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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의 책을 몇 권 읽어본 것 같다. 어떤 면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적 피난지로 설정하게 된 계기도 그의 책 '부유한 노예'를 읽고 나서였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인 소득은 있어야겠고, 기득권이 판을 치고 있는 자유롭지 않은 시장경제에서 임노동자로 살기 위해서, 생각과는 달리 소속된 조직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개인적인 성격판단을 고려할 때 그나마 가장 보편적인 의미로 직업 안정도가 높은 직업일 수 있다는 지침을 얻었다고나 할까? 젊을때 접해본 자본주의 비판 사회과학 서적/이론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1. 자본주의에서의 계급투쟁은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선공으로 시작된 것이다라는 테제와, 2. 자유시장경제라는 말은 ISA로써의 국가라는 체계를 고려할 때 환상이라는 논리였다. 이 책은 2번에 대한 명쾌한 설명으로 시작된다. 시장을 지배하고 시행하는 규칙인 1.재산(소유할 수 있는 대상), 2.독점(시장 지배력을 허용하는 정도), 3. 계약(교환할 수 있는 대상과 조건), 4. 파산(구매자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 이라는 각각의 제도를 국가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리고 5. 그러한 제도가 실제 어떻게 시행되는 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자유'시장경제라는 말은 절대로 가치중립적이지도, 말 그대로 자유로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정말 명쾌했다. 그러다보니, 능력주의라는 말이 가지는 무언가 '공정'할 것 같다는 이미지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분배해 가진다는 전제에서 비롯될 수 밖에 없지만, 그 전제가 이미 제도적으로 가치/계급/자산에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냥 능력주의라는 주장들이 불평등한 조건을 무시한다는 단순 논리보다 좀 더 근본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고나 할까? 저자는 중반 이후 자본주의 시장의 다섯 조건들에 의해 1970년대 이후 미국사회가 어떻게 더 불평등해지고 있는지를 예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토마 피케티의 저작을 언급하면서, 그것들이 너무 경제적인 계량으로만 현실을 기술하는 것의 한계를 시장의 조건의 배경이 되는 정치에 대한 소홀함이라고 지적하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저자의 예전 저술에 비해 이 책이 주장하는 내용을 피케티의 그 이후 저작들이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듯 하다. 다만, 저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장관)에서 학자로 돌아간 현실의 한계인지, 실질적인 정치운동의 사례나 그를 위한 방향지시 등은 좀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초반의 명쾌한 분석에 비해서는 말이다. 항상 해석이 변혁보다는 쉬운 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씁쓸하기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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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종종 듣던 전 전 미 노동 장관입니다. 로버트라이시의 현대판 악덕 자본가’ 비판에 테슬라 머스크 “라이시, 당신은 현대판 멍청이” 이라는 뉴스 기사를 보고 검색해보고 구매했어요 사실 제가 읽기에는 내용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목표는 이책을 쭉 읽어보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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