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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마치 적들에게 포위되어 함락 직전에 놓인 [종합부동산세]라는 성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친 특공대 같다. 왜 이 성을 지켜야 하는지, 적들의 공격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적들의 전방위적인 공격을 물리치고 성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의 전황은 그리 녹록치 못한 것 같다. 적의 막강한 화력에 비해 이들이 가진 무기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 적의 군사들은 정예부대인데 비해, 이들의 군사는 오합지졸이다. 이들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연구소의 이름처럼 이 땅위에 자유의 바람이 솔솔 불어 오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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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패에 대한 철저한 맹신. 그 것은 이미 한국 사회에 너무 뿌리깊게 남은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곧 있을 부동산 거품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일본이 700%의 거품 상황에서 헤이세이 공황을 맞았다고 한다. 현재 한국은 500% 정도의 거품이 부동산에 끼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곧 붕괴와 함께 장기 공황에 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책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화되어 있는 종부세에 대한 논의다.
종부세의 문제점도 같이 이야기하지만, 종부세가 현 부동산 거품을 없애는데는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보다는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또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이용하여 경제발전에 탄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찌되었든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종부세의 보완이다. 현재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