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고 부동산이고 환율이고 하도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복잡할땐 그저 신경끊고 살아야지 싶어서 신문이고 방송이고 책이고 경제와 관련해선 신경끊고 살았다.

그러다 그래도 내가 산 2008년을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서점에가서 몇 권의 책을 고른 뒤 정독을 시도했다. 이 책은 그중의 한권이다.

일단 첫 장 MB노믹스의 정책실패가 제일먼저 눈에 띄었다. 환율때문에 자살을 결심했었던 주위 지인을 본 터라 심각하게 읽혔다. 오로지 수출/대기업에 촛점을 맞춘 명바기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3월이든 4월이든 위기론은 언제든 반복되리란 생각이 들었다.

장하준과 진보를 비판한 2장은 그러려니 넘어간다. 난 이미 진보(지금 정치세력화 되어 있는)에게 희망을 거뒀다.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저자는 아직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외국의 다양한 사례로 신자유주의를 조명한 부분에서는 저자가 참 순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마디라도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는 순간 보수꼴통으로 몰리는 저간의 풍토를 모르지 않았을텐데 아마 우리나라의 진보도 언젠가 카르도수처럼 집권현실에 직면하면 철이 들거라 믿는 수밖에.

내가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숨겨진 외환위기를 파헤친 부분이다. 이 문제는 그 어떤 책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건데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다. 결국 국가니 시장이니 논쟁해봐야 정책이 잘못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될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점에서 이책의 저자가 노력파라는 사실을 알게된다. 툭하면 박정희의 업적으로 등장하는 새마을 운동을 보자. 그게 성공했으면 지금의 농촌이 이렇게 절망적이겠나싶다. 결국 천문학적인 돈만 낭비하며 경쟁력을 확보못한 그 정책이 내가 보기엔 명바기의 대운하 정책의 오래전 쌍둥이처럼 보인다.

마지막 앞으로 10년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주장도 꽤 설득력있게 들렸지만 각론은 좀 피상적으로 다가왔다.

2008년의 경제에 대한 내 한줄 요약은 이렇다.

"환율때문에 국제 머저리가 된 한국"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선 이 책의 저자만큼 뛰어난 분석가는 없어보인다.

자신을 한국 경제의 예언자랍시고 자처하나 지나친 망상이다.

언급하는 이론 또한 내적 일관성도 없이 하이예크와 케인즈를 왔다갔다 하나 정립된 이론이 없으니 두루뭉실 넘어갈 뿐.

전형적 독학파 오류의 예다.

미국 경제의 몰락은 누가 뭐라해도 신자유주의자, 특히 시카고학파의 실패에서 왔다는게 현재의 정설임에도 자신의 기반인 신자유주의를 절대 놓지 못하는 괴리.

거짓말 경제학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을 뿐이다.

성장의 콘텐츠니 파이를 키우라느니 모두 현 정부의 성장론과 별 차이가 없다.

하지도 않을 방책도 없는 분배 살짝 끼워넣어 폼좀 잡아보려 하나

그 어떠한 곳에서도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졌던 곳이 있던가?

궤변뿐인 글이다.

음, 대한민국 3-40대의 눈높이에 딱인 책이네요.

밑도 끝도 없는 비관론들, 결국 화성에 식민지 건설하자는 몽상과 별 차이없지 않

나요? 그런의미에서 MB의 막가파 삽질정책이나 신자유주의만 까대는 진보나 도찐

개찐이란 말입니다. 특히 한국경제 망하기를 바라는듯 한 진보류의 발언들 정말

듣기 불편 합니다. 비틀린 경제현실에 처방가능한 구체적인 정책들 생산해내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말그대로 지금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는 거짓말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관론에 빠져들어 허우적대기엔 먹고사는 문제, 살아남는 문제 너무 절박하지 않

습니까? 밑빠진 이념이 아니라 똑똑한 정책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평범한 진실

이 왜 현실에선 통하지 않는 건지 고민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결국 평범한 우리같은 사람들, 가족을 걱정하고, 직장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

는 3-40대들의 경제판단력이 정말 중요하겠죠.

책 읽고 저자분이 운영하시는 사이트에 함 가봤는데 경제이슈 난에 올려져 있는

글들보니 신문기사들보다 훨씬 현실적인 내용들이더군요.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테리에 갔다가 공감가는 글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신자유주의＞	2008-09-24 16:34:52
작성자: 독자   이름으로 검색    (219.♡.90.171)	조회 : 44  추천 : 0
.    세계 무역의 역사에서 ＜자유무역＞은 누가 자유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치 ＜자유＞를 ＜누구의 자유, 누구를 위한 자유＞라고 묻는다면 더 명확해지듯이 말입니다. 12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은 유럽 이외의 지역[특히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겨냥하여 자유로운 세계무역의 깃발을 쳐들었습니다. 이 역사의 의미를 묻는다면, 유럽은 ＜유럽 그 자신을 위한 자유무역＞을 표현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아시아는 자신을 위한 자유무역을 왜 실천하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 역시 되물어야야 할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사례를 적용한다면, 동북아와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나 초원의 길을 개척하고 다스렸던 세력들은 세계적 규모의 자유무역을 실현한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번영과 발전의 역사들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은[또는 가지 못한, 또는 가려고 하지 않은] 자들은 지배당하고 몰락했습니다. 고대 세계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면, 가장 가까운 조선시대의 역사에서 벌어졌던 ＜개화＞의 꿈과 좌절로부터 다시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문명, 모든 민족, 모든 국가와 사회의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들은, ＜주체적인 자기정신과 세계정신＞사이의 조화와 균형, 그 통합력의 수준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을 표현하는 그 말의 세계상이 그들을 내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다시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신자유주의＞라는 말 역시 어떤 정신과 목표에서 표현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세계정신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라는 상투적인 개념의 외투가 우리 몸에 맞지 않는다면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체적인 자기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신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영과 발전의 세계적 토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의 세계무대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무대를 외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무대의 주인공 역할을 스스로 떠맡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는 ＜대한민국은 열린 세계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도 여기에 있고, [제 독해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장님의 말도 이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비유한다면]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한편으로는 주체적인 자기정신도 없는 비천한 시골뜨기 수구 정치집단들이 곳간의 열쇠를 움켜잡고 대문을 제멋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적인 자기정신을 올바르게 가졌다고 스스로 표현하는 정치집단들이 이념적 몽상에 빠져 오늘날의 국가현실과 세계현실 앞에서 국민의 삶과 행복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 사이비 촌뜨기들[노무현 같은 무리들]은 그 자신들의 무지와 위선, 부패와 과오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선동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나는 신자유주의니 뭐니라는 ＜중독된＞ 말싸움보다는 "우리나라를 아름답고 부강한 세계국가로 만드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현실을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신자유주의, 이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만큼이나 다르지 않을까요?    한국은 세계의 길을 가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그 자신의 길을 세계 속에 더 튼튼하게 더 멀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이 신자유주의라고 일컬어지든 아니든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자는 말한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10년이 고비라고. 우리나라는 2019년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그때까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면, 고령화사회가 가져올 여러가지 문제들을 어쨌든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올라갈 것인가, 내려올 것인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차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환율 방어. 그러나 인위적 경기 부양은 물가 폭등을 야기하고, 곧이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예견한다. 저자는 국민소득 6-7만 달러의 부국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제안한다. 아일랜드의 성공 사례를 모범으로 삼는다. 국내에 대규모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세계 유휴의 금융 자본을 적극 유치하자는 것이다. 만약 성장세가 일본을 능가한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안정적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은 빈부의 차를 줄이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분배와 성장의 문제는 양자택일보다는 힘을 모아 건전한 선순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책은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바를, 그동안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자신만의 경제학으로 늘어놓았던 거짓말들이 무엇인지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답답한 한국 경제를 푸는 실마리를 얻고 싶을 때 읽으면 좋겠다..

MB식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취임 6개월여 만에 이미 드러났다. 경제를 살려낼것이라 믿고 그를 뽑았던 수 많은 서민들은 최근의 상황에 일종의 공황상태에 빠진듯하다. 주가폭락, 환율급등, 물가 및 금리상승등이 총체적 위기국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만큼 심각한 상태로 전개되고 있다.

현 정부는 이 원인을 모두 대외적인 문제(유가/원자재 상승, 세계경기침체)로 돌리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다. 왜 그런지 이 책에서 소상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MB경제에 반대적 시각을 갖고있는 소위 진보류의 경제정책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정책 역시 또다른 거짓말에 불과하다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우석훈, 장하준 두 진보진영 경제학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에서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며 경제정책은 무릇 어떻게 시행되야 하는지 다시한번 인지케하는 계기가 된다.

MB식의 경제정책과 진보류의 경제정책이 모두 틀렸다면 정답 즉, 올바른 경제정책은 없는 것인가?

우울하고 부정적인 제목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희망과 긍정의 해답을 제시한다.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현 상황에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대안을 명쾌히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저자가 당부하는 것은 국민들이 조금만 '경제 판단력'을 키우면 한국의 미래가 훨씬 더 발전적이고 희망적일수 있을거라고 말한다.

머리아픈 인문서적, 그중에서도 경제학이라면 고개가 절로 저어지는 독자분이라도 책을 집어들고 10페이지만 읽어보시라.. 손에서 책을 내려놓기 어려울만큼 재밌고 속도감도 있다.

삶에지쳐 힘들고 괴로운 이때..

암울하고 미래가 불안한 지금..

'거짓말 경제학'에서 밝은 미래를 보게되어 너무 기쁘다..

97년 외환위기 때 폭락했던 주식/부동산.

그때도 더 떨어진다? 이게 바닥이다? 흔들렸던 기억...

넘치는 경제기사, 의견, 전망들...도대체 뭐가 진실일까?

왜 넘치는 정보 속에서 핵심을 읽지 못했는지...

이책을 읽어 보니 거짓말 경제기사를 어떻게 간추려낼지 조금의 희망이 보입니다.

 올해 초 강만수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렸는가? 안 올렸는가?

 그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올렸다이며 적확한 근거와 흥미진진하며 명쾌한 논리전개로 이러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이외에도 현재 논쟁거리인 다양한 경제현안들에 대해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난무하는 거짓말로부터 당신의 귀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있어 꼭 필요한 책이라고 감히 단언한다.

전 세계경제가 어수선해서 경제관련 책을 몇 권 구입하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읽은 책인데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다. 책의 내용이 현 경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 경제학의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양면을 다 헤아려 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 하였다.

경제학에 관련된 서적들을 보았지만 이 책에서처럼 작가의 주장에 의문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의 주장에 맞장구도 쳐보고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에 발생했던 경제상황들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책에 담아 놓았다.

특히, 군사독재정권시절에는 철저한 언론통제로 81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전 국민에게 알려 지지 않아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반성도 하지 않았으며, 실패한 정책이 마치 성공한 정책처럼 착각한 것에 대해선 정말 몰랐던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 성공한 정책은 하나도 없지만 가장 실패한 정책은 환율을 인상시키는 것이 치명적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도 전세계 경제가 이렇게 요동칠 줄은 몰랐겠지만 그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환율이 IMF수준으로 올라가 버린 것이다. 이론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역설하였다. 원화강세 -＞ 수출기업의 어려움 -＞ 수출기업의 자구책 마련 -＞ 경쟁력 강화 -＞ 수출증대 라는 궤변 같은 논리지만 과거의 경제가 이렇게 흘러 왔다는 것이다. 100% 신뢰 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좌파나 우파 경제학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이명박 정부에 정책에 반대의견을 내는 것 중 하나가 경부대운하 건설이다. 이와 같은 토목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일뿐 거시적으로 볼 때 더 악수는 두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미 전 정권인 노무현 정권때도 행정수도 이전이나 신도시 개발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으나 부동산 투기만 조장 하였을 뿐 경제에 대한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이미 일본에서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열두차례나 경기 부양을 위해 토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천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만 투입되었을 뿐 아웃풋이 없어 결국 정책이 실패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과거 정책이나 주변국에서 실패한 정책을 굳이 시행을 하려는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죽어라 추진하려는 당사자의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만……

리뷰를 통해서 이 책의 전체적인 사항을 토로할 수는 없지만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각도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최용식 소장이 주장하는 것 중 신자유주의를 대안으로 삼는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할 수가 없다.

신자유주의는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가 주요정책 포인트 인데 이론상으론 가능한 정책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

개방화 – 미국의 서브모기지 사태로 전세계적으로 달러화가 약세인데 신자유주

의를 표방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너무 개방되어 원화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참고로 이 책의 저자가 주장했듯 원화약세는 경제를 둔화 시킨다고 하였다.

민영화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공사가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해

서 민초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기, 가스, 수도, 도로, 항만 등을 전

부 민영화 시켜 버린다면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민초들은 우리

나라에서 살지 말고 떠나든지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이나 공직자들 자타가 공인하는 지식인층 중 민생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결국 국민을 담보로 하여 그들의 배만 채워주는 결

과를 가져올 것이다. 절대 저자가 생각하는 결과는 나올리 만무하다.

공기업 기관장들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08.10에 시행한

유가 환급금 수령자가 전체 근로자의 75%라는 사실……. 결국 대다수 근로자들이

연봉 삼천육백만원 미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 – 전시 행정에 가까운 규제들은 상당부분 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다. 하지만 무분별한 완화는 오히려 화를 불러 올수도 있으므로 과연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시행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나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선 누구나 지적은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누구나 대안을 내 놓을 순 없다. 물론 대안을 내 놓는다고 해도 그 대안이 어느 상황에나 맞아 떨어 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내놓은 것만이 대안이라고 우기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내 놓아야 하며 남이 내 놓은 대안이 맞다고 생각하면 당파에 관련 없이 서로 힘을 보태서 어려운 난국을 해쳐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역사의 기록은 항상 승자의 기록이었다. 의미 심장한 말이므로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