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시사토론회에서 손석춘님의 토론 내용을 보면서 손석춘님의 논리적인 면과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던 터, 때마침 현재 시국에 너무나 잘 맞는 책이라 판단되어 주저없이 구매하여 읽었습니다.

 이명박정부 수립 이후 오륀지 부터 고소영 강부자 까지 인수위 시절의 삽질과 415교육 자율화 조치로 대표되는 공교육 문제, 대운하 문제, 민영화 그리고 촛불의 결정적인 동인을 제공한 미국쇠고기 수입 건 등 이 정부는 지난 5개월 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수구 언론과 보수라는 이름이 전혀 안맞는 보수들의 속임수에 너무나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 국민들을 바라보며 한없는 탄식과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번 고생을 해봐야 다음 선거 때는 이러지 않겠지라는 고약한 심정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더구나 뉴타운이라는 허울좋은 공약에 다시 한번 속아서 거대한 공룡정당을 많들어 준 총선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대한민국 국민인데, 또 내가 살고 있고 우리 자식이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인데 잘 되게 할 것이고 잘 되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너무 짧은 시간에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은 아니 민중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정치라는 것이 형이상학적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동떨어진 안드로메다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선거는 끝났고 형식적인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당선된 그들은 합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민중의 뜻에 반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장집교수님 등 정치학자들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지 절차적 민주주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에 대해서 몸 속 깊이 느끼기 시작한겁니다.

 비록 지금 촛불이 잦아들어 공권력으로 민중의 주권을 말살하려들지만 이미 민중의 저변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공권력으로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 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 책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그 동안 잊고 지냈던 정치의 중요성 즉 생활정치의 보편화 필요성을 느끼며 내 지적 여행을 자극해주는 책이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현 상황 이 위기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국민이 승리합니다.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이 혼란의 정국은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 끝에 뭐가 있건 간에 벌어진 민심과 정권 사이의 관게는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듯 하다. 애초에 촛불은 스스로 피어올라 스스로의 밝음으로 세상에 그 빛을 전했지만 모두의 기원처럼 그 진정한 의미보다는 안팎의 여러가지 난제에 휩쓸려 그 의미가 퇴색되어진 것만 같을 뿐이다. 이 어지러운 정국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라할 수 있는 주권이 가진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주권은 글자 그대로 '가장 주요한 권리'로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그리고 그것은 엄연히 헌법 1조 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우리들의 권리이자 의무를 제대로 알고 또한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 주권을 가진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책 ＜주권혁명＞은 민주주의를 투표로 상징되는 절차의 문제로만 좁게 생각하거나 탈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단언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 특히 신자유주의 물결속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는 부자들만의 민주주의로 전락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과정과 정치적 평등을 왜곡할 정도로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껍데기에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허상의 존재일지도 모른다. 결국 저자는 이 책이 민주주의를 살아 숨쉬는 정치체제로 이해하고 또한 진정한 이땅의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가는 기나긴 과정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주길 바라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책은 세개의 커다란 주제하에 진행된다. 첫번째 마당은 민주주의의 시작과 그 기초에 대해 논하고 있다. 단두대에서 사라진 루이 16세의 종말은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알렸고 또한 시민이라는 새로운 계급을 탄생시켰다. 또한 단두대는 이후 벌어지는 수많은 피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기도 하다. 민중의 힘으로 이룩된 프랑스 혁명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었다고 저자는 이야기 한다. 바로 '갑오농민전쟁'이다. 제국주의 외세의 개입으로 그 가능성은 무산되었지만 갑오농민전쟁은 아래로부터의 혁명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다만 프랑스는 피가 대가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피워냈지만 우리는 지역적 한계에 부딪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을 뿐이다. 저자는 이어 민중의 이름아래 새로운 정치혁명으로 나타난 실존사회주의에 대해 논한다. 물론 마르크스의 이론처럼 완벽하게 태어나진 못했고 그 종말 역시 우리가 아는 것 그대로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전통속에서 분명 실존사회주의의 성과는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반대편엔 신자유주의 깃발이 올라간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그 개념과 현실에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얻어냈다. 자본으로 대표되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 뭐든 기득권층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 영원히 그 틀이 깨질 것 같지 않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작금의 시대가 아닐까.

두번째 마당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해하기 위해 그 역사적 연원과 함께 새로운 혁명을 이루려했던 소련의 실존사회주의에 대해 고찰해본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한 과정들이 민주주의가 이직까지도 완성된 제도나 개념이 아님을 인식하게 해주는 증거가 된다. 저자는 이제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인용한다. 여론은 민주주의라는 나무의 또하나의 핵심요소이다. 그것은 근대사회의 서막을 열게 된 게기가 바로 공중이 모인 공론장이었고 토론과 적극적인 자기주장을 보여야 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민주주의의가 성숙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주권혁명으로 가는 길임을 세계 정치사의 패러다임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세번째 마당을 통해 저자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해석과 정의를 통해 민중에 의한 자기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철학을 담아내고 있다. 그것은 마르크스와 니체가 해결하려 했던 과제이기도 했다. 또한 그것은 이론보다는 민중 개개인이 성숙하면서 구현되는 자기입법의 성숙한 실천임을 저자는 강조한다. 아래로부터 강력히 통제되는 정치구조 즉, 민중이 정치를 통제해나가는 상황이 바로 직접 민주정치의 모습일 것이다. 그를 위해 저자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국민투표의 권한 강화를 내세운다. 그것은 국민투표가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기에 그러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물음 앞에 우리 모두 정직하자."
저자는 지금 우리 모두가 먼지속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 그렇기에 이땅에서 하나의 먼지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아름다운 집'을 짓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머리말을 통해 전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진정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는 더 이상 피를 먹고 자라기보다는 '슬기'를 먹고 자라야 할 것이며, 저자가 말하는 슬기란 민중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 보다 더 나은 사회가 가능하다고 확신하며, 그 새로운 사회를 자신의 실천으로 창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소박하지만 위대한 혁명이며, 또한 주권혁명의 고갱이라고 저자는 확신한다.

상대적으로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그 이름아래 수없는 피를 강요해 왔다. 그리고 그 주체는 다름 아닌 민중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자본이라는 이름아래 민중의 참여의지는 꺾이게 되었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 아래 민중의 이름은 잊혀져 갔다. 주권보다는 그저 살아가는데 급급한 현대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이름마저 퇴색시켜 버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땅에도 주권이라는 국민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혁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이름의 체제가 자리해야 할 것이다.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닫힌 정권을 바라보는 지금의 시각 또한 그러하다. 그저 구시대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뿐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이야기하는 주권혁명은 어쩌면 이르기 힘든 기나긴 여정일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침묵과 외면이라는 긴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촛불집회라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형성을 어떻게 실체적으로 해석하고 정리해볼까라는 의문이 이책을 들게된 출발점이다.

그런데 책의 내용을 접하면서 가졌던 질문들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시말해 독자의 의문은 단순한 절차와 방법상의 의구점에 지나지 않았다.

그동안 알고 있고 교육받아왔던 민주주의, 자본주의, 실제적 사회주의의 형성과 발전 등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비판에 익숙한 정치문화 속에서 항상 대안이 없었던, 그리고 너무나 추상적이고, 접근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대안들이 난무하던 것과는 달리 공론장, 민주경제론, 통일민족경제 등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또한 실현가능한 영역들에 너무나 속 시원히 다뤄졌고, 더불어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봉건제도 하에서의 시민계급의 성장을 통한 민주주의 태동, 그러나 일부 시민들만이 참여 가능했던 시절, 시민계급의 성장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태동, 자본 중심으로 인한 인간소외, 노동소외의 문제점으로 시작된 사회주의의 형성, 하지만 사회주의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된 운동의 20세기 후반에 소멸, 이로 인해 경제대공황으로 정부개입과 국가복지론에 힘을 얻었던 케인즈이론의 후퇴, 그 틈새로 다시 찾아든 철저히 시장과 경쟁 중심의 신자유주의의 물결. 이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한미FTA의 연장선상으로 날아든 우리나라의 현실 및 장래가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진다. 누군가에 의해 가려진 지금의 현실을 알리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너무 구체적이다. 이 자본독재의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정치, 경제적 패러다임으로 주권혁명, 민주경제론은 세계화라는 그럴 듯한 말 속에 숨겨진 일반 서민의 장래의 불안감을 기대감으로 이끌어 주는 너무나 멋진 대안이다.

저자의 정곡을 찌르는 명쾌한 분석에 큰 희망을 걸어본다. 이 책의 숨겨진 진가는 바로 독자 누구든 자신이 민주주의의 민주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 줄 것이다.

이 책은 일단 좋은 책이다. 시기 적절한 책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읽기에는 좀 힘들다. 마치 주권입문론이라는 교양강좌를 듣는 느낌이다. 개론부터 시작해서 시간 순서대로 주-욱 옳고 또 옳은 이야기를 한다. 비록 소설은 아니지만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잘 짚히지가 않는다 이말이다. 그래, 실은 모든 게 너무나 다 똑같은 크기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된 것일 수도 있지만, 독자가 책 한 권을 읽고 오래도록 기억하는 내용의 핵심 즉, 이 책의 콘셉트가 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아쉽다.

맞는 비교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박노자의 경우도 역사와 시대를 이야기하는 인문학자지만, 언어의 맛을 살리고 장단과 추임새가 구별되는 그만의 글쓰기는 굉장한 흡입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책은 그야말로 정보의 나열에 그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스터디용이나, 조금 더 그것을 심도 있게 알고 싶은 독자들에게 추천한다. 엄청나게 전문적인 내용으로 무장한 책은 아니지만, 음색이 일정한 노 교수의 강의를 듣는 구성이라, 독서할 때 약간의 근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