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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새해를 맞이하며 오랜만에 오프라인 서점인 영풍문고에 들렀고, 지인으로부터 아주 좋은 책 한권을 선물받았다.
저자 지승호는 전문 인터뷰어로 활동하며 박노자, 홍세화, 김규항, 한홍구, 심상정, 진중권, 손석춘 등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한국사회의 현안에 대하여 인터뷰하며 글을 쓰곤 하는데, 이번에는 한국 마르크스 연구의 대가인 김수행교수(전 서울대학교 교수, 현 성공회대 석좌교수)와의 인터뷰한 내용이 책으로 발간되었다.
김수행 교수는 모두들 잘 알고 있다시피, 맑스의 <자본론>을 완역하였고, 또 이를 강의한 우리나라의 자본론의 대가이다. 얼마전, 김수행교수가 서울대에서 퇴직하면서 그 후임으로 맑스주의 경제학을 가르칠 교수를 뽑아야 하는데 기존 36명의 주류경제학 교수들은 이를 허용치 않았고, 결과적으로 서울대에서는 김수행 교수 이후로 자본론 강의의 맥이 끊어져 버렸다. 심지어는 영국에서 공부하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나쁜사마리아인들>의 저자인 장하준 교수 마저도 세 번 시도했으나 낙방했다고 한다. 36명의 소위 기득권을 가진 미국유학파 신자유주의 신봉의 교수들은 단 한 두명의 비주류 경제학자를 포용하지 못할 만큼 그토록 자신이 없었을까? 학문의 다양성, 서울대학교라는 공공성과 대표성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부터 시작하여 세계의 경제위기로 까지 발전한 현재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최근에 그동안 맹목적으로 신봉하고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인식과 반성의 일환으로 이러한 자본론과 비주류 경제학 이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듯 하다.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자본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실태에 관한 것이며, 즉,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연구물이며, 구체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착취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 이후의 새로운 사회(예컨데 사회주의 →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은 자본론의 주요 내용이 되지 않으며, 이는 향후 엥겔스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맑스=자본론=공산주의=빨갱이의 등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어쩌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가 우리와 같은 서민과 근로대중에게는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만약, 현재와 같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분석, 또는 지금과 같이 이슈화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신자유주의와 한미FTA 등의 정책 추진 또한 더 쉽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사회, 빈익빈,부익부 등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만이 극도로 부각되는 '천민자본주의'로 전락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물론, 지금도 우리사회가 천민자본주의사회라고 여겨지지만...)
김수행 교수는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변혁을 이야기한다. 북유럽, 특히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를 우선적인 모델로 삼고, 그러한 복지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와 같은 세계 경제위기에는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슴 아픈 것은 현재 우리의 정권은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자는 기조이며, 이는 다시 말해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과연 정부의 국익과 신자유주의 정책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정말 냉정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다. MB정권은 대기업 등의 세계적 경쟁력 구축으로 더 많은 고용과 함께 내수진작을 이야기할지 모른다. 물론 타당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고 그 재원으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동일한 세율(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로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법론 자체가 그 효과성에 의문이 든다는 말이다.
누구나 북유럽의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의 복지정책을 부러워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그러한 엄청난 복지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복지정책 역시 한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러한 기조로 진행(국민소득이 낮았을 때부터....)해 온 결과물이다. 아직 우리 국민소득 수준이 그러한 정책시행에 버겁다는 말은 핑계일 뿐이며, 실제로는 대기업 집단과 기득권집단에 대한 더 많은 세율 적용 등의 실질적인 정책 변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지승호씨의 인터뷰 형식으로 알기 쉽게 쓰여진 책... 연초부터 좋은 책을 접하게 되어 한편으로 기분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니 가슴 답답함 또한 함께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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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므로서 한국에 대한 환상을 버렸다,
한국이란 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맞이하여 그래도 꽤 잘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 책을 읽으므로서 우리나라의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건국이래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1940년도에 이미 복지정책을 마련할 거와 비교했을 때 아직도 우리는 아무런 사회복제도도 못 만들고 있다는 걸 보면 지배층이나 자본가계급에게 이득만을 안겨주는 정치인들 또는 정당들 그리고 항상 서민들을 위해 좋은정치를 해주겠지하고 희망을 안고 투표해주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 경제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자각하지 못 하고 있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뼈져리게 느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6,70퍼센트의 빈민층 대대수를 차치고 있던 나라를 자본가와 지배계층의 돈줄의 해심이였던 석유회사를 국고유화해 그 이익의 전부를 빈민들과 서민들을 위해 무상교육 무사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모양이다,물론 기득세력권들은 보수언론과 미국을 등에 업고 차베스정권을 끊임없이 좌초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서민들 대다수가 차베스 대통령을 자신들의 영웅처럼 지지해주고 있음으로 함부로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바마의 돌풍에 환호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오바마도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미국 대통령이기에 부시처럼 악랄하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경제적 압력을 행사할 거란 점이고 우리가 북한과의 강경한 대치상태로 잇는 동안 미국이 그 빌미로 우리에게 무기나 팔아먹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점이 우리나라 최초에 마르크스의 자본론 학자인 김수행 교수의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으며 우리 보다 못 사는 베네수엘라마저 서민들을 위해 무상교육,무상의료제공 사회복지정책에 온 힘을 쓰고 있는데 2만불 시대에 대한민국은 왜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한채 사교육비에 죽어나고 서민들은 경제적 난에 허덕이여야만 되는지 바로 이 책에서 신날하게 논의가 전개 된다, 난 이 책을 읽고 한국사회가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사회안전망조차 갖추지못한 후진국인지 그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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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 10년이 넘은 어느 날,『자본론』(비봉출판사)을 샀다. 상하, 2권짜리.
오늘 3월14일. 수행교수님 말씀대로, 자본가 계급이 이윤을 폭식하겠다고, 노동자 계급을 분할 통치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방법이 비정규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