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의 이력이 특이합니다. 책 내용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느꼈던 여러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꼬집고 계십니다. 저는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느끼는 조직의 불투명함과 윗사람들만 공유하는 정보 등등의 문제점이 우리 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같더라구요. 행정고시 준비하려는 분들은 꼭 읽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현재 정부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요. 저자가 서울대 출신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하던데요. 저자께서 서울대 출신인데도 이런 점들을 느꼈다면 정부의 문제는 정말로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나름대로 기득권층이 이런 뼈아픈 질문을 던진것이라면 말입니다. |
| 판사생활을 오래 하시고, 다시 행정부로 들어가셔서 오랜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장으로 공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쓴 대한민국에 대한 고언이다. 이 책을 읽어 보면, 대한민국이 오늘 날 이 꼴이 된 이유가 낱낱이 해명되어 있다. 저자는 매우 분석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과잉 상태에서 한탄에 그치고 마는 다른 서적과는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누구보다 현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속독하셔야 할 책인 것 같다. 물론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별로 책에 나온 대로 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하위직에 계신 분들이라도 나중에 고위직에 오르면 그대로 따라야 하지 않을까.. 몇번씩 다시 읽어 보아야 할 귀중한 책임에 틀림없다. |
| 이책도 오방이 산 책이다...^^ [대여가능] 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자 임영철氏는 13년간 판사직과 6년간 공정거래위에서 재직하면서 공직사회에서 느꼈던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진솔하게 쓴 책이다. 이 책은 '안으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대통령과 정부뿐아니라 의약분업과 교육정책, 재벌정책, 언론정책에서부터 한미관계의 모순점까지 자신의 실제경험에서 나오는 성찰이라는 점에서 읽는 이에게 공감을 유발한다. 저자는 행정부에서의 근무경험을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국가운영이라고 비난한다. 정부의 무능, 비효율, 부정부패의 고리는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근본적인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천대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까지 한다. 물론 당국의 반응은 냉소적이고 변절자라는 비난이 돌아왔지만 말이다. '안으로부터의 개혁'.... 자신의 삶을 도려내는 것만큼의 처절함이라고 할까... 한국사회에 대한 작지만 큰 대안과 용기를 주었다는 점에서 저자의 '애정어린 비판'은 읽는이들에게 큰 감동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저자는 현재 법무법인 '바른 법률'의 파트너 변호사로 집필과 변호활동에 매진중이다.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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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만능주의, 상급자 중심의 조직문화 등 공무원 사회의 병폐를 꼬집고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러한 책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필자가 법조인과 행정부의 고위직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일관된 논리하에 정부개혁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직에 몸담고 있는 자로서 필자의 아픈 지적에 일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느끼게 된다. 특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필자가 지나치게 "신자유주의"에 입각현정부를 완전히 무능한 조직으로 폄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류는 책 곳곳에 남아 있는데 예컨대 논랑의 여지가 있는 레이건의 경제정책을 미화하고 있는 점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나라 엘리트의 뼈저린 자기비판으로 받아 들일만 하며 특히 현재 매너리즘과 회의에 빠져있는 많은 젊은 공무원들은 한 번 쯤 읽어볼만한 책으로 생각된다. [인상깊은구절] 모사무관은 일을 잘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중략-- 속칭 일잘한다고 칭찬받는 공무원 중에는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작성했거나 남이 작성했던 과거의 보고서들을 잘 보관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
| 이책은 전직 판사로서의 해박한 법률지식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으로서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저자가 대한민국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미국과 비교해가며 쓴 책이다. 주요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철저한 삼권분립이 이루어지고, 정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바껴야한다는 것이다. 뒤로 갈수록 앞의 내용을 반복하는듯한 느낌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저자의 지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성있고 구체적으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특히, 정부 고위직 관리및 정치인들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