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3.88 (▼ 35.67) , 1,516.30(▲27.30) 다름아닌 오늘 장마감은 대한민국 경제지표이다. 코스피지수는 3%넘게 급락했고 원달라 환율은 다시 1500원대에 재진입했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단지 주가와 환율로만 대변할 수 없지만 경기선행역활을 하는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점과 환율의 상승은 새삼 한국경제가 태풍속으로 진입했다고 하는 증표이다.

1927년 세계대공황으로 전세계는 정말 공황이라는 것이 이런것이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되었다. 이후 세계2차 대전과 케인즈학파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정책등을 대표로 하는 경제사조로 어둠의 끝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사조가 등장하게 된다. 그 이름이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다. 다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주장은 바로 시장의 자유이다. 모든 경제활동은 시장에 맡겨두고 정부의 역활은 작을수록 좋다는것이 이사조의 논조이고 그 본색이다. 한마디로 시장자체에 자정능력과 치유능력있다는 소리이다. 미국을 필두로 주창된 신자유주의는 급속히 전세계적으로 번져갔고 그 성과는 대단했다. 냉정시대의 종말을 고한 구소련의 몰락을 가져왔고 세계는 그야말로 산업혁명이후 최대의 부의 폭발시대를 향유하게 되었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급제동이 걸렸다. 다름아닌 고향인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번진 금융위기는 삽시간에 미국 월가를 마비시키고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번져가고 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내놓는 정책의 약발이 그야말로 하루를 넘기기 힘들정도로 그 깊이를 재단할 수 없을 정도이다. 부랴부랴 미국은 국유화조치를 단행하고 긴급자금을 수혈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지만 정말 그 끝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일개 주택담보대출정도인 서브프라임모기지가 이리도 큰 영향을 미칠까하고 의구심이 자연이 들 것이다. 여기에 바로 신자유주의 막강한 힘이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이전의 경제성장은 실물경제(제조업중심)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태마는 금융자본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산업금융의 역활을 강조했던 부분을 수익창출모델로 확장하면서 발생하게 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익창출모델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창출되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뮤츄얼펀드에서 부터 사모펀트, 헤지펀드등의 상품이 고수익을 가져오면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브프라임모기지로 보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금융기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유동화한 CDO(부채담보부증권), 부채담보부증권을 헷지한 CDS(신용디폴트스왑)이란 형태를 띠고 헤지펀드, 투자은행, 상업은행등 가리지 않고 판매되었었던 것이다. 그 만큼 고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세계금융자본이 몰릴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제조업을 통한 수익창출보다 손쉽고 또한 빠르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상품을 누가 마다 하겠는가? 오죽했으면 한국의 산업은행에서 파산할뻔한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을 인수한다고 해서 시끄러운때가 있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런 고수익은 이면에 고리스크라는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경제의 정확한 법칙인것이다. 이렇게 고공성장한 신자유주의 급제동이 걸린것은 미국의 경기하락과 부동산가격의 폭락으로 발단이 되었다. 부동산가격의 폭락은 서브프라임모기지로 대출받은 이들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이를 유동화한 CDO/CDS의 부실 그리고 이에 투자한 각종펀드와 투자은행, 상업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파생상품이 복잡하다 보니 만든사람도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어디까지가 부실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의사가 어디까지 수술을 해야할지 모른다는 상황과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과 같이 대외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우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IMF를 거치면서 내실을 다졌다고 자부했던 우리경제가 결국 신자유주의라는 덪에 걸리 꼴이 되었다. 지금의 경제는 금융이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산업금융의 역활을 마다한 수익창출모델을 추구했던 금융방식이 고스란히 금융시장 개방으로 한국경제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다보니 국내금융기관역시 수익창출모델로 카드,펀드,부동산P/F등을 통한 고수익을 창출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고수익이 고리스크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고 이는 국가경제기반을 뒤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과연 미국도 포기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부의 시장개입의 방법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점에 미네르바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이 시끄러운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아닌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개입으로 감세정책을 비롯한 재정정책의 확대, 고용창출을 위한 SOC사업의 확대 및 공기업의 민영화등이 과연 유효적절한 정책인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물론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이 다 틀렸다는 소리도 아니고 이 책에서 주장하는 논거가 다 맞다는 소리도 아니다.

단지 이제는 범국민적인 합의에 의한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멀쩡한 공기업의 민영화가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법인세 종부세등의 감세정책이 부가세나 소비관련 세제의 감세보다 그 효과가 크게 작용할지, 사회복지시설의 지출과 SOC지출로 인한 고용창출의 크기가 어느쪽이 더 확실한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IMF를 극복했던 이유중에 하나는 비록 IMF사태를 초래했던 실물경제에 대한 과투자라는 원인이 있었지만 이러한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가 바탕이 되어서 세계경제에 유래없는 빠른시기에 IMF를 졸업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은 국가경제의 기반이라는 개인과 자영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위기에 놓여있다. 경제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요소를 배제한 경제정책이 과연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까에 대해선 삼척동자라도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를 넘어선 위기감은 그대로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에겐 1997년의 아픈경험이 있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위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도 않고 들려서도 않되는 것이다. 당시 장롱속에 간직했던 자식의 돌반지을 들고 나라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금반지를 모았던 기억은 한번으로 족하다는 말이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살리기 확신만 있다면 금반지 보다 더한 것도 서스럼없이 내줄 국민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확한 비전제시가 없는한 그 누구도 호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6년 2월 공식 출범한 새사연(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을 내가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겨레 신문의 창립멤버이자 기자이며 내겐 'R통신'으로 기억되고 있는 손석춘 원장이 언제부터인가 그가 기고하는 칼럼에 '새사연 원장'이라는 직함을 쓰고 있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새사연이라는 단체를 알게 된 것이다.

새사연의 홈페이지(www.saesayon.org)에 들어가 보면 이곳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곳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이슈를 종합하고 의제를 설정하여 연구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찬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쉽게 느낄 수가 있다. 이미 설정된 의제만 해도 금융공공화, 사회공공화 의제부터 시작해서 재벌기업 국민기업화 의제까지 총 10개가 넘는 부문의 연구를 실행하고 있다.

도서는 이러한 새사연에서 최근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흔히 MB노믹스라고 칭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향후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에 의한 분석자료를 설명하기에 각종 통계자료와 도표, 그래프가 책장을 넘길때마다 지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소 학술적인 분위기랄까...읽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한장 한장 넘겨가며 이러한 생각은 기우에 불과했음을 알았다.

최근에 미국발 금융위기의 발발원인에 대한 도서는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있는 듯하며 나역시도 몇권의 책과 웹상의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하고 있다.

따라서, 책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금융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인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CDO(Collaterized Debt Obiligation), CDS(Credit Default Swap), SIV(Structed Investment Vichicle) 등의 용어도 이젠 그리 낯설지만은 않게 다가온다.

책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과 그것이 우리 금융시스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80년대 부터 영미권으로 부터 시작된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은 자본의 금융화와 금융의 세계화를 촉진시켜 왔으나 결과적으로 현재에 와서 이는 처참히 무너졌으며, 더구나 IMF 이후 철저히 영미식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구조조정된 국내 자본구조는 타 국가에 비해 더 커다란 충격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의 최초 실행자인 영국과 미국에서 조차 그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국가개입과 조정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전 세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대전환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우리는(정확히 MB정권은) 오히려  신자유주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 작은정부 큰시장, 부동산 건설 경기부양'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이 더해지는데, 인천공항과 같은 현재 수많은 이익으로 정부지분에 대해 배당하고 있는 공기업마저도 매각작업을 실행하려고 하는 점 등은 정말 한탄할 수 밖에 없다. 흔히들 공기업은 그 운영의 방만성과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민영화를 통한 경쟁적 구도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떠들어 대고 나와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에서 그러하니 그런가보다...하고 인식하곤 하나, 정작 이익을 창출하고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을 무조건 민영화하는 것은 분명 올바른 길은 아니다.

또한 이미 IMF 요구에 의해 민영화된 포스코, KT&G, KT 등의 구.공기업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궁극적으로 추가 투자를 통한 고용확대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민영화 이후 고용이 감소되는 결과를 알 수 있다.

민영화 정책 뿐 아니라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 등 정작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지원,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의 지원을 통한 고용증대 및 내수시장 확대에 대한 고민 보다는 대기업을 지원하여 그로 인해 파생되는 고용확대 및 내수시장 진작 등을 추구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

새사연의 냉철한 분석과 대안은 현재의 우리를 바라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의견이다.

비단 좌파적 입장에서 우파를 바라보며 기득권자를 살찌우는 정책은 이제 그만 두라는 선언적 의미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진정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좋은 책이다.

좋은 책이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으나, 내가 이 책을 좋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철저한 분석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명확한 대안까지 제시한다는 점 때문이다.

앞으로 새사연의 활동에 더더욱 주목해 보련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세계 경제가 휘청되기 시작한 뒤로 내가 가장 관심있게 지켜본 곳이 새사연이었다. 새사연은 서브프라임 사태에서부터 시작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세계 금융 위기로 번져간 일련의 과정들마다에 성실하게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각각의 연구들은 늘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내 수준에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도 있었지만...

특히 오마이뉴스에 연재되었던 기획글들은 몇번이고 읽었던 기억이 난다.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자 관련 서적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출판사들이 발 빠르게 번역해낸 외서들이었다. 아마 대부분은 제대로 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그럴듯한 제목을 뽑아 붙인 것들일 터이다. 그런 점에서 새사연의 이 책이 더욱 반갑다.

신자유주의 30년 역사의 핵심을 꿰뚫듯 조망하는가 하면 서브프라임 사태가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된 궤적도 치밀하게 뒤쫓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 개방 이후 지난 10년 간 외국투자자들이 거둔 막대한 이익과 여전히 그들의 손에 남겨진 막대한 지분율은 충격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에 손을 대면 안 되는 이유를 이처럼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특히 남 얘기 하듯 금융위기를 공학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져 결국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위기, 그리고 고용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란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책들과 다르다. 새사연의 존재근거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용부분을 비롯한 몇몇 장들이 다소 학문적인 문투로 쓰였다는 것. 통계를 자주 인용하려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래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읽히지 않는 점도 있다. 물론 대부분의 장들은 대부분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아마도 새사연이 조금 더 책을 재밌게 쓸 수 있게 된다면 장하준 교수의 책 못지 않은 베스트셀러도 나올 것이다.

벌써부터 새사연의 다음 책이 기대된다...

신문 광고를 보고 구매했다!

그 이후로도 여기저기서 광고하는 것을 봤다!

책을 받고 조금 유치한 듯한 모양새에 실망하기도 했다!

그럴듯한 제목에 어울리지 않는 가벼운 듯한 겉모양에 급 실망했다.

하지만 책을 읽어 가면서 만족감은 급 상승하게 됐다.

정확한 설명과 더군다나 어려운 것에 대해 쉽게 풀어 쓴 글 솜씨가

독자를 편하게 하였다.

새사연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다!

앞으로 나오는 책들은 꼭 봐야겠다는 의욕을 복돋우웠다!

일련의 경제악화 관련 기사들을 접하면서

그 원인과 대책 및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해결책들에 대해 궁금하여

관련 여러권의 책들을 읽었으나 만족할 수 없었던 차에

적당한 두께로 그것도 쉽게 풀어 쓴 본 책에 만족할수밖에 없었다!!

고마운 책이였다!!

한 번 더 읽어야 겠다!!

2007년 펀드열풍과 함께 찾아온 주가2000시대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기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

페님매이와 프래디맥의 구제금융이 결정되고

100년역사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메릴린치가 인수되고

세계4대 투자은행중 2개가 이렇게 무너지고 1,2위 마저도 상업은행으로 변신을 꾀하고

세계최대 보험사인 AIG가 국유화 되는등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자 금융대국인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의 몰락이 다가왔다.

신자유주의란 20세기 중반을 지배했던 케인스주의 경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지난 30년간 미국을 필두로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자본주의 시스템을 말한다.

신자유주의의 가장큰 특징은 경제의 금융화이고 금융의 세계화이다.

GDP에 비해 4배로 커진 금융자산.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통한 성장이 아닌

파생상품등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여 신용을 통한 거품성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발로 하여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속속히 들어나는 금융기관들의 모럴해저드는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금융위기는 제조업에도 파급을 미치고 있고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와 이제 제2의 공항이라 불리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IMF를 이겨낸 경험이 있던 우리나라이지만 내수보다는 수출위주의 성장을 이뤄왔고

때문에 미국과 중국등의 성장둔화는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IMF이후 자유화로 인해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아진 탓에

미국의 금융위기로 달러화 유동성을 해결하고자 빠져나가는 외국인 투자자들 때문에

주가는 폭락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정도로 원하가치는 평가절하 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방향을 잘못잡은 금융정책 또한 한몫을 하게된다.

신자유주의는 몰락하고 결국 다시금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의 감시관리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이미 신자유주의시대 초기에 시작된

자통법, 금융규제완화와 같은 오래되고 이미 실패한 정책을 들고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99P 루비니교수 "이익은 서적으로 독점하면서 손실은 사회화한다"말처럼

잘못된 금융정책은 금융기관들의 배를 불리고

그에따른 손실들은 결국 국민들이 져야 한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모두 혼란스런 이시점에

우리나라 우리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걱정하고 조언하는 책이 아닌가싶다.

제2의 대공황을 부른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하여 속시원하게 정리 분석 해준 책!

2008년 3월 14일 신자본주의의 막을 내리는 사건이 터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붕괴사태. 베어스턴스가 부도 났고 지난 가을에 리만브라더스, 메릴린치, AIG가 무너지면서 신자유주의는 막을 내리고 있다.

이 엄청난 일들은, 전 세계 경제에 폭풍으로 불어닥쳤고, 한국경제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물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경제현상을 예측 분석했던 미네르바 사태를 낳았다.

그런데, 시끄럽고 말많은 이일들은 대체 왜 생겼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간 일어났던 사건들 미국과 우리 정부의 대처는 어떠했는지, 깔끔하고 알기 쉽게 종합 정리해서 분석해 놓은 문건이 없을까? 하고 찾던 중 이 책을 만났다.

반갑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읽고나서 궁금증도 어느정도 풀렸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다를 것이다. 새사연은 다소 진보적인 시각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해석했고, 의견을 첨부했으며 앞으로 어떤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바람직한 상을 제시 하고 있다.

도표, 그래프, 경제학 이론들을 활용하여 현실경제를 분석하고 있어, 경제에 다소 관심이 있고 기초적인 경제학적 배경지식- 인플레이션, 실업, 환율,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 을 갖고 있다면 접근하기 편할 듯 싶다. 사모펀드 국부펀드 헤지펀드등 근 10-20년 사이에 나타난 용어들은 따로 해설을 해놓은 점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책의 구성은 6챕터와 보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챕터는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1챕터에서 요약식으로 제시하고 있고, 2챕터부터 결론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냈다. 1챕터만 읽고 있을때는 설명이 다소 부진한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2챕터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 의문점은 바로 풀렸다.

1. 신자유주의의 붕괴는 금융자본주의 위주로 경제를 구성한 시스템 자체의 모순점에서 비롯되었다고한다. 위험성을 안은 무분별한 대출로 일어난 부는 거품이 걷히면서 붕괴되었다. 노동력의 생산성은 평가 절하되었고,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자본의 잠식력은 강화되었다. 최대 수혜자는 금융자본주의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자들은 피해자가 되었다.

지난 1년간 미국은 시장의 자기 조절기능에 의존하여 이 사태를 해결하려 했지만 리먼브라더스를 시작으로 월가가 붕괴되면서 결국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올해 대통령은 바뀌었고 씨티은행을 국유화 하느니 하는 내용이 신문에 등장하고 있으니 결국 자본주의는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브로 국가가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 혼합자본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1930년대 대공황시대 루스벨트가 그랬듯이.

새사연은 한국이 미국의 실패 사례를 뻔히 보고도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하고 있는 금융규제완화, 감세, 부동산 거품 확대를 하지 말아야할 3가지라고 말하며 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경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이 정부는 미국의 케이스를 목도하고 나서도 아직 교훈을 얻지 못했는지 그대로 답습하며 낙관론만 내고 있고, 대체 지난 일년간 무슨일이 일어난 것인지라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등장한 아고라 논객을 구속하는 결정을 했을 뿐이다.

2.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붕괴는 한국경제의 위기이다.  수입원자재 인상 kiko라는 상품의 폐해로 인해 중소기업은 고통받고 있으며 내수경제 침체로 자영업도 어렵다. 공적자금은 금융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 투자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투입해 고용의 80%가량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기 위해 써야 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통해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은 실적주의 위주의 금융 투자를 멈추고 중개기능으로 복귀하고 대기업은 M&A보다 실물경제에 재투자를 통한 활성화, 정부는 건설 토목 사업이 아닌 사회복지사업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3. 그외에도 우량 흑자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 구조적 문제인 청년실업과 고용없는 성장을 탈피하고 대기업의 고용의무와 촉진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 '규제가 없으면 구제도 없어야 한다.' imf 구제 금융사태 이후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여러기업들을 살렸으나, 구조조정으로 어느새 고용은 줄어들었고 공공에 기여는 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타산지석 삼아,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대주주의 책임제도와 고용등 공공에의 기여를 법적으로 명문화 하는것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국민들의 반대로 구제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몇가지 조건들을 추가하여 2008년 하반기 긴급경제 안정화 법령을 통과 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혈세를 통한 구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동안 불황은 지속되겠지만, 중요한것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해법은 각 나라마다 사회마다 다를 것이고, 그 해법에 따라 우리의 10년 20년 또는 그 이후의 미래는 달라지겠지. 과연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책은 최근의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충고를해준다.신자유주의의 병폐를 전체적으로 알수가 있는 책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우리경제 틀안에서는
허용이 안됐으면 하는바램이다.변형이 되던지 해야 좀 살지 않을까 싶다
이젠 우리식대로 새로운것을 창조해낼때다.외부의 영향에 너무
휘둘리는데는 수출주도형 구조가 가장 큰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코스피-환율을 보면 심장이 떨린다.
지하자원도 없지 오직 인력이 생명인데 역사적으로 미국의 힘에
의존하다시피 살아온 우리 정서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자유주의가 크고 있었다고 본다.
30년전 생겨난 신자유주의의 경제 시스템은 규제완화,감세,민영화
등이 있다.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ㅡ그렇다 바로 지금 우
리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다.이것들을 함으로써 뭔가 좋아졌나?
아니면 양극화만 부각됐는가? 즉 세계속으로 뛰어들어가 맘껏 개방
하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쌀이 그랬고 소가 그랬다
지금은 마이너스 경제다.장미빛으로 물든 작년 이 맘때도 정부가
여러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물의를 일으킨 기억이 있다.농촌진흥청를
없앤다는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다.에너지와 식량안보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마당에 식량주권에 핵심적인 두뇌를 쫓아낸다는 건 정말이지.....

요즈음은 공기업 민영화 때문에 청년들이 엄청 놀고 있다.인턴제라는
알바가 고용보장을 해주지 않는데도...왜 자꾸 만들어 내는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은 한다지만 정말 우울한 고용시장이다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금융규제 완화와
미디어법 개정(사실 이게 제일 신자유주의적)
북한과의 관계악화까지.물론 잘 한것들도 있겠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있는건 죄다 뷁이다

자영업이 죽고 온통 비정규직이며 복지수준은 점점 퇴화되어가는 느낌이다.
정쟁에만 집중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휴

나라가 부강하면 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이런 상황은 정말 싫다
차라리 세금을 많이내는 북유럽의 어떤 국가처럼 사는게 좋을것 같다

신자유주의가 예전에는 최강의 경제부흥책이라며 박수를 받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을 보니 알것같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에서 나온 신간 도서이다.

이 책 전에 읽었던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희망의 조건)'에서는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며 외국 금융자본이 인수합병과 주식매매등을 통해 기업을 손에 쥐었으며 거대 주주로서 한국의 자본주의를 쥐락 펴락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를 주주자본주의라고 칭하는 내용이 나왔다.

또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기타 여러 경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희망의 조건'과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가 출간된 시점이 약 1년차이가 난다.

그 일년동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심하게 요동을 쳐서 그런지 이 책에서는 '희망의 조건'에서 언급했던 여러 경제 문제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여전히 근본문제를 주주자본주의로 설정해 놓고 있으며 당면문제는 고용창출로 보고 있는 듯 하며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내수강화등을 들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의 핵심으로는 '납품가 연동제'를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책임지자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중소기업이 전부 짊어 지고 있다.

내수강화의 핵심은 수출중심산업이 사회적 이득으로 전환 되지 않으며 내수를 강화해야 자영업의 살길이 마련되고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 외에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문제(특히 인천 국제공항 민영화는 충격적이다.), 디플레이션에 따른 위기까지 많은 내용을 넉넉하게 언급하고 있다.

어째거나 결론은 먼저 진보진영에서 현재 경제문제에 대해 사실 그대로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 두번째는 경제문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그 순간부터 경제문제는 정치문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대안을 잘 마련하여 현재의 경제문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한동안 경제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

오늘도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였다. 여기저기서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사실 우리 대다수의 인민들은 죄라고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한 죄밖에는 없다. 그런데 왜 이처럼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었는가?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의 경제계는 돈으로 돈을 버는 ‘금융자본주의’가 대세가 되었고, 더욱이 90년대에 접어들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분열되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자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부르짖으며 인류의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라는 종점에 도달했다고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2007년에 미국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금융자본주의의 모순은 전 세계의 경제를 강타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근본적으로 이 경제 체제에 대한 회의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 책에서는 현 경제 불황의 시발점이 되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의 오류부터 현 ‘금융자본주의’가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모순을 여러 근거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현 경제 불황의 원인을 찾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봐야 할 것 같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대세가 되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의 자기 조절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따라서 정부는 최대한 경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는 철석같이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를 자임했던 미국마저도 거대 금융회사가 부도에 몰리자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본질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도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제시되었다고 봐야 한다. 즉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재고해봐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에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당시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많이 있다. 먼저 당시는 경제 위기가 동아시아에 집중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상승기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 당시에는 외환 위기였기 때문에 외화를 차입하기 위해서 IMF가 강제하는 자유주의적인 개방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외부 강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에는 대기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건실화한 후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야 했고,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에 우리 산업을 완전히 개방해야 했고, 많은 기업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 일단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기 때문에 수출 자체가 어려워졌고, 외국 자본의 출입이 지나치게 자유로워서 환율의 변동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까닭만 보아도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97,8년과는 다른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는 수출 정책이 위주였다면 현재는 내수 활성화 위주로 정책을 펴야 한다. 내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인민 개개인의 수입이 일정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고용이 안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용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97,8년에는 이른바 ‘노동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기업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해고 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었는가. 하지만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고, 장롱에 비상용으로 간직해놓았던 금붙이를 꺼내 ‘금모으기’를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분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었다. 이것을 기반으로 공적 자금이 조성되고 그 자금으로 대기업들이 살아나 지금에 이르렀다. 이제는 그들이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에서 국민들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살피자면 정부 및 기업은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애써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듯 보인다.

정부가 법인세나 재산세의 감세를 고집하는 것을 보면 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펴고 있고, 여전히 수출 위주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으며, 공기업을 민영화 혹은 선진화한다는 명목으로 팔아치우려고 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지출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고, 이는 현 경제 상황에 비춰 적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지출을 위한 재정 확충 방법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루에 하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게서 한 번에 많은 알을 얻자고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그 기업은 더 이상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지 못하고 주주의 이익에 따라 운영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단기 이익에 집착하게 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그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국민의 불안정과 불편으로 귀결되며 사업에 따라서는 국가 안보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하루라도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하루라도 일찍 내던지는 것에 있으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고용과 소득에 기초한 경제, 국가와 시장의 역할이 존재하는 경제, 공공 영역의 기능이 살아 있는 경제, 내수기반이 존재하는 경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p.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