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창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수 정권에서는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그간 좌편향적인 정책들에 대해 심판하겠다고 벼른다. 글쎄, 좌편향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금융규제나 복지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왜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과연 지난 정권이 좌편향적이었는지 그것도 의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좌파나 진보라는 개념을 상당히 모호하고 불확실하게 사용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보수일 뿐이라고도 하지 않던가.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와 진보 이야기는 단지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상대방과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 반대의 개념을 차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이다.

반공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란 세대라서 그런지 좌파라던가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움찔한다.(그에 반해 진보라는 말은 상당히 그럴 듯하게 들려서 주로 그 말을 사용했다.) 이제 그런 강박관념을 떨쳐 버릴 때도 됐건만.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며 그 쪽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즉 실질적인 내용은 모르면서 겉에 드러난 몇 가지만 가지고 아는 척을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1부의 내용은 운동권이 아니었으며 지극히 평범한(때론 소극적인) 생활을 한, 그렇다고 그쪽 지식도 없는 내 경우는 책장 넘기는 속도가 무척 느린 부분이었다. 대신 많이 알게 되었고 나를 반성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동안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민노당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왜 분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두 개의 정당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다. 객관적 입장에서 보자면 모두 보수인 정당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진보라 생각하며 한 쪽에 코드를 맞추고 있었으니. 그것만 보더라도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은 진보니 좌파니 해도 실질적으로는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싶다. 자신의 도덕성을 드러내보이거나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진보라고 자처했을 뿐 진정 내 것을 내놓으면서까지 실천하고 싶진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연대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할 일이기도 하다.

이 책이 나올 당시만 해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이 막 터졌을 때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내심 아쉽다. 만약 그에 대한 것도 다루었다면 현재의 상황을 훨씬 잘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금융 위기가 왜 오게 되었고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읽으니 우리에게 나타난 그간의 사건까지 두루 이해가 된다. 그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미국의 주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니 내 좁은 시야를 확인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2부의 내용은 현재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쉽게 읽어내려갔다. 그나저나 미국의 금융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났는데도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의 복지정책을 동경한다. 그러나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낫겠다고 말을 바꾼다. 분명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무턱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차근차근 설명한다. 스웬덴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사실 나도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말로 스웨덴의 복지를 인용하긴 했어도 정작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복지국가가 되었는지는 잘 몰랐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과정을 보니 쉽게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무수한 담론과 토론을 거쳐 형셩되었다는 것을 알겠다. 우리에게도 과연 그런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까. 그래서 스웨덴처럼은 아니더라도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날이 있을까 모르겠다. 아직도 대다수는 미국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할 때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일 게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필요한 것만 똑 떼어내 단순비교를 한다는 점이다. 요즘 세금 인하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외국은 보유세가 우리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예로 들며 재산세를 낮추고 종부세를 수정하려 한다. 그러나 그만큼 다른 부문에서 웬만큼의 평등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점은 간과한다. 세금을 줄여서 국가의 재정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메우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늘려도 시원찮은 복지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겠지. 그것이 전 정권의 좌편향 정책이라고 공격하는 것일 테고.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야당이 없다. 진보 지식인들이 거대 담론을 형성해서 제발 지금의 이 난국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다가오는 미래는? 암울하다.

 유가가 치솟고, 미국 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신자유주의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양극화가 가속되는 현재의 상황도 그렇지만 과거 인류는 항상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인류라는 종(種)의 존재 이유를 시험받아야 했다. 그렇다면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들-유가급등, 금융경제 위기, 지구온난화, 국가 간 양극화문제-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이라는 책을 읽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무척 회의적이었다.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 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수학문제처럼 말이다. 미국 발 경제위기는 분명 작은 미국을 표방하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이고, 유가 급등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욱 암울한 색으로 덧칠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처럼 참담한 현실과 암울한 미래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자신만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이기적인 사람들 -내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나는 은근한 조롱과 멸시로 내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면서 나 홀로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의 눈을 가졌고, 나만 고고한 선비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곧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통쾌하게 바라보는 상상을 했다.

 이런 내 생각들이 사치스러운 지위재(地位材)라는 사실을 책을 통해 깨달았다면 아마 이 책을 읽고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다. 대안 없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 없이 오직 고답적인 과거의 이론에 집착하고, 형이상학적인 이상만을 쫒았던 내 자신이 무척이나 부끄러웠다. 스스로를 좌파로 생각했던 나에게 이종태 연구위원의 글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진보 운동 담론 비판”은 한 마디로 충격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언제였던가……

 책은 우리나라 좌파의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좌파들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안 없이 현실만 비판하는 좌파들을 꼬집어 사회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경제 프레임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섹션의 저자들은 사회민주주의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좌파들이 지향해야 할 정치노선,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제도, 국민연대의 방법론, 국가주의적 개인주의 등 사민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정치 경제 제도 중에서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제도가 사회민주주의임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양측의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첨예한 이념 갈등이 내재된 있는 한국 사회에 사민주의라는 제도의 뿌리를 내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안 없이 사회를 비판하고 냉소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패배주의에 물들어 존재하지도 않는 무릉도원을 꿈꾸기 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써의 사회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진정한 복지국가를 위한 노력을 행동으로 보일 때 미래의 색이 좀 더 환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의 이상과 꿈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 바로 내일의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몇 십년, 몇 백년 후의 파라다이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p.109

어제도 점심을 먹으며 시작됐던 나와 옆 사무실 사장님과의 논쟁은 식사를 끝낸 후 차를 마시면서까지 이어졌고, 결국엔 사장님의 이런 외침으로 일단락됐다. 

"넌, 젊은 애가 어떻게 된 게 좌파야!!  빨갱이 당이야!!"

엥? 좌파?? 빨갱이당??
당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점심의 논쟁은 별게 아니였다. 그저 나는 현 정부가 너무 안이한 대책으로 국민을 사지로 몰아 가고 있다고 말했고, 사장님은 아직은 정부를 믿고 따라 줘야 할 때이고 그동안 너무 좌파세력이 판을 쳐서 지금은 수습할 단계니까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하시며,  현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는 나에게 좌파 빨갱이 당이라고 소리치셨다.

아니, 앞서도 말했지만 도대체 좌파라는 게 뭘가?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보면 좌파니 우익이니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들리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속시원하게 설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저 귓동냥으로 어림짐작으로 보수적인 사람은 우파, 개혁성향이 강한 사람은 좌파식의 이분법밖에 정보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좌파와 우파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리더스에서 반가운 책이 올라 왔다.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옳다구나 싶었다. 정확하게 알 기회가 생겼구나..급하게 신청글을 올렸다.

한참을 읽고 또 읽고 한번에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자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읽어 보긴 또 처음이다. 책은 읽을 때 주로 한번에 쭉~ 이어가는 스타일을 고수하는데, 이 책은 읽으면서 다시 뒤로, 혹은 훌쩍 앞으로 책장을 넘기게 만들었다.

좌익 또는 좌파는 사회의 변동을 추구하고 자유보다는 평등을 중시하는 정치성향을 뜻하는 바로, 진보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혹은 무정부주의와 여성주의를 좌익으로 본다.어원은 프랑스 혁명에서부터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8년 현재로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사회당, 통합민주당 등의 정당단체에 붙여지고 있다.

우파는 정치적 성향의 분포에서 좌익 또는 좌파의 반대로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온건한 개혁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며, 민주주의, 보수주의, 반공주의, 민족주의 등을 그 범주 안에 넣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한나라 당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좌파의 재정립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과격한 급진세력이 아닌 평등주의를 최우선하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사회민주주의가 바로 좌파의 재정립이라 할 수 있겠다.
좌파니 우파니 하는 낡은 정치성향을 모두 버리고, 그저 선거기간에서 줄기차게 외치는 평범한 이들을 위한 정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한다.
내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문득 독일의 마르켈 총리가 생각났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며 신자유주의의 승자우위주의와 양극화를 비난하며 미국중심의 세계화에서 눈을 떠야 할 때라고 당당히 소리치던 마르켈 총리.
제대로 된 실용이 뭔지, 생활정치라는 것이 뭔지, 국민의 소망을 어떻게 정책화 하여 기획해야 하는지  정책 하나 하나 똑소리 나게 제대로 보여주고 뚝심있게 추진하는 그녀야말로 책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민주주의 대표주자라고 생각한다.

"사회 민주주의는 한 번의 승부에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는 혁명의 정치가 아니라, 정상 정치를 지향한다. 정상 정치는 당연히 생활정치라는 새로운 해방 공간을 기획한다. 당장 오지 않을 미래에 관해 끊임없이 말하면서 정작 생활 현실에서는 무능한 진보 정치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

솔직히 우리 나라에서 진보신당, 혹은 뉴라이트라고 떠드는 사람치고 정확하게 현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 실용정부를 표방하며, 세계화의 수준에 걸맞는 한국을 만들어 보겠노라고 큰 소리 땅땅치던 새 정부의 시동은 우리의 기대와 이상을 완전히 뭉개 버렸다.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을 한 방에 해결해 주겠노라고 하더니 부동산정책은 1%를 위한 정책이였고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당당한 외교를 한다라고 하더니만 굴욕적인 외교정책만 남발하고,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더니만, 오히려 기업들에게 끌려 다니는 인상만 주고.
현실과는 정말 이렇게까지 동떨어지게 정책을 기획할 수 있다는 그 능력에 절로 찬사가 보내질 정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있는 놈들끼리 치고 박고 하는 계급정치나 정치세력화가 아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들며 모두에게 수가에 맞는 의료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리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루에도 몇백명씩 강제퇴직을 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나 기업들의 논리에 좌지우지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고민거리의 해결점은 사회민주주의가 부르짖는 공동체주의일 것이다.
피라밋 구조를 버리고 모두가 속하는 원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라는 것이다. 진정한 보편주의가 제대로 서야 할 때에 서 있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시장과 개인밖에 없는 자유지상주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가-경제-시민사회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한 총체적 사회 구성의 원리다. 또한 사회민주주의하에서 복지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세계화가 초래하는 삶의 피폐화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도 하다.”

현 정부는 바로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기획해야 한다.
이름만 진보라고 떠들지 말고, 진정한 진보가 뭔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진정한 실용정부라는 것이 정상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쯤은 이제 알아 둬야만 상식이라는 걸 제발 알아 줬음 한다.

제발 좋은 책이 나오면 불온서적이라고 딱지 붙이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한번쯤 읽어주는 센스를 발휘하는 정부 관료들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망상일까?

우석훈 박사의 블로그를 찾았다가

거기 나온 글을 보고 읽기 시작함.

책 제목이 무지하니 딱딱하지만,

막상 책을 술술 재미있게 읽히는 편.

이종태, 주대환, 홍기표, 장하준 이종태 인터뷰, 오건호 이정무 인터뷰를

먼저 읽었음.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흥미를 충분히 불러 일으킴.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국가의 모습을

책으로나마 들여다보고 싶다.

- 그런데 맨 앞의 '사회민주주의를 선언한다'라는 글은

너무 모범적이고, 그래서 지나치게 아이디얼하고, 자의적이라는 느낌이....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건과 논쟁과 경험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부정적으로 보았던 현상을 새로운 시선에서 다시 보는 계기도 되었다. 이제 좌파도 새로운 시각과 현실의 폭넓은 인식으로 변해야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작금의 경제, 사회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막다른 길이 눈에 선하기에 이런 논쟁은 좀더 활성화되고, 올바른 합의로 이어져야할 것 같다.

사실 지난 대선과 총선은 한국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보수 우익(?)은 강하게 단결하였고, 좌파를 자칭하는 세력은 사분오열로 쪼개졌다. 그 결과는 한나라당의 대승이다. 지금 아무리 민심을 욕하고 탓해도 그 당시 결정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수많은 정책들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가 있던지 그들을 지지했던 나마저 그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 중 일부를 이 책 속에서 만나며 한국 좌파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더 절실히 느꼈다.

책을 엮은 이들은 사민+복지기획위원회라는 조직이다. 이들은 새로운 좌파를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이 책이다. 다양한 저자가 등장하여 다양한 논의를 제공하는데 최종 종착점은 복지국가로 보인다. 하지만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저자들마다 조금씩 혹은 기본 방향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민주주의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 기존의 진보세력이 유리한 상황에서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여전히 혁명주의적 사고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순간 가슴속이 철렁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연구 결과들에서 현실과 유리된 그들의 정책이나 주장들이 왜 생겨났는지, 왜 그렇게 극우민족주의자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는지, 민주노동당이 왜 갈라지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여기서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대한 정의를 보자. 그들은 ‘모든 이념은 상대적으로만 진리’라는 명제를 받아들이며, 사회는 이념을 달리하는 다양한 이해집단과 정치 세력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자 나름의 존재가치와 진리성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의 절대선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인민의 복지에 초점을 많이 맞춘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도그마에 빠지는 것을 경계한다.

386세대가 급진적 신자유주의 개혁에 크게 저항하지 않을 것을 민중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양식과 세계관에 비추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이종태 씨가 말하는 대목에서 오랜 세월 동안의 의문이 풀리기도 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사회적 양식이나 세계관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격한 학생운동으로 감옥을 다녀온 선배가 대기업에 취직을 한 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일선에 나서 민중을 짓밟는 현실을 보아온 나에겐 쉽게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이야기가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중 하나가 한겨레신문에 실린 한 여성의 수기에 대한 글이다. 취업실패와 취업사기에 절망하고 6개월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그녀가 정규직으로 취직하지 못하고 난 후 자본주의 사이클 안에 속해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녀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유지에 봉사한다고 지적하는데 순간 가슴이 뜨끔하였다. 비정규직에도 분명히 행복이 존재하지만 늘 고용의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실제 단기간은 만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하는 현실에선 그 노력이 취업보다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관심이 갔던 주장은 지역계급론이다. 지역에는 계급이 없다고 말하면서 지역을 분석한 그 글은 많은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주목해야한다. 지역에 존재하는 세 집단인 자영업자, 전업주부, 어르신 등의 엄청난 규모에 눈길을 주고, 전략 차원에서 이들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민주주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자 현실에 뿌리를 둔 정치 인식이다. 심정적으로 이론적으로 진보정당을 옳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의 벽에 발길을 돌린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에 와 닿는다.

가끔 나의 착각인지 작가의 착각인지 모를 문장도 보이지만 이 책은 나에게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정치와 현실의 차이를 더 좁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다. 또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은 즉흥적이고 단선적이었던 나의 시야를 좀더 넓혀주었다. 자극적인 제목과 달리 한국 사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을 만날 수 있었다. 사회민주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것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자본주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정치적 입지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계급적,민중적 투쟁과 타협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진보적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끈질기게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우세한 정치적 반대 세력의 공격과 비판, 불리한 대내외적 환경 등 수 많은 장애에 직면하여 자본주의의 발전이 그런 불가피한 곤란과 장애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한 자본주의 발전 그 자체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고 끈기있게 전진하는 태도를 견지한다.."('책을 펴내며' 중에서)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모여 펴낸 첫 성과물이다. 이들은 올해 초 '사민+복지 기획위원회'를 꾸려 "신자유주의의 거대 흐름을 넘어설 설득력 있는 대안과 전략은 사회민주주의에 있다"는 주제를 연구해왔다.

이 책은 부제에서 나와 있듯이 '사민 복지 기획위원회'가 한국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길과  복지국가 실현을 모색하기 위한 글을 모은 책이다.

책은 두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 '한국적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서'에서는 오늘날의 국내외 상황과 사회믽주의에 대한 부분과 2부에서는 '복지국가의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에서는 우리의 현실속에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전략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국내의 실천적 연구와 외국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세계화, Globalization. 지난 20년 동안 사회과학에서 가장 커다란 논란을 일으켜 온 이슈는 단연 세계화다. 세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좌파와 우파, 사회과학자와 정책입안가, 국제기구와 사회운동조직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진행돼 왔으며, 이는 다시 언론 매체를 통해 시민사회에서의 광범위한 토론을 촉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세계화를 지지하는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가 극적인 화해를 이루기도 했으며, 세계화에 반대하는 우파 민족주의자와 좌파 마르크스주의자가 예기치 않은'적과의 동거'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은 바로 세계화가 우리 인류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심대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세계화는 과연 미증유의 축복인가 아니면 미래의 재앙인가, 그리고 세계화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최선인가는 여전히 해답이 주어지지 않은 채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평소 세계화에 대한 나의 입장은 한 마디로 말해서 긍정적이었다. 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 배우는'상호의존관계와 교역의 이득'을 보면 세계의 어느 국가도 모든 면에서 비교우위를 지닐 수는 없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지니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는 교역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이 책의 본문의 내용중에서 이성재 변호사는 최근 세계화로 인해 사회민주주의의 토대가 제거되었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부정을 하며 근거로는 첫째, 세계화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 자유지상주의적 민주주의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점과 둘째, 노동분야의 블루 라운드, 환경 분야의 그린 라운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 의정서 등 개별 국가의 이해를 뛰어넘는 지구적과제의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사회주의적 복지국가들로 복지국가들은 국제적차원에서의 경제,사회관계를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조정할 뿐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회 구겅원의 기본권보장에까지 국제 협약을 통해 개입하고 있다고 복 있으며 자본지상주의적 자본주의는 개별 국가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구적 문제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셋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 될 수록 사회 양극화해소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감이 간다. 이 책은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민주주의의 길’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실현’을 탐색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진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연구서라는 생각이 든다.

좌파, 우파니, 진보와 보수니 하는 말들이 마치 태어날 때부터 썼던 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익숙해졌지만 정작 그 뜻을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스스로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잘 아는 일도 그만큼 어렵다. 참 모호하다. 그러니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제목이었다. 좌파는 진보이고, 우파는 보수이며 대부분의 좌파는 빨갱이이고, 대부분의 우파는 보수꼴통일까? ‘중도’라는 말 꼴통들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하는 수사이고, 중도파는 결국 변절자일 뿐일까? 각설.

정치 성향을 떠나서 말하자면, 나는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여겼다. 워낙 사물이 변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며, 남이 변하는 것도 어색해하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런 따위의 말에 쾌감을 느꼈다.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일정하게 순환해야 안심이 되고, 거기 있던 것들이 적어도 그 주변에서 찾아져야 편안함을 느낀다. 사람 중에는 예의 없는 사람을 제일 싫어라 하고, 염치 없으면서 “나 원래 그래.” 하며 자주 표정이 바뀌는 사람을 싫어라 한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스스로 보수적이라 느끼게 했다. 그래서, 터무니 없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 성향도 다소 그랬다. 과격한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 남이 틀렸다고 단정하는 사람, 틀린 사람은 벌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을 다 저어했다. 대학 때 안티에 속했던 것도 단순히 그런 내 성향 때문이었다. 수업 거부에 쉽사리 동의가 안 되고, 보도블록이 깨지는 모습이 거부감스러웠고, 운동권 친구들의 한결같은 표정과 말투가 거부감스러웠다. 옳지만, 옳은 것이 모든 걸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는다고, 막연히 느꼈다. 그 많은 ‘부정’들로 무얼 이룰 것인가, 싶었다.

그런데, 이 책은 동조하되 함께 행동해지지 않았던 오랜 내 고민을 단숨에 해결해 주었다. 이 저자들은 현실을 깨부수자고 누군가 외치면 도저히 따라가지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가진 바탕 위에서 조금씩 바꿔 나가보자.’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념이 같아도 방법론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고, 또 그래야 한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도 비슷한 이야기만 되풀이하면 ‘어쩌자는 거냐.’ 싶었다, 안 그래도.

여러 저자들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글들을 모은 책. 말하자면 국가와 민족을 긍정하며, 법과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맞춤한 ‘ism'이 뭔가를 고민하는 책이다. 흔히 좌파라고 하면 북한을 옹호해야 하고, 현 정부와 체제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싹쓸이 하듯 혁명적 변화를 일궈내야 하는 것이라고 믿어왔던 구태를 벗고, 극단적 자유와 평등이 아닌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펼친다. 따라서 예견했던 것과는 달리 좌파의 뿌리와 단정적 개념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구구절절하지 않으며 대신에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이야기들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마디로 사민+복지국가로의 지향이다. 복지국가를 정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가 상당히 깊숙이 개입하여 이익을 재분배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생존’ 아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저 시장의 원리에 모든 것을 맡기면 ‘공평’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원리다. 시장을 극단적 시장주의자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매우 설득력 있다.

사실 독후감에 인용하기 위해 수많은 페이지에 밑줄을 쳐 두었으나, 장광설이 될까봐 옮기지 않으려 한다. 기존의 좌파에게서도 우파에게서도 별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들의 글을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것이다. 단순한 지지의 의미가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으로서의 의미이다. 내게는 제대로 된 교과서 같은 책이고 무엇보다 흥미진진하고 즐겁고 희망적이다. 밤새워 읽을 만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사회의 좌파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참패를 했다. 오히려 기존의 보수의 이미지를 뛰어 넘는 새로운 보수를 지향한다는 기치를 내건 ‘뉴 라이트’ 출신의 국회의원이 약진을 하였다. 자유민주당은 자신들이 개혁정당이라고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당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보수가 국정을 장악하여 진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이제 우리 사회의 좌파도 새롭게 변신을 할 때가 왔다. 지금은 7, 80년대와 같은 극한 이념이 대립하던 때가 아니다. 그런 구태의연한 이념 논쟁은 이제 쓸모가 없게 되버렸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분열은 너무 아쉬운 대목이다. 전 세계가 국경을 뛰어넘어 자국의 이익 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내부의 분쟁으로 국력을 소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실용주의적인 모습으로 옷을 갈아 입을 때가 된 것이다.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 광풍이 선사한 외환위기로 앞도 뒤도 안보이는 망망대해를 표류 중이다. 물론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업고 집권에 성공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현하려다 국민들이 밝힌 촛불 앞에 좌초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여당이나 진보당의 지지도가 올라간 것도 아니다.

이 책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국내외적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 도그마를 해체하고 생산적인 보수-진보 구도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땅의 진보 세력의 실천에는 ‘이념 정치’는 존재할지 몰라도 ‘정책 정치’는 존재한 적이 없다. 이 땅의 혁명주의 또는 포스트모던 진보 세력은 이념을 가지고 있으되 이를 실현할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불임의 정치 세력이며, 인민들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개입 능력을 잉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집권 가능한 정책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인데, 이와 같은 사상적․정책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들은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제도 정치헤서 영원히 소수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과거 군국주의 전쟁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정작 국가 운영에 관련된 진보적인 정책은 등한시함으로써 권력을 보수 정당에 내주고 주변화해 마침내 소멸한 일본의 사회당이 한국 진보 세력의 미래라면, 끔찍하지 않은가(29쪽).”

국민대 경제학과 조원희 교수의 위 말은 지금 현재의 진보세력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지금 현재 한국사회는 대중을 통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이념이나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념과 진리의 다양성에 대한 승인,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 사회적 연대, 평등한 생태와 환경적 권리, 평화주의, 노동자 계급 정당을 뛰어 넘는 인민 정당 또는 국민 정당으로의 지향, 경제 성장과 보편적 복지, ‘인민의 집’으로서의 ‘국가 공동체’, 의회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적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지는 부분이다. 현재 상황에서 이 책과 같은 기획물이 나온다는 자체를 반갑게 생각하고, 좀 더 깊은 논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한다.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는 낡은 사고를 떨쳐 버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 날을 생각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온 것이다.

한국 사화와 좌파의 재정립, 나에겐 버거운 책을 골랐다. 사실 좌파와 우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못하기에 이번기회에 뜻이라도 알고 지나가자 라는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고난 지금도 나에겐 역시 어려운 주제이다.

한국의 좌파는 1972년부터 1987년까지 15년 동안 지속된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의 태내에서 자연발생 하였다. 레닌주의를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후진국 러시아 에서 곧장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볼세비키 자신들의 지극히현실적인 정치적인 행동을 정당하하고, 재현한것이 레닌주의였다. 정권을 잡은 러시아 볼세비키들은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면서 사회민주주의 들과 자신을 구분짓고, 국제 공산당 즉 코멘테른이라는 새로운 중심을 세웠다.  그렇게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격한 파열음을 내면서 갈라지던 시기의 언어들은 과장되고, 일방적이다. 그리하여 한국 좌파 운동권의 뇌리에는 사회민주주의는 매우 나쁜 금기와 경멸의 단어가 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좌파든, 우파든 사실 난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저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쪽이든 편을 가르지 말고, 열린마음으로 서로를 대했으면 하는 작은바램이 있을뿐이다. 책을 읽고 난후 좌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알게된것이 나에게는 큰 이득이 되었던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이책은 나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