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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렵다,,,주식이 폭락하고,,,주택시장이 어렵고,,,달러가치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비싸지고,,,대선이 어쩌구,,,나와는 상관 없는 일인 양 늘 뒷 짐지고 사과나 우적 우적 씹으면서 보던 이야기들이 어쩐 일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엿 듣고 싶어진다.
왜 경제가 어려울까?왜 주식은 폭락이 될까?그리 잘 나가던 아파트들이 거품이 빠져 나간다고 날리들일까?그럼 애초에 문제를 알아 차리지 못하고 저리들 날리일까?세상 일 모두 내 뜻 대로 되지 않듯 경제 사정 또한 그러한가 보다.
세계 대공황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그 시절을 확인 해 볼 수 있는 무성영화들도 있고,자료들도 있고,가끔씩 tv에서 눈여겨 본 기억이 어렴푸시 난다.다만,유럽의 공황이나 미국의 공황이 왜 일어났는지,그것은 잘 모른다.그 당시 세계 대전이 일어난 시점으로 경제적인 불균형이 공황을 일으켰고,전쟁으로 인해 부족한 물자 때문에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꼭 그런 것만은 아닌였나보다.역사란 그렇게 한 곳만을 보고서 이해 할 수 있고,명확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듯 싶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사회가 흉흉해 지면 나라를 탓한다.왜 미리 그것도 예견하지 못하였냐며,그리고,왜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냐고,문제가 생기면 급급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늘 광분을 한다.늘 반복되는 정치와 경제이야기는 한숨과 답답증이 결국엔 무관심과 외면으로 사과나 아작 아작 씹어먹으며 먼 나라 이야기인양 나 몰라 하며 딴 짓을 하였었다.
그런 내게 "경제 공부 좀 해 봐라!책 좋아하니까,공부 좀 해 봐라 요즘 경제가 날리다! 혼란 속에 대박이 숨어 있단다"잠자고 있던 대박의 꿈을 흔들어댄다.나 욕심없는데...."그게 욕심이다 하는 것 없이 배부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하는 것이 없단다 또,건드린다.건드리면 난 움직인다.너무 잘 안다,내가 날 움직이는 속도보다 신랑이 날 건드리면 난 비호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만난 책이 이 책이다.그래 이제 뭐 좀 보이겠지~~~웬걸 읽어 가는 내내 길이 험하다..무슨 정책이 그리 많은지,상황 마다 만들어져 나오는 정책을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다.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거나,하면 공부방법이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 살펴보며,방법을 바꾸어 보려고 새로운 대안을 내 놓으면 아이나 나나 처음엔 반짝하다 이도 저도 해결은 안나고 힘만 든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경제 또한 그러한가보다.눈 앞의 불을 끄기 위해 내 놓은 정책은 잠시 불을 끄는 상황을 연출 할 뿐 잠시 후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불길이 번져나가게 되는 현상을 보인다.이 구멍을 막으며 저 구멍에서 물이 새고,저 구멍을 막으며 조 구멍으로 물이 들어 차 어느새 물 반 고기 반인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 또한 정치인들이다.그들은 이러한 연출을 통해 정권을 잡고,부를 축척하며 자신의 힘의 세력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진정으로 삶에 허덕이는 시민의 아품에 가슴이 절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그러한 정책이 어찌 잘 될 일이 없는 것이다.어려운 정책들로 정신만 사납게 만들어 놓고선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를 정책들을 앞에 두고서 그들은 전쟁을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나만의 이익을 위한 소비이며,나만을 위한 전리품을 챙기려는 욕심에서 시작되어 끝을 맺는다.그러한 습성이 공황의 상태를 더욱 오래 지탱하게 하였으며,2차 세계대전이 대 공황을 해결 하여 주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현재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빛대어 암암리에 경제가 어려워 질 때마다 한반도의 불길한 기운을 불어 넣는 세력들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저자는 전쟁이 공황 상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하지 않는다.전쟁 때문에 더욱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고,다만,소비를 줄이고,저축을 하고,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았던 배급표로 생활을 하느라 허리띠를 줄여 매며 생활하고,기업들은 국내 수요에서 부족한 것을 해외로 눈을 돌리고,기업 스스로도 국가의 정책에 목이 매이기 보다는 자발적인 개발로 인한 발전으로 상황을 벗어 났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더러는 전쟁이 배불르게 해 준 기업들의 성장을 무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은 지울 수가 없다.
이 책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독자들이 이해 하기 쉽게 그 과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만,내가 일반적인 독자가 아니여선지는 몰라도 상당히 복잡한 역사의 단면을 수식 선상에 놓고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그 과정이 너무도 혼란스러운 시대였음으로 이해하려 한다.
세계 대 공황은 다시 올 수도 있고,오지 않을 수도 있다.또한 같은 혼란을 야기 시킬 수도 있고,반복된 혼란을 배제 시킬 수도 있다.이 모든 것은 정제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결정 내려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또한 경제사 연구는 안정과 성장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그러나 정책입안자가 역사의 교훈을 잘 이해하고 이용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p219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견제를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말일 것이다.이 책이 나에게는 최초의 경제서적으로써 참담함을 안겨 주었지만,미워 할 수 없는 참담함이며,반성의 참담함으로 기억될 것 같다. |
| 이 책은 "80년 전에도 이렇게 시작됐다"며 마치 요즘의 세계 경제 위기도 다루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2002년에 출판된 책이다. 저자는 흔히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달리 뉴딜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뉴딜 정책으로 인해 1930년대의 대공황 회복이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큰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데, 이 사람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딜 정책을 긍정적 입장에서 바라본 책과 함께 읽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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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새로운 시각... 지금의 경제상황에 딱 맞는 제목과 내용의 책이 시기적절하게 출판되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읽는 동안 내내 현재 경제상황과 너무 흡사한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구요... 이러다 정말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되더군요... (사실 비슷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라 불릴 만큼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환율에 주가의 폭락 그리고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여기에서 파장되는 여러분야로 엄청나게 큰 문제점을 안겨 주었습니다. 지금도 나아진점은 없지만 긍정에 희망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대공황이라 하면 1929년 초여름부터 시작하여 1933년 1사분기 말까지의 경제상황을 말합니다. 이 때 미국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후버라는 사람이었는데 계획경제를 펼치면서 임금하락이나 실업률의 증가를 원하지 않았고 고용 유지를 강조하는 시장에 많은 관여를 했습니다. 세계대공황이 일어난 후에 발전이 거의 없었고 국민들의 소득도 대공황 전이 더 높았으므로 대공황 전의 경제는 조금씩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의 쇠퇴 및 석탄 산업의 붕괴와 섬유, 신발 산업이 저조하면서 농촌을 기반으로 한 은행들의 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은행부터 차례로 붕괴하면서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순식간에 금융공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는 계속 후되를 거듭하여 1932년까지 미국 노동자의 4분의1이 실직했으며 1920년대에는 파산하는 기업의 비율이 1년 평균 1% 정도였는데 1930년대의 파산율은 50%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불황은 정치에 까지 여향을 미쳐서 극단적인 세력들이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위신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대공황 직후부터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세계대공황은 1935년 늦여름을 기점으로 하여 회복을 시작하였는데(1940년대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뉴딜정책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가산업 부흥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반대하는 대법원과의 투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이라는 많은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경제는 더욱 성장을 거듭하여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미국이 경제위기가 닥칠때마다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도 이 때에 터득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일전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200만 달러 대에서 100만 대로 내려 왔다고 하니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감축, 임금삭감이나 동결 등으로 짐을 함께 나누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하는 이때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뿐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사정도 있겠지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30여 페이지의 길지 않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랫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다보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나니 어려운 시기에 정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에서는 서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나 하고 있고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더욱 부축이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로 과거의 경험을 교훈삼아 하루빨리 우리경제가 회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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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은 20세기 역사를 대표하는 사건이다. 대공황은 1929년 초여름에서 1933년 3월 말까지 4년간 이어진 불황을 말한다. 세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지만 주요인은 ‘1929년 10월 24일 미국 증권시장의 '암흑의 목요일'로 불리는 이날의 주가 대폭락이 대공황의 신호탄이였다.’고 분석한다, 하루 거래량은 1,289만 4,650주에 달했다. 가격폭락은 월요일에도 이어졌고 암흑의 화요일에는 1,600만 주가 거래되었다. 이로써 증권시장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주가 폭락은 경제 상황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 이렇게 1929년 초여름에 시작된 경제 공황은 1932년 여름까지 계속 하락했다. 후버 대통령(Herbert, Clark Hoover,1929~1933.미국 제 31대 대통령)은 이 사건을 노동, 주식, 농민과 부동산의 ‘몰락’이라고 표현했다. 1930년이 되자 불황은 모든 선진국으로 파급되었다. 불황의 결과로 독일에서는 히틀러와 나치당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고, 대공황은 독일과 이탈리아를 전체주의로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된다.
『세계 대공황』은 대공황이 시작된 배경과 원인, 각 사업간에 미치는 영향과 대공황을 탈출하는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놓은 ‘경제연구서’이다.
‘불황은 무언가가 이 자유시장제도의 과정을 교란시켜 자원 소유자나 소비자의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반응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가격은 시장경제의 주요 중개자이므로, 가격체계는 통화제도의 장애에 의해 교란될 수 있다. 현저한 통화 공급 감소는 가격을 하락시키지만 모든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황의 일반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전세계적인대공황의 성격과 미국이 겪은 경기침체의심각성 및 초장기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세가지 기본 분야는 은행과 통화의 창출 및 파괴, 통화의 파괴와 창조에 관여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역할, 그리고 금본위제와 고정환율이다.’ 대공황은 시장, 가격, 경기침체와 은행과 통화의 창조와 파괴로 이어졌다. 모든 은행이 문을 닫고 대기업의 경영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모두 현금으로 바꿨다. 이러한 이련의 사태와 더불어 기업들의 도산이 속출하고 실업자들은 거리를 메웠다. 경기는 계속 후퇴를 거듭해 1932년까지 미국 노동자의 1/4이 실직했으며, 1920년대에는 파산하는 기업의 비율이 1년 평균 1%정도였지만, 1930년대에 접어들어 파산율은 50%이상으로 증가했다. 불황은 정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극단세력이 확산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위신이 떨어지는 중대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1933년 3월에 행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한 루스벨트(Roosevelt, Franklin Delano, 1882~1945)는 뉴딜을 내세워 공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나, 서서히 회복하던 경제가 완전한 회복기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기다려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력 및 군수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기술진보가 촉진되자 경기회복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대공황을 계기로 케인즈(1936년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경제적 변동이 일어난 이유와 경제침체기에 안정성과 완전고용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 새로운 이론을 펼쳤다.)의 정부개입에 대한 이론이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조절을 통해 불황을 극복하게 된다.
대공황직후 미국의 정권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고, 1932년 12월에 선출된 루즈벨트는 대통령에 직위 후 케인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뉴딜정책을 채택하여 공화당을 필두로 한 보수파의 극심한 반대를 무릎 쓰고 대공황을 이겨내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나는 확고한 나의 신념을 밝히려 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다. 즉, 후퇴를 전진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익명의, 까닭 모를 , 정당하지 않은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 유명한 말은 경제 공황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 후 수많은 ‘개혁안들이 성급하게 작성되고 허약하게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개혁안들은 서로 모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뉴딜정책이 실시된 전 기간 중 국민들의 대정부비판과 논의는 결코 방해되거나 중지당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뉴딜정책은 정부에 대한 개개 국민의 관심을 크게 소생시켰다.’ 1936년 이전의 경제 원리는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이론으로 급여도 신축적으로 물가에 연동된다는 고전학파의 이론이 우세했기 했으나, 고용창출이나 불황을 이겨낼 이론적 근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심각한 경기침체기에 이율이 낮으면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1940년까지 빛을 보지 못하다가 1941년 12월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전쟁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지출증가가 케인즈의 경제학 모델의 사실성을 입증해주었고, 이는 불황을 잠재우는 열쇠로 경제학자들이 신봉하는 이론이 되었다.
미국은 1940년과 1941년에 비로소 30년대의 대공황에서 회복되기 시작했다. 국내외 수요의 증가는 자유시장경제를 확대시켰다. 1946년에 중앙통제체제가 무너지고, 노조를 구속하는 캐프트-하틀리Taft-Hartley Act이 통과되면서, 전후 미국 경기가 급속히 회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뉴딜정책의 초석은 1935년의 사회보장법이었다. 사회보장법은 연노자, 실직자, 불구자 등을 위해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의 각출금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보험제도를 창설했다. 1938년에 제정된 공정근로기준법과 농업조정법, 국가산업부흥법, 상업보험,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원조, 노인지원, 사회보장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법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이 저소득층에게 분배되었다. 이처럼 뉴딜 정책에서 시작해서 점차 확대된 연방정부의 재분배 역할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세계대공황은 종종 시장경제의 불안전성과 불안정성과 정부의 감시.감독의 필요성을 증명해 준다고 알려져 있다.하지만 이들 증거는 더 이상 세계대공황에 가설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국가적인 목적을 위해서 금본위제를 통제하고 지휘한 정부의 노력이 불황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불황이 시작되자 미국 정부의 기능은 불황을 혹독하고 더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다 마침내 불황은 끝났지만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회복이 극심할 정도로 느려졌고, 1937년부터 1938년까지 ‘불황속의 불황’을 야기했다. 1930년대 경제위기는 정부가 시장경제에 간섭해 만든 비극적인 증거다.‘라고 말한다.
『세계 대공황』은 지금의 전 세계적 불황을 1920년대의 대공황과 비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 본다.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된 때는 내가 세상에 나올 가능성이 전무한 시점에서 발생한 경제대공황이다. 시대적 상황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구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기엔 역 부족일 것이다. 전혀 경험 없는 과거를 교훈삼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시장경제 사회가 통제경제 사회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았음에도 불황의 극복이 늦춰진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활동을 지휘하려는 욕심이 지나쳤던 정부때문이었다.’ 라고 주장한다. 지금의 불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책입안자가 역사의 교훈을 잘 이해하고 이용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위기가 10년전 IMF때와 같다고 한다면, 기다리면 주식은 다시 오를 것이고, 환율은 다시 안정될 것이고, 공장은 돌아가고, 은행도 제 기능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IMF보다 더 혹독한 불황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국 20세기초 대공황시절 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준, 복서 제임스 제이 브레독의 실화영화 “신델렐라 맨”을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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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며 책을 보다보니, 한 권의 책을 시간을 쪼개서 두고두고 보는 편인데, 이 책은 펼쳐본 다음부터 역사책 읽는듯이 단숨에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경제서 이곳저곳에 기술되어 있는 투기의 역사나, 금융사건 단원에 꼭 나오는 한 부분으로만 알고지나쳤던 사건이 정확히 확대해석을 필요로하는 지금 시기에 적절하게 나와 되짚어보는 책이네요.
세계공황이나, 경제사건들을 다룬 책들보면, 대부분 숫자놀이 즉, 주가의 상하폭, 거래량의 증감폭 등을 나열하여, 그 시사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세계대공황]은 읽는 동안 그 뭐랄까? 하나의 사건을 파헤치는 기분으로 모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하나씩 파헤쳐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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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의 세계 대공황에 관한 보고서인 진 스마일리의 <세계대공황>! 재테크 외에 경제 관련 서적은 읽어본 적이 없었던 지라 읽는 속도가 매우 더뎠다. 특히 어려운 경제용어나 금융관련 용어는 결국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 평소 경제 기사나 경제 관련 분야에 문외한이었던 것이 이렇게 무식하게 나타날 줄은.. 우리나라 20~30대의 직장인 중 80%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근로조건이나 대우가 무척 불평등하다는 기사를 일주일에 한번 쯤 보는 것 같다. 흔히 말하는 88만원 세대의 대표 주자인 나 역시 이런 기사를 볼 때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 경기가 갈수록 침체되는 분위기에서 이젠 적은 돈이라도 버는 것 자체에 감사하게 될 지경이었다. 신문과 방송에서 1920~1930년대에 일어난 세계 대공황의 현상이 2008년 현재에 나타나고 있다고 집중 보도했다. 그러면서 1950년대에 베스트셀러였던 세계 대공황에 대해 다룬 서적들이 현재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한다. 1933년 경에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어떻게 산업에 기계가 도입되며 우리 문명이자 산업의 발전은 가속화 되었다. 생산량이 증가하고 경제가 대규모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의 생산량이 특히 증가했고, 반면 농업의 수요가 증가하며 농업의 쇠퇴가 나타났다. 미국의 후버대통령은 돼지고기를 맘 껏 먹고,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탈 수 있는 미국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대공황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본다. 주식이 계속 하강하며 세계 대공황이 예고되면서, 기업이 휘청거리며 노동자가 해고 되기 시작하고 실업률이 증가했다. 이러한 증상은 결국 투자금융회사와 은행의 파산에 치닫게 되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경제가 무너지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된다. 소비가 침체되고 물가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자 금본위제가 등장했다. 금본위제 역시 환율변동 문제를 야기시키고, 결국 고정 환율 제도를 택하는 브레튼 우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었다. 점차 은행과 금융의 파산으로 실업자는 엄청나게 늘고 후버 정부는 민심을 잃고 결국 민주당 루즈벨트에게 정권을 뺏기고 말았다. 세계사 시간에 듣고 또 듣고 외웠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사실 세계사에도 잼병이었고 별다른 내용 모르고 루즈벨트는 곧 뉴딜정책이라는 것만 달달 외웠던 내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생소했던 것이었다. 후버와는 다르게 대공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정책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초기의 목표가 일관성 없는 뉴딜 정책 때문에 기업과 다양한 계층의 반발을 일으켰고, 농업 조정법이나 국가산업부흥법 등의 반강제적인 규정 덕에 사회주의의 부활이냐는 염려도 나왔다고 한다. 특히 농업 조정법은 우리나라 쌀 직불금과 같이 일정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생산을 정부에서 규제하는 정책인데 결국 부농들을 위한 정책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산업부흥법과 같은 산업 정책은 기업들의 비난을 샀지만 결국은 사회보장제도나 실업연금 등의 제도를 정책화 시킨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뉴딜정책에서 가장 큰 효과였던 사회보장제도 역시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꼭 비난받을 정책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 역시 많은 세금 문제와 평균수명 연장 등의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시에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국민연금의 문제 역시 이와 일맥상통하는 문제이다. 정말 듣기만 해도 아득한 이야기였다. 뉴딜 정책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많았지만 사회보장제도를 출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가 기업과 산업에 규제를 하고 관여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비록 모든 계층에게 환영받는 정책은 아니었고, NRA등의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 공황을 연장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이 후의 경제 하락 등의 몇 차례 고비도 잘 넘길 수 있었던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다. 또한 여러가지 응용 경제학이 탄생하게 된 케인즈 이론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지 않을까? 오늘 인터넷에서 미국 대통령이 된 오바마 역시 루즈벨트를 모델로 삼아 대형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기사가 떴다. 우연한 일치였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뉴딜정책이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날 미국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권의 여러 나라들의 경제 공황이 과거의 사건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경기 하향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겠다. IMF 시기보다 더 최악인 경제 상황을 가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MB 정부가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계속적인 개발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의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결국은 어느 한 쪽이 웃는다면 다른 한 쪽은 웃을 수 없는 것이 시장경제의 논리인 것 같다. 즉, 어디서나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라는 법. 경제 침체, 실업률 증가, 환율의 상승 등의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930년 대의 세계 대공황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를 위한 경제 정책이 아닌 경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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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전쟁이 선을 위한 것임에 동의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 이를 종교 간의 분쟁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적지 않은 이들은 침체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고도 있다. 군수산업에 얽힌 이해관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각종 수치는 긍정적인 미래를 말해준다고도 하나 실질적으로 내 삶이 나아졌다고 말하는 이는 드물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살기 어려워졌다는 고백을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린 불안해할 따름이다. 경제가 어려웠던 게 지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1920-30년대의 불황은 ‘대공황’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될 정도로 극심했다. 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진 우울함은 결국 유럽 대륙에 나치즘과 파시즘의 악몽을 낳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즈음하여 80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10년 전 즈음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경제난은 마치 나비의 날갯짓이 불러온 태풍마냥 전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각국이 부채 상황이 불가능함을 선언했고 줄이어 IMF의 조언을 따랐다.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IMF는 비슷한 처방들을 내렸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모든 조치들이 해체되었다. 국가는 제 몸집을 줄여댔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었다. 빈부의 격차가 벌어졌고, 힘겨운 삶을 살아왔던 하층민의 경우 그나마 있던 직장과 집도 잃은 채 거리를 배회했다. 세계적인 추세라 해도 좋을 지금의 난국은 전세계가 혼돈 속에 빠졌던 대공황 시대와 닮은 꼴이다. 과거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로부터 조금이나마 빨리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게 나쁘진 않았다. 사실 대공황이 다가오기 전 사람들은 오히려 핑크빛 미래를 그려댔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버는 제 취임연설을 통해 ‘만연했던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어느 정도 포함시키는 것이 정치인들의 습성임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국민들이 매 끼니마다 닭고기를 먹고, 누구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화당 선거 유인물에 인쇄된 문구는 적어도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계획은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이 했던 선택은 유럽 대륙을 황폐화시킨 전쟁으로부터 미국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지만 국가가 시장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은 불확실성과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대공황으로부터의 회복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저자는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미국 정부가 추진했던 바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평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후버 정부의 경우 고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가격의 왜곡을 가져왔다고 저자는 보았다. 오히려 (명목 및 실질)임금 삭감이야말로 당시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었다는 것이다. 뉴딜정책으로 유명한 루즈벨트의 경우는 어떠한가? 뉴딜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산업부흥국NRA이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1933-35년의 경우, 오히려 경기회복의 속도가 더뎠다고 저자는 말한다. NRA 규정 및 정책 대부분이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국가를 단위로 본다면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허나 만일 국가의 규제가 없어 기업이 제 멋대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했더라면, 그로 인해 노동계급이 입은 고통은 어떠한 경제 수치가 말해주는 것일까? 전체의 행복이 곧 개개인의 행복이라는 분할론적인 시선은 언제나 옳지가 않다. 경제학에 정통하지 아니하기에 저자의 견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하진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20세기 초 미국의 경제상황을 세심히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지난 경험으로부터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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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때인만큼 요즘 금융, 경제관련 서적을 부쩍 많이 읽고 있다. 사실은 나 스스로도 읽는 책들의 리뷰를 씀으로서 좀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해야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참이었다.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겁도 나고 누가 읽어보고 웃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고, 머 등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터에 이렇게 이곳에 나의 첫번째 리뷰를 올리게 되었다.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세계대공황은 1929년 봄에 시작되었다, 대공황이라는 말은 종종 들어오고 있었지만, 요즘따라 더 많이 궁굼해지던 참에 어디선가 지금의 금융위기가 대공황때와 많이 비슷하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이책을 내 손아귀에 걸리게 됬다.
나는 상품평의 '내용'면에 별4개를 부여한다.
나의 경우 대부분의 내가 읽었던 다른 책의 경우와 비슷하게 내가 진 스마일리라는 작가를 이해하기에는 나에게는 역부족 이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워낙 아는것도 없고 깊이 생각하는 힘이 약한탓이 아닐까 한다. 어쩻거나 않되는 실력으로라도 작가가 자기 주장에 대해 많은 근거를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막연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다만, 내 실력이 부족했던지 이해력이 부족했던지 등등의 이유에서 이겠지만 다 읽은후 머리속에 뭘 읽었는지 깔끔하게 정리는 되지 않았다.
그리고 '편집/구성'에서 별2개를 주겠다. 어릴적부터 차곡차곡 만들어진 독서력이 아니기에 내가 근거할 수 있는 믿음은 지난 3년간 읽은 200권정도의 책읽기 실력이라 하겠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건데 상당한 지식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배경설명 없이 구구절절 나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걸로 기억한다. 마치 무슨 전화번호부를 읽는 듯한,,,ㅎㅎ
책을 다 읽은지 이제 어언 일주정도 되었는데 머리속에 남은 것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설움이 다시한번 복받쳐 오며 나를 또한번 자극하는 책이었다.
만약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한번 정독을 해봐야 겠다는 생각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