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우리사회에 억울함이 넘쳐나던 때도 없을 것이다. 각종 로비를 받고 그것이 문제되자 본인은 막상 억울하다고 한다. 예전에 자신이 한 말을 헌신짝처럼 뒤집어 버리고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정치인들, 언론이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자 지금은 진실이라며 얼굴에 억울하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경영부실로 막대한 세금을 가져다 쓰고, 또 그것을 관리하던 자들 역시 문제가 생기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다 보니 막상 억울한 일을 당한 서민들의 억울함은 안중에도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도 마땅치 않다.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설치는 판이니 일반 서민들로서야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처럼 속으로만 삭일 수밖에 없다. 물 대포에 맞아 근 일년 간을 혼수상태에서 헤매다 숨졌는데도 이제 와서 사인을 조사한다며 부검을 하겠다고 하니 그 억울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것이다.

  어쩌다가 우리사회에 이처럼 억울함이 넘쳐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런 '억울함'들이 말 그대로 정말 각각의 개인들에게 억울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억울함이란 기본적으로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억울하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감정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간극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얻으면 정말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뻔뻔함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 싶다.

  서양 학문인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없다고 한다. 자기피해의식에서 생기는 감정으로 병리적 심리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서는 억울함이 전제로 깔려있는 것들이 많다. 한(恨)이나 원(怨), 혹은 화병 등의 원인이 바로 억울함에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억울함을 법률가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는 재판과정을 통해 억울함의 실체를 말하고 있다. 국가사회의 틀 안에서 어떤 경우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억울한 경우이고, 또 공감 받을 수 있는 억울함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개인적인 억울함이 수용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자신이 접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이 직접 다루거나 주변에서 보아왔던 민,형사재판, 즉 법적 쟁점들을 사례로 하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억울함이나, 그에 대해 법률가들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들이 한번 쯤은 고민해보아야 하는 사회적 쟁점들, 사형제도나 가정폭력, 부정선거, 자살, 그리고 술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억울함이란 감정이 지니는 실체를 파헤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법률가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러나, 저자도 책에서 우려하고 있지만, 책을 읽는 내내 우리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사법부의 신뢰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저자가 말하는 사건들이 대부분 힘없는 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민생사건이지만, 우리는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연관된 사건에서 일어나는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억울함을 공정하게 해결해주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는다. 힘을 갖는 당사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것일지는 몰라도,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대중들은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자신에게 발생하면 억울한 법이다.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외부적 요인이 주로 작용했다고 생각되면 우린 그냥 억울한 것이다. 옆에서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당사자에게는 특별한 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주거나 아니면 하소연 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기에 우리사회에 억울함이 넘쳐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 잡힌 사회에서 일반대중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길은 보다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처음 책을 읽으면서는 이런 억울함의 일반론에 대해 사회과학적으로 혹은 법률적인 시선으로 풀어간 책인 줄 알았다. 그런데 책의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억울함과 그것을 바라보는 법률가들의 이야기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도 과히 나쁘지는 않았지만, '억울함'이라는 전체 주제와는 조금은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다면, 내가 이 책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읽어서일까 

저자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많은 사건에 대하여 신문 사회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배경이야기와 그 분석을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 주고, 일상생활에서 저자 자신이 법적 문제에 직면하여 억울함을 느낀 웃픈 사연들을 웃음을 터트리게 할 정도로 재미있게 풀어내면서, 어느덧 독자들로 하여금 저자의 직업인 판사의 법대 위에 앉아 있게 만든다. 그렇게 저자는 법대에 앉은 독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자신이 부장판사에 이를 때까지 경험한 다양한 사건과 사회학적 분석을 제시하면서, 독자들에게 분쟁의 극한에 선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는 '공감'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새로운 시선으로 사회면 기사를 바라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강력 추천!!!  

현직 판사로 살아가면서 거의 매일 듣는 소리가 억울하다는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자는 법률적인 지식 대신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억울함에 대해 자신이 고민한 이야기들을 먼저 풀어내고 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늘 억울해하고, 자신의 불만스러운 상황이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큰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대우를 받을 때 억울함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겼을 때도 억울하다는 감정이 생긴다고 언급한다. 특히 심리학자가 보는 억울함은 법률가가가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억울함과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다면서, 법률가는 과연 억울해할 만한 상황인지를 주로 따지는 반면, 심리학자는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된 현상 자체나 원인을 살핀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남으로부터 부당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은 것과 단지 객관적인 사정이나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을 가리지 않고 억울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문제라 지적한다.

단지 일이 잘 안 풀려 처지가 딱한 것인데도 남을 탓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해의식으로 볼 수 있는데, 법정에 오는 사람 중에 피해의식이나 피해망상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한다. 결국 법률가의 능력은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실 관계 중에서 법률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을 요령 있게 간추려 법적으로 의미 있게 재구성하는 것이라 말한다. 즉, 법률가가 관심을 갖는 억울함의 영역은 주로 법으로 보호되는 한계 내에서 수긍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이란 것이다. 이것을 넘어서는 이른바 돈 없고 힘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영역은 그 서러움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제해줄 만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정치가들이 법과 제도를 마련해 해결해야 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못하면 단지 개인이 감수해야 할 영역이라 설명한다. 물론 재판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잘못된 주장과 판단이 쉽게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사회과학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찾기는 어렵지만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진리는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란 것이다.

이 책의 중반 이후 부분은 저자가 판사로서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 법률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잘 몰랐던 법률적 지식들을 알 수 있었다. 이를테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약식명령을 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지 못한다는 것, 강도상해죄에 대한 형의 하한이 징역 7년, 살인죄의 하한이 징역 5년이라는 것, 설령 자의로 자백을 했더라도 그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자백을 근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형사소송에서는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등이다. 또한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심지어 법관이 앞뒤 사건에서 양립하지 않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가장 흔한 경우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워낙 자주 나오는 항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사들은 판결문 작성 한글파일에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를 배척하는 관용문구를 저장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법률가의 기술 중 첫째가 법률 지식이나 판단 능력이 아니라 남의 말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듣는 능력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통상 법정에서 소리를 높일 때보다 조용히 판결로써 말할 때 결론은 훨씬 가혹하게 나온다고 말한다. 소리를 높이는 경우는 논쟁을 유도해 반박과 변명의 여지를 주는 것이고, 조용히 듣기만 하는 경우는 더 이상 반박과 변명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재판에 임하는 당사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면서, 진실한 태도, 성실한 자세, 그리고 절박하고 억울한 심정이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에 와 닿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법률가의 업무 중 상당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지만 컴퓨터로 대체 불가능한 가치 판단의 영역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심정적인 호소와 억울함에 공감하는 능력,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미래를 향해 결단할 수 있는 용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다. 전반적으로 억울함에 대해 판사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생각과 말이 들어있는 책이었다. 

지인에게 선물받은 책입니다. 사실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무겁고 딱딱할거란 생각에 선뜻 읽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첫장이었는데 단숨에 쉬지 않고 읽어버렸습니다. 평소 느꼈던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지 못하다는 억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법관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로웠습니다. 막연히 의문스러웠던 판결들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자가 언급한 예시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법에 대한 상식이 생긴것 같아 기분좋고, 좋은 책을 어렵지 않게 읽게 돼서 기분좋습니다. 모두 다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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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억울한가

법률가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에서의 억울함

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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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사건과 사고도 많지만 고소, 고발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들도 많다. 연예인들도 무슨 일만 났다하면 자신은 억울하다며 맞고소를 한다고 난리이기도 하다.  요즘은 묻지마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층간소음 같은 문제로 이웃들끼리 사이도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얼마전 부장판사의 비리 사건이 일어났는데 고작 1년 정직이었던 것 같다. 판사 세계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형벌이라고 하니 일반인들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10년이상 형벌에 처하는 것을 보면 왠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계 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 부문에서 세계 2위로 보고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에 근접한다. 이렇게 외국에서 보는 사법과 자국민이 느끼는 사법제도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억울함은 인식 내지 판단과 감정이 공존하는 영역으로 한국사람에게는 주요한 심리현상이다.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현상 중 화병 같은 것에도 바로 억울함이 깔려있다. 이 억울함이 사회 제도정인 방법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를 향한 분노로 바뀔 수 있다.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이나 여성을 향한 묻지마 범죄들이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판사인 저자는 영장 재판을 하다보면 뉴스 보기가 두려워진다고 한다.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넘어올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족이 사망한 사건 중 가장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 두명을 망치로 내려쳐서 죽이고 자신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판사는 모든 일에 냉철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이런 사건 앞에서는 분노를 감추기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은 술에 대한 관용이 많기 때문에 요즘 만취에 의한 사건에서는 심신미약 감경도 좀 처럼 하지 않는 경향이 생긴다고 한다. 차라리 술에 취한사람에 대한 범죄는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 부릅니다. 우울증이 만연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우리 주변의 모습 속에서 ,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사회..그런 모습이 바로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뉴스를 보면 두려워 집니다. 좋은 소식보다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되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 무덤덤 해지는 나 자신에 놀라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변한 걸까요. 그건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관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직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억울함에 대해서 저자는 법률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억울한 사람 뿐 아니라, 저자의 시선으로 볼 때 왜 억울해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마저 법정에서 억울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책에는 실제 재판을 하고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 횡령이나 탈세를 일삼는 대기업들 모습 속에서 우리 사회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걸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책에서 눈길이 갔던 것은 사형제 존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사형제를 유지 하고 있는 대한민국..1990년 이후 사형이 실제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서 억울한 사람은 피해자 유가족일 것입니다. 가해자에 의해 죽어가야 했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가해자와 그들을 부각시키는 언론들로 인하여, 평생 괴로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언론 또한 무책임함을 드러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무전취식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는 이들..그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감옥이 아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깥 세상이 감옥보다 더 춥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은 보장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탕주의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사회..그것은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우리는 그리워 하는데, 실제 우리 세상은 과거보다 더 삭막해졌으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야만 하는 법과 제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억울한 감정을 드러내고 세상에 표출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유를 이 책을 통해서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최근 젊은이들에게 회자되는 헬조선의 이면에는 억울함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만연한 정서 중 하나인 억울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깊은 성찰과 해박한 법학 지식으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한 매우 혁신적이고도 참신한 책이다. 저자가 현직 판사이면서도 솔직한 내용으로 써내려간 점도 새롭다. 향후 억울함의 해결에 더욱 노력해 주길 기대하며 책이 많이 팔려 기부금도 억울함의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하였으면 한다.

현직 부장판사가 쓴 억울함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다소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까 걱정하면서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책은 저자가 일상 생활과 법정에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에 저자의 법률적, 사회학적 지식을 가미한 재미난 이야기이면서, 억울함이라는 감정, 이와 관련한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책이었다. 법률적인 지식만 해박할 것 같았던 판사가 가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놀라웠고, 재판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 외에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고뇌하는 모습 또한 새롭고 놀라웠다(가급적 법정이란 곳에 가고 싶지는 않지만 재판을 받는다면 이 책의 저자인 판사님께 받으면 좋을 것 같다).

법정에 관한 재미난 에피소드가 궁금하거나, 어렵지 않는 법률적, 사회학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매일 매일 다양한 이유로 억울함을 느끼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