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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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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냉전체제 종식이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형성에 중요한 핵심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 관한 이야기이다. GDP 기준 세계4위(구매력기준 2위), 무역규모 3위, 지난 30년간 연평균 9.67%, 외환보유고 1위라는 실적이 말하듯이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며 세계질서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의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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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냉전체제 종식이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형성에 중요한 핵심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 관한 이야기이다. GDP 기준 세계4위(구매력기준 2위), 무역규모 3위, 지난 30년간 연평균 9.67%, 외환보유고 1위라는 실적이 말하듯이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며 세계질서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미국 등 서구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중국위협론과 함께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중국기회론 등 상반된 입장이 공존한다. 이 책에서는 과연 중국의 부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를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먼저 중국 부상의 내적 동력은 무엇이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이다. 중국의 부상 이면에는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체제의 안정적 유지되는 요건이 충족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통합과 함께 당외통제에 주효한 집단적 지배체제와 행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속적 개혁, 기존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적절하게 변형하고 새로운 내용을 발굴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논 이념적 부문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로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지역안보나 세계경제 체제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까 하는 문제이다. 중국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이끌어갈 추동력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중국의 지역내 강대국과의 정상관계의 유지와 지역내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최대의 관심을 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중국경제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세계경제와 상호영향을 주고빋는 공생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셋째로 중국의 부상이 한중관계의 미래에 대해 갖는 함의이다.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될수록 한국의 비중은 커지는 반면 북한요인은 줄어든다고 강조한다. 중국외교에서 대미관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북한문제를 북중관계의 틀을 넘어 중미관계나 동아시아 안보질서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간 상호 교류와 신뢰가 증대되는 것과 비례해서 분쟁과 갈등의 소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북공정이나 통상마찰(마늘분쟁), 조선족 문제 등에서 갈등관계를 보인 바 있지만, 이들 문제에 있어서 양국간 기본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분업구조하에서 양국간 협력은 증대되어 우리는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소재의 공급국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문제이다. 지금 분명한 것은 앞으로 중국의 국제사회에 있어서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동아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성장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가들의 발전과 지역안보 강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정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근간은 우리의 경제력, 기술력 등 국력에 있어서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c******4 2009.10.28. 신고 공감 1 댓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