 의아하게 생각한 것도 사실이지만 역자는 저자의 이야기 전개방식 즉 과거,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대안 즉 미래를 제시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나름대로 간파한게 아닐까 한다.

  유명한 경제학자가 쓴 책이니까 당연히 경제에 관한 얘기인줄 알고 책을 펼쳤다.  그러나 책을 읽어가면서 경제 보다는 정치에 관한 얘기를 주를 이룬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정치가 경제가 이분법적으로 명확히 구분짓기 힘들며, 정치와 경제는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는 유기체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보면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저자는 미국에서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경제적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순수경제학적인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의회권력의 변화 등 정치적 변화가 경제적 변화에 선행했음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권력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정책의 기조가 성장에서 분배로 다시 분배에서 성장으로 변화한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요즘과 같은 불황일 때는 케인즈주의적인 경제정책 즉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주의가 빛을 발한다. 저자도 케인주의적인 경제정책 즉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대안책으로 제시한다.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보다 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한다.

최근 저자는 뉴욕타임즈의 기고에서 과도할 정도의 경기부양책을 불황 타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과거 뉴딜정책이 경기 부양에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오바마 당선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기부양책 규모보다 50% 더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새로운 뉴딜정책의 성패는 충분히 대담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한다.

  IMF 경제위기 이후에 10년만에 다시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보다 선진화된 경제체제로의 도약을 위해 폴 크루그먼의 대안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