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부동산문제의 전부를 '처음'으로 제대로 파헤친 책! '부동산에 관한 책이 도대체 몇 권이 될까?' 책을 모두 읽은 후, 갑자기 의문이 생겨 온라인서점을 통해 검색해 보았다. 모두 1,681권의 책이 출간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대략 훑어보니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사를 위한 수험서와 부동산 경매등을 위한 투자서,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투자를 위한 지침서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사회과학 부분의 55권의 대부분 또한 분류만 잘못되어 있을 뿐, 부동산 투자를 위한 도서들이다. '설마... 시간을 들여 눈을 씻고 찾아본다면 분류가 잘못된 '대한민국 부동산의 문제점'에 관한 책이 몇 권을 있겠지' 살펴보지 않고 미리 위안을 삼기로 했다. 그렇지만 입맛은 여전히 씁쓸하기만 하다.
바로 이 점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가 국가와 국민경제의 가장 '골치꺼리'로 남아 있는 이유다. 수많은 경제학자와 부동산 전문가 심지어 수많은 부동산학과가 존재하면서도 투자가를 위한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을 둘 뿐, 악순환으로 거듭되고 있는 '부동산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학원 논문은 매년 수백, 수천 권이 쏟아지고 있다'고 혹자들은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독자들도 익히 알지 않는가? 온 국민앞에 '단행본'으로 출간될 만한 가치를 지닌 '대학원 논문'이 과연 몇 권이 될 것인가?
여기 글을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공원에서 놀던 꼬마아이도 관심을 둔다. "너 어디살아?" CF에도 나온 말이다. CF는 현실을 대변하는 거울이다), 스포츠신문까지도 매일 거론되고 있는 단어, 관심도를 따진 검색어로 따진다면 단연 1위가 되고도 남음직한 '대한민국 부동산문제'에 과감하게 메스를 댄 책이 있다. 손낙구씨가 쓴 책, [부동산 계급사회]가 그것이다.
저자 손낙구씨는 이미 온라인 미디어 [레디앙]에 '전국 부동산지도' 를 연재한 바 있고, 한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통계를 만들고 분석글을 발표해 온 이른바 진보파의 부동산전문가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보좌관으로도 재직한 바 있는 그가 공직에 있으면서 검토한 수많은 통계자료를 토대로 부동산을 둘러싼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무엇이며, 왜 문제인가? 부동산 투기의 먹이사슬을 이루는 자는 누구인가? 이 먹이사슬에서 혜택받은 자는 누구이며 피해자는 누구인가? 무엇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가, 없는가 등 우리나라 부동산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한 책이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통계'. 저자는 통계라는 키워드로 이 책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통계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사실 부동산 신화가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정부와 기업이 생산하는 수많은 통계의 왜곡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통계를 통해 통계의 신화를 따져 묻는 방법이야말로, 부동산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고 잘못된 허상을 벗겨 내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P 12) 그래서 저자는 지금껏 정부정책에 이용된 수많은 부동산 관련 통계들을 취합해 '그들만의 리그'의 이야기를 위해 만든 통계들을 가지고 '국민의 고미'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만들게 되었다.
이 책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뉘었다. 우선 1장에서는 부동산이 왜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따졌고, 2장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한국 경제를 어떻게 위기를 빠뜨리고 있는 지를 분석했다. 3장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고 있는지를 살폈고, 4장에서는 부동산 격차와 부동산 빈곤층의 실상을 고발하고, 5장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 100대 부자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6장에서는 저자가 생각하는 현재의 부동산문제에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장의 첫 페이지에는 그 핵심적인 사항들을 '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웃지도 못하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실태를 스퀴즈 퀴즈 형식'으로 꾸몄는데, 기함을 할 정도였다. 그 중 몇을 들어본다.
- 대한민국 땅을 팔면 캐나다 몇 번을 살 수 있나? 여섯 번.
-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사려면 은평구의 같은 평수 아파트 몇 채가 필요할까? 네 채.
- 우리나라 최고 집 부자는 과연 몇 채나 갖고 있을까? 1,083 채.
- 한국 땅값은 중국의 몇 배 일까? 40배
- 서울대 합격은 아파트 가격과 상관 있을까? 아파트 값 3억 동네 = 8명, 8억 동네 = 28명.
- 전 국민이 가구당 한 채씩 집을 갖는다면 집은 모자랄까, 남을까? 100만 채나 남는다.
- 우리나라에서 열 살도 안된 어린아이가 소유주인 땅을 합하면? 여의도 크기 다섯 배.
- 집 100채 가진 사람은 집 부자 30위 안에 들까? 못든다(107채 가진 사람이 37위)
- 10대 재벌 중 땅 재산이 가장 많은 재벌은? 1등은 롯데, 2등은 삼성.
-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가구 수는? 105만 가구가 평균 다섯채씩 총 477만 채 소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정부로 나온 통계를 토대로 한 것이다. 진보야당의 대변인으로 있었던 만큼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권의 바뀔 때마다, 경제적 혼란이 제기될 때마다 부동산 억제 정책을 완화하거나, 채 다듬어지지 않은 부동산 개발안을 발표해 투기세력들에게 꾸준히 불로소득을 제공해 왔던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부동산 역사를 되짚어보기도 한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저자의 생각들은 100년를 두고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부동산문제'가 곪아서 고착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듯 했다. 정부의 통계 뿐 아니라 고금을 망라한 전문가들의 저서와 의견을 빌어 부동산의 어원이기도 한 real - estate 가 '왕王 의 소유', 즉 Royal property 임을 밝히고, 근본적인 국유화에서 재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저자가 작금의 부동산문제를 한 권의 책으로 내면서 그 대안을 모색했다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부분을 대하면서 일본의 어느 기업가가 생각났다. 고도성장기인 70년대 초에 일본의 기업가 '마츠시타 그룹'의 회장 마츠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가 '신국토창성론'을 내놓았는데, 국민 모두의 번영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토지를 사랑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내 땅은 내가 지키겠다는 투철한 정신이 필요하여 부동산학도로써 만들게 되었다는 이 이론은 20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적이고 방대한 사업이었다.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 일본열도에 간척사업의 붐을 일으키는데 방아쇠역할을 했었다. 저자의 대안 역시 수많은 정책 수립자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읽혀 많은 생각과 그보다 더 발전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그가 이 책을 냈다는 데 또한 큰 의미가 있다. 당리당략을 기반으로 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더해져 현실에 대해 명확하게 꼬집을 수 있는 밝은 눈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만큼'의 현실성있고,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정책입안자들에게는 국내 현안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두어야 하고, 그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모색해야 하는 가에 대한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나아가 '국내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 역시 현실과 현황파악에 대해 얼마나 심도있게 들여다 보아야 하는 가에 대해서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특히 이 책은 부동산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카더라'하는 유언비어가 아닌 정부도 내놓을 수 없었던 가장 생생하고, 현실적인 부동산 현황을 보여주는 '2008년 부동산 통계 지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과학분야에서 이토록 날카로운 시선을 던져준 책은 올해 초에 나온 같은 출판사의 책, [김앤장]이후 처음인 것 같다. 읽으며 현실에 눈뜰수록,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게 했던 책. 하지만 이런 책이 있어 앞으로의 미래가 밝아질 것 같아 반가웠던 책이다. 올해 사회과학 부분에서는 최고라고 말하고 싶은 책이었다.
|
|
저자가 국회의원실에서 일했던 경력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온갖 수치로 정렬된 부동산투기 분석. 말로만 추측되던 것들을 명확한 수치로 나타내다. 그야말로 축소되고 축소된 정부통계임에도 우리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극명히 드러낸다.
책을 읽으며 충격적인 것은 주택 최상위 보유자가 1000여채를 갖고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나라가 그 옛날 봉건사회인지, 소설에서 나온 일인무적 실상을 보니 온갖 음모들이 떠올랐다.
시골이 살기좋고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추측도 어김없이 빗나갔다. 사망률을 분석한 통계를 통해 땅 넓고 집 좋은 건강시설이 몰려있는 그 곳 사람들이야말로 오래 산다.
저자가 지적한 것처럼 이제는 의식주가 생활의 필수요건이 아니라 주택, 교육, 의료가 필수인 시대이다.
주택,교육,의료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꿔본다.
너무 수치가 많다보니 읽다가 해매기 쉽다. 중심내용을 갖고 좀 더 짧게 글을 쓰고 첨부자료로 제시했으면 싶다. |
|
우리는 발전과 민주화란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과연 그럴까 싱가포르를 예로 들어보자 발전이 더디었지만 우리보다 잘살면서 주택보급률이 92%를 넘고있다. 우리는 21세기가 되기전에 이미 주택 자급률 100%를 달성하고도 집없는 서민은 전체 국민의 40%를 넘고 있다 왜 그럴까 한 사람이 가진 최대의 주택수가 천 채를 넘으니 집 100채를 가진 사람은 100위에도 들지 못한다고 한다. 역대 정권 군사정권이건 민주정권이건 모두 부동산을 경기부양이나 정권유지차원에서 다루었지 집없는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진 정권은 단 한개도 없었다는게 저자의 이야기고 나도 글을 읽으며 많은 공감을 느꼈다. 진정한 강자는 약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던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진정한 아픔을 모르고 과연 그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간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은 추상적이었다. 주거를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운동으로 나아가야한다. 많은 희생을 치르고 민주화를 진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서민 생활의 개선으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야말로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이 풀어야할 큰 과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을 소유한 삼성 현대 롯데등으로 재벌그룹이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한 주범으로 지목되어오고 있어 안타깝지만 또한 부동산문제 해법을 명확히 제시한 저자의 노고에서 고마움을 표하는 바이다. 내가 모르던 세계를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로 알기쉽게 가르쳐준 저자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 딱딱한 제목의 책, 내용은 그야말로 흥미진진함 자체다. 전세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느꼈던, 아니 다니기 전부터 생각만으로도 답답했던, 그리고 아직고 답답한 마음이 더 엉겨붙는 느낌을 갖게 하는 책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복잡하게 얽킨, 부동산 문제를 속속들이 날카롭게 헤집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나라에서 살아갈 성인이라면 꼭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책임이 분명하다. |
|
2009.12.4.금
책 표지 뒷면에 독자가 부동산의 6계급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test하는 표가 있다. 4계급이라는데...참으로 우울해진다..
집을 가진 자가 참으로 많고,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많으며, 그런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보니, 집이나 땅이 없으면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 지는 우리 현실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집이 없는 모든 사람이 집을 얼른 사서 자신도 부동산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주위의 모든 이들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늦으니, 집값 오르기 전에 얼른 구입을 해야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고 충고한다. 또 집을 사더라도 좋은 동네를 사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테니 더 늦기 전에 액션을 취하라고도 한다. (막상 사려고 돈을 빌리려면 그것도 쉽지 않다..)
친구 중 한명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고 한심하게 생각하며, 생각없이 세상을 살아간다고...충고아닌 충고를 하면서 나름 그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투자하고 있는 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뭐, 맞는 말일지는 모르나,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아닌 무시를 하는게...썩 기분이 좋지는 않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아는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며.. 또 오른 부동산으로 즐겁게 살길 꿈꾸고 있다. 이러니...어떻게 아파트 값을 잡기가 쉽겠는가...
저자가 나랏일을 하다 보니, 위와 같은 현실과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통계자료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여러가지 대안도 제시한다. 제도도 필요하고, 그러한 제도를 위해선 사람들의 의식... 특히 나랏일 하는 윗사람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가보다. (그래도 계속 시도해봐야하지 않겠나..)
아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은 타고 난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 남을 위해 무언가를 조금씩 양보하고 나누자는..특히 부동산(아파트, 땅..모두)을..누가 그러하겠는가.
우리 나라 사람이 불쌍할 뿐이다. 일생을 살면서 모은 모든 것을 집말고 걸 데가 없는 것인가..?
※ 글을 적고 보니 한탄만 하게 되네. |
|
우리나라의 부자들을 분석한 책을 보면 기본을 땅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부의 축적에서 땅이 차지한 비율이 크다는 것인데.. 이책에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대란의 원인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통계를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정책 자체로는 실현 가능성도 있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그걸 누가 하겠느냐는 실행자의 존재 여부인데...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 된다. 정책이나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땅부자에 속하는 한 그걸 바꿀 생각이 없을테니까... |
|
책이 참 솔직하게 기술되어 있고 현실감이 있읍니다 부동산에 대해선 몇권의 책을 보았지만 이책처럼 리얼하게 다가오지는 못했읍니다 여기에서도 토건족이니 건설족이니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농업에서 산업사회로 옮겨가면서 하나의 부작용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극복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인간사나 우리의 삶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기득권의 확보 아닙니까? 쉽게 어렵게 확보한 것은 자기의 손에서 잘 놓지 못하는게 인간의 감정이고 본능이지 싶습니다 큰틀에서 이것도 극복의 대상입니다
조직이나 국가나 큰나큰 발전은 분명히 그기엔 구성원들의 철두철미한 협조와 아교같은 단결력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소득이나 나라전체의 국부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것을 지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질땐 분명히 망국이란게 있읍니다 그러니 부동산에 대한 우리국민 특히 기득권자(5적)은 분명히 사실을 직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형태를 보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는 국민이 존경의 대상이어야 하고 조롱과 비천의 대상이었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노브리제오블리제란 당장엔 힘들지만 개인의 부가 사회의 부의 일부라 여기시고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도 이번 기회에 창조했어면 합니다
|
| 요즘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때문에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노건평씨도 한 때 부동산 투기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 문제가 있었는데요. 부동산 계급사회. 요즘은 종부세 폐지론까지 나오면서 더욱더 활성화 될 것 같군요. 책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 부동산 투기에 대한 내용 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책은 어른들이라면 꼭 한번씩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씁니다. |
|
경제 한파가 무섭다. 금융 위기에 따라 요동치는 환율과 서브프라임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부동산이 부(富)를 상징하는 한국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허리띠를 단단히 쪼이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마저도 버틸 힘이 없으면 월세에서 쪽방으로 전전긍긍하다 결국에는 노숙자 신세가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경제 정책은 엇박자다. 이른바 리카도의 해악(Ricardian vice)이 출몰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는 19세기 경제학자 리카도(Ricardo)의 이름을 딴 것으로 과도하게 비현실적인 모델을 개발해 그것을 사실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이용한 데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요즘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레퍼 곡선(Laffer curve: 세율과 세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적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즉 세율을 낮추면 저축률과 생산성이 높아져서 오히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최대의 수혜자는 다름아닌 최상의 계층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우석훈 교수는 한국 사회를 ‘8자형 사회’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상류층과 하류층이 단절된 극과 극의 사회라는 것이다. 손낙구의『부동산 계급사회』는 앞서 말한 8자형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인명재천(人命在天)이 아니라 인명재부동산(人命在不動産)에 있다고 비판한다. 부동산이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이 많을수록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은행의 문턱 높이를 낮추고 수명(壽命)마저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당신의 부동산 계급은 어떻게 되는지?” 불편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부동산 계급사회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가 말하는 부동산 제1계급은 집을 2채 이상 여러 채 가졌다. 제2계급은 집을 1채 소유하고 그 집에서 현재 살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이다. 제3계급은 집을 마련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남의 집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사람들이다. 제4계급은 현재 전제나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사는 가구 중에서 보증금이 5,0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제5계급은 사글세, 보증금 없는 월세, 보증금이 있더라도 5,000만 원이 안 되는 전, 월셋방에 사는 사람들이다. 제6계급은 판잣집, 비닐집, 옥탑방에 사는 극빈층이다. 이러한 계급구조의 양극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펜트하우스와 비닐하우스이다. 펜트하우스는 고층아파트 맨 꼭대기 층의 ‘구름 위의 집’으로 불린다. 반면에 비닐하우스는 부동산 극빈층 주거지로 신종 무허가 정착지 판잣집을 말한다. 또한 펜트하우스가 불로소득의 최대의 수혜자라고 했을 때 비닐하우스는 최저주거기준의 최대 피해자이다. 저자의 표현대로 한국사회는 부동산공화국이며 토건국가이다. 아파트를 짓고 또 짓는다. 전 국민이 집을 1채씩 갖고도 집이 100만 채 이상 남아돈다. 그런데도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이 집값 걱정을 하며 살고 있어 아이러니하다. 따지고 보면 부동산의 먹이 사슬에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하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든다. 그러면 부동산의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토지공유화(국유화)에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토지 관련 세금과 임대료를 제대로 거둬 사유지를 사들이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채권 발행을 통해 한꺼번에 사들인 뒤 토지 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자만 지급하고 사망했을 때 원금을 갚되 상속세로 환수하는 방법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한국사회의 망국병을 알려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땅’을 ‘내 맘대로’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극단적인 부동산 사상‘이라고 쓴 소리를 내뱉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도주의적 가치관이다. 고대 인도인들의 “인간이 대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대지가 인간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지혜에서 저자는 부동산의 미래를 희망하고 있다.
＜책 속 밑줄＞ 한국의 아파트, 대단한 불로소득 생산 공장이다. p 60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거꾸로 저축률은 오르고 소비는 줄고 있다. p 106 그러니 인명은 재천이 아니라 인명은 재부인 세상이다. 특히 부동산 재산이 부를 결정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인명은 재부동산으로 바꾸면 딱 어울릴 세태다. p 180 택지를 국유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상몰수, 즉 정부가 사들이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p 297 폴라니에 따르면 토지란 자연의 다른 이름이고,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이며, 화폐는 그저 구매력의 징표일 뿐이다. p 336 |
|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책을 쓰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주목해 원인을 밝히고,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일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그것을 실현할 힘과 수단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좋은 정책'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기 어렵지 않은가" 라고 한탄하셨듯이, 실행되지 않을 정책을 꿈꾸어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지요.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여러 모로, 됩니다. 우선,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구나. 내 편이 있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 사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당장 무슨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저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슬픔이 좀 덜해지는 거. 그런 거 말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좋은 정책을 실현할 정치적 사회적 힘과 수단을 확보하는 것, 좋은 정치를 실현할 좋은 정당, 좋은 정치인, 좋은 사회운동을 키우는 것이라 하셨지요. 좀 먼나라 얘기 같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정치인에게 관심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정치 이야기는 정말 듣기 싫어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