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화가 더 이상 뉴스가 아닌 지금은 반세계화가 오히려 뉴스를 생산한다. 사파티스타 반군 지도자 마르코스는 인터넷의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WTO 회의가 열리면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진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가 세계화의 피해자였다. 국적을 넘나드는 자본은 힘없는 보통 사람들의 일자리를 한순간에 빼앗아 가버렸다. 사정이 이쯤 되니까 반세계화를 기치로 내세우는 책들도 적지 않다. <세계화의 덫="">이라는 명저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책들이 많이 출간됐다. <세계화와 그="" 불만="">도 제목에서 드러나듯 반세계화 저작의 하나로 추가될 수 있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정통파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감정적인 반세계화를 부르짖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화 전도사들이 말하듯, 세계화는 사람들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다만 문제는 순서와 속도다. 경쟁 체제를 위한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가운데 무분별하게 민영화를 강요할 경우, 산업은 무너지거나 또다른 독점업자가 등장할 뿐이다. 민영화가 가져다주기로 되어 있는 많은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 오랜 금융 관행을 갖고 있는 유럽에서조차도 1970년대에 와서야 이룩한 금융 자유화를 한 순간에 도입할 경우, 한 나라의 금융과 경제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은 안봐도 뻔하다. 금리는 오히려 높아지고 거리는 실업자로 넘쳐나게 된다. 혹시 어렵사리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그 과실은 모두 부자들의 몫으로 돌아가 빈부의 격차는 한층 더 벌어지기 마련이다. 세계화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이 점은 더 확실해 진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의 통제 아래,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시장 개방을 이뤄왔고, 그 결과 높은 성장을 이뤘다. 1997년 대규모의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몰아쳤을 때에도 자본통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중국은 비켜갔다. 반면 처음으로 IMF와 세계은행이 들어가서 개발 전략을 세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지금도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수 밖에 없었던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극심한 빈부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핵심은 시장이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기구들은 오히려 해가 되기 십상이다. IMF를 필두로 하는 국제 기구들이란, 결국 미국 금융계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기껏해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두고 누군가는 ‘IMF와 내 불만’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했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낼 당시 IMF에게서 ‘왕따’를 당했던 스티글리츠가 악에 받혀 쓴 책이라는 비아냥이다. 실제로 책의 많은 부분은 IMF의 실패 사례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IMF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도 적잖이 등장한다. 꽤 오래전에 샀던 이 책을 이제야 읽게 된 것도 바로 그 누군가의 평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나는 이제야 이 책을 읽게 된 점이 오히려 아쉽다. 노벨상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많다지만, 그 상을 받은 학자의 공력은 역시 만만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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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분야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그렇질 못했다. 이 책은 책 제목이 재미있을 것 같아 빌렸는데 생각보다 페이지가 많아서 놀랬다. 솔직히 완독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루만에 읽었다. 보통 세계화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오르는데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빈부의 격차는 불가피하며 어느 나라가 잘 산다면 그만큼 못사는 나라가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있기 마련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IMF의 제도가 오히려 선진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음을 말하며 IMF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책에선 일본과 한국을 IMF를 통해 구제된 이례적인 성공 사례로 보고 있다. (과연 우리의 생각도? ^^a) |
| 세계화, 즉 자유무역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개별국가의 경제를 더욱 단단히 통합하는 일에 세계의 모든 나라가 앞다투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까지 세계화의 조류에 끼어들려는 상황이다. 세계화는 무조건 좋은것일까? 내가 처음 이책을 접할때에는 ''그렇다'' 라는 무지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무지는 책의 제목그대로 IMF에대한 불만으로 나아가 분노로까지 바뀌어 가고 있었다.전 세계은행의 부총재까지 지냈었던 그러나 그가 재무부의 압력에밀려 그직위를 사직하게된 원인이 되기도 한이책의 세계화정책과 IMF정책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비판하고있다. 세계화 지지자들은 개도국이 성장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개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외치면서선진국은 개도국에게 공업제품 시장의 개방을 강요만하고 개도국의 섬유·농산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그리고 개도국에는 산업보조금 축소를 요구하면서 자국에는 수십억달러의 농업보조금을 지원해 자국의 경쟁력을 살린다결국 그런 방식의 세계화를 통해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됐고, 극빈자는 더욱 늘게되었다.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 세계화는 빈국의 경제를 위하는척하면서 선진국 자국의 수출의 목적으로하는 선진국들만의 무대였다고 밖에 나는 느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격차를 해소하기위한 국제적기구들마저도 자신들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데서 더욱더 환멸을 느꼈다. IMF는 당초설립목적인 세계적 안정강화와 경기침체의 위협에 직면해있는 국가들에게 자금이 돌아가게 담보하는일만을 추구하는 일만을 하는것이 아니라 금융계의 이익까지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위의 두 취지역시 제대로 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IMF구제 금융을 신청한 나라중 성공보다는실패도 많았으며 오히려 상황을 더욱더 수렁에 빠지게 했다는 지적이 많다. 아시아의 예에서 보더라도 IMF의 요구를 행한 나라보다 그렇지 않은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훨씬 빠른 회복조짐을보였고 성공적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IMF구제금융이 성공한 다른나라또한 그이익이 빈곤층보다 부유층에 더많이 돌아가는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증대 시켰다고 본다. 그리고 IMF는 선진국이건 개도국이건 똑같은 정책 소위 워싱턴 컨센선스라 부르는 재정긴축, 자유화, 민영화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건이 갖추어 지지않은 개도국에 위와 관련된 100여가지 조건을 걸고 차례없이 신속히 일을 처리 하려는 데서 그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본다.그리고 그정책은 실제 여건과 맞지 않을때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전개시켜 나가고수년간 실제로 그나라의 여건을 체험한 당국자의 의견은 자신들의 정해진 방식에 맞지않음으로 무시해나가고 있다.소위 경제학의 엘리트라는 부류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고 표준화된 정책을 밀고 나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의 소견으론 그들에게 있어서 구제금융을 요청한 국가는 하나의 실험대상정도 밖에 여겨지지 않는것 같다.그리고 그 실험이 잘못되었더라도 그들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않고 기간을 문제삼으며 상황을 점점악화시켜 나가는 것 같다. 그리고 상황이 최악에 이르면 그들은 빈국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먼저 챙겨나가기에 급급해했다. 그런 실패를 겪고도 다음 상황이 오면 IMF는 똑같은 행동을 실패한 나라와 비슷한 상황의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려한다. 물론 구제금융을 받는 당국또한 그러한 제도가 잘못된것임을 알면서도 그에 따르지 않을수가 없다. 스티클리츠가 말했듯이 실제로 에디오피아의 멜레스가 IMF에서 그나라의 상황에 전혀맞지않는 정책에 대한 수용을 반발하고 자국의 여건에 맞게 자금을 보고없이 썼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혁에 진지한 뜻이 없다고 보고 IMF금융지원을 중단해버렸다. 아시아 국가들 또한 이런 미국의 터무니없는 정책의 허점을 알면서 대규모 자금의 유출이 두려워 난국을 헤쳐나갈 조치를 하지못한점 등을 볼때 거대한 국제기관의 투명성과 그역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이처럼 세계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미국 재무부와 국제기구들을 움직이는 관료집단의 그릇된 결정 때문이며,이런 결정은 월가의 이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세계화를 통해 전세계가 하나의 나라처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IMF를 비롯한 주요 기구들이월스트리트와 금융계의이익을 가난한 나라들의 이익보다 우선시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 커다란환멸을 느꼈다 세계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하기위한 대안은 국제금융체계와 국제기구의 포괄적인 개혁이다.특히 이제까지 선진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주력했던 국제기구들은 비밀주의적 관행을 청산하고 민주적인 토론에 입각한 정책 결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 위와 같은 정책을 고수할 경우 언젠가는 책의 아시아의 위기편에 언급된것처럼 또다른 투명성있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가진 여러 자금필요국들의 요구에맞는 적절한 통화기금이 생겨나야 할것이라는게 나의 소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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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충은 짐작하고 있었던 내용이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구, 조직이 어디 한둘인가. 우리나라가 IMF 기금을 갚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것도 걱정이었고, 이것은 나의 단순한 기우었으면, 했다. 그러나.. 스티글리츠의 고백을 들으면서 독선과 아집으로 뭉쳐져 있는 국제 기구를 보았다. 추측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 지면서, 현재 터키의 IMF 지원, 이라크 전쟁, West Bank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충돌로 국제 분쟁지역이며, 이스라엘이나 미군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에 주둔한 미군 사진이 time지에서 2002년의 Best Photo 선정 등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해준 서적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잘하는 일보다는 못하는 일이 많다. 외국인 노동자를 때리거나, 월급을 안주거나, 손가락(심지어 팔목까지도)이 절단되어도 보상 없이 추방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다. 무릇, 大國은 下流라 하였다. 힘이 있는 나라는 많은 부분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감싸안고 이해할 줄 알아야 대국이라 할 수 있다. 분노케 하고 나를 반성케 하는 책이었다. [인상깊은구절] 에티오피아는 IMF 의 자금을 조기 상환하려 했다. 그런데 미국과 IMF 는 조기상환에 반대했다. ...에티오피아가 IMF 의 승인없이 행동을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하지만, 왜 주권국가가 일일이 IMF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단 말인가? |
| 저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교수는 세계은행에서 부총재와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학자이다.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당시 세계은행에 근무하고 있었고 IMF의 고금리 정책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여 익숙한 사람이다. 또한 작년에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학자이다. 학자가 쓴 글 치고는 상당히 실제적이다. 내용이 주로 저자가 세계은행에 근무할 당시의 IMF 정책에 대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내용 전개는 논리적이다. 내용 자체를 여기에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미국인이면서도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IMF를 비롯한 WTO 등 세계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비판적인 논조가 기저를 이루고 있다. 한 때 우리나라도 세계화를 주창하며 그 열기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 그 세계화가 진정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를 이 책을 있으며 생각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도 하다. 세계화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구체화시켜준 이 책에 고마움을 전한다. |
|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제에 살고 경제에 죽는다. 심지어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논리도 만만찮다. 그런 논의할 시간이 있으면 경제살리기에 주력하라는 이야기이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회가 된 지금 이 시대에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간다. 몇몇 소수가 입안하는 경제정책이 미치는 파급이 그야말로 엄청난 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그 경제정책의 바탕이 되는 것이 경제학이기에 하는 말이다. IMF는 대한민국 전국민이 알고 있는 고유명사이다.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기구의 명칭으로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경제적 위기의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픔의 시발로서 기억되는 이름이다. 그런데, 그 IMF가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그 기구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스티글리츠가 고발하고 있는 책이 ‘세계화와 그 불만’이다. 스티글리츠는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에 미쳤던 90년대 후반의 경제 위기가 개발도상 국가들의 경제적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금융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IMF를 비롯한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의 정책적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무수한 예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설명하고 나아가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안적 정책이라는 것들이 아니러니컬하게도 그렇게 획기적인 것이 아니다. 해당 국가의 성장 속도에 맞게 점진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급속한 개방 대신에 그것을 뒷받침할 사회 제도와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국제 경제기구들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의견이다. 세계은행의 고위직에 있었으며,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자문도 역임했던 스티글리츠인만큼 이 책에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철저한 시장경제론자이며 세계화론자이다. 그에게 있어서 시장은 IMF의 오만한 관리들이 계획하는 것보다 정확한 메커니즘이며, 세계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하지만 그는 단순하게 시장중심주의와 세계화일변도의 정책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적어도 시장은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하강과 불황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도적 보완과 지역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은 세계화는 다수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을 스티글리츠는 인지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가 주장하는 IMF의 독단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각 해당 국가 경제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정책 입안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안들은 비록 그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숙고해 볼 가치가 있다. 비록 그가 전에 세계은행에 몸담았다는 점으로 인해 자신의 전 직장보다는 IMF에 주로 한정해서 비판을 가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지만, IMF와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 경제기구들의 정책과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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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작자의 세계화를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최근들어 만들어져 왔던 구조조정과 자유화란 대세에 묻혀버린 사회의 소외계층의 문제, 전 세계에 만연해있는 불평등과 빈곤문제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 있다. 우선 경제학이란 관점이 단순히 개발,성장 그리고 이윤이라는 목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게는 한 사회에서 넓게는 세계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다 평등한 사회내지는 모두가 잘살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한다는 관점이라는 넓은 영역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때, 이익 개념과 효율성의 개념으로 일관된 주류경제학의 문제점을 최근 IMF가 그 자금을 위기 국가에 대부해주면서 주장했던 구조조정의 일환들, 즉 민영화, 자유화 조치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한국에서 금리인상조치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측면을 동아시아와 전세계의 위기국가들을 비교하면서 잘 조명해주었다는 점이 감명깊었다.
전반적으로 남아메리카와 동아시아의 위기를 비교적 정확한 자료로 탄탄하게 구성했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수 있고, 좀 아쉬웠었다면, 러시아관련 부분은 아무래도 아직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조금 와 닫지 않는 면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점을 제외하면, 최근 세계경제의 시류를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화의 물결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이해를 포괄적으로 할수 있고, 그 문제점을 동시에 파악할수 있는 점은 그 동안 연구만 되어왔던 IMF비판론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다. [인상깊은구절] 민영화된 독점산업이 정부보다 생산에 있어 더 효율적이었는가와 별개로 그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는데 흔히 더 효율적이었다.... // 민영화는 소비자들의 희생 뿐만아니라 근로자들의 희생까지 딛고 실시되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에 대해 주요 논거가 되어왔다. 오직 면영화를 통해서만 비생산적인 근로자들이 걸러질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찬성하는 측의 논거였다면 사회적 비용에 대한 민감성을 따지지 않은채 일자리 삭감이 발생한다고 하는것은 반대하는 측의 논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