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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제목이 너무나도 쇼킹하고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 여기 있어요. 정말 범접하기 힘든 또다른 세계로 느껴지는 정치세력에 대한 정당한 도전이라는 새로운 이야기! 그래서 흥미진진하게 이 이야기에 접근하도록 만들어주는 책이어서 놀라움과 호기심 속에 이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의 최고 수장이더라도 권력을 수단화한 행동들이나 남용은 결코 예외로 허용될 수 없다는 강력하고 정당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책이어서 그동안 권력의 절대적인 상징에 익숙해 있던 터라 권력의지에 도전하는 이 정당한 비판에 당연히 새로운 인식의 바람이 불며 흥미롭게 느껴졌기에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최고의 권력자이더라도 자신의 권력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이 빈센트 불리오시라는 검사의 날카로움에 감탄하는 시간이 이어지는 기분이었다. 이 책의 작가이기도 한 검사 빈센트 불리오시는 전설적인 경력이 빛나는 법률가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는 만큼 미국 내의 지지 기반도 대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가장 멋지게 꽃피운 미국다운 이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검사가 말그대로 대통령을 살인죄로 기소한다는 이야기! 정말 우리 나라의 실정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획기적이라는 느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동등하게 대우하는 공정한 법에 대한 신뢰를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검사다운 날카로움으로 증거들을 확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치며 사건의 전말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완벽성을 보여주어서 더욱 흥미진진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미국 법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라니 더욱 새로웠고 정당한 법의 잣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정치적 권력에 대한 예외 허용과 솜방망이 잣대에 울컥할 때가 많았는데 제가 왠지 당당해지는 느낌이지 뭐예요. 완벽하고 당당한 논리들의 첨예한 전개가 더욱 돋보이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기소라는 이슈를 다루고 있기에 더욱 눈여겨보게 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리, 탐정 이야기, 혹은 법률 관련 논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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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기엔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진 일을 하기에도 촉박하다. 그렇게 눈 앞에 일을 처리하고 나면 힘이 빠져 다른 일에 쏟을 여력이 없어진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각자의 일에 매진 하다 보면 세상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조차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지기도 한다. 각박한 삶이 안타깝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이유로 세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할 순 없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니까 안타깝기도 하다. 이렇게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급급할 때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단 걸 알아버렸다. 눈 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지는 일인데 전혀 손 쓸 수 없는 답답함까지 겹쳐 어쩌지도 못하고 있다. 이 책 속이 내용이 차라리 진실이 아니면 좋겠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군인들을 결국 최악의 죽음으로 내 몬 당사자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명분 없는 전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군인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었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영예로운 죽음도 가족과 친구들에겐 상처로 다가오는데 그들에게 슬픔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까지 심어주고 말았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일차적인 잘못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를 뽑은 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니까 결국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순 없고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잘못한 사람은 응당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함은 물론이고 말이다.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터무니 없는 이유로 전쟁을 하고 있으리란 생각은 절대 하지 못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을 위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내려야 하는 사람이 타당한 이유도 없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로 자신의 권력을 악용하는 것을 보며 인간으로서 분노가 느껴졌다. 세상이 어지럽고 특히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몇 번이고 실망을 시켜도 마지막엔 국민들을 위한 선택을 하리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이 글을 보곤 무섭기까지 하다. 믿음을 이렇게 악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버렸고 이번 계기로 다시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단 것도 깨달았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이제서야 알았다. 앞으론 국민들도 신중하게 권력을 위임해야겠고 권력을 부여 받은 사람도 정말 진심으로 자기 일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똑똑히 아는 사람이었음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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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기소한다는 말 자체가 참으로 죄를 짓는거 같기도 하구요 아니면 엄청난 일이 있었을법한 그런 무거운 감이 있었지요 이 책을 읽기전까지는 저도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또 별로 그런 쪽으로 관심도 없었는데요 이책속에 정말 무섭고 너무 상상이 안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다시금 이제부터 조금이나마 정치계에도 관심을 가져주리라 생각했답니다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도 또 이웃하고 잇는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시가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일들이 참으로 많았네요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식한 국민들이 있는것이 참 슬프고요 아무리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해도 해서는 안될일과 꼭 해야만 할일을 잘 구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수 있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닭고 가는 계기도 되었답니다 항시 투표할때만 잠깐 얼굴을 비치고 우리가 정치도 모르고 또 어느 분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사실 잘은 모르고 유독 당에 대한 불신이나 기타 당에 대한 바램이나 믿음으로 이끌어 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거때도 매번 도장을 잘못찍는 경우가 참 많은거 같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도 또 자라온 환경도 또 그동안의 걸어온길도 사실 누가 일일이 알아보고 판단을 할까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도 실수는 늘 하는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나라에서 국민들을 먼저 위하고 업고가는 정치를 해야지 혼자만의 독선으로 이끌어 간다면 이게 무슨 민주주의 입니까?
너무 대통령에 대한 힘이 세다고 되는게 아니라 또 힘없는 국민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책을 통하여 다시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게 된거 같아요 그리고 넘 씁쓸합니다 누구든 기소할 일이 생긴다면 꼭 그런일이 있었다면 기소를 해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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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말 한마디, 결정 하나는 가히 60억이 살고 있는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최강국의 나라, 미국의 대통령인, 조지 부시.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지 어언 8년.
그를 비판하는 수많은 책들과 영화들 그리고 증언과 비판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중, 현존하는 최고의 검사인 빈센트 불리오시는
LA에 있는 그의 차고를 개조한 작은 다락방에서 쓴 <대통령을 기소하다>라는
이 책으로 조지 부시에게 "일급살인범"이라는 죄목으로 그를 기소한다.
<대통령을 기소하다>를 읽으면서 느낀것은
저자의 뼈있고 흡입력이 높은 문체와 설득력이라는 점이었다.
마치 한편의 추리소설을 읽고 있는 것과 같이,
빈센트 불리오시는 감정으로 호소하다 뼈있는 검증자료들로 자신의 의견들을
뒷바침하고, 이미 증명된 갖가지 문서들과 언론들, 기밀문서들을 분석하면서
빠르게 그리고 빨려들어갈만큼 읽는 자를 놀랍고 경이롭고 분노케 만들고 있다.
권력이 우선시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빈센트 불리오시는 당당하고 설득력있게 조지 부시를 일급살인죄로 기소한다.
이라크 전쟁을 고의로 일으켜 10만을 죽인 죄, 대통령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죄,
자기의 책임감을 깨닫지 못하고 전 세계를 혼란시킨 죄.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른 죄.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죄. 언론과 정부에 거짓증언을 하게
압박을 가한 죄. 그의 죄목과 그것을 뒷받침 하는 자료들은 충분히 타당해서
읽은 이마저 조지 부시가 왜 일급살인범이 될 수밖에 없는지 수긍하게 될 정도이다.
이 책은, 읽는 이를 너무나 분노케 하며 경악케 만드는 책이며,
미국 정치의 어두운 바닥을 보게 해주는 책이다.
개인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다른 목숨을 희생케 하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또한 그 죄란, 그것이 대통령이건 빈민자이건 누구든 어떻게든 짊어지고
책임져야 하는 의무인 셈이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나는 이 책이 진실이며 사실이었다는 것에
더욱 무서울 수 밖에 없었다. 거짓보다 끔찍한 진실.
그리고 법과 정의는, 그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라도 죄 앞에 심판받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을 낸 저자의 지식과 수고와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언젠가 이 책의 바램되로 누구간에 죄가 공정하게 심판받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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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저에게도 한편의 흥미진진한 소설처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흥미를 끄는 사건과 새로운 시각으로 저의 무지를 일깨워 주었지요. 아~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싶고, 선입견을 갖거나 언론의 내용을 그대로 믿어 버리는 것이 새삼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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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을까. 미국과 한국을 위시한 대통령제 국가들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하도록 헌법에 명시해놓고 있다.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의회 제적의 2/3 이상의 가결을 통해서 탄핵할 수 있을 뿐이다. 기소는 현직에서 물러난 후에야 가능하다. 대통령 개인의 불법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대 리더십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헌법 장치인 셈이다.
http://blog.naver.com/gilsa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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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을 읽으면서 수없이 드는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대통령을 기소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기소하다] 이 책의 시작은 감정의 호소였다. 중간은 감정의 호소를 증거로 나열하였다. 후반은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조목조목 서열해 나갔다. 마지막은 미국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이책은 아주 미국적이고 미국을 위한 미국을 그리워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 것 같다. 한남자를 기소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적어놓은 한남자의 땀과 노력. 호소는 보는 내내 가슴이 찡하게 하였다. 무엇이 [전직 최고의 검사 빈센트 불리오시] 를 이렇게 분노하고 폭발하게 만들었을까? 이 책을 읽으면 단순히 한 대통령이 아니었다. 작가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몸을 사리는 여론과 그 누구들 보다 국가를 걱정해야 하는 정치인들, 진실을 알 능력이 있으면 서도 감정에 의해. 한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외침이라는 것에 현혹되어 버린 어리디 어린 국민들이었다.
이 책을 읽으며 작가는 예전 강대국이었던. 모든 국가들의 이상향이었던 미국을 그리워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그만큼 지금 시대에 미국은 최강국이 아닌 그 누구라도 따라잡을 수 있는 국가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의 이상향이 아닌 그저 그런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콩가루 국가라 해야 하겠지.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지금 이상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책이 나왔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본인도 읽었으니) 이 책을 읽고 있으니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참으로 선두주자다 라는 생각이 들게된다. 웃음이 나올 뿐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이 책이 나온다면 어쩌할까? 허나 안타깝게도 이 책속의 내용을 우리나라에 비유할 수가 없음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치] 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말이다. 미국 대통령을 기소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 - 수많은 미국젊은이들의 불쌍한 죽음과 10만명의 이라크 사람들의 죽음] 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책에서 저술되어 있듯이 미국에서 기소하면 [몇천명에 달하는 미국젊은이들의 죽음]만 법적으로 가능하다. 살인죄 로 말이다
이 책을 읽게되면 서 생각한 점은 절대 우리나라와 혼동을 하여서는 않된 다는 것이다. 만약 [쇠고기]를 먹고 여러명. 혹은 수십 수백명이 고통스럽게 병원에 다니거나 해서는 않되는 생각이지만 죽게된다면 이 책과 똑같이 해야 할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대통령을 기소하다] 자유민주주의를 대표주자인 미국에서 나온 책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니 대통령도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부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기소할까? 라는 의문이 든다. 그만큼 이책의 저자와 부시의 행보에 관심이 들게되고 미국 검사들의 판단력에 크나큰 눈길이 가게되는 책. 거짓말로 사람을 죽게하면 거짓말 한 사람에게 철퇴를 내릴 수 있는 법. 그 법의 실현을 갈망하는 책.
이 책에 나는 크나큰 박수를 보낸다.
[대통령을 기소하다] 이 책으로 인하여 미국 대통령은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을 발견하게 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되었다. 이 책이 과연 미국 대통령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시간이 가르쳐 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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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 제목만큼
논리정연하게 잘 짜여진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 현실.. 그리고 과거.. 를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더군요. 무서우면서도 씁쓸한..
그러나 많은 깨달음과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한 책입니다.
바쁜 업무로 눈도 피곤했지만 출퇴근 길에 이 책만은 꼭 챙겨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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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대사에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고, 징역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그당시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5.18특별법)까지 제정했는데, 위헌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범죄혐의사실에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였다. 헌법재판소는 9인중 5인이 한정위헌의견을 냈지만 6인을 넘지 못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개인들의 신뢰이익과 법률상이익(공소시효)보다 올바른 헌정질서 정립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여기 세계대통령이라 불리는 미 대통령을 기소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도발적인 책 한권이 나왔다. 저자가 분통해 하는 것은 9.11테러의 발생을 미리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 9.11테러를 일으킨 장본인인 빈라덴에 대한 체포를 방관하거나 포기한 점, 그리고 부시가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거짓말로 이라크를 침공하여 자국병사 4천명, 이라크 국민과 병사 포함 10만명의 인명이 사망하고, 천문학적인 돈이 사용된 점. 더욱이 이런 사태에도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직무를 해태하고 자신의 목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데도 고민하는 흔적 하나 없다는 점이다. < 우리 법규와 비교 적용한다면 > 핵심은 부시에게 이라크에서 사망한 자국병사 4천명(속인주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인데, 문제는 직접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 점과 이라크 침공에 대한 의회승인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저자 블리오시 검사는 대위책임법과 방조이론(p95)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영미법상 살인죄 성립을 위한 살인의 고의문제도 암묵적 살의를 인정하거나, 중죄모살법(p108)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법규와 비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저자가 말하는 중죄모살법은 중죄를 저지르는 동안 살인이 일어나면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우리 형법상으로는 결과적가중범과 같은 범죄로 기본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으면 중한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하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폭행,상해,강간중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면 폭행(상해,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또한 '암묵적 살의'는 우리 형법상 '미필적 고의'처럼 살인에 대한 명확한 고의는 없더라도 살인발생의 위험을 진지하게 고려, 감수했다면 인정하는 경우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중 내란,외환죄가 아닌 경우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는 없다(84조). 그러나 이 헌법규정은 재직중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주는 것일뿐, 재직중 범죄행위를 "퇴직후에는" 소추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자 역시 상원이 유죄판결을 내려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거나 퇴임시점(2009.1.20)에서 기소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우리와 같이 재임중 형사소추는 면책되고 있다. 그렇다면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형법 34조1항에 규정된 '간접정범'의 논리를 적용하여 실제행위자(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이론으로 공모를 같이한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분담실행한 행위에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고있기도 하다. 의회가 승인한 경우, 우리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24조)처럼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살인죄는 승락할 수 있는 법익에 해당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사기등 하자있는 의사에 의해 하게 된 승낙은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이라크 침공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 21조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예방적 차원, 즉 장래의 침해의 위험은 정당방위의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이 책이 주는 교훈 > 이러한 법 논리 구성에도 불구하고 독자들도 어느정도 짐작 하겠지만, 미국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도 저자인 블리오시 검사는 부시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설적으로 부시 자신이 평생 도덕적 책임을 안고 살라는 압박처럼 보인다. 지도자의 권력은 대단한 것이고,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 것이다. 그것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생사와 직결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아직도 미국 대선에서 이라크 철수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고, 역사상 어떤 평가를 받을 지는 알 수 없지만, 21세기에도 이러한 전쟁이 되풀이 된다는 점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정말 지도자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는가가 중요한 대목이다. 더불어 앞으로 미국이 제대로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리더쉽을 갖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미국민이 갖고 있는 승리만을 원하는 오만과 마음자세도 바꿔야 할 것이다. 진정한 힘과 존경은 남에 대한 관용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