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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말하는 민생에 우리는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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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다. 이른바 '민생'이 그것이다. 민생의 사전적 정의를 보자면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를 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말하는 민생은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아무데나 같다 붙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낮추는 것도, 각종규제를 푸는 것도, 심지어는 노동개혁이라는 것을 통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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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다. 이른바 '민생'이 그것이다. 민생의 사전적 정의를 보자면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를 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말하는 민생은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아무데나 같다 붙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낮추는 것도, 각종규제를 푸는 것도, 심지어는 노동개혁이라는 것을 통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민생이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는 ''은 누군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다. 행여 민생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렇게 보면 민생이란 말은 아마 가장 오염된 말 중의 하나일 듯하다.

 

  이런 민생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물었다. 어떤 것이 진짜 민생이고, 어떤 것이 가짜 민생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섯 명의 사람과 인터뷰하였다. 그 인터뷰 내용을 엮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법인스님은 '여는 글'에서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겠다는 상생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민생학에는 불평등과 차별만이 존재한다고 비판한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기업이 미디어와 정치를 장악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를 사실상 컨트롤하는 기업사회에 접어들게 되어, 정치적 민주화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성공회대 김동춘교수는 말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사회에 속하고 국가에 속하는 것인데 신자유주의의 논리는 마치 사회와 국가가 없다는 듯이 가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러한 기업사회에서 현정부가 말하는 정치혁신은 민생개혁이나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민에게는 선심 쓰듯 민생을 이야기한다. 동물에게 먹을 거리를 주듯, 일자리도 동물취급 할 때 나오는 일자리를 가지고 민생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국민을 동물취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먹을 거리만 좀 주면 만족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같은 대학교 김찬호교수는 민생의 민과 생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각기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지금의 민생은 생존이라는 삶의 형식이 난민의 삶과 맛 물려 있다며, 생물학적 연명이 제일 중요한 존재이유가 된 난, 민생 중에서도 제일 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한다. 우리들의 삶이 힘든 것은 삶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기에 모든 세대가 남 앞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고,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지 긴장하며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지금의 민생은 인간으로써 자존감을 살리지 못하고 절망과 분노만을 자라나게 하는 가짜민생 이라고 말한다.

 

  이외에도 가짜 민생은 도처에 넘쳐난다. 경제성장률에 목을 매고 있는 현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장만하라고 말한다. 그것으로나마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정책이라고 내 놓는다 그 빚을 어찌하여 갚을지는 빌린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이다. 물론 그들은 이런 정책도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규제가 없으면 시장은 더 잘 돌아간다라는 경제학자들의 낡은 교리를 신봉하는 지금의 정부는, 경제폭탄을 터지지 않게 관리하다 다음 정부에 떠 넘기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정태인 교수는 말한다. 그런가 하면 작가 손아람은 민생이라는 문제가 날 것으로 대하면 시급한 현안인데, 여기에 정치색이 입혀지면 사람들은 사유하기를 멈춘다며, 문화계에서도 만연한 갑을관계를 꼬집는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떠나는 것으로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다름아닌 청년들이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민생에는 정치권이 설정해 놓은 프레임이 있다고 말하는 조국교수는 좌클릭, 우클릭 같은 이념논쟁을 떠나서 이제는 저클릭을 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민생이 보인다고 말하는 그는, 지금의 정부가 말하는 민생은 '입에 풀칠을 하게는 해주겠다. 그러니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바라거나, 특권 없는 상태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김동춘교수는 한국사회가 이렇게 된 까닭을 해방 후 반공과 독재, 그리고 과도한 중앙집중정치로 인하여 자생적 시민사회, 지역사회가 해체되어 버린 것에서 찾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민주화는 상층부 최고 권력의 교체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그 아래권력 즉 기업권력이나 사회권력에 대해서는 등한시 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탈자본주의, 탈근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습자본주의, 준신분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의 말이 가슴을 섬뜩하게 만든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들이 말하는 민생이 무엇을 말하고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 볼 일이다. 민생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말에 현혹되어 우리는 스스로 짐승으로 남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k*****1 2016.10.28. 신고 공감 7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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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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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책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읽어보면서도 나름  색다르게 느끼는것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 부자는  부자대로 잘살지만  중산층 서민들의 모습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안되지만 발전되는  사회의 모습과  반대로  하층  무능하면서도   취업 부동산 소득  경제성장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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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책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읽어보면서도 나름  색다르게 느끼는것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 부자는  부자대로 잘살지만  중산층 서민들의 모습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안되지만 발전되는  사회의 모습과  반대로  하층  무능하면서도   취업 부동산 소득  경제성장  다양한  사회의 문제 현상에 대하여  가만히 있어도 안되며 그러한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비판하면서도  어떻게든 해결하고  안정하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고함되고 말하고자 하는것도 민생현장 경제 민주화 말로만 말하지 말고  적극 적인대책이 필요하고 강구되어야 한다는것에 읽어보면서 나름 공감이 갑니다.

m******7 2016.11.28.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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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사회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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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의 어려움은 단순히 먹을거리의 부족에 그치지 않았다. 먹을거리의 충족만을 강조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인간적 자존감 상실이다. 자존감 상실과 사회적 시민권의 부재. “직장이 없고, 매일 먹을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불안한 상태에 처한 사람을 시민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정치적 투표권이 있다고 다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집주인에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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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의 어려움은 단순히 먹을거리의 부족에 그치지 않았다. 먹을거리의 충족만을 강조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인간적 자존감 상실이다. 자존감 상실과 사회적 시민권의 부재. “직장이 없고, 매일 먹을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불안한 상태에 처한 사람을 시민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정치적 투표권이 있다고 다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집주인에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시민이 되겠는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민생이어야 했다. 누구나 지금은 삶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세상살이가 힘든 것은 그러한 기회가 줄어드는 데서 오는 불안과 위축 때문이기도 했다. “힘들어도 자기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고 느껴지면 세상이 견딜 만하다. 하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확인하는 순간 주체하기 어려운 절망과 분노가 자라난다.”
김찬호 교수는 예전 한국 사회 와 지금을 계속 비교했다. 비교는 상황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단순하면서도 적확한 방법이었지만, 현재의 초라함을 살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아픈 구석이 있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살아갈 힘이 있었다. 삶의 공간이 꾸준히 넓어지고 기회가 열리는 시대를 스스로 개척한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말은 마치 지금 사람들은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처럼 들렸다. 지금 가파른 격차와 불평등을 겪게 된 것도 그동안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좁은 가치 체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과 관련 있었다. 그는 우리 사회가 해방 이후 누린 부의 홍수, 기회의 홍수를 중독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우리는 삶의 보람, 역동성, 동기, 열정 같은 강렬한 가치를 너무 짧은 순간 한꺼번에 들이마신 것은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약효를 지닌 마약을 투약하고 나자 그것보다 약한 것은 통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돈의 위력 앞에 사회적 자존감이 확 무너지는 시기를 지나왔다. 이제 민생에서는 어떻게 사회를 다시 만들지가 화두가 되었다. 김찬호 교수는 사회 복원의 수준을 이렇게 설명했다. “개인은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매 순간 직감한다. 어떤 사회적 공간에 가면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를테면 우리가 성당이나 고찰 같은 유서 깊은 건축물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을 받는 경험이 그렇다. 좋은 사회는 소속감만으로 구성원들에게 품격을 누리게 하는 곳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사회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감적으로 판단한다. 지금 이 사회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느낌, 사회를 복원한다는 것은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는 수준을 말한다.”

l*********4 2016.11.15.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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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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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의 지성과 현장에서 민생운동을 이끄는 활동가들이 만났다. 주제는 ‘민생’과 ‘불평등’이었다. 인문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를 아울러 비판적 사유를 전개하는 다섯 분의 생각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기획한 인터뷰이다. 민생희망본부가 보기에 시대의 징후와 맥락은 ‘정치 과잉’에서 ‘민생 개혁’, 경제민주화로 옮겨가고 있었다. 정치판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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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의 지성과 현장에서 민생운동을 이끄는 활동가들이 만났다. 주제는 ‘민생’과 ‘불평등’이었다. 인문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를 아울러 비판적 사유를 전개하는 다섯 분의 생각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기획한 인터뷰이다. 민생희망본부가 보기에 시대의 징후와 맥락은 ‘정치 과잉’에서 ‘민생 개혁’, 경제민주화로 옮겨가고 있었다. 정치판의 최상위 이념 논쟁을 벗어나 ‘작은’ 민생의 가치를 헤아려보는 일이 급선무였다. 

인터뷰는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아홉 차례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 녹음실과 카페, 대학 연구실 등에서 이루어졌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인터뷰가 추가로 진행되었다. 민생운동의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세 사람, 김남근 변호사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최인숙 민생팀장이 인터뷰를 이끌었다. 각 인터뷰 뒤에는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저자들의 에세이를 넣었다. 한국 사회의 각 부문에서 ‘헬 조선’이 되어 있는 적나라한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바라보는 눈’까지 함께 전하는 글이다.

w*****7 2016.11.15.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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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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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의 어려움은 단순히 먹을거리의 부족에 그치지 않았다. 먹을거리의 충족만을 강조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인간적 자존감 상실이다. 자존감 상실과 사회적 시민권의 부재. “직장이 없고, 매일 먹을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불안한 상태에 처한 사람을 시민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정치적 투표권이 있다고 다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집주인에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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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의 어려움은 단순히 먹을거리의 부족에 그치지 않았다. 먹을거리의 충족만을 강조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인간적 자존감 상실이다. 자존감 상실과 사회적 시민권의 부재. “직장이 없고, 매일 먹을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불안한 상태에 처한 사람을 시민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정치적 투표권이 있다고 다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집주인에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시민이 되겠는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민생이어야 했다. 누구나 지금은 삶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세상살이가 힘든 것은 그러한 기회가 줄어드는 데서 오는 불안과 위축 때문이기도 했다. “힘들어도 자기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고 느껴지면 세상이 견딜 만하다. 하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확인하는 순간 주체하기 어려운 절망과 분노가 자라난다.”
김찬호 교수는 예전 한국 사회 와 지금을 계속 비교했다. 비교는 상황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단순하면서도 적확한 방법이었지만, 현재의 초라함을 살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아픈 구석이 있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살아갈 힘이 있었다. 삶의 공간이 꾸준히 넓어지고 기회가 열리는 시대를 스스로 개척한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말은 마치 지금 사람들은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처럼 들렸다. 지금 가파른 격차와 불평등을 겪게 된 것도 그동안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좁은 가치 체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과 관련 있었다. 그는 우리 사회가 해방 이후 누린 부의 홍수, 기회의 홍수를 중독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우리는 삶의 보람, 역동성, 동기, 열정 같은 강렬한 가치를 너무 짧은 순간 한꺼번에 들이마신 것은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약효를 지닌 마약을 투약하고 나자 그것보다 약한 것은 통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돈의 위력 앞에 사회적 자존감이 확 무너지는 시기를 지나왔다. 이제 민생에서는 어떻게 사회를 다시 만들지가 화두가 되었다. 김찬호 교수는 사회 복원의 수준을 이렇게 설명했다. “개인은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매 순간 직감한다. 어떤 사회적 공간에 가면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를테면 우리가 성당이나 고찰 같은 유서 깊은 건축물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을 받는 경험이 그렇다. 좋은 사회는 소속감만으로 구성원들에게 품격을 누리게 하는 곳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사회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감적으로 판단한다. 지금 이 사회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느낌, 사회를 복원한다는 것은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는 수준을 말한다.”

l*********4 2016.11.15.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