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기고, 수입보다 수출비율이 높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규모로는 세계10위권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30위권, 대외 의존도와 건설산업 의존도 등 여러가지 지수에서 OECD 국가의 평균치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가장 불균형한 구조로 왜곡된 국민경제를 운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조작사건'이나 '디워'에서 보여준것 처럼 지나치게 '수출 중심주의'에 열광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수입과 수출의 발란스도 생각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높은 수출 의존도를 비롯해 수도권 집중, 양극화 등 국내경제의 불균형이 극단적으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미 양극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겠지만 한국에서는 농촌 인구의 해체와 수도권 집중화 등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불균형 구조 등이 결합되면서 OECD 국가 가운데 맥시코의 뒤를 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8자형 경제구조의 단절 현상' (중남미형 경제) 이론이 참 흥미로우면서도 스케리하네요.  우리나라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공간의 분리가 완결되었지만 주거 분리는 미완 상태에서 진행 중이며 노동 분리 현상을 필두로 그 단절이 어느 정도 완결되어가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즉 상층부의 경제활동이 돌아가는 시장과 하층부가 활동하는 시장이 국민경제 내에서 완전히 분리되면 한국은 완벽하게 이중국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단절 과정의 종료 시점은, 한국이 제국주의 경제로 본격 전환하는 시점이 될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도시와 지역경제 중 일부를 금융과 물류의 허브로 전환시키지는 않고 국내의 허브로서 서울의 기능만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사실상 지방은 서울의 내부식민지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흐름 위에서 북한 경제가 한국 자본이 찾아낸 '블루 오션' 이었습니다.  이미 핵무기를 제외하면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는 북한이 어떤 시나리오로 걸어갈지는 모르겠으나, 남북 사이에서 발생할 경제통합은 DJ독트린 처럼 '평화'로운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자의 말대로 인권의 정신은 통일에 양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이중국가 이론보다 더 공포스러운 예고를 하고 서평을 마칠까 합니다.  극단적으로 인류 멸망에 대한 예측을 한 [성장의 한계, 30년 만의 업데이트]에 의하면, 가까운 미래에 물.석유.유가금속 등 대부분의 자원에서 부족 현상이 일반화될 것이며 그 전에 이미 국지적 자원 갈등이나 전쟁과 같은 현상이 2030년 정도에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노무현 정권의 이라크 파병때 나타난 현상이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면 전쟁을 한다는 것도 다소 제국주의적인 현상이죠.  또 전쟁을 하면 이득을 얻는 집단이나 민족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지지하는 이들보다 많아진다면 어쩌면 전쟁이 아주 쉽게 일어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처음 책을 열었을때 앞으로 한.중.일 세나라 사이에서 '무기 레이스'가 시작될 것이며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작가의 가설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책을 마칠때 즈음엔 어느새 작가가 한국의 비대칭적인 문제들과 촌놈들에게 가하는 정문일침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십대들이 이 책을 읽고 부디 평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석훈 작가가 말하는 대안들 중 하나를 공개 하겠습니다.  

지난 50년간 한국에서 석유 소비가 줄어들었던 해는 딱 한 해, 바로 1998년 IMF 경제위기 때이다.  그리고 3년 후, 경제가 다시 회복되면서 2001년에 최초의 경차였던 티코가 단종되었고, 2002년에는 아토스가 단종되었다.  일본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지나면서 800cc 경차가 국민차가 되었고, 4만 달러를 바라보는 유럽 국가들은 최근 600cc 도시용 승용차 개발에 국민경제의 승부를 걸려고 하는 중이다.  반면 한국은 2만 달러를 막 넘은 시점에서 십대들의 승용차 구매 90%가 2000cc급 이상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승용차 크기가 두번째로 큰나라 한국, 승용차 평균 크기가 200cc인 위대하고 훌륭하신 나라!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망한다! (촌놈들의 제국주의 中)

촌놈들은 과연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엉뚱하면서도 흥미있는 질문이다. '제국주의'의 의미가 세계의 변화 속에서 점점 확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크고 강하고 힘센 나라가 작고 약한 나라에 침투하여 군사적·경제적 영향력 및 이익을 꾀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사력을 위시한 강한 힘이 있어야 하는데 '촌놈'이 주는 어감은 그러하지 못하다. 어떻게 촌놈이 제국주의를 노려볼 수 있단 말인가. 

  우석훈의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흥미있는 제목 못지않게 신선한 미래의 전망을 전제에 두고 설파하는 경제 이야기다. 『88만원 세대』를 첫 번째로 '한국경제대안 시리즈'의 4부작을 완성해가고 있는 저자는 『촌놈들의 제국주의』를 그 시리즈의 세 번째로 배치했다. 작금의 동아시아의 정치적·경제적·역사적 상황에 기인하여 앞으로 한·중·일간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신선하면서도 자못 어두운 미래상을 제시한다. 또한 점차 제국주의적으로 흐르는 한국의 현재상을 우려한다. 그러면서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를 코드화하여 경제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역설한다. 

  한국전쟁 이후 평온하기만 한 동아시아의 현대사에 전쟁이라는 극히 어두운 미래상을 예견한다는 것이 무리하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중국과의 동북공정 분쟁, 그리고 북한과의 대치 상황은 그 가능성을 제로화하지 못하는 요소들이다. 더욱이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급등하고, 대체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세 나라의 피나는 혈투는 경제전쟁으로 불리우며 동아시아 지역에 묘한 긴장감을 드리우고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이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의 제국주의 경향을 꼬집는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감행한 이라크 파병을 비롯하여 한미FTA 협상 속의 내밀한 요소들, 2002년 들끓었던 월드컵 쇼비니즘, 황우석 사태와 ＜디-워＞ 논쟁에서 드러난 민족적 포퓰리즘,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경제영토'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로 치닫는 한국의 현재상을 저자는 신랄하게 조명한다. 그러면서 역사상 한 번도 식민지를 가져보지 못한, 더욱이 운영할 능력조차 갖지 못한 '촌놈들'의 제국주의라 이기죽거린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주의 경향이 일본과 중국의 그것과 맞닥뜨릴 때에 벌어질 지도 모를 전쟁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선포한다.

  저자가 이 책의 주요 독자층을 지금의 10대에 맞춘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절대악이며, 평화의 조건은 평화로운 시기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저자의 신념이 책 속에 깊게 배어 있다. 지금의 10대 젊은이들이 훗날에 일어날지 모르는 먹구름을 책임지는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평화'라는 인류 최고의 가치를 신중하게 인식하고, 경제에 어떻게 스며들어 작동하며, 그로 인한 미래가 어떠할지 희망하며 역설하는 저자의 논지는 일견 공감된다.

  기실 그렇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주도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지구 공동체를 밀림의 숲으로 만들어버렸다. 소위 '정글자본주의'로 불리는 신자유주의는 잘사는 나라가 약육강식의 논리로 더욱 잘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저개발국가의 가난과 소외는 외면되고, 개발도상국가의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 미국에 의해 자행된 이라크 전쟁도 평화를 위함이 아닌 석유를 위한 경제전쟁이다. 중동의 석유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초강대국 미국의 노림수가 이라크 전쟁의 내밀한 계획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도도한 흐름은 주류 경제학으로 대두되며 당분간 세계 경제를 주도할 전망이다. 국가간의 무역장벽은 점점 무너질 것이며, 철저한 국익과 시장의 논리로 침투받게 될 것이다. 한미FTA도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도도한 흐름에 맞닿아 있는 아이콘이다. 최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논란 또한 신자유주의의 상처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제지형의 움직임은 철저한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를 건설하면서 건조하고 어둡고 긴장감있는 지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인간성은 피폐해지고, 평화보다 경제적 이익이 우위에 서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는 인간을 위한 원리이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 때에 영장으로서의 위대함이 빛을 발한다. 인간이 인간성을 잃고, 오로지 자신과 자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로 살아간다면 인류는 파멸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 전쟁을 위한 산업은 돈이 되고, 평화를 위한 경제는 돈이 되지 않는 오류와 모순의 사회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저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에 반대한다"라는 단 한 문장을 자신의 파토스로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유지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희망은 보증되지 않을까.

  무조건 '착한' 경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 가치를 언급하는 것이다. 220년 전의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곱씹는다면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인류사에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는지를 재인식하게 된다. 한 번도 식민지를 건설해보지 않은 한국이 어설픈 제국주의 논리로 경제적 비대함을 꾀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기반 위에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힘과 정신력을 길러줘야 한다. 바로 거기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미래가 있으며, 동아시아의 공존과 상생이라는 당연한 희망이 있다. 

  비록 어둡고 암울한 미래상을 전제한 경제학이지만 혹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망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이 책의 존재성은 부각된다. 냉전이 종식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과 테러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다. 동아시아 또한 영원히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노아의 방주가 비가 오기 전에 만들어졌던 것처럼, 평화도 평화로울 때에 그 기준과 기반을 만들어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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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avid

간만에 제대로 관심이 가는 책을 발견한 기분이었다죠. 시기가 이렇다 보니 한국사회를 소재로 삼은 ＜촌놈들의 제국주의＞란 책에 관심이 절로 쏠리게 되더라구요. ‘한 · 중 · 일 세 나라의 현재 위치를 경제학적 근거에 기반해 분석하고, 세 나라 모두 팽창의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 하나의 문장만으로 이미 저는 ＜촌놈들의 제국주의＞의 마력에 흠뻑 빠졌었더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한국사회 문제가 주된 논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공감을 하면서 읽게 되더군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서? 그렇지.’... 한 번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나요?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 이 꼴인가...’.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그것들을 탁 탁 꼬집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국주의'? '촌놈들의 제국주의'죠! 맞습니다, 맞구요! 에휴... 걱정입니다, 정말... 아마도 이런 마음 살짝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책에 애정도 가는 거겠죠... 사실 쉬운 책은 아니란 생각이거든요. 어려운 내용의 책은 아니지만,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한 번씩 사고를 점령해버리는 현 한국사회의 문제를 들고 있는 책이라 그런지 잘 읽혔어요. 전, 쓱 쓱 읽었습니다. 단번에요.

평화경제학이라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건방진 생각을 했었다.
내 스스로의 생각에 건방진이라는 다소 격한 형용사를 붙인 이유는
이 책을 덮은후 평화라는 공공재에 대해 깊은 인식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흔히 평화는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 치달을 때 그 가치가 인정을 받는 것 같다.
마치 평화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전쟁후에 얻는 그런 가치인 것 말이다.

촌놈들의 제국주의
그리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쉽게 장이 넘어가는 책도 아니었다.
경제용어들이 꽤나 많이 나오지만 설명이 잘돼있어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은 없었다.

서문에서 저자는 십대들이 이 책을 많이 읽기를 원하고 있고
마지막문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주요독자층이 십대이기를 원하는 이유는
미래의 경제를 짊어질,,, 전쟁이냐 평화이냐를 짊어질 인력이 현재의 십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의 큰 흐름이 30년 주기로 변한다고 하고 한국의 경제는 그보다 속도가 빨라 15년 주기로 변한다고 하니 나이를 계산해보면 현재의 십대들이 미래의 원동력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육파시즘으로 치닫는 한국교육. 한국의 초중고생에게 자유가 어디에 있을까.
시간이 있을 때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라는 아우라가 자꾸 들리는 듯하다. 공부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자유의 억압이 학교라는 틀안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가는게 두려울 뿐이다.
많은 유럽국가들이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다. 또한 대학 등록금은 50만원이면 해결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북한의 경우는 과외가 없다고 한다

유럽의 공식적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각국의 학생들을 다른나라의 대학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험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다른나라를 경험한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미래의 평화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시적인 생각이 깔려있다.
두번의 뼈아픈 큰 전쟁(1,2차 세계대전)을 치뤘기에 그들 스스로가 평화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치적 성숙도가 안팎으로 여물어 있는 것이다.
정치적 성숙도.. 이 말이 왜이리 신선하게 들렸는지..

하지만 한,중,일의 관계는 보기에도 위험하다.
국가적으로 위험할뿐만 아니라 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로에 대한 생각도 위험하다.
일본하면 떠오르는 한국인의 증오에 대한 감정은 결코 사그라들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독도문제도 그렇고 자원의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을 거쳐갈 수 밖에 없는 수송로의 한계점도 위험한 문제이다. 자원에 대한 분쟁은 전쟁, 제국주의로 갈 수 있는 빠른 걸음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문제도 시한폭탄같기는 매 한가지다.
경수로 사업, 금강산 사업등 건설 인프라가 하나씩 들어섰지만 도로건설의 인프라가 아닌 평화의 인프라는 아직까지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도로건설의 인프라는 제국주의에서의 핵심산업이라고도 한다.

평화적 인프라..
구체적으로 저자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그렇게 말하는 듯 하다.
그래도 아직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준비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실현되기를 시사하고 있다. 평화는 평화로울때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사상적 이해를 꽤나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
또한 평화를 지키는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백배 느끼는 중이다.
일차적으로 십대에게, 십대를 둔 부모에게 ..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읽었음 하고 바란다

최근에서야 "88만원 세대"를 읽고 격분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더욱 화가났다. 문제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겠는가 마음이 답답해져왔다. 우석훈의 경제대안시리즈는 과연 '본격호러경제학'이라 할만 하다. 장단점이 있겠으나 그의 거시적, 이상적이고 특히 구조적인 글이 성향에 맞아 재미있게 읽게 된다. 차례만 봐도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알 수 있는데 글이 묘하게 설득력 있다. 10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은 아직도 그들에게 너무 어렵다. 2학기 국가, 통일 부분에서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싶다.

책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어는 '평화'이다. 주인공은 한국, 중국, 일본인데 그들을 '촌놈'이라 명명하면서 이 촌놈들이 가고 있는 길을 제국주의라고 한다. 제국주의 자체도 나쁜 것인데 그들의 때늦은 제국주의가 격에 맞지 않게 생뚱맞기까지 하다는 소리다.

특히 노무현 정권 이후 심하게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게 된 한국 역시 제국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 그 상대가 유럽이나 미국은 아닐테고 동남아 몇 나라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약간은 시도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북한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경제통합을 통해 통일을 이루려는 시도,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넓히려는 시도 자체가 제국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패권주의와 팽창주의가 실현된 후를 상상하면 양극화가 극에 치달아 서울= 1등국민, 나머지지역= 2등국민, 북한=3등국민이 될 것이고 경제, 교육, 문화 생활 전반에서 인권이 무시될 것이다.

기름이 나진 않지만 기름을 누구보다도 많이 쓰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은 국방비로 해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한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협 자체가 이미 이 세나라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여러 가지 자원 수급 문제나 환경문제와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게 될 것이다.

'평화'는 일종의 공공재이다. 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쟁은 나쁜 것이 당연한데 사람들의 경제적 마인드는 노선이 다르다.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시절이나 베트남전쟁, 이라크파병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마치 '공유지의 비극'처럼 평화라는 것은 있으면 다같이 사용하지만 누군가 나서서 비용을 내려고 하지 않는 가치이다.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욱 큰데다가 그들이 '국익'을 내세우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국민의 절반이라도 평화를 추구해야 평화가 지켜질까 말까하는데 2008년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한국, 중국(동북아공정), 일본(독도문제와 역사왜곡) 모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협력하면 잘될 확률이 높다는 유치원생도 알 것 같은 진리를 높으신분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글의 마무리를 '교육파시즘'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미셸푸코가 군대, 감옥, 정신병원과 더불어 감시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2008년 대한민국의 학교는 아직도 그러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학생일 때 인내심과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합리화 하고 있지만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성 말살의 정책들이 없어진다면 교사와 학생 사이도 더욱 많이 끈끈해질텐데 생각할 때가 많다. 물론 교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학급당학생수나 한 학교당 배치된 교사 수를 생각하면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감시와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안에서 폭력, 부조리한 사회, 승자독식과 같은 안좋은 가치를 무의식적으로 학습당하고 있는 10대들이 불쌍할 뿐이다. 아마 10대들이 평화라는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하려면 열악한 교육 여건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갸우뚱했다. 나는 기독교인임을 밝힌다. 한국이 선교에 열을 올렸던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그것을 제국주의와 연결시키다니 한국 교단에서 이 글을 읽는다면 어이없어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제국주의와 오페라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로웠는데 선교에 대한 가설은 납득할 수가 없다. 우리도 전파 받았던 기독교를 이슬람권 국가에 전파한다고 해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국가들에게 그랬듯 이슬람권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우석훈의 두 책을 읽고 든 생각은 역시 거시적이고 이상적이고 논리적인데 비해 대안은 현실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라는 공공재를 얻기 위해 어떻게할 것인가라는 질문만 다시 마음 속에 남았다.

"평화라는 데에 시선을 맞추어 이 책을 읽으면 일종의 평화경제학에 대한 입문서가 될 것이고..." 책머리에서 저자가 쓴 글의 일부다. 책의 부제목은 '한중일을 위한 평화경제학', 이쯤되면 이 책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약간 잡힐 듯 말 듯. 한중일 3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에세이쯤 되겠다는 생각에 책을 집어들었다.

물론 우석훈이라는 이름에 이끌려서 책을 골랐다. 그가 말하는 평화경제학이라는 것이 현대 국제정치학의 최신 이론과 발맞추며 지적으로 신선한 꺼리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단, 그의 평화경제학이 뭔가 새로운 해법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나마 요즘 시절이 우중충하니 전쟁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말리는 책이라면 그 가치라도 인정해줘야할 판국 아닐까.

한중일 3국의 전쟁위기에 대해 우석훈은 자신의 경험을 들춰보며 '증오'가 싹트는 원인을 분석해보려고 한다. 이 책의 백육십칠 페이지 쯤이다. 증오는 인간이 다투고 서로 죽이는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일 것이다. 난 그 심연이 궁금해졌다. 우석훈은 그 증오에 대해 어떻게 해설해줄까.

하지만 우석훈도 '증오의 정치경제학'에서는 한발 물러선다. 약간 아쉬웠다.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겨본다.

"왜 사람들이 가끔 '이상한 짓'을 하는지 나름대로 경제학적 설명을 해낸 이들은 지금까지 전부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중략) 증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이익'이라는 단어만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증오이다."

자신은 '증오'를 이론적으로 설명해낼 수 없다는 말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최소한 우리 한반도 주위의 지정학적 증오의 뿌리에 대해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3국간의 잦은 전쟁에 따른 역사적인 원인을 짚으며 그가 한 말, "기독교가 가장 번창하던 시절의 유럽이 십자군 원정을 비롯해 크고 작은 전쟁이 가장 많았던 시절 아니던가." 정말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중일 각국의 시민들이 서로에게 내비치는 일상적인 증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책의 말미에서 저자는 '평화의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다. 좋은 예로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들고 있는데, 책의 내용만 봐선 그림의 떡같은 프로그램이다. 유럽의 대학생들이 각 대학별로 제공하는 교환학생 연수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참가하고 이를 통해 유럽 동서간 화합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우리-한중일 3국 내에서도 한번 실현해봤으면 하지만, 지금 분위기 같아선 3국의 대학생들이 모인 기숙사에서 싸움 한 번만 나도 세계적 이슈가 될 판이다. 서로 조심해야할 판국에 누가 그런 마당을 제공하겠나 생각이 든다.

어찌되었건 평화경제학의 이름으로 중요한 대항마가 만들어졌다. 이 책을 필두로 우리 경제학자들도 제발 미래대안적인 연구를 하게 되길 바란다. 그러고보니 이거, 우리 학계도 완전 촌놈들의 학계가 아닐까 심히 괴로워지기 시작했다.

우석훈의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한국 제국주의의 몽상을 비판하면서 한중일 삼국의 평화경제학을 구상하고자 시도한 미완작이다. 내가 '미완작'이라 한 것은 한중일 평화경제학의 알맹이는 없고 단지 껍데기만 등장하기 때문이다. 저자 발언의 대부분은 한국적 제국주의의 미망을 비판하는데 급급하다. 그리고 이런 촌놈들의 제국주의라는 몽상이 싹트는 시기를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기로 간주한다. 동북아의 완전평화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유토피아적 발상이 잠꼬대 같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역내 평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모든 한국인이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책제목인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만들어 낼 능력도, 식민지 경영의 경험도 없으면서 생존의 돌파구를 식민지가 요구되는 제국주의에서 찾으려는 현재의 한국을 풍자한 것이다. 제국주의란 시장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장치로써 식민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식민지를 넘볼 수 없는 제국주의적 몽상이라는 점에서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일종의 유사제국주의, 아류 제국주의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의 프레임을 제공한 인물로 독일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조직한 정치단체 스파르타쿠스단의 창설자인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 1871-1919)와 ‘성장의 한계’의 저자 도넬라 메도우(Donella Meadows, 1941-2001)를 언급한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국제주의자였으며 평등주의자였고 민주주의자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중일 삼국 모두 패권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이 파시즘에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의 정치와 이념은 아직 제국주의에 적합하지 않지만 한국의 경제는 이미 제국주의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논점은 사실 억지스런 데가 있다. 한국의 정치와 이념이 이미 파시즘에 깊이 물들어 있음을 말하면서 제국주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저자가 언급한 사례에 근거해 유추해본다면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즉 이승만 정부와 더불어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저자는 보수세력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을 과거 수출형 개발도상국에서 제국주의로 전환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특징을 ‘한국 경제의 제국주의적 전환’으로 평가하고 이런 제국주의적 전환의 원형이 최초로 드러난 시기가 김대중 정권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2001년 ‘다이나믹 코리아’란 슬로건과 동북아 중심국가론이 증거물로 제시된다. 특히 동북아 중심국가론은 2002년 노무현 정부의 핵심공약이 되고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제국주의적 재편을 추진하게 된다. 박정희 정부 시대부터 내려온 건설자본형 제국주의의 꿈은 역대 정부들이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배회하는 악령이 되고 말았다.

“국민경제가 제국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은 군수산업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기본인데, 한국의 경우는 건설산업이 보조 역할 정도가 아닌 주요 주체로서 제국주의화를 직접 추진하는, 약간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87쪽)

“부모들의 역사에 대한 배신과, ‘촌놈들의 제국주의’로 끊임없이 국가체제를 전환하고 싶은 극우파의 꿈이 만나서 한국의 교육 파시즘이 작동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작동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한국의 내부를 중남미형 경제구조로, 외형은 제국주의형으로 변화시키는 중이다.”(270쪽)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전환은 종교, 문화 그리고 군대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제국주의적 패권주의로의 전환을 반영한 일련의 정책과 사건으로 2007년 아프카니스탄의 선교단 피랍사건, 동남아의 한류열풍과 2005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 2007년 심영래 감독의 영화 ＜디워＞ 논쟁, 그리고 이라크 파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식민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제영토의 확장을 꾀하는 한미FTA, 북한과의 관계전환을 경협을 통한 노동력 활용에 연계해 내부식민지화 하려는 햇볕정책 등도 포함된다. 이런 식이라면 우석훈이 친 '제국주의의 망'에 걸려들지 않을 국내 정책과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책은 어제 샀다. 그리고 방금 다 읽었다. 하루만에 읽을수 있을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반대로 쉽게 읽힌다고 해서 내용이 가볍다고 볼순 없다.

우석훈 스스로도 서문에 적은 내용이지만, 이 책은 평화경제학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고

담긴 내용의 거대한 줄기는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어떻게 평화를 일구어 나가냐 라고 정의 내릴수 있을것 같다.

개인적으로 88만원세대 이후, 이 사람이 지은 책은 거의다 사거나 빌려서 읽었다.

'아픈 아이들의 세대' , '음식국부론' 같은 생태학 가 적힌 책은 그렇게 즐거움을 주지 않았다. 아마도 환경과 자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해법은 먼나라 이야기로 들리는지 그렇게 큰 관심을 주는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반대로 '88만원세대', '샌드위치 위기론은 허구다' ,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같은 경우는 내가 땅을 밟고 있는 이 지저분한 한국 사회에 대해, 때론 직설적으로 때론 간접적으로 묘사 하면서 그문제를 정리 하고 방향을 제시해서 관심을 가지게 해준지도 모른다. 넓은 차원에서 우석훈쓴 대부분의 글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방향을 제시 해준다는데 의의를 두지만, 전자의 책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환경과 생태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 했다면 후자의 책은 다른 방향의 주제를 통해 생태 적인 내용이 간접적으로 스며 들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것 같다.

그건 그렇고, 책의 전반부는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책의 제목 처럼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제국주의를 경험해 보지도 식민지를 운영해 보지도 못한 찌질이 나라가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다른 제국에 올라 타서 영향력을 행사 하려는 시도를 해보고나(한미 FTA),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이라크를 침략(자이툰)에 동조 하거나 남북경제협력(개성공단)을 통한 북한경제 이권에 대해 침 흘리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조성될수 밖이 없었던 원인들을 파헤쳐 가면서 DJ 독트린 이라는 신규 용어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 DJ 독트린, 흡수통일론을 반박하고,즉 북한 퍼주기를 통해 식민지화 라는 개념이라고 할까, 평화 통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경제학적인 발상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 독트린은 그것을 상호적으로 퍼주냐, 일방적으로 퍼주냐와 상관없이, 북한을 어떻게(남한 자본) 잠식시키고, 그 이득을 얻어 먹을까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북한 뽀글이 뿐 아니라 그곳에 소속된 멍청한 인민들을 깡끄리 몰살 시켜서 북한의 영토만을 휙득하여 훗날 북한과 남한의 갈등의 불씨를 사전에 봉쇄 하자는 글이 생각났다. '우왕~ 굿~' 이다. )

과연 전쟁이 동북아 에서 일어 날까? 우석훈 주장이라면 그답은 YES 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중,일 세나라가 처한 현실과 석유 자원 의 충돌로 보고 있는듯 하다. 그리고 그곳에 평화 외치는 한국이 아니라, 우리 영토에서만 일어 나지 않는다면, 외국에서 전쟁 나도 나쁘지 않냐? 그참에 경제적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해서 국익을 따올수 있다면 더 좋지 않냐? 라는 인식이 생겨난것이라 이야기 한것 같다.

중국과 일본 못지 않게 호전적으로 변해 가는 한국 그곳에는 제국주의와 같이 국가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콩꼬물이 떨어지는 이기적 이득을 위해 무슨 짓을 해도 상관 없다는 다수의 생각들이 말이다.

한국은 제국주의화 되는 촌놈들이 되는가? 그 답 역시 YES 다. 위에서 세가지로 정의 내린, FTA를 통한 경제적 영토의 확장, 동북아 중심국가에서 나오는 패권주의및 만주에 대한 염원, 국익으로 외부 국가를 침략하는데 긍정적인 여론들, 이곳의 공통점은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뭐 짓들을 해도 상관 없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존재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수출주도형인 우리 나라에선 경제영토를 늘리는게 무엇보단 중요 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책을 읽는 나는 이 생각에 동의 했는가?, 글쎄, 우려는 된다. 국익, 경제 성장, 돈!! 이러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악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 진다, 반대로, 진짜 전쟁이 일어 날까? 확신은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내 세대가 제대로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전쟁의 무서움 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책 끝에 적혀 있는 평화를 마치 사회의 공공재로, 있을땐 모르지만 없으니 알게 되었어요. 라고 해야 할까 평화에 익숙한 사람에겐 전쟁의 무서움은 대중문화에서 보여 주는 오락 거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설마 전쟁이 일어 날까 겁은 나겠지만, 그 자체에 무심해 질 수 밖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원 에 대한 미래의 예측, 즉 로마클럽 보고서에 따른 갈등이 표면화 되지 않는다면, 한,중,일 갈등이 전쟁으로 승화되긴에 이르다고 본다. 말그대로 혁신이 일어나,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되어, 석유가 쓸모 없는 자원이 되고, 보편적으로 양많아 모두가 윈윈하는 유토피아가 도래 할지...

다만 국가간의 갈등과 불안들은 앞으로 지속되고 서로 헐뜯는데는 동의 한다. 19세기 영,프,독 처럼

주변 국가를 적대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자원갈등 뿐만 아니라, 또다른 갈등으로 나라별로 스트레스를 경험 한다는 점은 부인하진 못하겠다.

책을 읽고 약간 눈쌀을 찌푸린것은 파시즘에 대한 용어가 상당수 나오고 사실 무엇이 정확한 파시즘인가 우석훈의 주장을 듣고 싶었다. 어떤 모습을 파시즘으로 정의 내리는 것일까? 이점은 88만원세대나 샌드위치 위기론은 허구다 에서부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석훈의 파시즘을 알고 싶어졌다. 

아 그리고 우석훈이 종종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이 숨겨진 점을 찾는 즐거움도 좋았다. 책 후반부에 멍청한 국민들에게 TV버라이터쇼 (1박2일or 무한도전) 같은거 그만 봐 라는 내용에서 어찌 웃음이 터지지 않을까?

무역이 짱입니다 하는 과도한 자유무역지상광신도 들에게 리카도 예를 들면서 뭐 병시나 싸울래효?

여기서 큭큭 거리지 않을수 없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이 책에 적혀 있는 진짜 주장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좋은 경제란 무엇인가' 여러가지 정의를 시도해본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궁극적이며 중요한 정의는 '전쟁 없는 경제' 였다. 이 정의는 세계화 라는 공간에서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질것이다."                                    

- 4장 평화라는 이름의 공공재 231p -

스스로 '어쩌다 우연히 구상하게'되었다고 하기에는 한국경제대안 시리즈의 흐름과 주제, 그리고

짜임새가 녹녹치 않다. 이미 머리와 마음속에 '구상'하였고, '우연한 때'에 쓰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다.

세인들로 부터 '공포 경제학'이란 평가를 받기도 한다지만, 그가 조목 조목 따져 묻는 우리의 오늘과

그로 부터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미래는 공포스럽기 그지 없다.

특히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대한민국이 외형적으로나 지배 논리와 행태 자체가 제국주의의 모습을

띄어가고, 공포를 정치 운영의 연료로 하여 가속하고 있으며 토건 에너지의 보충으로 인한 극렬한

불균형이 평화를 깨는 방향으로 틀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거의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다.

무섭고도 무서울 일이다. 이런 류의 시각과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

있었지만 일목요연하지 않아 우매한 우리가 미처 모르고 아니면 애써 무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일까?

그가 10대들을 대상으로 쉽게 정리한 부분은 역시 이미 맛탱이가 간 88만원 세대이면서 1000만원이

넘는 학비를 허공에 날리고 있는 대학생이나, '상대적 박탈'이란 모호하지만 확실한 공포에 사로잡혀

앞뒤 볼 것도 없이 내달리고 또한 자식들을 채찍질 하는 30~40대, 기득권 지키기 외에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고의 동결을 선언한 50대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희망

할 수도 없다는 자각에서 일 것이다.

그렇다, 그러므로 자칭 진보 운운하는 사람들은 김어준의 지적대로 달나라 이야기 하지 말고

'생활언어'로 10대들이 알아 먹을 수 있고, 생태적인 평화산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열 수 있는 혜안을 이식해야 할 것이다.

흠...어쨌든 안타깝게도 이 책을 포함한 '한국경제 대안 시리즈'는 10대의 선택으로 부터 너무

멀리있다. 부모와 교사로 부터 사전차단 될 수도 있고...하지만 양심에 털이 없다고 자부하는

교사라면 반드시 아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필요하다면 독서지도를 해야할 것이라고 본다.

가진자들의 왜곡된 '국사'를 가르칠 시간에 이 시리즈로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보다 유익하고

후세를 위해 공헌하는 부분이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구정 때 시리즈를 사서 조카에게 선물을 해야겠다.

촌놈들의 제국주의 제목부터가 왠지모를 약간의 떨떠름함.? 그런게 생겼다. 제국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촌놈이라는 말에서 풍겨나오는 딴지 정신.

책을 읽는 동안 한순간도 지루해 본적이 없는 것 같다. 한손에 잡힌 순간부터 빨져드는 이 명쾌하고 진심어린 충고는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지식인의 충고를 충분히 느낄수 있을 정도였다.

촌놈들의 제국주의란, 식민지 경영의 경험도 없고 식민지를 만들어낸 능력도 없으면서, 식민지가 요구되는 제국주의화에서 생존의 돌파구를 춪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말한다고 한다.

솔직히 지금은 2010년이고, 제국주의 18-19세기와는 벌서 100년이 차이가 있다. 더이상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쇼 독재자들이 얼어나서 세계를 전쟁의 구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쉽게 일어 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책은 전쟁이라는 위협을 도구삼아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각종 이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쓰인것이 아니다. 다만 평화를 제도적으로 청착시키기 위한 제안인 것이다.

이책은 한국졍재대안시리즈 3권에 해당하는데, 결국 한국경제가 대면한 제국주의, 쇼비니즘의 문턱에서 불안전한 평화라도 지속하고, 제도적 횟불을 들기를 원하는 것 이다.

사실, 지금 한국경제는 저자가 말하는 바데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즉 18,19세기의 서구열강들이 마주쳤던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더구나, 기후변화라는 추가적인 문제들가지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나역시도 별다른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한사람의 생각으로 사회는 절대로 바뀌지 않으니까. 그리고 억압과 고통의 10대를 지나 지배집단의 이념과 지배에 순응하는 로봇이 된 30대에는 더 그럴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의 주요 독자를 10대 청소년으로 두고 있다. 10대 청소년이 바뀌면 가능하다는 말은 최근의 졸업식 사건을 통해 문제와 말썽으로만 보아왔던 10대 청소년을 다르게 보게 되었고, 사실 나역시 통제와 규율, 그리고 억압에 익숙해 졌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웠다.(최근의 졸업생 사건을 통해 이들이 겪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불안정성을 더욱 부곽시키고 있으며,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 교육 파시즘이 너무 끝까지 왔고, 갈데까지 왔다는 것이다.

저자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놀란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책을 읽는내내 "사랑", "명랑"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사실 경제학자이지만,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학자일 것이라르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

30년후를 내다본 이 책, 진정 저자의 바램처럼 평화가 파토스가 되고, 평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한국경제가 되었으면 하고 나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