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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
우선 이 책은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있는 경제상황과 그리고 지금의 한국이 있기 까지의 성장과정 및 위기, 앞으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경제논평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저자인 신장섭교수는 현재 싱가폴국립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몇 안되는 소장파 경제학자이다. 그리고 필자 자신이 밝혀듯이 제도주의학파에 속해 있는 경제학자로서 제도학파가 그렇듯이 경제적 수치에 대해선 그다지 신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서구문명에 대한 개화를 반강제적으로 진행하고 타국의 강점을 받은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한 한국은 2차세계대전의 포화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세계전쟁의 무대로 돌변하였다. 그리고 그 잿더미속에서 그냐 말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경제기적의 대표적인 국가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 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비록 졸업을 하였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마음 한켠엔 음울한 그림자로 자리잡고 있다. 새정부 출범이후 각종 경제지표의 하향과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 과연 이 난국에 한국경제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부정책입안자나 기업의 관리자 그리고 최소단위인 가계구성원까지 아울러 생각해야 할 시점인것 같다.
흔히들 지금의 경제불황의 근저에 과거 개발지향적 정책으로 인한 여파가 지금에서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정부주도 개발개혁과 대기업위주의 성장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의 불황의 근본이라고 여겨지는 현상이다. 아마도 IMF라는 사태를 맞이했을때 이런 논조는 설득력을 얻었고 그래서 누구나 가릴것 없이 경제개혁프로그램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한국은 그당시에 불량기업의 정리 및 금융시스템의 투명성등 역대 어느 국가보다 더 IMF의 프로그램을 착실히 따른 모범생이었다. 이런 모범생이라서 IMF졸업 또한 유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일찍이 졸업을하고 현재 외환보유국 랭킹에 들정도로 다시 한번 생각해 왔다. 그럼 이런 모범생이 왜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휘청휘청거리는가에 대해서 반문해 볼 필요 또한 있지 않겠는가?
글로벌스탠다드을 표방하는 IMF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하고 아니 더 충실히 이행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 들것이다. 그럼 IMF프로그램을 받은 타국들의 형평은 어떠한가를 비교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사정은 사실 우리보다 더 비참한 상태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바로 IMF프로그램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구제금융이라는 허울아래 선진자본의 이익만 챙겨준 셈이 된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한발더 나가 당초 구제금융을 신청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설사 구제금율을 받았지만 대한민국경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외환위기전의 탄탄한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파하고 있다. 그 전 다소 무리한 투자가 결국 세월이 흘러 효자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불황역시 IMF프로그램으로 금융의 성격이 산업금융의 역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금융의 역활 중 자본의 흐름을 원할히 하는 산업금융의 모델을 사라지고 투지적 금융역활만이 마치 금융의 투명성제고와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착오가 지금의 힘든상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한국경제가 정점을 달릴때 금융은 산업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활을 했다. 물론 기업과 금융의 부적절한 밀애관계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금융지원이 있었기에 한강의 기적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모로 봐서 한국경제는 샌드위치론에 의거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에 자리잡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은 그동안의 다져진 인프라를 기초로 멀찌감치 앞을 보고 달려가고 있고, 개도국의 경우 한국경제를 모델로 쉼없이 우리를 뒤 쫓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경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가 하는 문제가 현정부의 가장큰 딜레마일것이고 경제주체인 개인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그동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마치 우리는 초성장시대에 경험했던 경제발전을 다소 폄하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금융의 사금고화, 재벌의 독점, 공기업의 복지부동등 마치 이런 요소들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각인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들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을 있을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한국경제도 존재하지 못한다는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세계는 우리에게 글로벌스태다드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FTA를 비롯하여 각종 규제완화등 세계적인 표준에 입각하여 경제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래야 세계화에 뒤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계경제사를 돌이켜볼 때 글로벌스태다드는 애시당초 없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나 개방은 우리의 현실에 맞는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이고, 현실에 맞는 개방이 결국 글로볼스탠다드의 역활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현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분한 공감이 가는 말이다. 정치와 경제가 반목하는 세상이 아닌 협력적인 자세를 가지고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직까지 한국경제엔 희망이 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그 험난한 파도를 잘 헤쳐 오늘에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할수 있는 자세를 갖추면 충분한 경쟁력과 성장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상당히 깊게 해주는 책인것 같다. 필자의 생각들 또한 상당한 공감을 가지게 되고 무엇보다 그 동안 죄인시 취급되었던 경제발전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한 점이 반가울 따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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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기존 경제학에 대한 시각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눈에 띤다. 이 책도 그런 느낌이다. 아마도 기존 경제학을 신봉하던 정책들의 실패로 인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은 기존 경제학을 비판하거나 바꿔야한다는 내용보다는 우리 나라의 지나온 정책들이나 알고 있던 상식들을 좀더 주체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본다.
IMF 이후의 금융산업과 산업자본 우리 나라는 IMF 이전까지 제조업 중심이였으나 사태 이후 금융업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었다. 그에 따라 산업에 흐르던 돈줄이 막혀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IMF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 금융업 위주로 정책을 만들게 되었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였던 것이 4,5%로 저성장을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IMF 이후 경기가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거 같다. 중소기업이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도 많았으니 기업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여건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경제가 폐쇄적인가? IMF 당시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규제들을 철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라는 IMF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자원도 없고 내수 시장이 크지도 않으며 수출 주도로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과연 폐쇄적이였는지 묻고 있다. 이는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펴나가야 할 정책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억지로 맞추어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때부터 우리는 선진국의 정책이나 경제사상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나 싶다. 저자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개방정책과 전략을 짜야한다고 얘기한다.
재벌이 문제인가? 세계적인 기업들 중에는 그룹경영과 가족경영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유지하는 기업들도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에 대한 반감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도 있지만 신흥 시장 개척시 그룹 내의 제품을 팩키지로 구성해서 오히려 개척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시장-정부의 이분법적 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일 것이다. 시장우선주의니 큰 정부니 하는 것처럼 한쪽이 옳은 것일 수 없다는 것이다. 흑백보다는 회색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은 정부위주로, 기업을 위해서는 시장위주로 실용적인 방법을 택해야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익을 위해 생각해볼 것을 권하고 있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지만 이 밖에도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내용이 많이 있었다. 다 읽고 나서 느낌은 저자가 우리 나라의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많이 보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였다. 그 동안 IMF로 인해 너무나 주눅든 우리에게 좀더 당당하고 우리만의 방법으로 경제를 살려보라고 얘기하는 듯 했다. 저자는 IMF 시절 기자 생활을 하고 99년부터 싱가폴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중이신데 IMF 시절 위기 상황에 대한 취재에서 너무나 편향된 보도들에 대해 회의를 품고 계셨진않나 하는 추측을 감히 해본다. 현재에도 너무나 미국을 따라하려는 모습이 답답해보였는데 속 시원한 느낌도 든다. 이 책을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한 번쯤 꼭 봤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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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나름대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제도주의학자의 고백적인 자서전’ 이라고 말이다.
이 책을 통해 개인적으로 부분적이기는 하나 경제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의 습득이 가능했고, 자신이 없었던 자본과 금융에 관해 눈을 뜰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언론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외자유치, 한미FTA, IMF, 재벌 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덤으로 주어졌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작가의 분명하고도 자신 있는 주관과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재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박을 하는 부분들 말이다.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패배주의도 아니고, 맹목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닌 철저히 우리의 상황에 맞는 검정도 아닌, 그렇다고 흰색도 아닌 회색으로의 변신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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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장단점과 대안을 제시한 책!
세인들이 현실을 논論함에 있어 빠지지 않는 것이 '경제'다. 나라경제의 옳고 그름과 나아갈 바에 대해 이야기들 하지만 정작 '경제학자'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은 듯 하다. 명망있는 경제학자들이 입각하여 '재경부'의 수장이 되기도 하지만, 업계(?)에서 알아주었던 명성만큼 현실경제를 잘 이끌지는 못하는 듯 하다. 그 어디서 무엇을 했던지 관직官職에 오르기만 하면 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씌워 도매금으로 넘기는 경향도 없잖지만, 학계에서 이론을 정립하는데는 유능할 지 몰라도 자신의 이론들을 현실에 적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 듯 하다. TV의 경제정책토론이나 신문의 컬럼만 보더라도 학자들보다 업자들의 목소리가 크고, 호응이 높은 이유는 뭘까? 현장에서 발로 뛰며 현실을 체득하고 있는 업자들의 현실론이 책상물림의 과거회귀형으로 대변되는 학자들보다 더욱 생동감있고, 구체적이라는 데 있다. 과연 경제학자들은 현실경제에는 약하기만 한 것일까? 현실의 당면한 문제점들에 대해 옳고 그름, 나아갈 바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만은 않은 것 같다.
조목조목 짚어가며 한국경제에 대하여 이야기한 경제학자의 책을 만났다. 저 멀리 싱가포르 국립대학 경제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신장섭 교수가 경제와 한국 경제의 현안에 대해 무려 70가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 몇 안되는 제도주의 경제학자이며,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용주의자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어 신선하기까지 하다.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가 그것이다.
우선 이 책의 출간에 대해 반가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껏 출간된 경제학관련서들이 '경제학 원론'을 읽기 쉽게 풀이했거나, 제도주의 경제학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행동주의 경제학'을 설명하는 책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거의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경제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쉬운 경제학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은 학문을 이해하는데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실제로 경제상황을 살펴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이론들이어서 자못 아쉬웠었다. 몇 몇 현실경제를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이 또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근거하고 있어 좌향좌냐? 우향우냐?의 정치적 논쟁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옛날이 그립다'고 말하는 세인들의 말이 있듯 하기 좋은 말로 국민된 입장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그 어느 쪽이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잘못만을 논하는 게 경제학일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답답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학자의 손에 의해 가장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는 한국경제의 대해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장단과 핵심을 지적하는 책이 나온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이 책은 일반인들이 상식선에 던지는 경제문제들, 예를 들어 한국 경제는 어떻게 기적을 이뤄냈는가? 왜 갑자기 금융 위기에 빠졌는가?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반열에 올랐는가? 한국 경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미 FTA는 왜 필요한 것인가? 공기업 개혁, 왜 ,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식시장은 투기꾼들이 지배하는가? 부동산 시장, 때려잡아야 하나? 환율, 왜 널뛰기를 하나? 등 70여 현안에 대해 학자의 입장에서 소신껏 응답하고 있다.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답도 있고, 소신이 한껏 뭍어있는 용기있는 대답들도 발견하게 된다(외국에서 근무하고 있어 제 3자된 입장이 되서 일까? 아니면 국외에 있어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일까 읽는 내내 궁금했다).
그중 인상깊은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면 글로벌 스탠더드, 누구에게 좋은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며 한국 경제를 모두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국내외 학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갔다고 저자는 말한다. 한국 경제를 위한 처방이라면 한국 경제의 구체적인 현실에 기초해서 변경되어야 할 것인데, 글로벌 스탠더드를 들이대며 한국이 이에 맞춰 구조조정을 해야만 세계화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바람에 수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고,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그로 인한 부실채권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헐값에 넘겨야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것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바람직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데에 바람직하니까 만들어 놓고 남에게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경제를 운용하는 시스템을 고를 때에도 국가 경제의 전체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했다.
또한 한국경제가 그토록 폐쇄적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출 주도 국가가 폐쇄적일 수 가 있는가? 라며 되물으면서 아무리 자유무역을 하려고 한들 무역적자가 계속 쌓이면 금융 위기를 당하기 때문에 그 전에 수입을 줄일 수 있는 단기 대책을 허용해 줘야 한다며 실제로 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실행한 수입 규제 조치들도 내용을 따지고 보면 국내 산업 보호 보다는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더 많았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명시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외부 충격을 통한 내부 개혁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며, 한국경제의 현재 시스템은 아직도 문제가 많으니 한미 FTA라는 외부 강제 수단을 통해 한국 경제를 더 개방학 내부 시스템도 더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자는 FTA에 마치 국운이 걸려 있는 듯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한국 경제가 개방에 관해 택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고, FTA는 그중 한 가지일 뿐, 어느 나라와 먼저 하는 것이 좋은지, 어느 수준에서 체결할 지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주체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개방은 필요하지만, 갖고 있는 것을 송두리째 내 주는 것은 개방이 아니며,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개방은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 어려운 협상 과정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그 밖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치문제이고, 부자와 투기꾼은 엄연히 분리해야 하고, 앞으로 다가올 노령사회에는 이민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저자는 우리나라 경제현실의 문제점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설명과 해법 중 논쟁의 여지가 없잖지만, 경제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경제학자의 모습이 보기 좋다. 그리고 새로운 시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고 있다. 신문과 언론의 주장이 천편일률적이거나 양분화되어 여론을 몰아가는 습성이 있고, 그에 휩쓸린 여론은 혹시라도 그것에 어긋난 생각이나 주장이 제기되면 적대시하거나, 무시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적잖다. 판에 박힌 목소리와 주장 속에서 만난 반가운 목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우리에게 현실을 흐름대로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 보거나 거슬러 바라보기를 권한다. 대한민국 경제에 관심을 둔 독자들이라면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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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기존 경제학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 뭐라고 할까?
금산분리나 대기업에 대한 논조로 봐서는 시장 경제를 선호하시는 듯 하나, 막상 IMF에 대한 입장이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보자면 약간은 좌파적 성향이 강하신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어, '줏대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학문보다 실무를..
저자는 학부를 졸업하고 매일경제신문사에 취직했다. 원래 유학을 준비중이었으나 실물 경제를 직접 몸으로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에 유학을 접고 취직을 택했단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던 중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싱가폴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시다.
오락가락
이런 분에 대해, 감히 '오락가락'이라는 표현을 쓸 수 밖에 없는 이유. 앞서 이야기했다. 개별 주제에 대해서 각개 격파를 선택한 탓이다. 보통 시장 경제 쪽이면 '모든 답은 시장에 있다'로 밀어 붙여야 하는데, 저자는 그러지 않는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생각이 대표적이다. FTA, 주식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살짝 까칠하신 면이 있다.
그렇다고 시장을 싫어하는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한국 경제 발전에서 대기업이 가지는 의의에 대한 입장 표명에서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게 된다.
중도 ..
필자의 결론은 '중도'. 책 서문에서 저자가 스스로 자신은 '실용주의자', '제도주의 학파'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 걸 감안하고 읽어서 그런지 저자의 마음이 이해가 됐다.
사실 저자는 매 주제에 대해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한 쪾으로 치우쳐 있기에 마치 저자의 주장이 우리 생각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보고 우리가 편견, 선입관으로 먼저 판단해 버린 탓에 그렇게 보인 것이다. 즉, 오른쪽으로 쏠린 사람에게는 왼쪽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적 입장을 유도하고, 왼쪽으로 쏠린 사람에게는 오른쪽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으로 유도한다.
IMF,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
책을 보면서 인상적이면서도 통쾌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IMF 체제, 그리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 대한 필자의 주장이었다.
사실 IMF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과도한 부채, 외채를 끌어다가 과잉 투자를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과 칼바람 부는 구조조정의 노력으로 IMF를 조기졸업했다고 이야기들을 한다.
하지만 사실 IMF체제로 간 것이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었다. (우리 잘못이 없었다고 하지는 않는다.)
글이 좀 길어지겠지만 살짝 언급을 해보자면, IMF 이전에 우리나라에 막대한 양의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었다. 보통 외국 자본 유입은 IMF 이후 뼈를 깍는 노력과 좋은 조건으로 많이 유치했다고 생각들을 하지만 실제로 IMF 이전에 상당한 양의 외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었었다.
그 돈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했었다. 이 부분에서, 과연 기업들의 당시 투자가 과잉투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볼 노릇이다.
실례를 들어보자면, 당시 과잉투자의 대표주자는 단연코 한보철강이었다. 국내 수요를 넘어선 투자라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올해들어 현대제철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낸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한보철강이 현대쪽으로 인수되면서 지금의 현대제철이 되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과잉'투자 덕분이었다. 현대제철이 중국의 성장과 함께 세계 철강재 수요 증가로 추가 투자를 결정하고 지금 당진에 고로를 건설중인데, 이거 준비하고 계획해서 실행하는데 이미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즉, 중국 수요가 폭발하는 걸 보면서 투자를 시작하면 이미 늦은 이야긴데, 그 이전에 선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중국 특수를 누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1990년대 후반 국내 조선업체들이 야드를 확장했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사상 유례없는 조선업 시장에 호황이 찾아오자 그간의 부진을 모두 씻고 오히려 다른 업체들을 유유히 따돌리며 세계 1위에 등극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IMF가 발생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과잉투자보다 금융자본의 논리 탓이 컸다는 점이다. 투기 자본 탓이라고 할 수 도 있는데, 금융자본은 위험을 싫어한다.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즐겨하지만 조금이라도 손실 기미, 위험이 보이면 당장 탈출한다. 그래서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금융자본이 일순간에 말라버린 것이다.
아니면 최근을 보자. 요즘 엔화가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엔화로 대출받은 기업들에 대해서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고 한다. 아니면 KIKO로 위험에 빠진 흑자 기업들에 대해, 회생에 대해 고려하기보다 냉정하게 위험 회피를 위해 대출금 회수에 나선 은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은 무슨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가?
사실 이번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불안한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투자를 안했다. 물론 대기업들은 했다. POSCO는 베트남, 인도는 물론 국내에서도 공장, 설비 늘렸다. 석유화학 업체들? SK에너지 고도화 설비 투자했다. S-Oil도 한다. 삼성전자도 대규모 투자하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런 막대한 투자가 가능한 유보자금이 없다. 외부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금융 자본들은 IMF 이후 철저히 소비 대출만 해왔다. 부동산 대출해주고, 아니면 카드 발행해서 개인들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든. 반면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너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금산분리 폐지를 통해 산업자본을 키우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물론 무작정 폐지하자는 건 아니고, 우려하는 바들에 대한 규제를 고려해서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앞선 글에서 언급했던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합쳐진 가운데, 실력있고 정직한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책을 덮으면서 '역지사지'를 떠올렸다. 경제학자이면서도 꼭 경영학자 같은 저자. 자기 주장을 기준으로 다른 입장을 판단하고 결론짓기 보다 한걸음 물러서서 입장을 바꿔가며 생각해보고 중간적 입장에서 가장 실용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고민하는 모습, 아니 그럴 수 있는 실력과 지식이 부러웠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책,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대신 선입견이나 편견은 버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책을 집어던지지 말고, 잠시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저자의 주장과 생각에 따라 글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와서 가장 좋을 것 같은 답을 찾기 바란다.
지금 한국 경제는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다. 요즘 경제학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중인데, 그 중 금융자본의 과도한 소비 대출로 인한 부채 문제와 기업들의 투자 실종을 두고 걱정이다. 이런 때 일수록, 서로 신경이 날카로와져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 쉽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갈길이 너무 멀다.
그러기에 이 책 저자의 주장처럼 이제까지 우파, 좌파로 아니면 친 시장인지 친 정부인지로 양분했던 경제의 패러다임을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결론을 위해 과감히 깨부수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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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이 두가지 부류가 아닌 그 외에 일반 독자들에게 경제 이야기를 다룬 전문 서적은 쉽게 다가오지 않을것이다. 나같은 일반 독자들이 읽고 보기엔 너무 어렵거나 무거운 내용의 책들이 많았다고 생각되기에 경제나 특정 분야에 대한 책들을 접하게 되면 단정지어버리고, 쉽게 흘려버리기 쉽상이었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때도 난 어려운 책이 아닐까? 괜히 시간낭비하는건 아닌지 몰라.. 싶은 생각도 들었고, 전부터 쭉 그래왔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닌 책들은 내게 아주 어색하고 두렵다는 인상으로 내게 처음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주제에 관해서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그 분야에 더 깊이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들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컴퓨터 앞이 아니면 조금 불안해할 정도로 쉽게 이해하는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접하지 못했던 경제용어들이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에 그동안 관심없이 살아왔던 이유도 들수 있을것 같다. 내가 정말 이해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수 있다면 불안하고 두려운 경제상황에 보다 정확한 눈과 귀를 가질수 있을거란 생각과 그 답을 찾을수 있을거란 희망에 책의 한 구절도 그냥 놓치지 못했다. 저자는 각 주제에 맞춰 도표와 부연 설명을 들어가며 우리에게 더욱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정리해 주었고, 현실에 뒷받침되어주는 많은 사례들을 다시 찾아보며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었고, 오랜 기자생활을 통한 저자의 날카롭고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우리에게 더 가까운 자세로 경제 얘기를 풀어 나갔다. 책을 읽다보면 저절로 미래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눈을 뜨게 되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부해 버리기보다는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이며 또 현재는 어떤 상황까지 와있고,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이란 보통 사람들에겐 재미없고 딱딱한 얘기인것처럼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겠지만, 이 책은 보다 쉽고 간결하게 이해를 도와가며 볼 수 있도록 엮어진 책임에 분명한 것이, 가까이 다가설수 없을 것만 같던 한국 경제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과 우리가 접해도 전혀 낯설지 않은 이들의 얘기, 선진국들의 사례를 더해가며 좀 더 쉽게 이해될수 있도록 많은 부분 신경을 써주었다는 점에 있다. 정경유착에 대한 문제라던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라도 중요 관심사 인 펀드, 한미 FTA문제라든지 서브프라임 사태, 부동산 정책등 우리가 현재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제 활동의 가장 중심이 되주고, 핵심이 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풀어헤쳐 앞으로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과 정부의 상관 관계라든지, 금융의 전체적인 해석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다른 관점, 한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배경, IMF속에 한국에 현 위치등.. 우리가 언제나 뉴스를 통해 들어 조금씩은 다 아는 얘기들이지만 정작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던 그 속의 큰 맥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다. 패러다임이란 말은 라틴어 "파라디그마"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시각적인 감각에서가 아니라 지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맞다고 생각되는 이론이라 볼 수 있다.
저자는 과거에서부터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다시 한 번 되짚어가며, IMF 구조조정을 딛고 현재에 이르러서 맞닥들인 여러 위기의 상황들, 또 앞으로 한국 경제에 중요한 부분의 방향을 상기시켜주며 더불어 노인문제나 교육분야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두루두루 섭렵해가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 책을 다 읽은 후에 난 한국경제에 대해 훨씬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언제나 어렵고, 복잡하기만 했던 경제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재미있을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이런 책을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결코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접했을때도 쉽게 알아들을수 있도록 엮어낸 책이라 생각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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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 1000이 장중 무너졌다고 한다.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환율과 연계된 파생상품인 KIKO에 발을 들여놓은 기업들은 기하급수적인 손실의 급증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작년까지의 환율의 움직임은 분명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원화만 다른 통화의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 우리는 환호하기 보다는 의심했어야 했다.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서적들이 주식투자에 대해 논할 때 사람들이 앞다투어 몰려들 때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쉽게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에, 혹여나 자신만 벗어난다는 두려움에 동조하는 법이 없다. 두려움, 이질감, 배척감 등이 동조를 만들어 낸다면, 선입견이 단순히 봐도 보이는 상황들에서조차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든다면, 지난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되새기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게끔 생각의 눈을 바꿔보는 것은 어떠할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기존의 얕은 통념하에 한 방향만을 바라보며 판단했던 과오를 돌아보게 해준다. 물론 저자의 모든 말이 옳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적어도 한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자는 한 측면만이 아닌 양쪽 모두를 들여다 본다는 것이다. 그것을 재는 잣대는 저자의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참고하여 우리의 잣대로 재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책들보다 좀더 깊이 있으되, 일반적인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방면을 설명하고 있는 책의 내용 중에 나와 같이 지식이 깊지 않은 일반 독자들에게 굳이 추천하자면 1장과, 3장, 그리고 6장을 추천하고자 한다.
1장에서 저자의 시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가깅 잘못되었다 느낀다면 고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굳이 그것을 고칠 필요는 없이 다만 저자의 관점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두고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기를 권한다.
3장은 글로벌화 되어버린 국제금융사회에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 알차게 들어차 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국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시기에 이쯤을 알아둬야 하리라 생각한다.
6장은 정치와 경제를 묶어서 얘기하고 있다. 기존에 흔히 일컬어지던 정경유착과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정치를 알지 못하면 경제를 내다보기 힘든 사회이다.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앞으로는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이 그저 떠도는 소문에만 휩쓸리기에는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필히 이 책을 읽고 스스로의 생각과 견해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 |
|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TV나 라디오 또는 신문에서 나오는 경제관련기사들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장들로 이러한 소식들을 전하고 그 배후에는 각각의 기관들이 어떤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급급하여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기 쉽다. 그러한 모습에 싫증을 느끼고 있던차에 우연히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 이책의 저자인 신장섭 교수님은 현재 싱가폴 국립대학교 경제학부교수로 재직중이시지만 한국인으로서 한국경제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수 있도록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각도로 해석하여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제시한다.간단히 예를들면 한때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공기업개혁과 관련된 문제도 신장섭 교수님은 꽤 괜찮은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공기업의 문제는 효율성과 공익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했는데 효율성의 경우 민간기업과 비교했을때 일반적인 잣대(예를들면 순이익률)를 이용하는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은 조직적인 특징상 정부와 관련산하기관의 통제를 받고있다. 이런상황에서 공기업은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정부와 관련산하기관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어서 각종 비리와 부패가 사라질수가 없는것이다. 저자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위해서 싱가폴의 경우처럼 Temasek Holdings라는 지주회사가 모든 공기업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추천했다. 그리고 그 지주회사의 이사회에 정부의 거물급 인사들을 투입하여 절대 권력을 형성하고 혹시 발생하지도 모를 독과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주회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일에 치중한다면 공기업 개혁이 굳이 강행될 필요가 없다고 쓰여있다. 이처럼 이 책에서는 다양한 당면과제들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예를들면 미국이나 일본,중국 또는 싱가폴)이 대처했던 사례들을 비교하면서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다. 비록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일지라도 관심만 있다면 책의 후반부에 인용된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공부해 보는것도 좋을듯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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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실 본인이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하여 아는것이 전혀 없다.
하지만, 반드시 경제를 어려운 전문 용어를 써가며 애써가며 학습할 필요는 없다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 신장섭 교수께서 집필하신 이책이 바로 경제에
경제는 창조하는 것이다. 요즘 화두가 되고있는 창조에 대한 문제는 어느 누구를
생각을 바꾸어 여태까지의 통념을 180도 전환하여 경제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는
책을 모두 읽고난 지금, 조금은 경제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된듯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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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서관에 이 책이 입고 되었다. 다른 신간은 빌려 갔기에 내가 빌렸다. 책의 저자는 자신이 슘페터, 제도주의자, 실용주의자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친절하게도 자신의 의견은 주관적이고 현정부하고 관계는 없다는 머릿말까지. 내용에서부터 친재벌, 과거 정권 비판하기 위해 도입하는 그래프는 어디서 구했는지 단순하고 새로울 것 없고, 비판에 대한 형평성도 많이 잃었다. 재벌을 옹호하기 위해 전 세계 재벌의 보편성을 설명하며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한국은 공기업 빼고는 100% 아닌가. 재벌의 효율성 설명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비재벌과 비교하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과거 지은 책을 보니, 삼성반도체, 매경 기자 출신.. 음 정말로 재미있는 사실, 책 인쇄 되었던 시간이 2008년 10월이다. 내용 내내 IMF 1977 년 얘기만으로 채우더니, 서브프라임 얘기는 한줄 나온다. 결국 재벌 규제 풀어주라고 목놓아 소리 치며 책 준비했는데, 규제,관리 부재로 나타난 서브프라임 터지니까 저자도 많이 당황 했을 것이다. 제목 부터가 패러다임 바꾸라고 했는데, 뭘 바꾸라는 건지. 다행이다. 책을 사지 않은 거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