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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적인 이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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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자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편향적인 이상주의에 가깝습니다. 인간이란건 끝없는 욕구와 강한자가 지배하는 약육강식등 여러가지 성향을 가지는 생물체입니다. 아무리 교육으로 억제하는 스킬을 얻었다고하더라도 .... 지구위에 살고있는 인간은 무수한 자원과 이윤을 얻기위해 자면서도 전쟁을 하고있다고 말하죠... 그렇기때문에 나만 평화롭기를 외친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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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자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편향적인 이상주의에 가깝습니다.




인간이란건 끝없는 욕구와 강한자가 지배하는 약육강식등 여러가지 성향을


가지는 생물체입니다.



아무리 교육으로 억제하는 스킬을 얻었다고하더라도 ....




지구위에 살고있는 인간은 무수한 자원과 이윤을 얻기위해 자면서도 전쟁을


하고있다고 말하죠...




그렇기때문에 나만 평화롭기를 외친다고 해도 이루어질수없는겁니다.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지않는다라고 말하고있는 저자는 


이 세상이 어떻게 평화로워졌는지 이해를 하지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힘있는자가 이기는세상이었죠


그런세상에서 강한자에 대항하기위해 약한자는 뭉치면서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다툼에서 집단다툼, 국가적인 전쟁등이 일어나던중 전세계는1,2차 세계


대전이라는  커다란 변환기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전쟁후 세계는 몸소느낍니다.


팽팽하다는걸 싸우게되면 그 피해가 크다는걸....



이렇듯  균형이 맞아지면서 평화가 시작된거라고 보시는게 맞을겁니다.



아직도 이러한 균형이 맞기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타인에의해 맞춰지고있는 균형은 타인에의해 종속받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때문에 할수만있다면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고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력을 포기한다 .... 외교력, 국제정치력, 교섭력, 무역


등 모든 능력을 포기하는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군사력이없다면 전쟁이 안일어날까??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일어나지않는다면 그건 외부국가의 군사력에


의지해서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저자는 양심적병역기피의 합리화를 두둔하기위해 이책을


쓴거 같은데 양심적병역기피의 이기주의는 용서받을수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기피란건 지금자신이 평화롭다고 고통받지않는다고해서
자신이익에 중점을 둔사람이라고밖에 볼수없습니다.


우리나라 수많은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기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평화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편향적인 이상주의를 펼치면서까지 병역을 기피하려는사람을


두둔하는 저자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생각되지않는군요




 

g****a 2008.09.03. 신고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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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불편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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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읽기 불편한 책을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이건 아닌데 아니 정말   이럴까'하고 생각하면서 읽은 책이다. 내 스스로 약간은 진보적이라고 생각   하고 있었는데 과연 내가 그럴까 라고 의문을 들게 한 것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또하나의 단상이였고.    암튼 라면 교양시리즈의 발간 의도가 그렇듯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왔던   어떤 것들에대한 또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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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읽기 불편한 책을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이건 아닌데 아니 정말

 

이럴까'하고 생각하면서 읽은 책이다. 내 스스로 약간은 진보적이라고 생각

 

하고 있었는데 과연 내가 그럴까 라고 의문을 들게 한 것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또하나의 단상이였고.

 

 암튼 라면 교양시리즈의 발간 의도가 그렇듯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왔던

 

어떤 것들에대한 또다른 시각으로 보는 계기가 되는것 같다. '군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갔다 와야하는 곳 어떻게 보면 이건 대한민국 아니

 

군대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과연 그럴까 하고 작가는 의문을 던진다.

 

 군대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로 만드는것은 바로 대체복무의

 

허용여부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허용하느냐 마냐의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것이다. 누구나 가야하는 곳에 자신만의 양심에 따라

 

가지 않겠다고 했을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것인가의 문제등

 

대체복무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들로 인해 우리는 군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책을 마지막으로 다 읽고 책장을 덮을때 까지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자신있게 대답은 못했다. 단지 군대가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하나의 의문점을 들여놨다는것에 이 책을 읽은 보람으로 남기

 

면서...  

k*******m 2008.09.16.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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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향한 길은 외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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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잡은 군인들이 만든 군사문화는 얌전히 복종하는 시민을 만들었고,   시민들은 상급자인 공무원의 명령이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병사가 되어 갔다.             1. 요약 。。。。。。。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책이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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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잡은 군인들이 만든 군사문화는 얌전히 복종하는 시민을 만들었고,

 

시민들은 상급자인 공무원의 명령이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병사가 되어 갔다.

 

 

 

 

 

 

1. 요약 。。。。。。。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책이다. 통상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군대의 존립 이유에 관해 질문을 던진다. 군대, 그거 꼭 있어야 하는 거냐?

 

     1장에서 저자는 군대 자체에 대한 의문을 쏟아낸다. 사실은 이미 군대는 ‘누구나 가야 하는 평등한’ 곳이 아니며, 그 자체로 매우 차별적인 집단이라는 것이다(여자와 장애인, 너무 키가 크거나 몸무게가 적은 사람도 거부하는 곳이니까). 또, 그 자체로 엄격한 위계질서와 서열을 중요시하는 군대는,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나 다녀온 사람 모두를 ‘말 잘 듣는 수동적 인간’으로 만드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2장은 본격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설명과 변호가 펼쳐지는 부분이다. 자신의 종교나 양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병역거부는 비열한 방법으로 그저 힘든 걸 피해가겠다는 병역기피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

 

     3장에서는 군대가 없어도 나라가 당장에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저자의 주장이 펼쳐지고, 마지막 4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상태인 ‘평화’를 위한(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병역거부에 관해 논한다.

 

 

 

2. 감상평 。。。。。。。                    

 

     건강한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는 것이 상식인 나라에서,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라는 발칙(?)한 물음을 던지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온도서’라는 섬뜩한 딱지를 붙이는 엄청난 국방부가 건재한 나라가 아닌가. 이 책도 ‘반군(反軍)정서’를 고양시킨다고 새로 추가되는 건 아닐까.

 

 

     책 전체에 담겨 있는 저자의 반전의식, 아니 평화에 대한 강한 열망은 높이 살만하다. 평화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살만 한 중요한 가치니까. 이 점에서 우리(저자와 나)는 전쟁이 일어날 때 이익이 극대화되는 무기장사꾼들이나 그들과 결탁해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치인들과는 반대편에 선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강조는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끌리는 부분이 있다. 경제학자인 우석훈 선생님 평화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식의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비해, 정치학을 전공한 이 책의 저자는 자국 중심의 좁은 애국심 대신 ‘환대의 삶’을,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넓은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좀 더 인문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흥미롭다.

 

     이런 저자의 해결책에 대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식의 비판도 가해질 수 있겠지만, 각자의 전공과 분야에서, 각자의 방식과 사고로 평화와 공존이라는 가치를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은 멋지지 않은가. 책 속에 등장하는 말처럼, 평화의 길은 외롭지 않은 법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장되고 서로 연결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책 군데군데 등장하는 저자의 기독교적(혹 카톨릭적) 배경과 사상에 대한 이해는 평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좀 더 연구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이달의 사락 p*********n 2008.08.27.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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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없어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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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군대가 없어도 절대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첫째 군대가 없음으로 생기는 이익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이 책은 증명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군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군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커지는 것만큼 국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비용은 줄어들었다. 군대에 들어갈 예산이 국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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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군대가 없어도 절대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첫째 군대가 없음으로 생기는 이익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이 책은 증명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군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군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커지는 것만큼 국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비용은 줄어들었다. 군대에 들어갈 예산이 국민 서비스 비용으로 쓰여지게 된다면 그들에게서 발휘될 능력에 의해 돌아올 이익이 어마어마할 거란 것이다.

둘째,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정규군은 최소한만 존재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일어나 나라를 막아내는 방식을 선택했다. 지금 현재상황은 나라에서 정한 일정한 건강을 가진 남자들을 모두 군인화 시키려 하고 있다. 그것도 정규군화 시키고 있다. 이것은 결국 나라 분위기를 전쟁이라는 공포로 몰아가게 됐고, 전쟁이란 공포는 죽음이란 공포로 이어진다. 이로인해 정신적 피해는 크다.

공포가 만들어 낸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나라에서 정한 건강한 남자들을 군대화하다 보니 규범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정규군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력 미달자, 신체이상자, 여성들은 결국 온전한 국민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그로인해 위화감, 차별이 생겨났다.

넷째, 군대에 가는 사람은 충성자이고 가지 않은 사람은 비겁자란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 개인이 생각하는 군대에 가지 않고도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무시되고 있다. 이는 나라발전에 결코 도움이 주지 못한다. 개인마다 사는 모습이 다른 만큼 생각 또한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이런 개인의 생각이 무시되다 보면 다양한 모습의 사회인이 만들어질 수 없고 이는 결국 획일화된 사회로 나가게 된다.

전세계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는 나라는 단 6개국에 불과하며 그중 감옥까지 보내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란 사실은 놀랍기만하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대, 꼭 필요한 것일까? 이 책은 묻고 있다.

현재의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런대 꼭 그 많은 젊은이 들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나이에 군대를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야 하는 나라가 나라에 충성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 많은 젊은이들을 감옥으로 보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뺏어야만 할까? 이 나라는 개인이 가진 생각의 차이를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책은 묻고 있다.

군대가 있어야, 한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군인이 되는 것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며,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되지 않더라도 나라가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y*****r 2008.09.1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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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버리고 양심에 따르는 이들을 위하여
"무기를 버리고 양심에 따르는 이들을 위하여 " 내용보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가 작년까지 긍정적으로 논의되다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면재검토'로 그간의 노력이 싸그리 무너졌다. 유엔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유엔으로부터 대체복무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 받았으나 철저하게 무시했다. 기껏해야 몇몇 학자들이나 인권위원회 정도에서 목소리를 냈을 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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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가 작년까지 긍정적으로 논의되다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면재검토'로 그간의 노력이 싸그리 무너졌다. 유엔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유엔으로부터 대체복무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 받았으나 철저하게 무시했다. 기껏해야 몇몇 학자들이나 인권위원회 정도에서 목소리를 냈을 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는 것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마냥 멀어졌다. 전면재검토 기사가 나가자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명박이가 유일하게 잘한 결정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그들은 명박이에 대항해 촛불을 든 네티즌들이다. 촛불에 들은 의제들이 워낙 많으니 각각 사안에 따라 갈릴 수 있다지만, 촛불은 지지하되 병역거부는 지지하지 않는 것이 다수의 뜻인 듯하다.

  그러나, 오늘 6일자 신문에서 기분 좋은 소식을 접했다. 춘천지법이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고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수단 도입을 권고했고, 우리 사회 수준에 비춰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개념 법원, 개념 판사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명박 정부 들어 모든 국가기관이 다 '개'가 된 줄 알았는데 말이다. 내가 볼 때 춘천지법 조심해야 할 듯 하다. 곧 국정원에서 개별 수사 들어간다. 후훗.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와 같은 도발적이고 직설적인 제목을 단 이 책은 뜨인돌에서 기획한 라면 시리즈 2권이다. 라면 시리즈 네 권 중 유일하게 '라면'이 안들어간 책이다. :) <희망의 사회 윤리 똘레랑스>로 간접적으로 만나고, 지행 네트워크에서 직접 만난 바 있는, 하승우씨가 썼다. 아무래도 그와 자주 만나는 걸 보면 관심사와 연구하고자 하는 바가 비슷한 듯 하다. 소개에 따르면 '풀뿌리 민주주의와 아나키즘, 자치와 공생의 삶'에 관심있다고 한다. 이 말이 참 맘에 든다. "사회의 모순과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날카롭고 까칠해야 하지만, 삶의 방향은 사랑과 우정을 향해야 한다." 이번 촛불 정국 기사에서도 그의 이름을 자주 접했다.

  책은 매우 쉽게 쓰여졌다. 지금까지는 김두식 교수가 쓴 <평화의 얼굴>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말하는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이었는데 앞으로는 어쩌면 이 책에 지위를 뺏길지도 모르겠다.  <평화의 얼굴>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독교 측 입장을 비판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논리를 들면서 조목조목 비판에 반박하고 있으니, 그보다 쉽게 쓰여진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를 먼저 읽고, 그 책을 읽는다면 대략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논의에 대해서는 알만큼 안다고 보면 된다. 더불어 병역거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을 읽으면 된다.

 

  하승우는 먼저 군대가 무엇이고,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이야기한다. 군대에 가서 총을 드는 사람들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총을 들지 않고 감옥행을 택하는 이들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도대체 이들이 목표하는 바는 모두 평화인데, 왜 실천 방법은 이렇게 다를까. 2001년으로 거슬러간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앞에 앉히고 오랜 동안의 내 결정을 통보했다. 병역거부하겠다고. 그때 아버지가 빨갱이 운운 하기 전에 내게 던진 물음이 그것이다. 군대 간다고 평화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그래 맞다. 그들도 그렇게 말한다. 다만 나는 평화를 위해 군대에 가서 총을 들기보다 총을 들지 않고 평화를 외치길 원했던 것이다. 총을 들고 평화를 외치는 건 모순된 행동이라 생각했기에. 나는 군대에 갔고 나를 잃어버린지 2년 2개월 만에 다시 되찾았다.  

 

  하승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파고 든다. 병역기피와 병역거부는 엄연히 다르다. 병역기피는 가기 싫어서 피하는 것이고, 병역거부는 시민불복종의 일환이다. 전자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후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 부분을 나눠 보지 않는다. 병역거부는 곧 병역기피로 인식한다. 심지어는 때로는 불법으로 때로는 각종 사유를 들어가며 합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방송사, 신문사,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아들에게보다도 평화를 외치며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더 차갑다. 합법적인 신의 아들들에겐 참으로 관대하다. 왜 그럴까. 우리가 비난해야 할 것은 신과 그의 아들이지, 평화를 외치며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이들이 아니다.

 

  사람들은 강한 국가일수록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방비를 늘리고 신무기를 구입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한다. 미국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쓰다남은 무기를 적절한(?) 값에 팔아넘긴다. 우리는 좋다고 무장한다. 북한보다 더 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세계 10대 군사 강국으로 올라선다. 그렇게 평화를 유지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기를 사면, 중국과 일본도 무기를 산다. 중국이 무기를 사면 인도는 미국의 백으로 핵무장을 한다. 인도가 핵무장하면 파키스탄도 핵무장한다. 미국도 이에 질세라 최신식 무기로도 모자라 전 세계 우호국가와 MD체제를 편성한다. 그러다 펑펑! 전쟁 터진다.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거나 한쪽 고래 편들다가 다른 고래한테 얻어 맞는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커다란 전쟁은 모두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때보다 무기는 강해졌고, 한 발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언제나 사건은 터지게 마련이고, 불씨만 당겨지면 전 세계는 핏물로 가득 찰 것이다.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무기를 내려놓고, 내 친구가 무기를 내려놓고, 내 적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평화는 영원히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평화를 지키고자 무기를 내려놓는 이들을 감옥으로 보낸다. 전 세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수감율 1위. 유엔 대사를 낳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솔직히 쪽팔린다. 티베트의 인권, 그루지아의 인권 좋다. 그들의 인권 지켜야 한다. 그런데 티베트의 인권을 말하는 이들은 이땅에서 촛불들다 얻어터지거나 평화를 위해 무기를 내려놓는 이들의 인권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찌 된 일?!

 

  결국 영원한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는 개인과 개인과 개인이 모여 이룰 수 있다. 왜 우리가 먼저 총을 내려놔야 하냐고 묻지 마라. 전쟁을 일으킨 독일은 평화가 무엇인지 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법 제 4조에 이렇게 명시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는 불가침"이며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무기를 드는 병역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과 같다. "먼저 총을 내리면 상대방도 내 의지를 알게 된다. 먼저 평화를 택하는 건 바보나 겁쟁이의 선택이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이고 평화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다. 인류의 비극은 그런 선택과 열정을 비현실적이라거나 어리석은 것이라 무시하고 비웃을 때 시작된다." (하승우)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군대는 주로 국내에서 억압적 통치를 하기 위해 필요하고, 군대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폭력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정부 폭력을 없애 버리는 길은 단 한가지다.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지키는 길은 단 한가지다.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몸소 무기를 들길 거부하며 그 길을 걷는 이들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어찌 이들을 감옥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인가. 허무맹랑한 이상론이라고 말하지 말자. 모든 이상은 꿈을 꿈과 동시에 그 길을 걷는 개인이 모여 이루어졌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복지, 인권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자.  

 

 

d*****t 2008.09.0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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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있으면 인류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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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군대에 갔다 와야 사람구실을 한다는 말이 있다. 근데 그 사람구실이란 것이 체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몸으로 익히는 것이라면 군대를 가야하는 건 맞다. 또 군대 가면 인간돼서 돌아온다는 말이 정신이 황폐해지고 단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군대가 인간을 만드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통과의례를 거친 남자들은 쉽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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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군대에 갔다 와야 사람구실을 한다는 말이 있다. 근데 그 사람구실이란 것이 체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몸으로 익히는 것이라면 군대를 가야하는 건 맞다. 또 군대 가면 인간돼서 돌아온다는 말이 정신이 황폐해지고 단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군대가 인간을 만드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통과의례를 거친 남자들은 쉽게 우리사회의 병영문화와 잘 적응하고, 수직구조의 사회 시스템과도 잘 어울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대는 우리나라에서는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매우 고도의 인간개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 독특한 군대문화는 우리 국민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반감시키는 동시에 지구촌 인류가 지향하는 절대적 가치인 평화와 공존의 흐름을 역행한다.

 

국가가 상비군이라는 직업 군대를 유지하게 된 것은 많이 가진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국가가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확보와 식민지 경영 그리고 강대국 간의 식민지 쟁탈을 위해서였다. 냉전의 분위기에서는 군대와 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연관된 듯 보였지만 본질적으로 군대의 필요성은 자본과 돈의 논리에서 좌우된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어찌 보면 각국의 군인들은 돈을 위해 싸우는 용병과 그리 다르지 않은 존재들이다.

 

국익을 위해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민간인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네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군대의 징집을 반대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아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는 군대를 없앤다는 가정을 통해 인류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종교적인 이유와 평화의 신념으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비겁자도 아니고, 매국노도 아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공통된 의무이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주변 열강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이유 때문에 스스로의 양심을 거스르고 총을 잡아야 한다는 논리는 한 인간의 양심을 자유를 철저히 유린하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꼭 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대체복무의 기회를 만들고 정비해서 평화를 위해 총을 들지 않는 대신 범죄자가 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나아가 구태의연한 국민개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를 거쳐 종국에는 군대 없는 국가로 발전해 나가야한다. 국민의 의무라는 이유로 신성시되는 병역의 의무에 관한 논의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 그리고 논의의 끝은 잠정적으로 군대가 없는 사회로 향해야 한다. 아직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성숙한 사회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우리나라에서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양심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용감한 사람들이다. 알면서 침묵하며 사회와 타협하는 대다수 사람들에 비하면 말이다.

 

인류는 전쟁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그러기에 평화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늘리고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고 말이다. 맹목적인 국가주의와 애국심을 버리고 “환대”라는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자는 저자의 주장에 공감한다. 덜 쓰고, 덜 소비하면서 가난하지만 타인을 끌어안고 환대하는 분위기가 개인과 사회를 넘어서 국가 간에도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류의 미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과거 가난했지만 안정적이었던 시대에 돈이나 경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사람이었다. 사람을 맞이하고 환대해서 돌려보내고, 열 사람 각각의 밥 한술을 덜어 한 사람 몫의 밥을 더 만들어내는 지혜가 절실하다. 군대를 없애면 나라가 망할까? 현재와 같은 경제구조와 국제관계에서 보면 군대 없는 나라가 망할지도 모를 일이겠다. 하지만 지독히 자본위주로 돌아가는 매우 비인간적인 현재의 세계를 바라본다면 머지않아 군대를 운용하는 국가들 때문에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지금의 경제구조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통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군대가 없는 나라는 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군대가 사라지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j*****c 2008.08.2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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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식인... 바로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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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남편과 어떤 이야기 끝에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되면 많은 것이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지금 남자들이 향유하는 문화의 대부분은 바로 군대와 관련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이어져 결국 나이가 들면 더욱 견고해진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도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마치 어제 일인양 눈을 반짝이며 생생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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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남편과 어떤 이야기 끝에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되면 많은 것이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지금 남자들이 향유하는 문화의 대부분은 바로 군대와 관련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이어져 결국 나이가 들면 더욱 견고해진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도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마치 어제 일인양 눈을 반짝이며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내 아버지에게서도 보았으니까. 남자들 술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군대 이야기 아닐까 싶다.

 

이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황금 같은 시기를 억울하게 군대에서 보냈다는 동병상련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는 일종의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기에 정식 군대가 아닌 대체 복무를 한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것이겠지. 마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 대하듯이 말이다. 처음엔 신의 아들이 아니고 어둠의 자식이라서 좌절하고 비통해 하다가도 군대라는 통과의례를 거치고 나면 오히려 신의 아들들이 설 자리를 잃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은 정말 통쾌했다. 아무래도 난 여자라서 그런 남자들의 심리를 미처 몰랐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다.

 

현재 우리의 많은 문화가 군사문화에서 나왔다는 것은 모두 알 것이다. 특히 학교의 모습을 보면 작은 군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경직되어 있는 게 많다. 지금은 많이 자율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것은 사실이다. 애초부터 군사정권이 오래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군사정권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그것은 아마도 그런 국민일수록 자신들의 의지대로 휘두르기에 훨씬 편하고 수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렇게 훤히 알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자는 그런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패배주의와 타성에 젖어 주저앉는 것은 비겁한 짓이며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그래서 행동하는 지식인을 지향하고자 한단다. 아, 내가 우리 사회에 꼭 있었으면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사실 나 같은 일개 시민이 정부 정책에 아무리 반대를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잘못을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저 힘 없는 한 사람일 뿐인 것을. 그럴 때는 지식인이 나서서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특히 언론이 나서서 이야기하면 파급효과가 크겠지만 아시다시피 현재의 언론에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기에 이런 지식인이 나서서 큰소리로 이야기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군대가 없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아직 대치중이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아마도 오랫동안 세뇌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국방비를 계속해서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자도 이야기하듯이 상대가 무기를 산다고, 아니면 더 좋은 신식 무기로 무장할까봐 우리가 먼저 선수쳐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런 것은 결국 서로를 파멸하는 길이라는 사실이 뻔하니까. 하지만 애석하게도 지금의 현실은 그렇다. 현재의 통치자들은(아마 통치자들은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다.)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군대를 다녀와서 복종에 익숙한 시민들이어야 관리하기 훨씬 편하니까.

 

남편도 남자라면 무조건 군대를 갔다와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요즘은 변했다. 어쩌면 내 아이가 언젠가는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하니 그 시간이 아깝고 불안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 모든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군대가 지금의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가 되지 않을까. 적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관대했으면 좋겠다. 실은 나도 전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 그다지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았으나 그들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또 이 책을 읽어보니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다. 저자에게 설득당한 것이라고나 할까.

l*****8 2008.08.22. 신고 공감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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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없다면 나라가 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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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없다면 나라가 망할까? 이 무슨 황당한 제목이란 말인가.군대의 1차목적이 무엇인가? 제 나라를 보호하고 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집단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군대의 필요성에 대해, 합목적성에 대해 논하겠다라?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글을 썼을가? 의아한 마음으로 한장 한장 책장을 넘겨 갔다.군대의 필요성에 대해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 보자.미국만 하더라도 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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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없다면 나라가 망할까? 이 무슨 황당한 제목이란 말인가.
군대의 1차목적이 무엇인가? 제 나라를 보호하고 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집단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군대의 필요성에 대해, 합목적성에 대해 논하겠다라?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글을 썼을가? 의아한 마음으로 한장 한장 책장을 넘겨 갔다.

군대의 필요성에 대해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 보자.
미국만 하더라도 군인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총이랑 기타 장비같은 것도 세계최강임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미국의 무서운 점은 강력한 경제력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군사력도 한몫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원래는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자위대라는 허울적인 명칭을 뒤집어 쓴 채 미국에 못지 않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모병제를 바탕으로 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군대 자체가 아니라, 군대를 지탱하고 있는 징병제도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모병제고, 일본이랑 기타 다른 나라들은 지원제다.
본인의 불타는 애국심으로 지원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으로 가장 빨리 확실하게 그 나라의 소속으로 있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군대라서 지원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차원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본인의 의지로 군대에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징집제이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에 누구나 갔다 와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못된 놈, 부실한 놈, 무능한 놈이 되는 것이다.
못된 놈, 부실한 놈, 무능한 놈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양심 바른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이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는 아니지만 절대적 선을 위한 자신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피를 굳이 보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양심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군대를 간다는 것은 찬란한 20대를 국가에 저당잡히는 일이라고 자주 말한다. 정말 능력있는 놈들은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오로지 일반 소시민들만이 나라의 부름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라고 말들을 많이 한다. 연예인들은 공인이라고 (->도대체 공인의 개념은 어느정도까지의 선을 용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미루고 최대한 미루다가 요즘은 현역으로 많이 가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기초적인 군사훈련만 마치면 공익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사회계층 1%의 꼭지점에 선 사람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춰서 외국국적을 취득해 놓았는지 우리나라 국적따위는 가볍게 버리고 외국국적자로 사는 것으 선택하며 군대를 거부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것도 능력이라고 한편으론 부러운 마음마저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기타 양심적인 선언에 따른 군대거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탄을 아끼지 않는다.
도대체 그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이 나라가 있고 나서야 있는 거지 당장 일제강점기로 돌아간다면 종교라는 것이 어디 존재나 할 수 있겠느냐고 윽박지른다. 당장 내 식구들이 살고 있는 안방에 빗발치는 총알들을 너의 그 고귀한 종교로 막아설 수 있느냐고 소리친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큰 주제를 간과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군대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국민들이 해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대체복무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정말 자신의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하는 이가 몇이나 될 것이며, 종교적 신념 혹은 자신의 신념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또 어떤 식의 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 병역을 피하기 위한 꼼수의 한 방편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미 빠져 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 나간다. 오히려 병역거부자들은 떳떳하게 자신들이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를 말하며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호소한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며 다른 방안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꼼수가 될 수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발언은 양심적 거부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박탈하는 행위인 것이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4대권리에 대해서 혹은 평등권에 대해서 어떠한 권력이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기재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간단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군대가 없다면 당장 나라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고 정부는 우리에게 겁을 준다. 군대를 가지 않는 이들은 앞서 말한 놈놈놈이 되고, 그들은 나라의 은혜를 모르는 배덕한 자로 끊임없이 벌금을 내야하고 감옥에 들락날락해야 하고 제대로 된 직장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또한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우선 과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모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당장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일이라고 은밀한 음모론을  이용한다.
우리가 군비절감을 하고 모병제에서 지원제로 바껴서 혹은 대체복무를 인정하게 돼서 군대의 수가 현격히 줄어든다면 북한은 6.25를 다시 재현할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라는 교육과 모순되는 정책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글 서두에 군대의 1차적 필요성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자국민의 보호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의 침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뭔가 하나라도 더 가질려는 욕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손에 쥔 떡을 안 떨치고 다른 사람의 떡을 채가기 위해 조금 더 근육을 단련하고 뜀박질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원시시대처럼 우리는 '현대'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그 고대시대부터 하나도 변하지 않은 우리의 못난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 허울 속에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을 때가 더 많았다.
부당하면서도 부당하다고 이야기 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에서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던 이들이 있었다.  노동자들을 위한 횃불 전태일이 있었고, 이한열 열사 등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억압적인 잣대를 강요하는 군대 징병제 아래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그러하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나라의 정책이나 사회적 잣대에 따른 강요된 판단이 아닌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할 때이다.
그러한 판단에 따라 과연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반강요로 머릿수만 채운 이들이 과연 최선을 다해 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가?

나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내 삶을 살아갈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이 사회적 잣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침묵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과 신념을 거스르는 법엔 따를 수 없노라고 말입니다.

s*****u 2008.08.1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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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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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뜨인들에서 펴낸 ‘라면교양’ 이라는 특이한 시리즈물의 두번째 책으로 여러 가정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군대를 기준으로  한국에서 군대의 의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문제를 심도 있게 조망하고, 군대와 전쟁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을 통해 애국심과 전쟁의 허와 실, 평화의 길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미국의 럼멜이라는 학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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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뜨인들에서 펴낸 ‘라면교양’ 이라는 특이한 시리즈물의 두번째 책으로 여러 가정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군대를 기준으로  한국에서 군대의 의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문제를 심도 있게 조망하고, 군대와 전쟁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을 통해 애국심과 전쟁의 허와 실, 평화의 길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미국의 럼멜이라는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국가에 의해 살해된 사람의 숫자가 약 2억 명에 달한다. 충격적인 것은 이 중 약 1억3,000만 명이 자국민이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총부리는 나라 바깥뿐이 아니라 나라 안을 겨누기도 한다. 이러한 국내외의 전쟁을 통해 이득을 얻는 자들은 누구일까? 바로 무기상, 군수업자, 정치인, 기업인 등 사회의 특정 계층이다. 

 

최근 병역거부권 관련 논의들을 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한국 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이 충돌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다.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이것이 적합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진통이라면 누구든 지금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오랫동안 ‘여호와의 증인’들만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을 이단으로 낙인찍고 외면하는 주류 기독교의 이단논쟁과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국가권력이 필요에 따라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르면 분명 그들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권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해주는 체제이다. 병역거부는 한 인간이 양심의 명령에 따라 내리는 거짓 없는 고민의 결론이며, 실존적 결단의 표출이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안보의 이름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침해받아 왔다.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에 놓인, 사실상 전시 국가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양심은 누구나 자기 내면에 지니고 있는 가치기준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진지하고 절박한 마음의 소리를 뜻한다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행동에는 충분히 ‘양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

 

총 들기를 거부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총을 드는 것보다 훨씬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감옥에 가고 모욕당하고, 거부당할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양심의 실천이다. 그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 수 년 동안 자유로운 삶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우리가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일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인 군복무대체제도를 검토한 결과 작년에 드디어  양심적병역기피에 한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복무기간이 보통 군복무기간에 2배에 달하는 문제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지역과 종류가 제한되는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고 본다.  대체복무 제도가 완벽한 제도일수는 없으나, 병역비리, 병역제도의 불공평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투옥, 극히 낮은 사회복지 수준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청소년 독자들을 겨냥해 발간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 청소년 독자들에게 이 책을 통해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소수자를 이해함으로써 세상을 보는 새로운 틀을 얻게 될 것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전쟁과 평화, 양심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지닌 상식의 허를 찌르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둘러싼 수많은 오해와 편견을 다루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것 같은 바람직한 인문 교양물이라는 생각으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더라도 병역기피자들은 여전히 완전 면제를 받거나 공익근무를 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를 것이다. 그러나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대체복무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은 낮다.(121p)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의 예가 이를 증명한다. 대만은 탄력 있게 제도를 운용해서 아직까지 제도를 악용한 경우는 적발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 서비스 분야를 메워 주어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군대는 군대대로 군 장비를 현대화하면서 병력을 줄였기 때문에 자주국방의 능력은 예전만큼 강하다.(126p)

 

요즘처럼 현실주의,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시대에, 총을 버리고 평화의 길을 택한다는 게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위해서, 현실에 의지해서만 살아야 한다면 학교에서 도덕이나 윤리, 이상을 배울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런 도덕과 윤리, 이상을 배우는 이유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병역거부자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양심과 윤리를 저버리고 노골적인 이익만을 위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되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181p)

 

        

k****0 2008.08.2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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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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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평화주의의 가장 구체적 문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파고들어 한국 사회의 오늘을 진단해 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다룬 책이다. 미래의 평화를 만들어나갈 주체인 청소년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으로 생각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신체와 사상, 양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내용보기
이 책은 평화주의의 가장 구체적 문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파고들어 한국 사회의 오늘을 진단해 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다룬 책이다. 미래의 평화를 만들어나갈 주체인 청소년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으로 생각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신체와 사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며 국가 권력이 개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신체를 구속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며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은 제 37조 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두고 있다. 따라서 제12조와 제19조에 따르면 개인은 군대에 가지 않을 자유와공동체 전체의 발전과 복지,질서를 위해 그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을 징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p69)

 

문제는 여기서 부터 꼬인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가운데 하나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 문제가 돌출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논리의 전쟁터로 바뀐다. 우리 헌법 제19조가 이야기하는 양심의 자유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학자들이 흔히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양심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파멸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우리나라에도 군대에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특정종교를 믿는 청년들과 그외에도 소수의 평화주의적인 신념을 지키기위해 청년들이 군복무 거부에 동참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군대는 전쟁을 억제하기도 하는 반면, 전쟁을 부르기도 하는 역설적인 조직이다. 어느 한 나라가 열심히 군대의 규모를 늘리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자. 가령 일본이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바꾸고 핵무장을 한다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자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비 경쟁이 벌어지거나 한 나라가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전쟁이 터지기도 한다. …강한 군대를 보유하는 것과 전쟁을 막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p.93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평화롭지 않다면, 그것은 평화일 수 없다.--- p.98


 우리나라는 2002년 5월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실현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압지기 시작했다. 2007년 8월에는 국방부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대체복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만으로도 획기적인 변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것을 막기위해 복무기간을 현역보다 2배정도 긴 3년으로 하고 중증 장애인 수용시설이나 한센 병원 등에서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데체복무제도가 평등의 원칙을 어긴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외국의 사례도 조사해서 내용을 싣고있다. 미국의 대체복무제도와 그밖의 유럽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긴 대체복무기간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병역을 거부하다 생명을 잃은 사람들, 영국과 미국에서 같은 이유로 고통당한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 같은 병영국가에서 선택적 병역거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의 실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모두 ‘전쟁 중’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했고, 나치 같은 극심한 폭력국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일정한 예외를 인정했다

 

 

…변형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가 이미 한국에 도입되어 있는 셈이고, 다만 종교적 양심이나 신념이 대체복무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다.(121p) 

 

나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양심에 따른 벙역거부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평화로울 때 말로만 평화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말로만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조금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진정한 평화주의자로 볼 수는 없는것이다.

k****7 2008.08.2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