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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다수결을 의심한다'이다. 소제목은 '왜 선거는 우리를 배신하는가?'이다. 광고는 '"진보와 보수 모두가 이 책의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아사히 신문, 2016년 일본 신서대상 수상작, 일본 아마존 정치 베스트셀러'이다. 제목은 자극적이다. 소제목은 역시 자극적이다. 광고 문구는 식상하다. 상을 받았다는 문장은 진부하다. 여기까지가 앞면이다. 뒷면에는 책 내용 일부와 더불어 두 문장이 있다. 다수결은 과연 민주적인가? 엉터리 선거제도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두 문장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표지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같은 색을 지닌 사람들 사이로 다른 색을 지닌 1명과 물음표가 있다. 디자인을 잘 뽑은 것 같다. 본문 26p. 투표를 통해 '다수의 사람이 가진 의사를 하나로 모으는 방식'을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한다. 다수결은 여러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 투표 없는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의사결정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의사결정 방식'의 정의를 처음 알았다. 그리고 다수결(多數決)이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한 처음 접했다. 신선했다. 다수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방식이 여러 개가 존재하다니... 초등학교 때부터 다수결만 이용했고 다수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게끔 자라온 나에겐 이러한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내 근본부터 흔들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보르다니 콩도르세니 하는 이름 또한 처음 접했다. 내 공부가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다수결에서 벗어난 새로운 투표 방식은 생각해본 적도 없고 생각조차 못했다. 이 책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들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점에서 참 좋은 책이라 생각한다. 본문 68p. 이처럼 어떤 의사결정 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모두 달라진다. '민의'라는 말을 곧잘 하지만, 이 반례를 보면 민의라는 게 정말로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워진다. 결국 존재하는 것은 민의가 아니라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인 중에서 자신의 당선이 '민의'의 반영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정책이 모두의 신임을 받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선거 결과일 뿐, 반드시 민의라고는 할 수 없다. 게다가 선거 결과는 어떤 의사결정 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의를 밝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의사결정 방식을 골라서 쓰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그 적절함의 기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다. 우리는 번거롭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해야 한다. 이것은 힘든 일이다. 신이 아닌 이상 우리의 생각을 한 군데로 모으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 고민만 늘어가고 있다. 본문 102p. 르완다에서는 민족을 나누는 게 생사를 가를 정도로 중요했다. 그러나 사람은 애초부터 구분되는 게 아니다. 사람을 구분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 문장은 정말 인상적이다. '사람을 구분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한편으론 매우 슬픈 문장이다. 본문 156p. 보댕은 「국가론」 서두에서 "주권은 본질적인 것임에도, 지금까지 법률가나 정치철학자가 여기에 정의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분명 현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주권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도 이를 설명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나에게도 해당되는 문장이다. 주권이란 무엇인가? 설명하기 참 애매하다. 이런 개념어는 참 많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혹은 애매하게 단지 이해만 하고 있을 뿐이다. 타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개념어를 정말로 잘 알고 있는지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공부해야 한다. 본문 157p. 법 집행이란 무엇일까? 일단 법은 특수한 개개인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늘 일반을 대상으로 만들어진다. 법에 대해 조금 배운 문장이다. 본문 161p. 현실적으로 주권자는 입법, 행정 양쪽에 거의 관여할 수 없다. 단지 형식이 확보된 것을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이라 착각할 때에만, 현행 제도는 '민주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이미 제도가 충분히 민주적이라 믿고 있는 사람은 이런 목소리를 불필요한 소음으로 들을 것이다. 그렇다. 모두가 yes라고 답할 때 no라고 대답하면 별종으로 취급받듯이 혹은 딴죽 거는 정도로 밖에 여겨진다. 이 책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한다. 의사결정 방식과 보르다, 콩도르세같이 개념을 알려주고, 의사결정 방식을 수학적으로 풀이한 것도 보여준다. 현실에 안주하면, 현실의 편안함에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불협화음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간중간 퇴보하기도 하지만, 발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지금은 이러한 의심이 위협받는 시대인 것 같다. 이 책은 소장 가치가 충분하다. 더 좋은 삶을 위해 우리는 의사결정 방식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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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저자후기의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드러난다. "다수결만큼 그 기능을 의심받지 않고 사용되며, 심지어 그 결과가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제도도 없을 것이다." 『다수결을 의심한다』라는 제목보다 '왜 선거는 우리를 배신하는가'라는 부제에 더 이목이 끌렸다면 그 이유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한 번쯤은 그러한 배신을 경험해봤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 배신의 구조를 밝히고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수결의 한계점을 밝히고, 다수결 외의 또 다른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 즉, 다양한 사회선택이론을 소개해준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보르다 투표법' '다우돌 투표법' '콩도르세-영의 추정법' 등이 그것들이다. 혹시 보르다니 콩도르세니 다우돌이니 하는 용어들을 보니 머리가 지끈거리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긴 것이다. 그런 명칭들은 보기 좋은 선물포장에 불과하다. 내용은 별 거 없다. 적어도 이 책에서는 그렇다. 『다수결을 의심한다』는 다양한 사회선택이론들이 입론되는 데 필요했던 복잡한 함수나 수학적 정식화 과정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거기에 대해 함구한다. 눈높이를 낮췄다는 말이다. 전공자들이 아닌 대중을 겨냥하고 있다는 말이다. 어려운 이론적 내용들은 철저히 저자의 박식한 주방 안에서만 손질되고, 양념되고, 조리된다. 우리는 그저 일상적인 용어들과 간결하고 정갈한 문장들로 플레이팅되어 나온 결과들만 맛보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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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의 어느 누구도 A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A는 버젓이 대통령이 됐고 국회의원이 됐다. 사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난 평범의 축에 들지 못하는 건가 싶어 쓴웃음이 절로 났다. 얼마 전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이들이 망설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거라 생각했고, 자신의 소신으로 인해 엉뚱한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음을 사람들은 고려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현 체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음이 당연하다. 1등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난 모든 나라가 다수결에 입각한 선거 방식을 고수할 거라고 믿었다. 그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해 보이니까. 소수보다 다수가 지지한다는 이유가 언제나 모든 것을 정당하게 만들어 주진 않는다. 그래도 소수보다는 다수에 기대는 게 안전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근데 아니었다. 역시나 이번에도 난 무지했다. 선거제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저자는 보르다 투표법이라 하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보르다는 다수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인물이다. 그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1위에 3점, 2위에 2점, 3위에 1점을 주는 식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양자간 맞대결에서 패한 쪽을 선택하는 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허나 완벽해 보이는 이론도 현실 적용이 힘들다면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보르다 투표법까진 아닐지라도 과연 다수결 아닌 방식을 채택한 국가가 있기는 할까. 저자는 태평양 적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나우루 공화국의 예를 제시했다. 한때 보유한 지하자원 덕에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 나라는 ‘공유지의 비극’ 따위를 언급하는 사례로 종종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1990년대 이래 자원고갈로 인한 문제를 겪어왔다. 많은 이들이 나우루 공화국의 실패에 주목할 때 저자는 다른 부분을 주시했다. 다수결은 다수결인 거 같은데,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질 않는단다. 약간 방식은 다르지만 1등에겐 1점, 2등에겐 1/2점, 3등에겐 1/3점 식으로 점수가 주어지며, 상위 2명이 당선된다고 했다. 이는 ‘다우돌 투표법’이라고 했다. 다수결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닌 모양이라며 약간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많이 신기해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책은 어려웠다. 가뜩이나 숫자에 약한 나는 말로 풀어 쓰여진 수에 얽힌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시대를 너무 앞서나간 나머지 목숨을 잃은 콩도르세의 시도들 또한 나에게는 한없이 낯설었다. 한 편으로는 콩도르세가 왜 단두대의 이슬로 처형될 수밖에 없었던지 약간은 느끼기도 했다. 절대 권력을 숭배할 것을 요구 받던 시대에 콩도르세의 연구는 권력 전복의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어 위험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언제나 왕이 1등이어야 하는데, 그의 연구대로라면 투표에 따라 권력은 뒤바뀔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 의심하는 순간 모든 건 위험해지는 법이다.
모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직접선거가 옳다. 가가호호 방문해 일일이 의견을 묻지 않는 이상 숨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 대면해 의견을 묻는 일은 행하지 않는 게 낫지 싶다. 인구가 너무 많아 집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어쩌면 현 권력자들이 자신의 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수결을 고수하는지도 모르겠다. 다수결 체제 하에서는 2등, 3등, 4등 등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은 조작을 하더라도 1등만 조작하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너무 적나라한가?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곤 한다. 다수결은, 꼭 조작을 의도치 않을지라도, 인간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축에 드는 방법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명쾌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할 때마다 그토록 배신감을 느끼는 모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