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모, 왜 법을 지켜야 되요?”

언젠가 초등학교 5학년인 조카가 나에게 묻던 질문이다.

“ 음...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은 사람들이 사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규칙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하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슬쩍 대답은 했지만 이 아이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눈치이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었다. 대학 때 꼭 읽어야할 인문서의 하나였던 이 책을 읽고 서평을 쓰라는 과제를 했던 기억이 났다.

군주제니 전제정이니 삼권분립이니 하는 말이 낯설지는 않았었다. 왜냐구? 대입시험을 위해 달달달 외웠던 개념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 다들 수긍하지 않으려나 싶다.

그런데 그때는 무조건 A=B 라는 식으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무개념 암기였기 때문에 이해라는 건 전혀 없이 영어단어 외우듯이 그냥 읽어나갔더랬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법의 정신’을 접했지만 이해하려고 해도 역시 한 두 장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

따분하고 졸린 이런 책을 이제와 읽는다고 무슨 도움이 되려나 싶은 생각에 대충대충 읽고 책의 내용만 요약해서 과제를 냈었던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사회라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생존 경쟁을 하면서, 정치라는 세계에 새롭게 눈을 뜨면서 이런 인문고전서가 왜 필요한 지를 새삼스럽게 인지하기 시작했다. 국가와 사회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 자유가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법이라는 큰 제도를 만들고 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법 적용이 가능할까?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사회였을까?

삼권분립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등등...

이 모든 것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책이 바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었고, 오늘 내가 읽은 책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된 책이었다.

확실히 예전에는 그렇게나 어렵게만 느껴지던 내용들이 술술 읽히기는 했다. 정부 유형이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삼권분립이니 하는 말들도 전체적으로 법과 시민사회라는 큰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되고 있어서 읽으면서 이해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론을 한 사람이 완성했다는 사실에 대해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과연 이 책을 완성하기까지 20여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했다.

물론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서술된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도 피하지 못했다. 이 책의 내용이 반종교적이라는 이유로 로마 교황청에서는 금서로 정해버렸고, 인종차별의 발언이나 실제에 맞지 않는 억지논리도 쉽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수세기를 거쳐 내려오면서도 여전히 인류사회에서 중요한 인문고전서로 읽혀지는 이유는 그가 주장한 법의 정신과 삼권분립에 관한 이 방대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정착에 중요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

먼저,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관계라고 말한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법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도 인간이 만들지 않은 법은 존재한다고 믿었다. 즉 모든 법 이전에 만들어진 자연법은 살인이나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종교 교리와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를 구성하게 된 인간들은 힘에 의한 지배욕구가 생기고 예기치 않은 다양한 불협화음이 일어나자 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 법은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각 나라의 법은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 그 나라의 관습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의 유형이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정부형태를 3가지로 구분했는데 이것이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이다.

이 세 카테고리 안에서 또 다시 하위개념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국가와 왕의 관계,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주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지에 따라 정부형태가 결정된다고 그는 보았다. 그는 다양한 국가에서 직접 체류하면서 그들의 사회를 실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영국이 그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형태를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 분립이 가장 잘 실현되고 있었고 왕은 법에 의해서만 통치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말하는 정치적 자유란 무제한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바라는 것을 바라고 바라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는 개념으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러한 정치적인 자유를 근본으로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군주의 집행권, 의회의 입법권, 그리고 재판권 이 세 종류의 권력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분리되고 서로를 견제할 수 있을 때 정부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물론 그가 말하는 삼권분립의 개념이 오늘날에까지 딱 들어맞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당시의 군주나 귀족, 평민의 신분제가 사라졌음은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권력이 한 쪽으로만 집중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예상하기는 뻔하지 않겠는가?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한 사람 혹은 한 단체에 절대 권력이 부여된다면 인간의 지배욕 아래 고통 받을 무수한 사람들과 인간의 이성을 거스르는 불합리한 사회의 모습이 출현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우리는 안다.

오늘 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피와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내가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희생을 치루지 않았지만 자유와 평등을 희망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말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다는 소리도 여기저기 들리고 있다. 게다가 정경유착으로 인해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의 비윤리적 행위는 저절로 탄식이 나오게 하고 있다.

그러하니 이쯤에서 우리는 먼 옛날 한 학자가 수 십 년간에 걸쳐 써 내려간 법의 정신과 삼권분립의 기본을 다시 한 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바뀌고 인류가 진화하여도 우리의 사회를 균형 있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뿌리는 바로 법의 정신에 기초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등록일 2009.10.26 00:21

먼나라 이웃나라 풍의 만화가 요즘 인기다.

교양과 재미를 어렵지 않게 얻어갈 수 있기에 독자나 기획자나 모두 win-win이 아닐까 하는 생각.

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찬찬히 살펴본다.

저자인 몽테스키외와 법의 개념과 정의, 정부의 유형과 법의 관계,

그리고 법의 정치적 자유와 상업, 종교, 일반 정신등에 대한 법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지금 우리가 당연시 누리는 것의 대부분은 이렇게 언젠가 시행착오와 어설픈 시기를 거치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을 돌이켜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것도 전부 그러할 터.

많이 정리되고 정제되고 발전된 형태의 법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 수많은 법과 법사이의 간극을 채울 수 있는건 무엇일까.

또다른 명문화된 법일까. 아니면 관습법과 인간 정서에 기반한 암묵적인 이해와 배려일까.

당연히 후자가 아닐까.

마치 1과 2 사이에 몇가지의 유리수로 채울 수 있느냐는 질문과 같지 않을까.

10등분 아니 100등분 아니 100000등분해서 100000개의 소수로 채워가겠다면,

1과  2사이의 공간은 꽉 채워질까?

그 100000등분된 소수와 소수의 간격은 무얼로 채울까.

법도 이와 같다.

인간사를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어 규정하고 통제하려 해도 모두 채울 수는 없다.

나머지는 사랑과 관용과 이해와 배려로 메꿔 나가는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