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표지 한번 또 보시라.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 주에 읽은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책 표지 못지 않게 징그럽게 읽기 싫게 생겼다. 그래서 또 한번 안타깝다. 당연히 많이 안 팔렸을 것이고 자연스레 많은 이들이 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 역시 내겐 주옥같은 책 중의 하나로 기억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만큼 많은 지식전달과 동의할 수 밖에 없는 논리 전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미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의 여파는 200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주식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는 실업율과 시장 구매력,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기피 현상 등 파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더더욱 심각한 것은 언제 어떻게 더 깊은 불황으로 빠지게 될런지, 과연 언제 세계 경제의 회복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닌가 싶다.

일본 오사카 산업대학 교수인 모토야마 요시히코는 이 책을 통하여 과연 '금융권력'이란 무엇을 칭하는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금융의 변질, 리스크를 다루는 금융이론과 이에 대한 리스크 비즈니스의 결말, 그리고 투기적 금융시스템의 극복방향 및 미래의 금융질서 등 금융의 속사정을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금융이론과 실제 문제를 설명해 준다.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이지만, 금번 세계 경제위기를 초래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금융시스템＞

1. 주택금융회사가 신용이 아주 나쁜 주택구입자에게 장기(30년) 주택 대출을 한다.(그러니까 상환능력이 없는 이에게도 과도한 여신을 부여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행함) -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2. 주택금융회사는 이러한 채권(대출)을 증권화해서 투자은행에 판다.(상환불이행(디폴트)의 리스크가 주택금융회사→투자은행으로 전가 : 즉, 리스크가 돈으로 팔린다. / 이렇게 채권이 증권화 된 것을 ABS(Asset Backed Securities_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 함)

3. 투자은행은 이렇게 사들인 여러 ABS(자산유동화증권)을 상환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고 신용평가기관(S&P,무디스 등)이 이를 트리플B니 뭐니 등급을 매겨 다시 새로운 증권인 채무담보부증권(CDO_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로 만든다.

4. 헤지 펀드 등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이러한 CDO가 팔려 나간다.

5. 등급이 낮은 CDO에 대해 위험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보험 성격의 파생상품이 바로 CDS(Credit Default Swap_뉴스에서 대형 보험사인 AIG가 많이 거론되었던 것은 바로 신용도가 낮은 불량 CDO에 대한 보장하는 CDS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이며, 이 역시 시장에서 팔려 나간다.

이상과 같은 flow가 흔히 우리가 듣곤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금융시스템이다.

보통, 증권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판매되는데(주식 가격 변동과 같이...수요,공급에 따라 가격형성), 위 CDO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헤지펀드에게 판매되므로 그 가격이 투명치 않고, 기술한 S&P,무디스 등의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을 토대로 임의적인 가격 설정을 통해 판매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버블이 꺼지면서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없어도 부동산을 담보로 무식하게 대출을 행한 것이 그 상환액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을 아무리 낮추어 가격을 떨어뜨려도 증권 자체가 팔리지 않음으로 인해 헤지펀드, 투자은행(리먼브라더스 등)의 줄도산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사태의 뒤에는 월가의 탐욕적인 자본논리가 버티고 서 있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헤지 펀드는 미 금융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의무도 없고 주식이나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외환 등에 금융당국의 아무런 제재없이 대출과 자본의 확대를 통해 집중 투자해 배를 채워 나갔으며, 신용평가기관들은 자신들의 기준만으로 임의적인 등급조정을 통해 즉, 기업의 신용평가를 무기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음흉한 자본게임, 제로섬게임을 지속한 총체적인 결과가 바로 세계 금융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 온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후세인이 석유 결제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하자는 주장과 그에 호응하는 산유국들이 많아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 주된 이유였다는 사실, 점점 더 gamble의 사회화가 되어 가고 있는 잔혹한 금융현실, 이러한 모든 경제시스템의 설계와 확산을 행한 신자유주의 경제학파들이 노벨경제학상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노벨의 유언에 따라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노벨경제학상은 정식 노벨상이 아니라 스웨덴국립은행의 설립 300주년을 맞이하여 노벨을 추모하면서 만든 것으로 정식 노벨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금 또한 노벨재단으로 부터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내가 그동안 어설프게 알았던 사실, 혹은 구체화된 사실 등을 친절히 설명해 준다.

금융권력.

이는 무기산업과 군대를 조종하는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을 호소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서 영감을 얻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월가, IMF, 워싱턴 복합체'를 칭하는 말이다. 책 말미에는 이러한 금융권력의 투기경제를 종식시키 위한 새로운 금융질서를 주장하며 18세기 프랑스의 푸르동이 시도한 비영리 목적의 자본금이 없는 '인민은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이들, 여성을 위한 '그라민은행', 그라민은행과 비슷한 형태인 일본의 NPO은행, 남미의 IMF라 칭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주도의 '남미은행' 등의 확산을 새로운 금융질서 확립의 모델로 제안한다. 또한, 이미 상당부분 실행되기도 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회사주식을 소유하며 주인자격을 부여하는 종업원 지주제도(ESOP)를 제안한다.

과연 2009년 현재의 한국 정치,경제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의 경제불황의 책임은 제조업을 주로하는 일반 기업에 있지 않다. 우리 기업들은 IMF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왔으며,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주된 원인은 선진 금융기법이라는 각종 파생상품의 남발과 금융의 원론적 사명, 즉 원활한 기업 대출 등을 통해 돈을 흐르게 하는 것을 망각한 채, 오로지 이익증대를 통한 배당확대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 여기는 주주자본주의의 철저한 시녀의 역할만을 충실히 이행한 금융기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책임의 중심에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기업 구조조정의 주도자로 역할을 행하고 있으며, 결국 기업 구조조정의 최종 피해는 바로 다름아닌 노동자에게 고통과 아픔이 돌아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누군가 이야기 한다. 이제 그만 그 식상한 신자유주의 타령은 그만하자고...

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절대로.. 절대로! 식상한 이야기가 아니며, 식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오히려 생산적인 토론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명확한 의제라고 말이다.

현재의 우리의 정치,경제적 현실은 절대로 신자유주의 비판에 인색해서는 아니되며, 나날이 각박해져가고 승자독식의 겜블게임으로 전락해 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어떠한 경제체제 속에서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독서였다고 평하고 싶다.  

 뉴스에서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어쩌면 1920년대의 경제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금융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심각한 경제상황에 대하여 이런 금융위기가 일어나게된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지, 또 이런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준다.

 현재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금웅 권력에 의해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된다. 이런 투기적 금융 시스템의 한계가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

 그 동안 돈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금전적인 욕망이 채권의 증권화를 기본으로 하는 직접금융체제를 만들게 되었고 자유로운 금융의 유동성에 힘입어 금융이 과잉되었으며 투기적인 경제를 만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자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을 대출받은 저소득층은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리스크를 따지지 못한 펀드 투자자들과 금융회사는 그 손실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 주식의 매각이 일어나 세계 증시의 폭락까지 동반하게 되었다.

 '자유'라는 미명하에 투기와 같은 금융게임에만 몰두하는 금융권력을 어떻게 제어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