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 각각 정의와 제도를 둘러싼 대표적인 논쟁을 소개한다. 정의와 제도 모두 인간과 사회, 개인과 집단, 시민사회와 국가, 자연과 문명의 관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핵심논제이다. 먼저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논쟁은 평등과 자유, 분배와 소유권, 복지국가와 최소국가 등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를 담고 있다. 개인적으로 롤스의 논쟁대상으로 노직이 아니라 왈저였으면 더욱 재밌고 알찬 논의가 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책은 정의와 연관된 세가지 물음을 던지고 있다.

●분배적 정의인가, 소유권적 정의인가?
●천부적 재능은 공유자산인가?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차등의 원리는 정의로운가?

두번째 논쟁은 겔렌과 아도르노의 제도논쟁이다. 여러 정치철학논쟁 중에서 이들의 논쟁은 쌍방의 입장이 양극으로 분명히 갈리는 명쾌한 극점을 가진 비교적 손쉬운 사례라고 본다. 여기서 제도는 인간을 보호한다는 기능론적 입장과 제도는 인간을 억압한다는 갈등론적 입장으로 나뉜다. 겔렌과 아도르노가 일으킨 논쟁은 사회계약론자와 비판학파간의 논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회계약론자들이 제도를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면, 프랑크푸르트학파 같은 비판진영의 학자들은 제도를 지배계급이 대다수 사회구성원을 지배하기 위해 고안해 낸 지배도구이자 이데올로기의 담지체로 규정한다.

이 책은 사회제도와 연관된 두가지 물음을 던지고 있다.

●제도는 인간을 보호하는가, 억압하는가?
●인간은 제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본론으로 들어가자.

1.정의론 논쟁

정의사회구현이란 표어를 우린 평소에 심심치 않게 들어왔는데 정작 어떻게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어떤 사회가 정의사회인지는 그렇게 고심해본 적은 없을 것 같다. 정치철학에서 정의를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논객과 그들의 주저가 있다. 바로 롤스(John Rawls,1921～2002)의 《정의론》(1971,1991)과 노직(Robert Nozick,1938～2002)의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1974) 그리고 왈저(Michael Walzer,1935～)의 《정의와 다원적 평등》(1983)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정치적 자유주의」란 사회철학사조에 속하며 자유경제사회에 복지주의를 접합시키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그는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장점을 결합하여 「자유주의적 평등」의 이념을 옹호하고, 사회제도적 절차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 역할을 강조하며 분배적 정의를 강조한다. 권력과 부의 불평등은 사회적 정의의 핵심영역인데, 개인의 천부적 재능의 차이란 논리가 그런 불평등을 오래도록 합리화했다. 타고난 재능의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공정할 경우는 사회적 약자 이익의 극대화가 전제조건인 경우에서만이다. 롤스는 천부적 재능에 있어, 공유자산이란 측면에서 접근 해결하려고 하며, 그러면서 자연적 자유체제와 자유주의적 해석입장을 모두 비판한다.

「사상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라고 주장하는 롤스의 정의론은 두 가지 기본원리가 있다. 제1원리는 최대로 평등한 자유의 원리이다. 내용은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사항이다. 제2원리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로 구성된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란 유사한 능력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이 태어난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유사한 삶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리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하는데,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한다는 논지이다.

노직은 영국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자유주의, 개인주의, 개방주의를 유토피아적인 이념으로 주장하고,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인 권리로 인정한다.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소국가론을 펼치고,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교환의 공정성에 달려있으며 이런 공정한 교환을 보장하는 것이 시장이라고 말한다. 천부적 재능에 대해서도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권리란 측면에서 접근한다.

왈저는 모든 배분영역에 통용되는 단일한 배분기준이 없으며 단지 상대적 자율성만을 찾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진정한 평등은 다양한 배분기준을 요구하는 「다원적 평등」에 있다고 주장한다. 왈저는 이런 다원적 정의론에 기반하여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론을 일원적 정의론으로 평가한다. 천부적 재능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지만, 타고난 재능이 다른 가치까지 소유하는 지배적 가치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한다. 참고로 왈저는 시민 사회와 국가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는데, 「시민 사회 단체들은 국가의 고유 권한에 속하지 않는 영역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국가를 견제하고, 국가는 시민 사회가 창출하는 자원과 기회의 분배를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2. 제도 논쟁

제도논쟁에 참여하는 인사와 그들의 주저는 다음과 같다. 겔렌(Arnold Gehlen,1904～1976)의 《인간학적 탐구》와 아도르노(Theodor Wiesengrund Adorno, 1903~1969)의 《계몽의 변증법》(호르크하이머와의 공저)과 《부정변증법》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제도」가 무엇인지 일반적인 정의를 들어보자. 제도란 「사회의 성원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한 규범이나 가치체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복합적인 사회 규범의 체계」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규범의 복합체이다.

겔렌은 사법, 의료, 교육, 가족 같은 제도가 불안정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문화적 둥지의 토대로,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한 자율적인 형식으로 간주한다. 겔렌 자신의 말로 그가 말하는 제도의 의미를 살펴보자. 아쉽게도 《인간학적 탐구》의 아래 중요한 대목이 이 책 「원문읽기」에선 누락되어 있다.

「제도는 인간의 생식과 보호, 생계유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형식이다. 그것은 인간 상호간에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요구하며, 다른 한편 안정된 권력이 된다. 제도는 본래 불안정한 존재인 인간들이 서로 견뎌내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찾아낸 형식이다. 제도 안에서 삶의 목적이 공동으로 추구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며 내적 삶의 안정을 획득한다. 그리하여 제도는 우리가 항상 격렬하게 대립해야 하는 부담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

겔렌은 제도의 「부담면제기능」을 강조한다. 제도가 매 순간 개인이 선택을 해야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말이다. 겔렌은 「인간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삶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며, 인간의 삶을 확대해주는」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집중조명한다. 제도는 유지와 보완의 대상이지 변혁과 일탈의 대상이어서는 안된다고 강변한다.

아도르노는 전체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야만과 문명, 신화와 계몽의 이분법을 분쇄」하려는 일련의 작업에서 그의 비판적인 제도론을 정위시킨다. 제도는 본질적으로 억압과 강제란 타율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회적 통제의 가장 유효한 장치이다. 유식하게 말하면, 제도는 「비합리적 합리성의 근원적 현상」이며 「관리되는 사회」의 통제기구이다. 개인이 제도에 대해 무저항상태에 이를 때 사회는 그를 신뢰할 만한 사회구성원을 인정한다. 개인의 반항을 질식시킨 다음 백기를 든 개인들에게 항구적인 자비를 베푸는 통합의 기적은 바로 파시즘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아도르노의 논지와 유사한 가족구성원으로 루소와 엥겔스, 푸코를 들 수 있다.

마음에드는 시리즈물을 발견했다. 물론 아직 2권 밖에 안읽어 봤지만 말이다. 논쟁 글이어서 엄숙한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발상이 참 기발하다. 저자가 사회자가되어 토론을 이끈다. 그리고 토론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들으면 딱 알 수 있는 유명인들이다. 첫 번째 타자는 롤스와 노직이고 두 번째 논쟁은 겔렌과 아도르노이다. 롤스의 ＜정의론＞내용을 일부분 본 적이 있다. 그의 이론을 보고는 "아-! 명쾌하구나."싶었다. 와닿는 부분이 많았다. 수긍되는 이론이었다. 특히 '차등의 원리'는 평등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었으며, 식견있는 이론이란 생각이 들었다. 후에 알게된 롤스(Rawls)라는 사람은 1971년 낸 ＜정의론＞이란 책으로, 생각보다 더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지 일년 도 안되어 2002년에 그의 사망 소식을 신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식견있는 학자의 죽음에, 사상적으로 공감했던 어떤 사람의 죽음에 씁쓸했다. 그것들을 떠나서도 어떤 한 사람의 죽음 소식은 그 자체로도 씁쓸하였다.

그 후 관심 있던 롤스였기에 관련 자료를 몇 개 더 보았다. 롤스와 노직의 논쟁을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롤스는 내가 관심을 갖게 되었던 '차등의 원리'외에도 '동등한 자유의 극대화 원리',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를 내세우며 사회의 정의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로크의 사유재산권과 생각이 이어지는 노직의 견해는 '시장 경제'와 '최소국가론'과 직결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피상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60분토론"이라는 텔레비전 프로마냥 역동적으로 쓰여 있었다. 중간에 로직인가 롤스인가가 '헐~'이라는 감탄사를 쓰는데, '풋-' 웃음이 나왔다. 진지하게 사회 정의에 관하여 이야기 하다가 중간중간 막말 아닌 막말이 등장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롤스와 노직의 견해를 보면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떠오르기도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느낌을 받기도 했다. 물론 책에서는 이 둘의 논쟁이 이분법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으며 한 쪽의 견해만을 찬성 하지도 않았다.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성향' 면에서 정치적 당 또는 한 시대의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이 연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두 번째 논쟁은 겔렌과 아도르노이다. 앞에 롤스와 노직이 '정의'에 관하여 논쟁을 했다면 겔렌과 아도르노는 '제도'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제도가 인간을 보호하는지, 억압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우선 이뤄진다. 겔렌은 제도를 옹호하는 쪽이였고 아도르노는 제도가 갖는 억압성과 강제성을 이야기한다. 다음의 주제는 인간이 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제도에 관하여 논쟁하는 것을 읽노라니 둘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제도 자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제도'라...... 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는 어떤 것일까? 제도권 안에서 태어났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기존의 것을 뒤흔들고 싶지 않은 안주론적 생각으로는 제도 자체에 대해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정말 본심을 이야기 한다면, 제도가 갖는 억압성과 강제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아도르노의 의견에 더 많은 부분 동의한다. 기능론적 입장과 갈등론적 입장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을 언뜻 보면, 기능론적 입장을 말한 겔렌의 입장이 허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깊숙이 들어가보면 그의 의견의 많은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었다.

 논쟁의 역사는 학문이 생겨난 이래로부터 계속되어 왔다.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특히 논쟁을 즐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그럼,입씨름과 같아 소모적으로 느껴지는 논쟁을 왜 해야할까? 논쟁은 문제를 의식하고,문제를 제기하며,그것을 분석하고,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비판적사고,논리적 사고,창의적 사고를 하는데 논쟁만큼 좋은 것이 없다.논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논쟁은 사회적인 반성과 긴장을 만들어낸다.그런의미로 본다면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는 현대사회는 논쟁이 없는 죽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P4~5)

1부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 논쟁

정의론에 대한 대표적인 논쟁은 롤즈(John Rawls,1921~2002)와 노직(Robert Nozick,1938~2002)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롤즈는＜정의론＞을 노직은＜아나키,국가,유토피아＞를 집필했다.책에서 주로 다루는 롤즈와 노직의 논점은

1.분배적 정의인가,소유권적 정의인가?

2.천부적 재능은 공유 자산인가?

3.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차등의 원리는 정의로운가?

 롤즈는 정의의 개념을 한 사회제도 안에서 모든 개인이 완전하게 평등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사용하고 있다.롤즈는 분배적 정의를 우선시한다.롤즈는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한도 내에서만 약자를 우대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불평들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제시한다.노직은 소유권적 정의를 우선시한다.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최소국가론'을 제시하였다.그는 국가 권력이 더 이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주장하였다.

(P14)롤즈: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합니다.

(P18)노직:어떤 사람이 독립적으로 생산 활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활동 결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P27)롤즈:정의란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사회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2.갈렌과 아도르노의 제도 논쟁

우리는 제도가 없는 현실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촘촘하게 짜인 거미줄과 같은 온갖 제도 속에서 살고 있다.제도에는 성문법적인 국가나 사회의 제도에서부터 불문법적인 가족내에서의 가부장적 권력관계까지 이루셀 수 없이 많다.제도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맞물려 있는 중요한 논쟁이다.결국 제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태도(세계관)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논쟁이다.제도에 대한 대표적인 논쟁은 갈렌(Arnold Gehlen1904~1976)과 아도르노(Theodor Wiesengrund Adorno1903~1969)의 논쟁이다.

 두 논객의 논점의 요지는

1.제도는 인간을 보호하느가,억압하는가?

2.인간은 제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제도에 대한 논쟁은 딜레마적인 요소가 많고,추상적이다.갈렌은 제도가 인간의 욕구 충족과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기능론적인 입장을 취한다.제도는 인간의 생식과 보호,생계유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는 중요한 형식입니다.(P116)

아도르노는 지배 계층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갈등론적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아도르노는 부계제 가족제도의 예를 들어서 제도의 인간에 대한 파괴적인 성격을 말한다.부계제 사회가 성립하기 위해서 모계적 전통이 철저하게 파괴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P117) 근대적 공장제도인 테일러 시스템과 포드시스템을 예로 들어 제도의 억압적이고 타율적인 본질을 설명한다.

 논객들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느낀점은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내햐 한다는 점이다.논쟁에는 발상의 전환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정의의 문제는 곧 철학의 역사,경제학의 역사와 같이 한다.롤즈와 노직 양측이 모두 어느정도는 반박의 여지가 있고,서로의 이견에 대한 수용의 여지가 있어보인다.이론의 적재적소의 배치 원리에 맞는 현실적용이 필요해 보인다.얼마만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지 그것은 곧 얼마나 현실적인 제도가 운용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결국 정의와 제도는 함께 걸어왔고 함께 가야할 동지로 보인다.모든 인간에게 완벽하게 평등한 정의나 제도는 없다.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