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이 써서 그런지, KBS스페셜이나 MBC스페셜을 보는 것처럼,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를 채무자, 채권자, 부동산 중개인, 금융기관, 정부당국 등 여러 당사자들의 입장을 두루 보여주며 현장감 있게 전모를 소개하는 책이다. 경제서를 전혀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평이한 서술이라서 단숨에 읽을 수 있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저소득 계층에게까지도 좋은 집을 사라며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고, 금융기관이 온갖 파생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긴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 같다.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는 '월가의 탐욕'이 원인이라며 정부의 책임은 없다고 했다고 뉴스에서 들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돈도 없는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에게 멋진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며 각종 장려책을 펼친 것은 바로 부시 정부였다. 그리고 그들이 거덜나고 더욱 가난해진 후, 정부는 '대마불사'라며 엉뚱하게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대형 금융기관만 구제해 주었다. 그나마 각 주에서는 진짜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애초에 시장경제란 자연발생적인 것이므로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환상에도 문제의 원인은 있다고 본다. 이 책에서 강조하듯 경제적 거래의 핵심은 ‘신뢰’이다. ‘신뢰’가 없다면 모든 거래가 결국은 마비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물론 각 개인과 금융기관들도 그러한 원칙을 지켜야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강력한 정부의 역할이 없으면 시장은 조폭들의 세상이 되고 만다. 과거 어느 나라에서나 유명한 상인들은 거의 마피아처럼 주먹들을 데리고 상업활동을 하거나 군벌에게 기대어 장사를 했다. 그 시대에는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먹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 생각을 좀 더 덧붙이자면,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시장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시장경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야 사람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무정부주의 상태에 빠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집을 살 수도 없고 회사를 차릴 수도 없다. 집을 사 봐야 힘센 자들이 빼앗으면 그만이고, 계약서를 써 봐야 계약 내용을 보증할 국가기관이나 재판소 등이 없거나 있어도 거의 깡패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에서도 보듯이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것도 아니면서, 정작 관여할 부분에서는 손 놓고 있어서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결국 시스템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출의 위험성을 이중 삼중의 과정을 거치면서 포장해서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이상한 금융상품들을 허가한 것부터가 이미 제도의 허점을 노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집을 사기는커녕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과도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방조하고 조장한 행위 역시, 정부가 사회보장의 책임을 지고 조세를 거둔다는 점에서 절차에 있어서나 결과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소비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의 금융상품들을 금융기관이 내놓고 설명도 제대로 안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 또 우리나라에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그런 일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었을 것이다. 의약품에 부작용을 큰 글씨로 써넣어야 하는 것처럼 금융상품 역시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해야 하고, 정부기관에서 충분히 그것을 강제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절대적인 기준인양 떠받드는 정부를 가진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이자수익을 위주로 하는 은행업이 투자은행으로 변화하는 시점에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금융산업의 변화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것인데, 미국식 금융산업의 허와 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시점에서,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물론 이 부분은 일반인이 이해하거나 참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산업은행 사태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금융 선진국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부동산이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대출규제를 실시해서 간신히 아직까지는 한국형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집값의 반 이하로만 대출을 해주고 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한다. 그러나 대출이 반 이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집이 전재산이다. 집이 전재산인데, 반이 대출이라면, 그 사람은 빚만 있을 뿐, 재산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다달이 엄청난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 집값이 올라도 내 집만 오른 게 아니라 어차피 다 올랐기 때문에, 집을 판다고 차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물론 집을 팔고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산다면 큰 돈을 만질 수 있겠지만...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집값이 오른다는 환상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을 사로잡아왔다. 그 결과 근근히 먹고사는 사람들이 비싸고 낡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자신이 잘사는 줄 안다. 요즘 아파트에 경비원 줄이는 게 유행이라고 한다. 10억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최저 임금을 받는 경비원 줄이고 돈 아꼈다고 좋아한다. 그들은 사실 그 아파트를 10억에 산 것도 아니고, 소득수준은 평범한 서민에 불과하다. 어렵게 대출받아 마련한 아파트가 많이 오른 것뿐이다. 진짜 10억짜리 아파트를 돈주고 살 만한 부유층이었다면, 경비원을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세금 낼 돈 없다고 헌법소원까지 낸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국민은 가난한데, 어울리지 않게 고가의 집(물론 값만 비싸지 집의 수준은 형편없다)에서 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뉴타운 예정 지역(혹은 그런 설이 나도는 지역)의 집값까지 모두 급등했다. 그래서 아파트는 꿈도 못 꾸고 살던 진짜 서민들마저 자신들이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그야말로 소득 수준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고 다 무너져가는 집만이 유일한 재산인 경우가 많으며 집을 담보로 은행에 융자가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평수도 작은 집을 2~3층으로 올린 후 갖은 아이디어를 짜내어 3~4세대로 가까스로 나누어 세를 준 후 임대소득으로 살고 있었다. 이른바 다가구주택이다.

그런 집주인들이 뉴타운 개발 후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고,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사실 그들은 허름하게 지은 집이나마 그 집들을 통해 주거비를 절약하고, 많은 경우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었다. 그들은 엄청난 부담금을 현찰로 내고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아파트에 들어간다 해도 더 이상 임대 소득은 올릴 수 없고, 부담스러운 관리비를 매달 내야 한다. 세입자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들이 점차 사라져감에 따라 값싼 전세를 찾기가 점점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수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 전역이 재개발/재건축 바람이 불다 보니, 집을 팔고 나가더라도 갈 데가 없다. 일자리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집을 팔고 지방으로 떠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수도권으로 가서 전과 별 다를 것 없는 집을 기존 주택과 비슷한 가격에 사서 긴긴 시간을 출퇴근에 소비하고 많은 교통비를 날리며 살 수밖에 없다. 사실 수도권도 다 올랐기 때문에, 서울 재개발 지역에서 집을 팔고 수도권으로 가더라도 시세차익이 남기는 어렵다. 출퇴근이 매우 어려워졌을 뿐.

결국 지금처럼 서울 전역과 수도권이, 전방위적으로 모두 오른 상황에서는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정말 운 좋게 이른바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판 소수의 사람들밖에는 없을 것이다. 대개의 사람은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전세와 월세는 모두 오른 상황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빼앗겼을 뿐이다.

강북 지역의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서민들이 모두 아파트에 살게 하겠다는 뉴타운 정책은 부시행정부에서 저소득층과 유색인종들에도 모두 ‘교외의 정원 딸린 집’을 갖게 하겠다는 정책과 비슷해 보인다. 사실 많은 서민들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관리비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런 판국에 대출이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시세차익이나 올리면 모를까, 제 돈 주고 그런 비싼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이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중 상당수는 정부가 보기에는 갈아엎고 싶은 ‘불량주택’이었겠지만, 그곳에 살던 중장년층, 노년층의 사람들에게는 관리비도 안 들고, 돈 한 푼 없어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보금자리였다. 그런 사람들을 부추겨서, 혹은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재개발과 재건축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 건설회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책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에서 지적하듯,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왜 그런 비싼 집을 모두 한 채씩 가져서 비싼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집은 유지보수를 계속 하며 살아야하고, 수십 년이 지나면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이다. 땅값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이라는 것은 돈이 드는 대상이지 돈을 벌어다 주는 대상이 아니다. 좋은 집일수록, 넓은 집일수록 관리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니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렴한 임대주택에 살거나 대출 없이 유지보수 비용이 최소한으로 드는 집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임대료마저 내기 어려운 계층에게는 다각적인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은 재개발/재건축 광풍이 불어서 마치 낡은 집이 돈방석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많은 뉴타운 지역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엄밀히 말해 명동이나 역삼동처럼 땅값이 매우 비싼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집이라는 것은 낡으면 값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자기 돈 들여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위험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건축이 안 되고 주민들은 그냥 위험 속에 사는 경우도 있다. 제 돈 들여서 아파트를 새로 짓지 않고, 엉뚱하게 정부에 대책을 호소한다. 그러나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건물이 위험하면 제 돈 내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앞으로 개발이익을 얻기보다는 생돈을 들여서 보수하고 재건축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집의 개념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얼마 전, 잠실을 지나면서 오래된 아파트와 새로 지은 아파트가 나란히 도로를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래된 아파트는 띄엄띄엄 서 있는 데다 넓은 뜰에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었다. 새로 지은 아파트는 지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건물을 지어 다양한 각도로 빽빽하게 들어선 동들이 고층으로 솟아 있었다. 아마도 그 새 아파트는 비싼 값에 분양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거기에 살다 판 사람은 큰 시세 차익을 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 그 아파트에 살고자 했다면, 혹은 비슷한 강남 지역으로 집을 사서 이사했다면 시세 차익은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오직 더 싼 지역으로 떠난 사람만이 시세차익을 얻는다. 그리고, 새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은 나중에 재건축할 때 결코 시세차익 같은 건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생돈을 들여 재건축을 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빽빽한 아파트에 개발이익이 있을 리 없다. 생돈을 들여 재건축할 만큼 그렇게 살고 싶은 아파트도 아닐 것이다.

공동주택의 역사가 긴 유럽의 경우, 많은 공동주택들이 나중에 슬럼화되었다고 한다. 개발이익이 나지 않는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란 어렵다. 특히나 거주자들이 별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더군다나 더 그럴 것이다. 결국 하나둘씩 떠나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락하며 점점 더 없는 사람들이 싼맛에 찾아든다. 그러다가 하락할 때까지 하락하면, 전문 개발업자가 나서서 인수하고, 재건축에 착수할 것이다. 그러나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은 계속 슬럼화되고 비어가고 마침내 버려져 방치되고 불량청소년과 범죄자들의 아지트가 될 것이다. 외국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서울의 집들은 가장 싼 편에 속하는 집들도 아파트와 단독, 다가구를 불문하고 대부분 3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부모의 유산 없이 자기가 순전히 벌어서 3억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2억을 갖고, 1억을 대출받는다 해도 대출이자가 부담스럽다. 안정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만 권장할 만한 방법이다. 그렇다 해도 직장인이 열심히 벌어서 2억을 모은다는 것도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결국, 도대체 누가 집을 살 수 있는지 의아한 형편이다. 시세차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로 보인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주택시장은 급속히 붕괴될 것이다.

오직 부모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만이 집을 가질 수 있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는 결코 집을 가질 수 없다면, 주택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현재 2~30대의 경제력은 매우 형편없고, 부모에게 거의 기대살아야 되는 수준이다. 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몰빵했기 때문에 집말고는 아무 노후대책도 없다. 그리고 부모 세대는 집 하나 장만하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지만, 젊은 세대는 직장도 변변치 않고 돈도 없으면서도 집을 위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생각도 없다.

부동산 폭락이 어떻게 오게 될지 미리 짐작하기는 어렵다. 천천히 올지, 아주 급격하게 올지. 예상하건데,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점점 떨어지지만 국지적으로 사태가 달리 전개될 것 같다. 역시 좋은 일자리와 인프라가 몰려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지역도 비싼 땅값과 임대료 때문에 상가들은 어려울 수 있다(강남 지역을 보면, 지금도 상가들은 고전하는 것 같다. 또한 차량 위주의 쇼핑 행태는 지역 상권의 발전을 저해한다). 베드타운이나 별다른 산업 기반도 없이 값만 비싼 지역들이 가장 위험해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뉴타운 정책으로 인한 주택 감소와 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공급 부족이 부동산 폭락 사태를 늦출 수도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사태가 없는 사람을 더 낭떠러지로 밀어떨어뜨릴 것이라는 점이다. 마치 지난 IMF 사태처럼. 지속가능한 확실한 소득원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든 살아남을 수 있게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소득원(월급, 은행이자, 임대 수익 등)을 여러 가지로 다변화하는 한편, 일정량의 현금을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늘 아래 새로운 일은 없다고 하지만, 새로운 일이 왜 이렇게 많이 터지는지 모르겠다. ＜부의 기원＞이란 책에 보면, 진화론에 입각 ‘현재는 과거의 재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역사의 테잎을 다시 돌린다 해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견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비슷하지만 결코 똑같지는 않는 새로운 상황들이 전개되며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을 낮추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집을 소유하지 말 것, 그리고 정부정책이 투기꾼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업무상 얻은 정보를 통해, 심지어는 인위적인 정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국민 모두도 투기꾼이 되라고 달콤한 유혹을 하고,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은 거기에 넘어갔다.

아울러 이런 시대일수록 지식인들이 진짜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경제학과 정책들을 논의하고 공론화하길 바란다.

 저자가 경제 전문 기자라서 기대를 많이하고 살펴보았는데 기자출신 답게 깔끔한 내용의 전개는 참 맘에 들던데 너무 깔끔하달까.. 그냥 겉핱기 식으로 넘어간 내용들이 상당히 많단게 실망이 크다.. 그나마 기대했던 6장은 그냥 단편적인 신문기사 스크랩을 읽는거 같았다 그리고 솔직히 1장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란 생각도 든다. 화폐의 등장과 신용에 대한 언급을 위해 넣은거 같은데 너무 길었달까..

 리치보이님 리뷰를 비판하려는건 아닌데 잘못된점이 있어서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금리가 올라갔다..

 이부분은 잘못되었다 담보물의 가격이 오르면 채권자측에서는 대출상환이 안되면 손해를 안보고 처분이 가능한데 어떻게 상품의 금리를 올릴수 있을까..? 

그리고 책에선 그런 언급을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돌이켜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엔 오히려 금리가 낮았다  

 서브프라임 대출이 고금리가 되는건 이자 부담이 적은 고정금리 몇년/변동금리 몇십년(금리가 크게 오른다..;;) 이란 상품 구성에 의한게 크다. 조삼모사랄까.. 초기에는 극히 적은금액을 내지만 이시기가 끝나면 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변동금리 시기에 진입하는데 이때 시중금리가 오른상태면 파산의 지름길이다 일부 악덕 중계인들의 장난과 고액의 중계 수수료등.. 부동산 상승만을 믿은 무계획적인 대출 갈아타기 등으로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자 문제가 커진것이다.. (흡사 작금의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달까.. 얼마전 읽은 불꺼진 신도시 라는 기사가 떠오른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커진건 새로이 등장한 금융기법인 대출의 채권화문제가 가장 크다. 은행이 수천개의 대출을 묶어서 하나의 채권형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팔아버림으로서 연체발생시 은행이 대출연기라던가 금리인하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들을 도울수 없게되었고 채무자가 대출 채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설득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으므로 연체= 압류 라는 공식을 낳게된것이다

 그외 여러 문제(채무자들의 부동산 불패신화 신봉, 신용평가기관의 무분별한 AAA등급 남발, 대출중개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일부 악덕중개인들의 사기성 대출 , 대출의 채권화 방식 등장으로 인한 은행들의 대출심사 완화, 카드론 규제시 주택대출 규제를 빠뜨린 정부등..) 이는 책을 읽어보면 알 수있으므로..

 가볍게 읽을 수 있으므로 서브프라임 사태의 이해도를 높여주는 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상황에선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증보판이 나온다면 좀 더 심도깊은 책의 내용을 기대해본다.

 외서 담당자분의 댓글을 보니 영미권에선 사태가 급박하게 흘러서 출간이 연기다던데.. 영미권에선 증보판이나 개정판으로 출간되는게 아닐지.. ??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서브프라임에 대한 책을 딱 하나만 고르라면 이 책보단 다른 책을 추천하고프다..  

 탐욕의 병이 일으킨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 (Sub-Prime Crisis)  이책은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분석한 책이다. 이번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중견 언론인 브루스 헨더슨과 조지아 가이스는 단순히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경제 외적인 분야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찾고 있다.

미국인들도 우리처럼 내 집 마련에 대한 집착이 크다. 저자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근원을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아메리칸 드림’에서 찾고 있다. 여기에 금융 중개인의 사업 확장, 미국 금융계의 변칙적인 신용남발 또한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느슨한 대출 기준과 도덕적 해이의 확산이 위기를 불러왔다. 개인들에게도 책임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신청할 때 대출신청자의 소득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신청하는 도덕불감증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것인데요.  ‘쉽게 벌고 쉽게 쓰기’가 만연한 미국인들의 안이한 생각도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만한 관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다만, 정책적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내 집’에 대한 집착과 이에 대한 선의의 장려책이 뜻하지 않은 재앙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부시 대통령부터 오랫동안 서브프라임 주택 담보대출이 주택 구입을 촉진한다고 앞장서서 주장해왔고, 사태 발생 후에도 근본적인 정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의 금융정책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집착은 우리와도 비슷한 상황이라 남의 일 같지 않다. 또, 미국 경제의 위기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 책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나름대로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돈이 지닌 본질적인 기능과 상호 신뢰의 중요성, 또 경제 교육, 기업윤리 개혁, 정부의 강력한 규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대안으로 임대아파트를 말하고 있다. 경제적이며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는 그대로 우리 사회에도 적용되는 상황이다. 대출을 과도하게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미국 경제와 깊이 결속되어 있는 세계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 경제와 금융을 선도하던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몇몇 개인의 잘못만으로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지금 미국 경제의 위기는 뿌리가 훨씬 깊기 때문이다.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시장은 카지노 판에 불과하다. 이런 시장에서는 약삭빠르고 독하고 파렴치한 자들만이 돈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의 우위를 고착시킨다. 공정한 게임도, 투명한 정보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흐르지 않으면 신용은 썩을 수밖에 없다. 신용은 금융시장이 숨을 쉬는 대기인데, 그 대기에 독이 차면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어진다. 이것이 한때 팍스 아메리카를 이끈 재력과 젊음을 모두 잃고 흉한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본을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9년 금융자본주의의 첫 단추가 될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을 앞둔 우리에게 금융 전문가들에 모습으로 비쳐지지는 않지만 이책을 저술한 분들은 언론인들로서 철저한 자료와 오랫동안 심층있게 다룬 미국 금융위기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은 귀중한 타산지석의 지혜를 줄 것이다. 이 책은 한국,미국,일본에서 동시에 출판되면서 세계 경제인들이 주목한 화제의 책으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를 대비할 필독서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하는 책이다.  

미국의 구제금융  위기를 방조, 조장한 것은 그린스펀을 정점으로 하는 FRB다. 그러나 위기의 틀을 짠 것은 닉슨의 달러 금본위제 철폐와 레이건 때부터 맹신해 온 자유시장 지상주의다. 2차 세계대전 후 달러는 브레튼우즈 협정을 통해 세계 준비통화로서의 위상을 얻었다. 미국은 해외의 자산을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는 특혜를 얻었지만 자국 통화의 유동성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족쇄를 받아들여야 했다.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전 세계 수요를 넘는 달러를 찍어낼 수 없었다. 0%에 가까운 성장률과 6%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으로는 대통령 재선에서 이길 수 없었던 닉슨은 1971년 대담하게도 달러의 금본위제를 철폐했다.

그 후 미국의 경제는 잠깐 반짝하다가 끔찍한 침체의 늪에 빠졌다. 달러 가치 하락으로 유가가 폭등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석유파동’과 ‘대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1980년대 초 폴 볼커 FRB 의장이 강력한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펴고 나서야 미국의 경제는 침체를 벗어날 수 있었다. 폴 볼커는 이후 20년간 지속될 호황의 기반을 닦은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규제완화, 파생금융상품, 구조화채권의 출현으로 지각변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균열이 드러난 것이 바로 1987년의 유명한 주식시장 붕괴 사태인 ‘블랙 먼데이’, 1994년 저축대부조합(S&L) 위기, 1998년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 파산이다.           

"미국에는 1만 개가 넘는 도시와 마을이 있다. 그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다. 각 주택의 압류에는 저마다 비극이 담겨 있다."

- 제6장 희생자들의 실상 中

지금 시점에서 현재 진행형인 서브프라임 사태 피해에 대한 단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다.

본 책에서 저자들이 알려 주는 내용은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역학적 분석이라든지, 이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이 아니지만 실제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참상을 낱낱이

기술한 내용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소수인종의 아메리칸 드림(실상은 주택 보유자가 되는)을 이뤄 준다는 미명하

에 부시를 포함한 미국 정권의 금융 정책 완화가 촉매가 되어 무주택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얻어 내

집을 얻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사람의 탐욕은 모든 재앙의 근원인 것처럼 도를 넘어선 한탕 주의(쉽게 벌어 쉽게 쓰는)의 만연과

이를 빌어 모기지 업체 및 투자은행의 이윤만 쫓는 도덕적 해이가 지금의 불행을 겪게한 원흉들이다.

또한 전세계가 서브프라임과 관련된 괴물 같은 파생상품들의 엄청난 위험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황금알을 낳는 훌륭한 투자처로 착각하는 바람에 미국의 집안 문제가 전 세계에 전염이 되버리고 말았다.

1920년대 대공황의 공포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나 사실 1920년도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 체감하지 못하지만

그에 필적할 만한 아니 그 이상의 대재앙이 될 만한 사건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시기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놀라울 따름이다.

또한 책의 모든 내용에서 처럼 미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그간 피상적으로 알아 왔

던 것을 훨씬 뛰어 넘는 내용이라는 점에 있어서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나라

가 미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이 앞선다.

서울 곳곳에 뉴타운 건설이, 신도시의 엄청난 공급 물량이, 그것도 모자라 그린벨트까지 뭉게면서 공급을

늘리는 이 상황에서 무언가 공포가 엄습해 온다. 

어쨌든 지금은 소로스가 말한 바와 같이 대공황 이상의 금융 위기이며, 훗날 대표적인 버블 붕괴 사례의 단골

모델이 될 것이 뻔하다. 앞으로 또 어쩐 버블 븡괴가 올까? 그때 또 사람들은 탐욕과 광기에 사로잡힐 것인가?

내가 현자도 아니지만 현자들의 말을 빌어 생각하면 또 그럴 것이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번만은 다르다'는 말이 언제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 내릴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새빛에셋 최 성국회장이 투자자의 자금 손실을 대한 자기 책임을

스스로 물어 자살을 선택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죽음 으로써 빚을 갚겠다는 그의 유서에서, 평소 사회에 모범이 되었던 그의 죽음에

허무한 마음 뿐이다.

유서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작년 8월부터 자금 압박을 받아 오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라도 건져주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평소 존경하고 아끼는 지인들에게 미안하다. 죽음으로써 빚을 갚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까지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여파,,,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경제 구조인 것이다.

민생 구조라는 정교한 금융 시스템으로 위장한 약탈적 대출의 실태를 파악한 이 도서를

통해 신 자유주의 냉정함과 섬뜩함에 나태해졌던 나의 정신을 번쩍 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하락에 의한 여파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가?

나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게 한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은 미국의 아메리칸드림의 빛깔 좋은 허울은 더욱더 그들을

수렁에 집어넣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실 대출자에 대한 회수불능사태, 부정을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금융중개인,

과연 나쁜 사마리아인으로써의 미국정부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일가?

지금까지 약탈적인 금융기관의 먹잇감이 되어온 가난한 집주인 들을 구제하는

미국 정부의 제안은 턱없이 투자은행을 살리려는 아이러니한 정책으로 혼란과

위기를 초래한 주범인 은행에 대한 구제책만 내놓고 있으니, 도덕적 헤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사태를 정부 자신이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정부는 팔장만 끼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대출에 동의 하고 서류에 서명한 개인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저소득자,소수민족,교육을 받지못해서 대출에 대한 지식이없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약탈에 대해 무수한 함정에 대해 신 자유주의 시대의 무서움에 한기를 느낀다.

부산 광역시와 인천 광역시를 합친 세대인 220만 세대가 집을 압류당하는 사태를 과연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인가 말이다.

문제의 원인을 탐욕으로 생각하는 경제 학자의 해석을 보면서, 욕심 많은 투자자와 투기꾼

악랄한 대출 사업자들이 이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집을 마련하겠다는 소박한 아메리칸 드림의 희생자들에 대해,자기 집을 잃고 거리로

내쫓긴 일명 어둠이 자식들에게 과연 어떤 말로 위로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태평양 바다건너 미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라고 해서 우리는 간과 해서는 안된다.

돈에 대한 본질적인 의의와 기능,대출과 신용제도에 대한지식 교육등 우리는 많은

경제에 대해 학습해야 할 것이다. 지식이 부족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쉽게 벌고 쉽게 쓰는 풍조가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만연된 적이 있었다.

신용카드가 그석을 대변 한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하는 생각에 무수히 긇키는

신용카드의 승인 소리가, 예전에는 화음으로 들리더니, 요즘은 듣고 싶지않은

최악의 소리로 들린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구조의 파국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정부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의 도입을 기대해 본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법의 강제력이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돈을 위해서라면, 생존을 위해서라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화 미국식

이런 문화에 우리나라 문화가 점령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서브프라임 클라이시스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에게 연결되는 이 경제 악구조에 대해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책을 덮으면서 나의 나태함과 안일함에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내용의 서적이다.

"아 그래서 그렇게 되었구나"하는 또 하나의 앎을 얻을 수 있는 책..

현재 경제적인 위기가 벌어진 원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심층적인 취재를 하기 보단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써 놓은 책이다.

경제학적인 지식이 굳이 없더라도 읽음으로써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인 측면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내용에 처음엔 실망스러웠지만

다 읽고난 후 여러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분석과 배합을 거치면서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엄청난 헤프닝을 전개하고 있는 경제뉴스에

자연스레 내 시선이 꽂히는 현상을 경험하며

이 책이 꽤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이 책의 미덕은 나처럼 돈에 대한 관념이 무개념 수준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점일 것 같다. 재태크 관념도 없었던 내가 이 책을 읽고 난 이후, 금융이라는 것, 그리고 경제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좀더 분발하며 살아야겠다는 자기반성도 이끌어낸다.

이 책은 사실 도덕 교과서 같은 대안을 결론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꽤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그 부분을 놓쳐버려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정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일반인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값지다고 생각한다.

신용과 신뢰의 룰이 깨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모르게 모든 시스템의 균형이 깨져버린다는 점은 그야말로 너무 당연한 전제여서 언급하기도 민망한 규칙인데 21세기의 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자부하는 미국에서부터 룰이 깨져버렸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화가 난다.

(또 한가지 화가 나는 점은 미국의 '숫자 사기'로 인해 전 세계에서 열심히 피땀흘리며 일하며 축적해놓았던 소중한 가치(돈)가 한순간에 날아가버리는 광경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울 수 없고 급한 불 끄기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관할하는 금융기관에서도 수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가 모두 공중분해되었다던데... )

어쨌든 이 책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거시적으로 살펴보자면

인간의 삶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한번 자정작용이 일어난 후,

다시 인류는 본 궤도를 찾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위기이자, 교훈이라 생각한다.

아이슬란드 같은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닥쳤을지 모른다. 우리 나라도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오려고 한창 진행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빨리 터진 것이 다행일 수도 있겠다 싶다.

경기가 나쁜지도 오래됐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문제로 1000조에 가까운 자산을 가진 3위,4위 투자은행의 파산소식이 들여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가계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이 아닌 말 그대로 개인주택을 담보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입장에서는 담보가치 하락 및 이에 따른 대출금 회수 불능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악의 사태에 접어들게 되면 주택경매 처분을 통해서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어서 금융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동반침체내지는 자산버블(자산의 시장가치가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의 현재가치를 훨씬 뛰어넘어 팽창하는 현상)이 일시에 꺼질 수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 확산으로 세계 금융시장 불안해지고 있다.  최근의 세계 금융시장 불안은 미국 주택경기 침체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다시 그와 연계된 파생금융상품(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CDO)) 의  독특한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CDO는 기초자산의 손실률이 낮을 때는 거의 손실이 없지만 기초 자산의 손실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손실의 증가가 급격히 발생하는 오묘한 속성을 지닌다.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는 이 CDO의 부실이 증폭되면서 발생하였다.  

한때 현대 금융 혁신의 총아로 불리기도 했던 CDO는 높은 수익률과 낮은 위험의 이상적인 조합으로서 헤지펀드를 비롯한 글로벌 전역의 투자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CDO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호 간에 부정적인 피드백 효과가 작용하면서 그동안 금융 혁신을 통한 신용 팽창의 선순환이 이제 '신용붕괴의 역순환'으로 반전된 것이다. (P242)

월가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후 최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부동산을 증권화하고 은행의 겸업화를 허용한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적 금융세계화의 모순이 도미노파산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미국정부가 AIG에 10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하자 또 우리나라금융당국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머무리단계에 진입했다는 낙관적인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한 기사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처참한 광경이 미국 본토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었다. 미국에서 2000만가구가 집을 잃고, 유럽 및 아시아 신흥경제국들은 수억 달러의 투자액을 손실케 하는 등 지구촌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과 과정을 진단하고 대응책까지 제시한 세계경제 최신 보고서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쉽게 쓰여진 점과 부동산 거품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이다.

이 책은 미국의 두 중견 언론인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관찰하며 지금의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인 브루스 헨더슨, 조지아 가이스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 외적인 분야에서도 그 혜안을 구하려 한다. 내집 마련이나 돈벌이 자체가 아니라 가치관과 규범의 변화까지 주목한 것이다.

랜덤하우스 출판사의 '웹스터 대학 사전'에 따르면 아메리칸 드림은 "모든 미국인이 전통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회"라 하며 "개인적인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삶에 대한 미국인 저마다의 희망"으로 이번의 과도한 주택 열풍, 그리고 그 붕괴와 관련있는 것은  이 두번째 정의다. 미국인은 지금까지 줄곧 '근면과 평등'이라는 미덕과 '일확천금에 대한 욕구'사이에서 발버둥 치며 싸워왔다.(P44)

책의 해제부분에서는 서브프라임사태를 야기한 미국주택담보대출시장과 거품을 일으키게 한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해하기 쉽게 파헤치고 또 서브프라임 대출상품을 바탕으로 2차 3차 가공?판매된 증권화상품(파생금융상품)문제와 부실화의 한 축인 부실신용평가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가 세계경제?금융?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각도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복잡다단한 서브프라임 위기를 명쾌한 해설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한다는점이 돋보이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