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에 대안이 필요하듯 전망이 진단을 뒤따라야 합니다. 대안 없는 비판의 맹점이 공허라면 전망없는 진단의 그것은 허울입니다.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망을 내오는 과정이 자연스러워야 경제주체들이 목표의식을 갖고 신발 끈을 동여맬 수 있습니다. 유감스러럽게도 우린 자주 암울한 경제의 현상적 나열에 그치는 수많은 글을 보아왔고 불안심리를 더욱 부추기는 글의 난장을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아쉬웠던 것이 분명한 현실 인식의 바탕 위에 이성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 전망을 회화적으로 보여주는 글과 말이었습니다. 

비판과 진단은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쓴소리도, 하나마나한 소리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엔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전망을 내오려면 필연코 책임 있는 분석이 뒤따라야 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하지만 무책임한 지식인일수록 책임회피를 교묘하게 위장하기 위해 양비론을 취합니다. 양쪽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최근 미네르바 현상이라고 명명해도 좋을 정도로 미네르바를 필명으로 쓴 한 네티즌의 경제분석과 전망이 두루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정부는 유언비어 유포와 불안조장이라는 명목으로 그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럴수록 대중은 그에 대해 열광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학자 또는 경제관료, 경제전문가연 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주무르는 경제현상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갈파한 세간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정작 잣대가 필요한 때에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현실에 대중은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평소 그토록 말발을 세웠던 그들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 불편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할지 몰랐던 때 미네르바가 화려하게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네르바는 일 개인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쓰린 속을 달래주고 어두운 미래를 준비하도록 안내한 미네르바에게 모세와 같은 지위를 부여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앞서 언급한 경제학자, 경제관료, 경제전문가연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경제가 위기를 넘겼다고 보기엔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진정 국면이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인지 태풍의 중심 속 고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경제 관련 서적이 과거 어느 때보다 넘쳐나는 시기에 제대로 된 경제분석서를 만나는 일은 그것에 비해 극히 적습니다. 여전히 언술은 넘쳐나는데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 거의 없는 서적탑 위에서 대중은 또다시 안개 속에 갇힌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를 '위기의 경제학'으로 풀어낸 책(〈위기의 경제〉)이 등장해 작은 위안을 던지고 있어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MBC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경제'로 유명한 저자 유종일 교수는 책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그것이 촉발한 위기 상황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례와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한국경제호를 진두지휘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고언도 빼놓지 않습니다. 수백 페이지를 훌쩍 넘기며 물량주의로 깜냥을 대신하려는 책과 달리 진단과 전망을 간명하게 담아낸 노고가 까만 활자와 행간에 빼곡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살알가는 사람들 중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전에 지인에게 요즘 스트레스가 심한가보지 하고 물었다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지구인도 있느냐라는 정곡을 찌르는 대답을 얻은 적이 있었다.

도대체 전 세계의 모든 지구인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이 골치아픈 문제는 도대체 왜 생겨난 것일까. 그런 의문이 박약한 경제지식을 지닌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경기 순환에서 언젠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인것 같다.

몇 세기전 네덜란드의 튤립파동(당시 튤립 구근 하나의 값이 집한채의 값 정도였다고 한다) 부터 항상 버블은 있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분명히 눈에 보일수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미루어 온 점들이 눈에 뜨일수 밖에 없다. 내 눈에 뜨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경제문제륻을 잘 분석한 책들을 찬찬히 읽으면설 깨닿게 되는 것이다.

요즘의 경제에 대해 위기의 정도를 깨닿게 해주는 책들도 있고, 찬찬히 요즘의 경제위기가 생겨나게 된 과정과 해법을 찾아가는 책도 있다. 최근 읽은 경제위기에 관한 저서들 중에 가장 눈에 뜨이는 책 중 하나가 바로 '위기의 경제'이다. 이 책은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대부분의 1만원도 되지 않는다. 경제난을 따라 책값도 올라가는 추세와는 완전 반대이다.

이 책을 통해서 비로소 CDS니 하는 것들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을수 있었다. 쉽고 조리있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잘 정리한 책이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는 달리 모기지로 산 집값이 대출금보다 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집을 포기해 버리면 된단다. 우리처럼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월급을 차압당하는 일이 없다는 뜻인것 같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야 집값이 하락하는데 개인이 아니라 은행이 먼저 부실해지는 이유를 알 수가 있게되었다. 이 책은 그렇게 작은 부피에 꼭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튼실한 책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엄청난 규모의 신용을 일으킬수가 있고, 버블의 규모도 훨씬 더 커질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이제껏 어떤 신문이나 방송, 책에서도 읽어보지 못한 내용이다. 브래튼우즈 채제, 금본위제, 플라자 합의... 같은 어려운 듯한 경제사의 주요 내용도 이 책은 쉽게 풀어낸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수다운 깔끔한 정리이다. 이 책을 읽는 내 머리조차 맑아지는 느낌이다.

세계 4위의 외환을 보유한 한국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보다 더 취약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자는 침착하게 설명을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가 외부충격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너무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우리경제가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미국주도의 방만한 경제운영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세계의 힘의 구도도 일정부분 변화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위해 지금부터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외부요인에 지나치게 취약한 우리나라가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저자가 보기엔 그리 탐탁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저자의 안내를 따라 책을 읽는 나에게도 같은 느낌이 전해져 온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우리는 왜 여기서 헤메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흔들리는 한국경제,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

  경제는 바닥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세계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우울함, 자체다. 전날 미국장 소식에 의해 우리주식시장은 춤을 추고, 환율은 맞장구를 친다. 국민들은 가벼워지는 지갑과 장바구니를 보며 IMF의 악몽이 재현되는게 아닐까 조마조마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전과는 크게 다른 하나가 있다. 지금은 경제에 눈뜬 국민들이 있다. 조간신문 속에는 항상 경제신문이 들어있고, 국가의 경제정책에 깊은 관심을 두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를 수정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를 생각하는 국민이 있어 더 이상의 IMF는 없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비록 폴리페서라 불릴 지언정 강의실을 떠나 현실에 대해 촌철살인을 날리는 경제학 교수, 그들 또한 경제신문 못지 않게 국민이 눈을 뜨는 데 한몫을 하는 사람들이다. 소개하는 책도 그런 폴리페서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며, MBC 라디오에 '손에 잡히는 경제 유종일입니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유종일 교수가 작금의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위기의 경제]가 그것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어떤 색이든 상관없다.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독자, 즉 국민들에게 소리치는 지성인이 있다는 것은 국민된 입장에서 반가운 것이다. 그가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다. 정부쪽에서 소리를 내든, 국민의 입장에서 소리를 내든 모두가 귀기울여야 할 것들이다. 그는 다행히 국민의 입장에 섰고, 그는 칼을 입에 물고 서슬퍼런 목소리를 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우선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를 말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길을 이야기했다. 언론과 미디어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했던 미국발 금융위기는 차치로 두자. 저자는 우리나라가 IMF 이후 10년간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세계 4위의 외환보유고를 쌓았고, 따라서 외자에 의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정책 대응의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외환위기 수준의 환율 급상승과 외화유동성 위기를 맡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에 대해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외부충격에 대한 내성이 무척 약하다는 점, 한국경제의 양극화구조, 그리고 한국경제를 금융위기에 노출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인 부채의존구조를 들었다. 또한 IMF이후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위기를 맞은 이유는 첫째 구조조정과 개혁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 둘째 IMF 위기 이후에도 금융리스크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 셋째 정책운용이나 시스템 리스크 관리 역량에 비해 과도하게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외환자유화를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한국경제가 반성해야 할 점은 성장지상주의적 정책 마인드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대체로 성장시장주의에 중독되어 있어 성장을 위해 분배와 안정을 희생시켜왔다. 그런데 분배와 안정이 훼손되면 결국 성장에도 심대한 타격이 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는 실물경기의 침체로 소득(경제성장)면에서 커다란 손실로 남겨지고 있다. 성장, 분배, 안정을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박정희 시대의 관치-재벌-토건경제를 부활시키고 감세와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급중시 성장정책이 서로 상충되면서 적당히 뒤섞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철학도 없고, 더군다나 두 가지 모두 실패한 경제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섞어 따르고 있는 모습을 답답하게 여기고 있었다. 지난 해 읽은 책 중에 저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자신이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CEO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의 일개 기업의 사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자면 '경영대통령'쯤 된다는 것이다. 미래를 향해 거시적인 경제 전반을 내다볼 줄 모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꼬집은 말이었다.

  미래지향적 정책은 잘 안보이고 과거회귀형 정책이 난무하고 있는 현 정부의 5년은 예전의 평균성장률 정도나 이루어내면 다행일 것이라고 저자는 말했다. 산업구조는 더욱 대기업 위주로 왜곡될 것이고, 비정규직의 축소와 보호강화도 기대하기 어려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와 감세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성장잠재력 확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두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진정으로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기회의 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양적 투자확대를 위주로 한 성장단계는 이미 지났고, 혁신과 효율적 투자에 의한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따라서 혁신에 의해 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재벌개혁, 금융개혁, 정부개혁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규제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하면서 규제의 투명성과 효율성, 일관성을 확보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시장과 국가 역할의 재정립, 경제 거버넌스의 미준화 그리고 전략적 개방이라는 현 단계 경제민주화의 3대 과제를 기본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저자는 클린턴 대통령의 유명한 선거 슬로건이었던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를 빗대어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라고 패러디 했다. 지난 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크루그먼(Paul Krugman)의 저서 [진보주의자의 양심]을 읽고 떠오른 말이라 했는데, 어디 책을 보고 떠오른 말 이겠는가? 경제학자 답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한국경제의 나아갈 바를 거시적으로 살펴본 책이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하자면 정치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정책에 휘둘려 경제가 춤을 추고 있기 때문이다. 어떨 때 보면 소비자나 기업, 시장은 그 후위에 놓인 기분이 들 때가 많다. 등소평이 흑묘백묘라 했던가? 아무렴 어떠랴, 경제가 잘만 굴러간다면 그럴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된 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이정책 저정책 5년간 바꿔보다가 뒤로 물러나면 전 정부 욕하며 또 다시 깃대를 이리 저리 흔드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아니던가?

  시대는 변했다. IMF 때와는 판이 다르다. 국민이 다르고 식자識者들도 변했다. 그들의 목소리와 우려는 매일 쏟아지고 있다. 현실을 이야기하는 촌철살인의 목소리들에 귀기울여서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오늘 내가 읽은 소리는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였다. 제발이지 또 다시 IMF와 같은 위기를 맞고 나서 "우물쭈물하다 내 이 꼴 날 줄 알았지"라는 조지 버나스 쇼의 묘비명을 듣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유종일 교수의 책. 2008년 후반부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한국이 대응했던 방식, 특별히 이명박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차분한 해석과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한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분배와 고용문제는 정책과 제도의 문제, 즉 정치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구조 조정이 대규모로 일어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총 수요 위축을 막고 급격한 구조 조정을 막기 위해선 서로 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동감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금융, 세제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역사 교과서 수정, 집시법 개정 등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걱정되는 부분이다. 저자는 정치를 잘해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정치를 잘 하자는 이야기는 곧 민주주의를 잘 하자는 말과 같다.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활용하면서도 기회, 분배, 참여, 궁극적으로는 소유의 평등을 실현하자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배경, 원인 및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금융위기는 금융자유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규제를 완화하면서 책임없는 자유가 허용되어 버렸고, 이에 더하여 경기부양책을 분별없이 추진하여 거품을 키웠다. 탐욕에 가득찬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또한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감이 지속되어 실물경제의 침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전면적인 침체를 막기 위해 각 국의 정부는 금융안정화 정책, 대규모 재정 지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즉 시장만능주의(신 자유주의)는 실패하고 케인스 경제학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금융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한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으며 부채 의존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더하여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의 미숙한 추진으로 위기를 재생산하고 말았다. 고환율정책, 외환시장 개입, 근거 없는 낙관론 제시 등이 대표적인 정책대응 실패 사례이다. 이제는 경제정책의 미국 추종주의를 벗어버리고 시장 만능주의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성장 지상주의 정책 마인드에서 분배와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경제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정책 입안자들의 마인드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국민, 서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과 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여전히 개발 독재 시대의 관치 경제 모델에 집착하고 있으며 모순되어 상호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정책들이 제멋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 많지 않은 지면에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읽을 때 처음에는 무척이나 화가 났지만 이내 안타까움과 걱정을 하게 되었다. 제발 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하길 소망한다.

  이어서 저자는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상호 보완적이기도 한 동시에 긴장도 존재한다. 두 체제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적절한 분배와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자가 말하는 경제 민주화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을 확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평등의 차원이 기회, 소득분배, 의사결정에의 참여, 소유 로 높아질수록 경제 민주화는 성숙해 간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서구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민주주의의 발전은 경제 민주화를 진행시켜 왔다. 또한 경제 민주화는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경제 민주화의 좌절을 겪었다. 개발 독재 하의 불안정하고 불균형한 발전 이후로 그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해 가는 도중 전 세계적인 신 자유주의의 흐름에 변화의 방향을 빼앗겨 버렸다. 이로 인하여 경제 민주화는 후퇴해 버렸다. 우리의 경제 민주화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회의 평등 측면에서는 여전히 법치주의가 미흡하고, 재벌 범죄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불공정 거래 등이 만연하고 있다.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는 축소되고 교육 시스템 역시 불완전하여 분배의 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참여의 평등이나 소유의 평등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위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저자는 세 가지의 핵심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먼저, 공정한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가는 통명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또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살려야 하며 소액주주의 권인 보호를 위해 집단 소송제를 활성화 할 것을 제안한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지양하고 시장의 실패로 인해 야기되는 공공재, 시장 비효율성, 거시경제적 불균형, 분배 불평등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로 경제 정책을 설계 및 집행하고 거시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각 부분 및 기업단위에서 투자 또는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 포괄적인 결정 메커니즘인 경제 거버넌스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학계, 전문가 집단의 정책대안을 가지고 일반 국민과의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 논의를 활성화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원 배분, 기업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외국 자본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고용 창출, 기술 이전 등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책의 마지막에서 저자는 경제 민주화는 기회의 평등 보장, 규제의 투명성, 효율성, 일관성 확보, 혁신과 효율적 투자에 의한 성장을 필요로 하며, 공교육 투자 확대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창조형 인적 자본의 육성을 추진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 동안에는 경제, 정치, 정책 등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지냈었다. 이런 무관심이 우리 나라의 현재를 만들어 온 것 같다. 참여하지 않으면 비판은 비난이 되기 일수고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책을 세우고 극복하려하기 보다는 멀찌기 떨어져 관망만 하게 되기 쉬울 것이다. 어떻게 참여할 지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어떻게 할까?

  (이에 더해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에 따라 이리 저리 떠도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정말 지혜롭고 현장감을 갖추고 현실감이 있는 정책 고안, 집행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이들이여 제발 공부좀 해라....제발...)

책을 받아 보니

제목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얇다는 느낌과 이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화려한 책 표지가 제목의 심각성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해 봤다.

함축적이고 담백한 문장으로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생각보다는 대책부분에 와선

너무 포괄적 내용으로 현실감 떨어지는 교과서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이책은 분명히 나름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돼졌다.

경제에 있어 정치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뚜렷히 알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치가 경제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가지 예로

독자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가 망해가는 시점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그것도 사이비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도하려는 현 정권을 선택하고

선택 후 바로 후회하는 수준 낮은 백성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이 책을 읽고 비록 늦었다 해도 철저한 반성을 통해

미래엔 더 이상 후회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다!

경재에 있어 정치의 중요성을 확실히 일깨워준 책이였다 할 수 있다!!

많은 경제 관련 책이 있었지만 내가 몇 권 안되는 그 중에 맘에 든 책이다. 그리 긴 내용을 다뤄서 지루하지도 않았으며, 왠지 일침을 놓은 책이랄까? 나온지 얼마 안 된 책이라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 특히 미국의 경제 정세를 잘 말해주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저자 유종일 씨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시며 한국경제정책연구회 부위원장.아시아미래재단 이사.경제개혁연대 자문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이미 다른 책들도 여러권 내시긴 하셨지만 이 책은 신문에 기고했던 경제란의 글들을 보고 출판사의 권유로 책을 내시게 되셨다고 한다.

책의 시작은 현 경제에 관한 아니, 어쩌면 우리나라에 대한 일침으로 시작한다.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 라는 것인데. 이 말은 클린턴 대통령의 유명한 선거 슬로건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에서 저자가 말하게 된 슬로건이었다. 그래. 우리나라는 정말 정치가 문제였다.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경제성장은 현재 세계 경제가 파탄난 상태에서 무의미했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것인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은 정치인들의 싸움뿐.

최근에 닥친. 아니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미국의 금융위기는 무분별한 경기부양과 도덕적 해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미국의 위기의 파장은 우리에게도 역시나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다. 미국의 금융이 흔들리고 위기가 닥쳐왔을때에도 우리 정부는 아무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은 흑자이고, 외환보유고는 세계4위이다. 그리고 대기업과 은행의 재무상황이 좋으니, 우리에게까지 위기는 닥쳐오지 않을꺼라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 좌불안석이었지 않은가.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우리나라의 위기는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너무 무관심하였다. 그리고 위기가 닥쳐오자 그제야 수습을 하기 시작했고 그 수습조차 한발 느렸고 또 다시 한발이 느렸다.

한국경제가 그렇게 된 것은 구조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이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구조 때문이다. 책을 읽는 내내 답답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정치구조를 가져야 하냐고. 현재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것들은 모두 빈부의 차이만 심화시키는 것들뿐이다. 과연 지금의 이 경제위기가 잘 넘어갈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책은 이러한 내용을 3파트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다.

1.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2.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3. 경제 민주화의 길

세계의 경제 현실과 우리나라의 경제를 잘 연관지은 책이었고.

길지 않게 요점만 잘 가려서 내놓은 책인것 같다.

'경제 살리기' 하라고 경제대통령을 뽑아 놓았는데, 그래서 747기타고 '전진랜드'로 가는 줄 알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경제가 위기국면에 빠져든 것일까? (p.68)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장기침체가 예상되는 이 때이다. 위기극복에 대한 도서를 비롯해 재테크에 대한 책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 ＜위기의 경제＞(생각의 나무, 2008)은 유종일교수가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과 정치적인 주요 역할을 제언하고 있다.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구성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로 시작한다.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과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미국금융위기가 국내에 미치는 원인과 성격을 분석하고 반성한다. 총체적으로 위기의 원인을 정리해볼 수 있고, 한국경제의 의존성을 볼 수 있다.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정책 대응의 미숙함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어, 대응책이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서는 가파른 환율상승과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 주각폭락이 심각한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갈수록 가계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으며,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교수는 경제구조의 개혁과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민주화의 길"에서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과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규율강화', '경제 거버넌스의 민주화', '전략적인 대외개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경제위기를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이 책은 경제정책 수립시에 채찍역할을 할 것이다.