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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 책을 접한 것은 단지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불신론자는 아니었지만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건은 사실이었다. 특히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은 더욱 그러했다. 현재 나는 사회의 구성원이고 베이비부머세대의 자녀이다. 나는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한 후에 그들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에 많이 못 미치거나 고갈되어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적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이라는 것에 확신이 생겼다. 국민연금은 부의 편차가 점점 심해지는 대한민국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수의 국민들은 9%의 낮은 보험료율에 2배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인구특성 상, 저출산과 수명연장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얼마남지 않았다. 인구특성만을 고려하여 향후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율을 그대로 지속하여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어린아이같은 소리이다. 지금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한다면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대 내 형평성도 국민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험부과체계와 같이 상한액 구간을 만들고 걷어 역진성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이 책에선 기초연금이 주축이 되어 공적연금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연금이 실행되기 위해선 많은 조세부담을 야기시킬 것이다. 증세를 통한 복지지출 인프라가 잘 구축된다면 이 또한 좋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이었다.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국민연금에 관한 마인드를 굳히는데 좋은 역할이 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