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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 악비타 시리즈로 출판된 책인데, 품절된
시리즈가 많아 서점에 예약해서 시민, IMF 위기, 민주주의
등을 3권 구입했다. 고교 필독서라 하여 어떤 책인지 궁금하여
읽었는데, 책을 읽는 내내 깜짝 놀랐다. 경제 용어 중 어닝서프라이즈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깜짝 놀랄 만한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이 용어를 쓰는데, 별 기대하지 않고 읽은 책인데 그런 느낌이었다. 우리는 최소 12년에서 16년 이상 자유, 평등, 시민,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공부 했지만, 어원이나 용어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 수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 천년 동안 전제군주제를 유지해 오다가, 일제 강점기를 거쳐, 입헌 군주제를 도입했으나, 무자비한 독재 때문에 민주주의나, 자유, 평등, 시민 등의 용어는 사전에만 존재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수 많은 민주 열사들이 목숨을 바친 결과,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뿌리 내릴 수 있게 되었다. 2017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제군주의 권력을 지닌 대통령을 시민들이 무력 없이 촛불만으로
탄핵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시민의 사전적, 관념적, 이념적 의미는 비슷하지만 표현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사전적 의미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미를 가지는 자유민을 말한다.’ 이념적 의미 ‘자유롭고 권력 앞에 당당하며, 만인이 동등하게 존엄함을 믿고 다른 시민들과 기꺼이 연대하며, 평등하고
평화로운 대화와 협동으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관념적 의미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대 다수의 사회 구성원을 의미 하지만, 대중과는 달리 자발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고대 그리스는 인류 역사에서 시민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꽃핀 곳이지만, 정치를 논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은 일부 특권 계층만이 시민이었다. 노예, 하인, 이방인, 여성 등은 시민 신분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노동만 제공하였다. 현재는 모든 이들이 시민이지만 관념적 의미의 시민처럼 자발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시민의 권리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시민 각자의 힘은 미약하지만, 이들이 같은
곳을 지향하고 힘을 모으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발휘된다. 영국의 명예혁명(1688~1689), 미국의
독립 혁명(1776~1783), 프랑스 대혁명(1789 ~ 1799), 우리나라의 촛불혁명(2017)처럼. 민주화란 소수에게 편중된 권력을 다수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다. 수 많은 시민들이 연합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투쟁한 결과로 인하여 억압적인 지배 체제를 무너뜨린 것이다. 한 두 줄로 요약하였지만, 희생된 투사들과 투쟁 기간을 따져 보면 엄청난 인원과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언뜻 보면 민주주의가 상당히 진행된 것 같지만, 빙산의
일각 정도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본주의가 만나, 소수자가
지배하고, 소유하여 여전히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를 지속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가 어려운 관계로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표를 뽑았으나, 이들은 시민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함으로 시민과 시민대표간 소통이 단절되어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는 심각한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시민은 시민들의 삶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민 대표들은 정권 창출에만 목적이
있어 대표성이 상실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은 권리를 찾기 위해서 불통의 대표자는 선거를 통해 철저하게 걸러내야 하고, 감언이설에 속지 않을 만큼의 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정치를 외면하는 것은 불통의 시민대표들이 원하는 바일 것이다. 시민들에게 돌려 줘야 할 권력을 자신들이 독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대표들만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에서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그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집회의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집필과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법
테두리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공권력을 사용하는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처럼
터무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 우리의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연대가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똑 같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타켓은
분명하다. 무엇이 시민에게 이로운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병원이나 약에 의존하면 자가치유 능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시민대표들이나 우리가 고용한 머슴들에게 편중된 권력을 방치하다간 영영 우리 권력을 못 찾을 수도 있으니, 시민 각자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