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든스는 우선 제3의 길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의 글로써 논의를 시작한다. 기든스가 정리한 제3의 길에 대한 비판은 6가지로 정리되는데, 전체적으로 비판들은 대개 전통적인 좌파적 입장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것은 제3의 길이 모호하기 이를데 없으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보수주의를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며, 따라서 전세계적 시장과 관련된 신자유주의의 기본적 틀을 수용할 뿐이고 특별한 경제 정책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제3의 길은 앵글로 색슨적 기획으로서, 그 기원이 되는 사회를 틀로 했을 뿐이며 생태학적 문제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인정하는 외에는 이렇다할 대처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든스는 새로운 길을 찾아나선 모든 사상이 그렇듯이 명확하게 하나의 길을 규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길은 변화된 세계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나타난 우리의 새로운 전략이며 이러한 전략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옹호나 보수주의와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제3의 길이 제시하였던 틀에 대한 기존의 비판 – 주로 ‘좌파’에 의해 수용된 관점들과 관련하여 –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이후의 장이 대부분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에 대한 증거이며 ‘현대화된 사회민주주의’라든가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규정을 통해 설명하려 한다. 기든스에 따르면, 제3의 길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변화된 지평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 방법으로 현재적 실천을 이루어낼 수 있는 비전이다. 따라서, 이는 미국과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의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정치, 경제적 핵심과제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인식하여 풀어나가려는 노력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받아들이는 사고가 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삶의 정치’라는 그의 언명은 전통적인 좌/우파 구분에 의존한 정치는 현재적 문제를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며 객관적인 조건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적인 구분선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현재적 실천의 방향’인 것이다. 이러한 실천의 방향은 계량적인 단순한 국가 영역의 확장이나 축소의 개념이 아닌 유효적절한 국가역할의 필요성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한 예시로서 그는 범죄와 가족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적 실천을 행하는 주체로서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지식경제를 기반으로한 경제적 세계화는 제3의 길 정치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혀준다. ‘책임없이 권리는 없다’라는 명제가 가지는 의미는 국가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변화된 지형에 자신을 투영시킴으로써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시장과 기술변화를 억제하는 규제를 행하여서는 안되고, 시장과 기술변화가 사회적 재화를 위해 작용하도록 조장하는데 있다는 뜻으로서, Win-Win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든스에게 있어서 불평등의 문제는 중요하게 대두된다. 제3의 길이 Take all society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명정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Win-Win의 전략으로 굳건히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불평등과 관련된 기든스의 논의는 주로 사민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가 결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등주의에 대한 동태적인 모델을 강조하며 접근하는 방식이다. 기회균등에 초점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불평등에 의한 위선적인 기회균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적 재분배를 전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기존의 선진산업국가에서의 복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는 복지문제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연금문제에 대한 언급을 통해 존재하고 있는 제도에 의해 우리의 사고가 경직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복지제도가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음을 말한다. 복지제도에 대한 강제적이면서 효율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는 새로운 방식의 복지개념을 추구해야 하며 이것이 또한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근본적인 방책이라 말한다. 책임성에 대한 강조없는 무의미한 복지제도는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좌절시키고 오히려 무기력감을 조장할 뿐이며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불평등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책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도 시민적 의무의 수용이라는 도덕적 틀에 의해 지지되지 않으면 현존하고 있는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며 구조적인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기든스의 견해이다. 특히 이 시민적 의무의 수용을 통해 제3의 길이 추구하는 ‘평등’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는 Incentive를 적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전략과 조세제도에 있어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바, ‘효율성’과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행동전략을 확립시켜야 한다는 원리이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효율적인 합리성’을 제안하는 기든스는 제3의 길이 세계화를 둘러싼 현재의 변화된 지형이 과거와는 다른 지형에서 나왔음을 마지막 장에서 다시금 강조한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관점이 수용될 때,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자신이 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보편성’의 연장선상에 위치지으려는 그의 노력을 알 수 있게 한다. 불안정한 세계에서 그리고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질주하는 이 세계에 대한 대안적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계 통합에 대한 새로운 대안 세계은행과 같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국제적 기구와 같은 것 이 필요하고 이는 세계 경제를 관리운영하고 전 세계를 합리적인 민주적 질서로 재편할 수 있어야 한다.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인 강력한 틀을 구축시키며 신전쟁을 막아냄으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놓여진 생태학적 위기와 같은 사례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