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 열린사회를 향하여
THE CRISIS OF GLOBAL CAPITALISM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저 형선호 역(김영사 1998. 12. 30 1판 4쇄)
반사성은 현실과 생각을 연결하는 것이다. 현실 속에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명과 예측은 불가능하다. 생각이 현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현실을 바꾸기도 하는 내 자신의 오류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다르다. 사회과학은 불변의 법칙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결과와 기대 사이에는 실제적 괴리가 생긴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건 결과는 늘 불완전하다. 따라서 우리는 차선에 만족해야 한다. 이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발전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이것이 바로 열린사회의 개념이다. 열린사회는 우리의 오류성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나는 내 잘못을 발견할 때 오히려 기쁨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 발견으로 이득을 보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구성이든지 시간이 흐르면 결함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그것이 처음부터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경제적 사회에서 진실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진실해야 하는가? 정직하지 않아도 존경받을 수 있는데 왜 정직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도덕적 기준은 외면되고 있지만 돈의 가치는 점점 더 인정받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돈이 도덕적 가치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경쟁의 사회, 자본주의의 물질만능의 상황에서 왜 남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 사고이다.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현대 사회는 거래적인 사회다. 가능하면 도덕성을 배신하고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도덕성과 사회적 가치를 재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그것들이 갖는 반사적 특성을 알아야 한다. 도덕성은 공동체의 소속감에 기반하고 있다. 집합적 결정을 내릴 때면 자기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1970년 유로달러(EURODOLLAR)의 시기에 국제금융자본은 본격화됐다. 세계자본주의(국제금융자본)는 시장이나 자원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간다.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영향력을 확대한다. 주권은 있으나 세계경제에 종속되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은 절대로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돈은 본질적 가치에는 없는 속성이 있다. 측정할 수 있고, 계량화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다. 그리고 무엇이든 살 수 있다. 그러나 돈이 인간들의 궁극적 목표는 될 수 없다. 돈은 교환적 가치이다. 소비를 할 때 나타난다.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특히 생존의 물질적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다른 측면들도 많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존재인 사람은 선택해야 한다. 삶에는 생존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이윤만 추구하는 편의주의가 사회의 도덕성을 해치고 있다. 자기의 이윤추구에는 비도덕이 아닌 무도덕이 따른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 벌어지는 일들이 목표는 달성되더라도 결국은 경쟁에서 탈락하는 상대가 생기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금전적 기준으로만 측정될 수는 없다. 행복을 측정하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경쟁사회에서 무언가 고상한 것을 추구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가정을 중시하는 영국인들이 직업시장에서 약점을 안고 있고, 대륙 유럽인들은 사회보장을 소중히 생각하다 높은 실업률로 대가를 치려야만 했다.
금융자본의 중심국가에서 주변국가로 돈이 흐르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계금융자본을 열린사회로 변화시켜 나가고 이를 통제할 적절한 국제기관(보험회사 성격이라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철학적 사회적 역사적 관점에서 세계경제를 바라보는 탁월한 식견에 탄복한다. 조심스럽게 주장을 펼쳐 보이는 문장들의 행간에서 어떤 고심을 하며 원고를 집필했을 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2015. 0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