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화 20년,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짚다

스스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민주주의란 없다. 민주화 이후 20년, 한국 민주주의를 묻는다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이 한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인가"라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필자의 중심질문을 포괄한다. 이 책이 민주주의의 복합적 과정에 대해 문제를 이해하고, 운동이 주도했던 민주화로부터 시민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의 실천과정에 있어, 그 전환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작가의 말 中

내 세대는 민주화 이전에 태어났지만 민주화를 주도하고 쟁취한 시민의 일원은 아니었다. 민주화 이후 세대인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공고화였다. 그리고 현 정권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는 이전 두 정권하에서 정당정치나 시민사회의 성숙에 대해 신나게 공부하며 그 이상의 실현이 임박했다고 설렜다. 하지만 그것은 신기루였고, 계속 곪아오던 진보진영(운동권)의 패착과 갈등은 폭발하였다. 그런 중에 맞았던 이명박정부 5년은 여러모로 한국사회의 전환점으로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외쳐본다. 기존의 정치담론의 상당 부분을 재고해야했고, 그밖에 고민해야 할 우리 사회의 이슈들이 봇물 넘쳤다.

혼란과 재인식의 시대, 최장집 교수의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역시 지식인으로서 시대적 고민의 발로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다. 그는 누구보다 한국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던 정치학자이다. 이 책은 촛불집회로 특징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 쓰였다. 정권 4년차로 들어서는 요즘 이러한 2008년의 사회비평서에 눈이 가는 것은 정권 초와 말이라는 차이를 빼면, 여러 면에서 그 당시의 모습이 다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슬슬 현 정권을 되돌아볼 시기도 되었다. 최장집 교수는 이 책에 대해 정권교체의 국면에서 쓰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책의 주제에 대한 해답은 문제중심적이고 개관적이며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 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자각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판단된다.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는 생각의나무 출판사의 문라이브러리 시리즈 세 번째 권으로 출간되었다. 이 시리즈는 김우창, 도정일, 최장집, 장회익, 강수돌, 윤평중 이렇게 우리 시대 최고 지성들로 평가받는 여섯 학자의 최신 글들을 150페이지 이내의 얇은 문고판 도서로 기획한 것이다. 또 이 시리즈의 신조는 '답이 아닌 질문의 절실함을 위하여'이다. 그래서 이 책 역시 깊이 있게 들어가진 못하고 현재 최장집 교수가 주목하는 쟁점들과 대략적인 생각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독자는 이 책 출간 이후의 저자의 저서들을 찾아 읽으면 되겠고, 한국정치와 관련된 부담 없는 교양서적을 원하는 독자라면 이 책이 딱일 것 같다.

총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중과 시민-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두 개의 다른 방법’은 특강했던 내용을 요약·게재한 것이고 ‘정치적 민주화-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는 잡지에 게제한 원고이며 ‘촛불집회가 제기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경향신문주최 시국대토론회에서 발표한 글로 모두 2008년 저자가 쓰고 말한 내용들을 담았다. 첫장에선 민중과 시민의 차이를 보며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고민한다. 둘째장과 셋째장은 민주주의 실패론과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에 대한 평가와 고민들이다. 넷째장은 2008년의 사회비평서들에 빠질 수 없는 촛불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는 민주화 20년 후의 한국 민주주의를 짚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을 채운 수많은 고민들은 2011년의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 때의 촛불은 꺼졌지만, 또다른 촛불이 켜졌다. 여러 이해 관계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생존 때문이다. 잘 살아보세에 대한 갈구와 먹고 살기의 퍽퍽함은 대중이 이 정권을 택하게도 했고 뒤돌아서게도 했다. 시대는 점점 양극화를 고착화시키고, 계급 충실을 할 수 없는 정치적 소외계층을 침묵하게 했다. 그런데 올해, 그들은 목소리를 내려 한다.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에 끝날지 2008년 이후 물음표로 남았던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의미 있는 몸짓이 될지 궁금하다.

민중운동과 담론 그 자체의 해체는 훨씬 빠르게 이뤄졌다. 사실상 낭만적인 민족주의와 집단주의적 국가주의를 통해 스스로를 역사적 집단적 주체로 형상화하고자 함으로써 개인적 주체성과 주관성을 본질로 하는 현대의 자유주의적 인간 유형, 이러한 개인성을 기초로 한 새로운 (탈)현대적 인간관계,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에 입각한 개인적 내면의식의 중요성을 포괄하는 개인적 인간형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도덕주의, 민족주의-국가주의, 신자유주의

운동권적, 진보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사회적 평등과 인간해방을 위해 부패하지 않고 사익을 초월하면서 국가와 민족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권위주의는 반자주적이고 억압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체제로 이해함으로써 사익을 부정하는 반정치관을 촉발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개인적 시민권과 사회의 특수이익들이 표출되고 조직되어 정치적으로 대표되는 체제임을 감안할 때, 개인에 우선하는 국가와 민족의 가치나 전체 이익에 대한 관념은 민주주의의 좋은 토대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헤게모니적 합의에 대한 반대를 허용치 않고,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며, 사회 저변층에 위치한 계급, 계층,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요구를 억압하는 가치의 전체주의적 환경을 쉽게 조성할 수 있다.

정부가 성장에만 치중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진보적 또는 개혁적이라고 자임할 때, 이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회복지예산의 일정한 증가라기보다는 수혜자가 돼야 할 사람들 내지 그들 대표가 그러한 정책결정과정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민주화 이후에 형성된 정당체제는 광범한 사회변화와 민주화로 동원된 사회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제도화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정당들이 실제의 사회적 균열과 갈등에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정책에 있어 실제의 차이를 갖지 못한다. 모두 경제성장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하면서, 과거 권위주의적 성장정책과 동일하게 재벌기업을 성장의 중심동력으로 삼고, 노동자, 농민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정책을 추구하고 실천한다

강력한 국가와 그 최고 결정자가 만들어내는 정책의 반대편에는 그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정치적으로 대표하고자 하는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외에는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허약한 정당과 시민사회가 있을 뿐이다. 이 결정과정의 중요한 특징은 소수의 권력담당자와 관료들이 폐쇄적 방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기술관료적 결정이라는 것, 그리고 이를 효율성의 가치와 원리를 통해 실현하는 산출(output)중심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을 이루는 정부에 대한 요구와 지지가 사회로부터 투입되는(input) 과정이 최소화되거나 생략된다. 여기에서는 사회에서 이슈가 형성되고, 그것이 공론의 장에서 심의되며, 정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다루고, 의회가 이를 결정하는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도권이 중요한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충분히 제도화하지 못함으로써 한국 정치는 매우 복합적인 이중의 갈등구조를 창출하게 된다. 즉 제도권 내에서 정당들의 경쟁과 제도권 밖의 영역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 그것이다. 보편적 사회경제적 문제가 정치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면서 그것은 경제관료와 테크노크라트의 관장사항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 점에서 볼 때,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한 한 민주화는 커다란 변화를 만들지도, 커다란 의미를 갖지도 못했다. 다시 이 문제는 한국의 정당체제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정치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최대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경제관료들에 의한 폐쇄적 결정과 경제운영은 민주주의가 필수적으로수반하게 마련인 정치적 제약과 충돌함으로써 정치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가볍지만 무거운 책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가볍지만 정신적으로 무겁다는 말이다. 그래서 가볍게 읽으려면 가볍게 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량이 적지만 역설적으로 "질문의 절실함"을 추구하기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머리 속을 맴돈다. 오늘날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큰 방향은 잡혀 있으나, 구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지는 더 고민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반민주적인 세력이 잔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극복해야 한다. 그것부터 만만찮은 과제다.

결국 이 책에서 최장집이 강조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확립이다. 그는 지겨울 정도로 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는 생각하는 듯하다. 어쨌든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정치사를 고찰해 보자면, 군부독재에 대항한 운동권에 의한 민주화도 정당-의회 중심의 대의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촛불시위도 마찬가지다. 최장집은 촛불시위의 원인을 바로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의 의사가 온전히 의회와 정부로 전해지지 못하는,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최소정의적 개념", 즉 절차적 최소 요건이라고 말하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의 완비만이 아닌, "실질적 민주화", 즉 보편적 시민권에 기초를 둔 국민의 의사를 온전하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적극적인 민주주의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비정규직의 양산과 사회적 양극화를 불러왔고,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굳건하게 유지하며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이 책을 읽으며 그러한 "절실한 물음"을 얻었다. 

ps. 최장집의 책은 모두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럴 시간이 없다면 이 책을 입문서로 읽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민주화＞, ＜어떤 민주주의인가?＞ 정도는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특히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꼭 읽어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