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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공황전야 –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We should not waste this crisis. 우리는 이 위기를 그냥 보낼 수 없다. – Rahm Emanuel 람 에마뉴엘. 현 미하원의원. 차기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헤헤헤. 지난 주 후반부터 공황전야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겨우 끝냈네요. 그래도 책은 좀 빨리 보는 편인지라 왠만한 책은 그날그날 끝내거나 혹은 길어야 이틀입니다만... 이 책은...ㅜㅜ 매우 안습이더군요. 내용이 그냥 읽기에는 너무 빡샌데다가... 무엇보다 중간중간 틀린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씩 잡아서 고치고 있더라구요. 나름 아주 훌륭한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덕분에 여기저기 이상한 내용 확인하고 찾고 하느라고… 나름 정리를 했고, 개인적으로 좀 뜯어고쳐야 될 내용을 제가 보던 책에 연필로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이 책의 요지가 그거죠. 지금 하는 대로 경제정책 펼치다가는 망한다. 단순한 케인즈주의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다가는 골로 가는 수가 있다. 중요한 골자는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 우리의 위기와 그 문제점들, 구조, 과거의 경험, 타국의 사례 그리고 해결책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에 좀 무식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요즘 이코노미스트를 몇 달쯤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야기가 주를 이루거든요. 그러다 보니 해외 이야기는 대략 감도 오고 돌아가는 이야기도 알만하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이야기를 깊이 다룬 이야기를 본 것은 이 책이 처음이네요.(물론 뷰스앤뉴스나 프레시안 같은 심층기사를 다루는 인터넷 신문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신문기사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위기는 미국 발 금융위기 입니다. 이에 대략 읊어 보자면… 이 위기는 미국 주택시장 활황의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꺼진 이후 그린스펀 영감님은 기준 금리를 1%대에서 유지해 주고, 부시 아저씨는 거기에 발맞춰 주택 소유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죠. 요는 주택경기 부양으로 국가 경제 전체를 떠받쳐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미국 전국에서 주택건설 붐에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있었죠. 여기에 바로 서브프라임 대출 문제가 끼어든 겁니다. 유수의 투자은행들과 모기지 공기업들(패니 메이, 프레디 맥)이 나서 만들어 냈던 주택에 얽힌 모기지(mortgage)에 엮인 유동화 증권(MBS, 모기지담보부증권Mortgage-backed security), 어떤 형태의 현금 흐름이나 대출이든지 풀(pool)로 묶어서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자산담보부증권, Asset-backed security), 이를 다시 구조화 한 CDO(부채담보화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등의 증권화(securitization) 또는 구조화(structurization) 증권들은 시장이 좋을 때는 주택 구매자(다시 말해 모기지 차입자)들이 신용상황에 관계 없이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말하자면 신용이 낮아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거죠.), 동시에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허울좋은 수식어로 실질적인 위험을 복잡한 구조 속에 내재시킨(insidious)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제공했던 것이죠. 거기다 이 구조는 구조화의 각 단계 마다 엄청난 차입(leverage) 비율을 보이며 규모를 키워나가기도 했고, 무엇보다 CDS(신용디폴트스왑, Credit default swap)으로 투자은행들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들을 다 엮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모든 파생상품의 기초가 되었던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증가, 레버리지로 인한 더욱 심해지는 손실, 그리고 이것이 점차로 드러나 금융기관들이 연쇄 도산 혹은 부실에 빠져, 결과적으로 증시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융기관들의 문제는 은행간 자금 시장이나 단기자금시장(Money market)과 장기자금시장(Capital market, 채권시장)등에 영향을 주었고, 세계화 되어 있는 현재의 국제금융시장이 그 여파를 받으면서 유럽, 일본, 중국 등을 비롯한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휘청이게 되었습니다.(당연히 타국의 금융기관들도 구조화 증권 거래에 꽤 참여를 했고 손실을 상당히 봤습니다. CDS 거래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각국의 투자금(우리로 봐서는 해외 투자자금)들이 유동성 문제(liquidity trouble), 또는 지급불능 문제(solvency trouble)에 빠진 모 금융기관으로 돌아갔고,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외화가 마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결국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이를 부인하죠. 걱정 없다. 지나갈 거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고… 현재 환율은 1450원대를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 다행히 미국 증시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폭등했고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 증시도 1100포인트를 회복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환율도 조금 개선되어서 약 25원 정도가 떨어졌다네요. 약발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책에서 중요하게 꼽고 있는 문제는 우리 나라 금융사들의 부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떠받치게 된 한국은행과 연기금의 문제죠. 사실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의 1차, 2차 금융기관들에 부실이 발생한 것은 지난 정권이 정책적으로 밀었던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입니다. 3%대로 기준금리를 낮춰 시중에 통화를 마구 풀었고, 거기다 은행들은 단기 외화 부채를 빌려와서 장기로 마구 주택대출을 했던거죠.(주택대출은 그래도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제한 덕에 그래도 문제가 덜하죠.) 거기다 아파트 재건축이나 주택단지 개발에 의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난립하고, 여기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한 때 3.3제곱미터(1평)에 3000만원을 호가하던 잘나가던 버블세븐지역 아파트들이 현재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곤두박질 쳐서 심한 곳은 40%가 빠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설사들은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돈을 융통해준 금융사들은 같이 엮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이에 비해 제조업 기업들은 오히려 현금 보유도 충분하고 건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기관 안정을 급선무로 해야 하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환율과 은행권 부실(특히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이다. 그렇다고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은행채, CD 할것 없이 자꾸 환매조건부로 사주는 것은 그냥 돈만 퍼붓고, 실질금리는 낮추고 있는 기준금리랑은 완전히 딴 세상에서 놀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거기다 저축은행 예금보증까지 하는 것은... 저축은행 부실이 은행권 신용을 잡아먹고, 차례로 한국은행, 국가 신용까지 잡아먹게 된다.(한국은행 발행 통화안정채권 및 국채 가치 하락으로...) 그렇다고 국채 가치(그리고 원화가치) 때문에 들고 있는 미국채를 팔 수도 없으니, 방법은... 1. 금리를 높인다.(최소 7.5%) 2. 수요를 줄이기 위해 유류관련 세금을 대폭 올린다. 3. 시중의 돈이 고금리에 의해 은행으로 들어와 은행이 안정되고 환율이 안정되면 4. 과감한 재정정책을 단행한다. 5. 건설업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으므로 건설업이 아닌 기존에 투자가 없던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 IT분야 100Mbps 통신망 사업, 효율이 더 좋은 2차전지 에너지, 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등.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보장 사업 포함입니다. 이 부분 정말 늘릴 필요가 있죠. 말하자면 금융의 기본, 그리고 위기관리의 기본(경영적 측면에서)에 충실하자는 것이죠. 과거를 잠시 회상해보자면… 왜 IMF 때 금리가 그렇게 높았을까요? 책의 저자는 바로 이 때의 경험에 기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 때 우리는 이미 한번 위기를 경험했고 떨쳐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야한다. 금리를 높이는건 몇가지 포석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은행건전화와 환율문제 입니다. 사실 이번에 미국이 우리한테 통화스왑을 내준 이유가 우리가 우리 국채랑 원 환율 방어 때문에 미재무성채권 시장에 풀어버릴까 무서워서 그거 막을라고 하는 부분이 크거든요.(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 보유고의 90%가 미재무성 채권. 만일 이게 시장에 풀리면 달러 가치가 왕창 떨어짐.) 거기다 아마도 미국과 맞춰서 금리 같이 낮춰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거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달러가 약해지면 피보거든요. 특히 요즘 같이 힘든 때에…(우리가 금리를 높이고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당연히 달러는 약해지고 원은 오르죠.) 그러나 그 덕에 우리 경제가 작살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인 것이죠. 우리도 만일 미국처럼 국제적인 발권력이 있다면, 아니 적어도 유로나 엔이나 위안 같이 힘있는 통화를 찍어낼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누구도 원을 원하지 않아서 원-달러 시장 규모가 축소되었고, 그 덕에 원은 매우 변동폭이 큰 통화가 되어버렸죠.(다시 말해 국제 환투기세력의 좋은 먹잇감.) 지금 금리를 다른 나라들과 같이 보조해서 낮췄다가는 우리나라 채권가격이 다 작살이 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원은 가치절하가 일어나고 동시에 금리인하로 풀린 통화량이 또 다시 원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한국은행은 계속 발권하고(원)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하이퍼인플레이션(초고물가)라는걸 볼지도 모른다는 거죠.(쉽게 말해서 우리도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꼴이 난다는...) 하여간 기축통화 발권을 못하는 우리같이 고만고만한 국가는 자국통화 지키는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례로는 1997년 우리나라. 유럽연합 생기고 유로 생긴 후 금융위기 때의 덴마크. 여러 나라의 사례가 있네요. 하여간 통화 가치를 지키려면 고금리로 갈 수 밖에 없는 거구요, 이런 과정에서 자연히 은행들은 수신이 늘어서 유동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실이 있는 건설사들이나 문제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죠.(고금리로 부실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기업들은 망할거고, 은행들 경우에도 정말 건실하고 돈을 꿔줄 때 받을 이자율 이상의 이익을 낼 기업들을 찾아 나서겠죠. 안 그러면 못 받아낼 공산이 있으니까. 1997년에는 기업부실 정리 문제로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금리로 몇 개월 버티다가 환율이 안정되면 금리도 낮추고 재정정책도 펴서 시중에 유동성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킵니다. 이 때 국가는 기존에 투자가 적었던 산업에 주로 투자할 때 효과가 크다 뭐 이런 이야기구요. 그래서 IT 쪽에서 100Mbps 통신망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제 생각에도 이 분야 투자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할 부분이고 이 분야 연구인력 투입이며 설비 증설이며 여러 가지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등의 재정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나 하는 거죠. 사실 책 저자가 좀 소홀히 보신 부분이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 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참에 이런 분야에 우리도 돈 좀 쏟아 부어서 진출할 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 시장도 넓어질 것이고, 게다가 석유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경향도 있고(석유 자원은 고갈되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설비 투자나 기술개발에 관해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재정효과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보장은 당연 의료보장이나 저소득층지원, 실업지원 등의 혜택에 대해 말하는 것이구요. 아시겠지만 이쪽도 재정효과가 훌륭합니다. 적어도 부자들 감세 해주는거 보다는 소위 말하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가 훨씬 크죠.(함부로 감세를 남발해봐야 대부분 그냥 저축형태로 주머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을 공산이 커서 별 효과 없을 겁니다.) 이 책은 정말로 생각해 볼 것도 많고, 할말도 많은 책이라 그럴거 같네요. 정말 SDE님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 분 어떻게 경제공부 하신건지 정말 배우고 싶네요. 수학적으로 고정점 정리Fixed point theorem에 대한 설명 역시 상당히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초에 읽었던 부의 기원Origin of Wealth에서 바인호커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학의 수학적 모델링이 불완전하다더군요. 불완전한 모델링에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균형점에 와 있는 5%에 들어가도록 전체 계를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상상은 상당히 호기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그리고 경제학적으로 그런 것이 공학과 같이 가능하다면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학이나 수학 쪽으로 석사 학위 이상 수준의 수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였지만… 하여간 수학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새록새록 들더군요. 최소한 이론적인 이해라도 할 수 있게. 그리고 J-커브 모형에서도 꽤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이론적 이해나 활용은 당장 어려워도…) 금융시장의 상승장에서의 광적인 열기나 하락장에서의 패닉에 대해 비선형 대수학으로 설명이 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당히 공부도 많이 됐고, 다른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특히 정부에 계신 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만… 별로 들을 것 같지는 않네요. 무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권이 걸려서 그런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은 좀…) 한가지 흠은 이 책이 좀 빨리 출판된 듯 한데(책에 끼워진 편집자님의 말씀이 쓰여진 쪽지를 보자니… 아마도…), 그런 이유로 책 내에 철자나 내용적으로 틀린 부분이 좀 많더라는 겁니다.(개인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출판사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다른 분들 못 보게 해서…ㅎㅎㅎ) 부디 대박 나셔서 다음 쇄, 다음 판을 찍어내시게 되어서 되거든 꼭 문제 있는 부분들은 다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어영부영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하여간 마지막으로 글 제일 앞에 들이댄 램 이마뉴엘 미하원의원의 말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사실 액면 그대로라면 ‘위기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은 위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워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전에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사람들의 습관(소비, 제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역사적으로 변화가 있는 순간은 항상 위기에 뒤따른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번 위기도 그렇게 무언가 지금까지의 행태에서 변혁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생에너지 산업을 들 수 있겠네요. 그 동안 에너지는 그냥 있는 것 정도로 받아들여졌지만, 이번 위기로 에너지의 가격이나 수급에 위기가 닥치면서 사람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참에 정부가 생각을 바꿔서 이 산업을 키우게 되고, 사람들의 바뀐 생각이 바탕이 된다면 지금까지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소비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기사에서 위기 중에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하는 회사들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책 저자의 이야기와 궤를 같이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하고 키워나가서 불황을 지나 세계 경제가 다시 일어설 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그 동안 한계에 이른 산업들(예, 건설업, 철강, 조선 등)을 대체한 산업들에서 정말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앞에 당장 보이는 것은 어두운 터널이지만 그 뒤에는 밝은 해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특히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다는 것인데… 현재 정부가 하는 짓들을 보자면… 좀 암울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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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필자의 글을 보면서 찬성도 반대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단행본으로 담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구입하였다.
지금까지 1997년 IMF에 대한 분석은 몇건읽어본적이 있는데, 이런 책은 참 간만인것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충실하다. 전부 읽진 않았으나, 명쾌한 글이고 읽기 또한 쉽다.
큰그림을 "알기쉽게" 설명하는것이 SDE님의 장점이기에 이런책은 참 반갑다.
SDE님의 시야가 상당히 시니컬한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부분에서 의미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벗어나는데에는, 최소한의 충격이 필요하고, 그 충격을 가져다 줄수 있는 책. 방대한 데이터와 충실한 노력으로 지금의 시국에 꼭 필요한 책이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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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통화스와프와 몇일전 한중일 정상들이 일본에서 회담을 갖고 극적으로 합의한 한중일 통화스와프체결 소식으로 미국의 자동차 빅3인 GM, 크라이슬러, 포드사에 대한 지원법안의 미상원 불결에 의한 주가폭락을 어느정도 희석시켜준 호재로 날아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지금의 경제상황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항상 거대한 태풍이 닥치기전 자연은 미리 인간에게 몇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그 다음 무자비할 정도로 지상의 모든것을 날려버린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면에서 현 경제상태는 바로 공황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 바로 앞에 와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사이클은 항상 호황만이 있을수는 없다 호황이 있으면 반드시 불황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호황과 불황의 격차가 커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공황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97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바로 IMF구제금융이라는 그 당신 일반국민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졌던 사태가 결국 기업의 줄도산과 그로인한 고용의 축소와 가정의 파탄으로 인해 그야말로 개국이래 최대의 고통을 가져다 준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IMF구제 금융을 받은 나라치곤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시일내에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시중에 돈이 넘쳐났고 그러한 유동성은 갈길을 찾지못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고 자고 나면 집값이 뛰는 장을 연출하게 되었다. 가히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성할정도로 부동산으로 제벌이 된 사례가 나오면서 국민 모두의 시선과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흘러 들어갔다. 모두들 부동산가격은 절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경제지표 또한 말을 해주고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 희망을 깨트리는 소식은 다름 아닌 미국에서 날아왔다.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라는 일반인들에겐 알수없는 문제로 미국에서 금융위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여파는 유럽을 강타했고 다시 아시아로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환율의 상승, 미분양아파트제고의 상승, 건설업체 PF대출의 미회수등으로 3000포인트 간다고 장담하던 주가지수는 한때 1000포인트 미만으로 폭락했고 간접상품인 펀드에 투자했던 일반인들은 입이 다물어 지지 못할 하락율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태로 내몰리게 된게 지금의 현실이다.
부랴부랴 정부는 감세정책과 재정정책(국가가 SOC사업등의 확장으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부동산 규제완화, 금리완화, 시중은행의 외환유동성위기 정부지급보증등 극약처방을 내놓게 되었다. 물론 지금의 경기상태가 100% 현정부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미 경기하락은 참여정부때 부동산의 과도한 투자로 인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여파가 이제 서서히 우리의 목줄을 죄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전 같으면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정말 강력한 정책임에 틀림없다)조치가 시장의 반응에 즉각 나타났던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말 정부의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왜 그럴까? 최고의 경제브레인들이 만들어 낸 정책인데 왜 시쳇말로 시장에선 약발이 받질 않은 것일까? 그 이유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때 정작 수술해야할 종양은 그대로 둔체 아픔을 잠시 잊게하는 진통제만을 사용하는거와 같은 맥락인 것이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가장 큰 일등공신은 수출과 건설분야의 성장이었다. 수출은 외화의 획득면에서 건설분야는 고용의 창출과 GDP상승의 견인차로 여겨져 왔고 역대정부들 또한 이런한 맥락에서 두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왔다. 하지만 일본경제의 선례처럼 부동산버블론의 대두로 인한 경기전반의 하락을 이제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PF대출로 이한 부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마도 IMF때보다더 어렵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특히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에겐 정말 지옥과도 같은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IMF라는 초유의 사태를 이겨냈던 원인중에 필자와는 상반된 견해이지만 과도한 투자가 기반이 되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적인 위치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럼 지금은 어떠한가 IMF전에 투자된 곳은 철강을 포함한 중공업분야였지만 그 이후엔 주로 부동산으로 투자금이 몰렸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더라도 부동산에 몰린 투자금의 손실로 인한 고통은 상당시간 안고가야할 난제인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분야의 제세내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동산경기의 회복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지금의 경제상태를 1930년대 세계대공황보다 나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상당히 수긍이 가는 진단임에 틀림없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제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고금리정책으로 인한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국유화 2. 건설업체의 PF정리 및 구조조정 3. 혁신적인 기업 및 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
물론 필자의 주장대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국민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할수 도 없는 상태가 지금의 경제상태이기도 하다. 지금의 경제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현재의 경제현실을 제대로 적시하는 눈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본다. 세계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정확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일 것이다. 어슬픈 진단으로 인한 시술을 환자를 죽음으로 몰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연말을 맞이하여 송구영신이라는 분위기 보다는 사회전반적으로 암울한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혹자는 이제 불황이 시작되었다 최소 몇년을 갈것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 만큼 지금 우리경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경제가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통화스와프라는 협정을 체결할 정도이니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은 일개인인 거시경제를 죄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의 상태파악은 중요한 것이다. 또다시 IMF라는 최악의 상태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합의에 의한 최대다수의 정책이 발현되고 실시되어야 할 때 인 것이다.
이 책을 보면서 제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제발 필자가 가정하는 현실이 오지 않길 설마 그러겠느냐등 하지만 왠지 마음속이 무겁다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그 만큼 필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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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격이 만만치 않다. ^^:: 그리고 책의 크기도 작다.
하지만 내용은 정말 알차다.
이 책은 현 시점의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쓰고 있다.
경제에 문외한이 나로써는 책을 읽기가 쉽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용어에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은 한 페이지를 읽는데
20분이 넘게 걸렸다. 하지만 책을 다 읽고나니 현 위기의 본질이 서서히 보였다.
이 책 중간중간에 나오는 경제학 이론 용어설명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향후 1,2 년은 신문을 보든 뉴스를 보든 어떠한 소식에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만큼 폭넓게 현 위기의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이 책의 장점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저자의 해결책을 제시 했다는 것이다.
그 해결책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판단이 안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자 또한
현 위기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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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촉발된 전대미문의 금융·경제위기는 새로운 '재야고수' 들을 출현을 촉발시켰다. 이름하여 ‘경방고수’(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의 고수)라 불리며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 엄청난 경제적 지식과 ‘족집게 도사’와 같은 미래예측 능력으로 ‘경제대통령’의 칭호를 얻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대표적 인물이다. 이 책의 저자 서지우씨 역시 소위 '경방고수'중의 한명으로 필명이 'SED'를 사용하며 미네르바의 등장 훨씬 이전부터 인터넷 경제방 고수로 활약하였고 ‘미네르바’와 함께 아고라 경제방 초고수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중의 한명이다. 저자가 필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SDE'는 확률미분방정식(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의 약자인데 이는 저자가 15년을 공부한 분야라고 한다. 실제로 저자는 1998년 비선형 확률제어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금융 쪽은 물론 일반 기업의 근무 경력도 없다. 그는 학부에서 박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공학을 공부했고 지금도 관련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 그러나 저자의 강점은 무엇보다 이론과 실물, 국제경제와 한국경제, 주식-채권-부동산-외환시장을 넘나들며 한국 경제가 처한 급박한 위기 상황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탁월한 분석을 들 수 있다.
책은 모두5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1,2부를 통해 IMF외환위기가 시작되었던 1997년 국제금융시장의 위기가 한국에서 어떻게 증폭되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부터 한국 경제의 급속한 위기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 지금의 금융위기가 똑같다는 전제 아래 1997년은 후진국형 산업 자본주의의 과잉투자에서 비롯됐다면 2008년 위기는 건설부문에서의 과잉투자로 인한 일본식 버블경제의 위기와 같다고 보며 ‘한국경제의 파국을 대비하라’는 부제가 설명하듯 비교적 직설적이다. 저자는 우리 경제가 지난 10년간 무지와 탐욕에 빠져 있다가 이제는 금융공황, 심지어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에까지 빠져 있음을 경고한다.
3부에서는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인 서브프라임 위기와 국내 경제 부문위기와 외환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4부에서는 미국과의 달러스와프정책에 대한 견해와 정책당국의 안이하고 무지한 현실인식과 위험하게 남발되던 대증처방에 대한 위험도 언급하고 있는데 제2의 IMF 사태보다 더 심각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우리 경제가 처해있음을 알리며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대두된 이유중 하나로 경제철학의 부재와 대증요법을 들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90년대 일본의경제 이론으로 무장한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꼽고있다. 저금리 정책, 부동산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기업과 은행의 밀착,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간섭이라는 이미 일본에서도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장기 불황을 가져온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지금이 경제적 균형 상태를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라면서 “얼마든 지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묘수에 대해서도 큰 틀로 봤을 때 2가지 핵심적인 정책 방향과 약간의 대증요법이 결합돼야만 위기들을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단기적 고금리 정책, 스케줄이 잘 짜인 금리인하-재정정책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기본’에 기반 하는 정책으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정책도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말부에서 저자는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기위해서 부실 금융사의 국유화 해법, 고금리 정책을 통한 금융 구조조정, PF 일제 정리를 통한 건설업 구조조정, 수요 위축과 타이밍에 맞는 재정정책, 선도적 기술개발에 과감한 지원투자 들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위기 극복은 스스로를 차갑게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이 책에서의 저자의 결론이다.
책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이 오게된 이유에서 부터 과정 그리고 대처방안까지도 제시하는점이 좋았다. 금융이라는 전문분야다 보니 이 부분에 기초지식이 부족한 독자에게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을것이다. 그러나 천천히 읽다보면 우리의 경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의 한국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일독을 권해주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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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정이 말이 아니다. 피부로 느끼기에 10년 전 IMF 때 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위기는 이미 닥쳤고,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이 난국을 가능하면 빨리 이겨내고 피해는 최소화할 것인가이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목 그대로 공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분분한데, 막상 공황이 닥치면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저자가 예상하는 공황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이다. 80년대 남미나 90년대 러시아 등에서 벌어졌던 하이퍼인플레이션, 즉 1년에 물가가 100에서 많게는 수천 퍼센트씩 상승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 세상은 생지옥, 아비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병든 몸을 낫게 하려면 가장 먼저 그 병을 인정해야 한다. 휘질기의(諱疾忌醫), 즉 질병을 숨기고 의사를 꺼려해서는 절대 나을 수 없다. 질병을 인식하고 인정했으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이 있어야 한다. 금융은 인체로 말하면 신경계나 순환계에 비견된다. 금융업이 부실화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전체 산업에 그 영향이 미쳐 마비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제일 급선무는 금융부실을 막는 것이다. 금융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BIS비율을 올리고, 예대율을 내려야 한다. 즉 많은 돈이 은행으로 모여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저자는 금리를 최소한 7.5%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섣불리 경기부양책이랍시고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그런데 며칠 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다. 한국은행 총재가 ‘돈을 쉽게 찍으면 그 대가를 치룬다’라는 묘한 말을 남기면서.) 현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암적 존재는 바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건설업이다. 이미 미분양 아파트가 15만에서 25만 채가 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비대한 건설업에 돈을 투여해 봐야 결코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그 증거가 바로 일본에서 무려 61조 엔을 건설업에 투하했어도 전혀 경기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돈을 들일 거면 ‘한국에서 낙후된 산업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방법’이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또 ‘새로운 산업을 창출’시키는 것이 국가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더 추운 겨울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그 추위에 떨어야 할 것이다. 과거 IMF 때와 같은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제는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겨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한 순간의 고통을 피하자고 어설프게 경기부양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갈증이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 마신다거나 춥다고 해서 입은 옷을 벗어 불을 피우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 책을 읽고서 느낌 점을 하나 들으라면, ‘절대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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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보고 내가 알던 1997년 IMF는 전혀 모르는거나 다름없거나
오히려 아예 모르는것보다 더 나쁘다는걸 알았습니다.
1997년 당시 IMF가 왜터졌고 어떤일이 일어 났는가를 이렇게 까지 알려준 내용이나
책을 본적이 없었습니다.
전 대우가 왜 망했는지를 거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책을 보고 어떤 일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책을 정말 추천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귀한 책입니다.
이책을 본것은 저한테 엄청난 행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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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위기라고들 하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건지......
뉴스를 봐도 뭐라는 건지, 신문을 봐도 어떻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군요.
난 보통 수준의 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아무 것도 모르는 거지???
어쨌든 뉴스는 이해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경제 원론서를 공부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싶어 난감했는데,
마침 SDE님께서 책을 내주셨네요.
(하긴 이 책을 읽어보니 경제학 원론을 안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싶긴 하네요.)
아고라에서 띄엄띄엄 SDE님 글을 읽을 때는 사실 이해를 잘 못하고 넘어갔지만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이 난국의 대안은 그것뿐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 글들을 책으로 정리하고 부연설명도 곁들이고 하니 이해하기가 한층 수월하네요.
많은 분들 하시는 말씀 대로 이번참에 경제 공부 확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정말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맞는가봅니다.
이젠 대강 뉴스도 들리고 비판적인 시선도 생기고 하네요.
앞으로도 SDE님의 글 기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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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국내외의 시각이 너무 달라서 참 답답했다. 나라님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해외의 우리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기사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다고 한다. 우리는 건실한데 심리적인 불안감이 높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제시하지만 우리를 보는 외국 전문가들의 시선은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 책을 보고서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것은 분명하게 심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객관적인 지표로 볼 때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관료들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전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받는 여파라고만 생각되었었는데, 그 안에는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경제관료들의 방만한 관리가 가져온 금융공황의 전조가 그 원인이라고 저자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분석과 데이터가 없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주장하고 있다면 저자는 공학박사 출신답게 각종 자료와 현황으로 현 정부의 잘못된 대책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확실히 글로벌의 경제의 위기는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한 순간에 무너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제 3장에 경제위기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통해서는 적정한 예대율을 지키지 않고 해외의 저리로서 많은 부동산 대출을 통하여 고수익을 추구했던 은행들이 집값이 떨어지고 분양이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현재의 부실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이어진 금융기관의 위기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다. 이에 대해 4장에서는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대응은 그야말로 대증적인 처방, 즉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을 가지고 헛다리를 짚고 있는 현재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통화 스와프란 무엇인지, 왜 그것에 안심해 하면 안 되는지, 미국의 저의는 무엇인지 또한 현재의 부동산정책 활성화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왜 적절하지 않은지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브라질 같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들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5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선택해야 할 정책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장에 이르러서는 왜 우리가 과감하게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포기하고 건설사의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지를 분명하게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현 정부의 경제에 대한 기조가 무엇인지?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저자가 지적했듯이 탐욕으로 시작된 고수익 고위험에 노출되어 세계 경제는 고위험에 처하게 된 것뿐 이었다. 이제까지는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하며 (실은 정부 대책과 정 반대이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 외국자본들이 들어 올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외국인들의 우리경제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공황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서 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스템이다. 현 정부가 분명한 사실들을 감추기 보다 현명하고 빠른 판단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현재의 위기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자의 경제 통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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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1부터 4시까지 앉은 자리에서 독파를 하였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 금융시장 그리고 저자가 주장하는 대책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때 까지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었다.. 저자가 주장하는 제언들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였다. 하지만 현 정권의 위기의식, 대응책을 보고 있노라면 파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건설경기 부양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책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을터. 조속한 개각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